정형식 의원 5분자유발언

저희들이 엄사면을 3월 7일 개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월에 가서 사무위임조례를 개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한 건만 가지고 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이번 차제에 그냥 면·동장으로 넣어 주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때 가서 조례를 다시 개정하기 보다는 이 문구 하나만 수정해서 '종량제봉투 판매에 관한 사항' 해가지고 '면·동장'이렇게 하나만 넣어 주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큰 문제가 안 된다면 이번에 넣어 주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겠는가 싶거든요. 당분간은 멀리에 있는 사람들은 계룡시에서 업무를 대행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한 건만 가지고 위임사무조례를 개정한다는 것이 제가 볼 때는 타당성이 없거든요. 그 때 가서 언제 만들지도 모르겠지만 또 1년이 가버리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엄사면이 생기면 지금 두마면의 업무 자체를 일괄적으로 다 같이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때 같이 하면 됩니다.

생기면 엄사면에 관한 사무분장이 별도로 나가야 하기 때문에, 공무원 직제부터 모든 것이 같이 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 때 삽입을 시키겠다?

그렇습니다.

정형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엄사면이 개소하는 것이 2월인가요?

3월 7일날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 때 가서 다시 개정조례안으로 해가지고 손을 봐서 올라와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계룡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경제과장 양태휴입니다. 의안번호 제260호 계룡시학교급식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진입니다. 계룡시학교급식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계룡시학교급식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우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원입니다. 시기적으로 상당히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개정을 해서 지원을 한다니까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물어볼께요. 이 '전부'라는 글자하고 '일부'라는 글자는 어떻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보통 법무담당자의 의견은 3개조 이상을 개정하게 되면 전부라고 한다고 해서 자문을 받아가지고 표기를 한 것입니다.

조례에 보면 '논산교육장을 통하여'라는 말이 가끔 나오거든요. 그런데 논산교육청은 계룡·논산교육청이라고 명명이 됐습니까?

아직은 추진하는 것으로만 알고 있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이 논산교육장이라는 말은 다음에 계룡교육청이 생기면 또 바꿔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관할 교육장'으로 하는 것이 어떤가 싶습니다. '해당 교육장'이라든지 '관할 교육장'으로 하는 것이 어떤가 싶거든요? 이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도 조례하고 어떤 상충되는 문제가 있어서 개정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도 조례에는 '우수농산물'이라는 이 표기가 없습니다. '우리 농축산물 및 우수 수산물'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계룡시의 조례는 '우수농산물'이라고 표기를 하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할 교육장이라고 하는 부분은 지금 우리가 '논산·계룡' 이렇게 되어야 맞는데, 앞으로 변경이 될 때는 되더라도 우선은 직접 관할하는 논산교육장으로 표기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추후라도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나중에 명칭이 바뀌면 개정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 도의 방침하고 이 조례하고 차이가 있는데, 저희가 상충된다고 하는 것은 도의 방침이 지원대상을 우리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로 했었는데 도에서는 16개 시군 공히 일률적으로 유치원에서부터 사립유치원 포함 특수학교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광범위하게 지원하는 대상을 늘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체계가 우리 시는 각급 학교로 직접 지원토록 되어 있는데 도에서는 유치원에서부터 특수학교까지 맡다 보면 일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감독하기가 광범위하니까 일원화를 하기 위해서 지도 체계가 좀 조직화되어 있는 교육장한테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방침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지원비율 부담을 도비하고 시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이제 도에서 30%를 지원하고 시비부담을 70%로 한다, 이런 내용이 도의 방침이거든요. 끝으로, 도에서는 '우리 농축산물 및 우수 수산물'인데 우리 시의 경우는 '우수농산물'이라고 했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셨는데, 이 부분은 잘 알고 계시지만 지금 우리 지역이라고 하는 말을 주장하는 단체가 한국농업경영인회입니다. 그래서 현재 국회에도 상정이 되어 있는데, 각 도에서 이 조례 입법을 할적에 한국농업경영인의 의견을 존중해서 전부 '우리'라는 말을 다 넣었습니다. 그런데 넣다 보니까 WTO 제3조에서 농축산물 협상을 하는 거래를 하자고 하면서 우리 지역으로 국한을 하면 특혜에 위배되지 않느냐, 시비가 된다고 해서 전라북도 교육청에서 전라북도의 조례를 가지고 심판청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5개 시도의 조례가 대법원에 계류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리 지역이라는 소리를 굳이 넣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우수농산물이라고 하면 제2조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 말하자면 식품이 원형질이 파괴되지 않은 우수한 품질이다 하면 우리 지역 것을 우선으로 사면 그만 아니냐, 그래서 그것도 피할겸 또 WTO 제3조도 피할겸 해서 포괄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예.

막상 시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선거법상의 문제도 있고, 또 상위조례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어서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렇게 전면개정조례안이 우리 집행부에서 법안이 올라온 것인데요. 그러면 이 조례안이 우리 충청남도 16개 시군에서 이와 같은 조례안이 거의 다 만들어졌는가요?

예.

내용은 다 대동소이하겠네요?

예.

어떠한 표준샘플에 의하여 도에서 시달되어 가지고 만들어졌기 때문에 일부 시군에서 말만 바꾸면 되는 것이지 나머지는 다 동일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이것이 어떠한 스탠다드식의 표준조례안에 의해 가지고 만들어졌기 때문에 용어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제가 봐도 특별히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봐지네요. 그러면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를 받을 때 한 번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유·초·중학교 나름대로 급식비가 지원되는 비율이 틀리지요?

예.

일률적으로 정해주는 것이 아니고 유년학생들, 초등학생들, 중학생들에 따라 가지고 지원되는 급량수가 틀린 거니까 금액이 틀리지요?

예.

예.

학생수는 유치원하고 초등학교가 4,360명 되고, 재정소요비는 1억3,106만2,000원 정도 됩니다. 중학생은 2006명에 7,510만5,000원, 고등학생은 1,644명에 7,131만7,000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이것이 180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유치원은 저희 시에서 4군데가 해당되는데 금암초 병설유치원 50명, 신도초 병설유치원 50명, 두마초 병설유치원 13명, 관내 일반 유치원 228명, 중학교는 엄사중학교가 1,013명, 용남중학교 892명, 금암중학교 101명, 또 초등학교는 금암초등학교 611명, 신도초등학교 526명, 두마초등학교 77명, 엄사초등학교 1,588명, 용남초등학교 1,210명, 고등학교는 용남고등학교 1,424명, 금암고등학교 220명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원래 구분이 그렇습니다.

어떻게 급식지원은 똑같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 같이 묶었는데, 학교 나름대로의 어떠한 지원라인 체제가 틀린 것은 여기에서는 우리 계룡시에서 지원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어떠한 신청이라든지 지원절차를 일원화시킬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예를 들면 고등학교까지도 어차피 우리 계룡시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니까 논산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게 직접 신청하는 것은...... 여기에는 지금 고등학교는 시장에게 직접 제출하도록 되어 있지요?

예.

유·초·중학교는 논산교육청을 거쳐 가지고 이렇게 오도록 되어 있으니까 어떠한 절차상에 상당히 발란스가 맞지 않지 않느냐, 불균형적이지 않느냐, 받는다면 다 같이 받아야지요. 왜냐하면, 우리 자체에도 지원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면 예를 들어 이것이 어떠한 심의위원회에서 할당제 같으면 '야! 올해 계룡시에 책정된 예산이 얼만데 각 인원수별로 해서 금액을 할당하고 사용하고 난 뒤에 보고를 하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이것은 우선 인원수도 다 나와 있고 예산도 책정되어 있지만 지금 하는 얘기가 너희들이 얼마만큼 돈이 필요한 것인가를 일단은 교육청을 통해서 신청해서 또 시장으로 직결되어 가지고 지원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돌아오는 그런 어떠한 개념이 부합되어 있는 것 같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고등학교는 바로 정확하고 유·초·중학교는 부정확하기 때문에 진짜 받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바로 일괄적으로 지원부서가 우리니까 우리는 단지 교육청 같은 곳에 협조라인을 통보해 주는 식으로만 해줘도 실제 사용하는 부서에서는 상당히 경감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되는 것이 왜냐하면, 이게 할당제가 아니고 어차피 지원을 받아 가지고 그것을 다시 심의를 해서 심의를 거쳐 가지고 해주다 보니까 다소 유·초·중학교는 한 번 더 거쳐오는, 실질적으로 논산교육청에서 '당신 그렇게 하면 안되겠는데' 하고 어떠한 일부의 의견이 개입되어 버리면 다소 우리가 실제로 30% 지원해 주는 지지의 범위가 다시 왜곡되거나 퇴색되어 버릴 수도 있는 경우가 생기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과장님께서 한 번 세부지침서를 만들 때 한 번 참고해 보세요. 왜냐하면, 구태여 고등학교는 바로 가고 초등학교는 돌아오고 이것이 제가 볼 때는 불합리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돈은 다 우리가 도와주는 돈인데...... 그런 측면에서 제가 그것은 한 번 검토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고요. 이게 16개 시군에서 동일하게 똑같이 시행되는 문제라면 어차피 우리도 동료의원께서 작년에 어렵게 못하고 있던, 16개 시군에서 사회단체에서 하려고 해도 못했고, 또 의회에서 하려고 해도 못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는 이 문제를 우리는 16개 시군으로서 최초로 의원발의를 해가지고 통과시켰던 이 조례안인데, 다시 전면 수정을 한다고 하니 의원발의를 했던 다소의 어떠한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면서 나중에 세부시행규칙을 만들 때는 다소 우리가 지난번에 의원발의 해서 만들었던 그 조례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다든지, 또는 실질적으로 우리 계룡시가 16개 시군하고 상이한 그런 점...... 우리는 학교도 얼마 되지 않지만, 그리고 지금 개교하지도 않은 학교까지 도와주려고 다 포함시켰잖아요?

예.

하면 사실 좀 넉넉하게 해가지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더 지원되는 대상업체가 있다면 지원해줄 수 있는 예비비 확보까지 폭넓게 생각해야 되지 않겠는가, 딱 맞게 해놓으면 더 생겨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좀 넉넉하게 하면서 지침서를 작성할 때 세부적으로 보완시키면 좋겠다 하는 내용이 있는데, 여기 부칙에 '이에 관한 사항은 세부적으로 부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융통성은 있습니다만 그러한 점을 충분히 감안해서 어떠한 도와주고 도움 받는 것이 바로 주고 바로 받으면서 바로 결산이 될 수 있는 이런 라인체제의 어떠한 원터치 개념으로 해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바램입니다. 과장님도 이해가 되셨으면 그렇게 시행해 줬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형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예.

것이 지금 우리 하위법령 조항에 들어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위법령 학교급식법에 위탁급식을 어떻게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예.

예.

아니고 여기에는 정의를 얘기해 놓은 것인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의 정의를 우리가 조례에 담으면서 이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제2조 제1호에서 얘기하는 학교급식 제2호 위탁급식 제3호 학교급식 공급업자 제4호 학교급식에 관한 경비 등 네 가지가 있는데 이것이 다 포함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학교급식이라는 말 자체만 설명했기 때문에 제2조에서 얘기하는 위탁급식이나 제2호, 제3호, 제4호는 배제하고 제1호만 지칭하는 것이다, 저는 그 얘기입니다. 학교급식 정의를 우리가 조례에서 정의할 때 학교급식법 제2조 제1호에서 얘기하는 학교급식 정의하고 같다는 것을 설명한 것이지요. 제2호, 제3호, 제4호까지 다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얘기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구 정의인데 학교급식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내지는 위탁급식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그겁니다. 그런데 이 조례개정안에서 '학교급식이라 함은 제1조의 규정을 실현하기 위해 학교급식법 제2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전체적으로 다 적용할 것이 아니고 제1호만 적용되어야 된다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드립니다. 잠시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만요! 조금 전에 질의하신 이우재 의원님께서도 논산교육청 관계와 우수농산물 관계에서 언급한 부분이 있고, 지금 이정기 의원님과 정형식 의원님께서도 민감한 문제를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것을 의원님들끼리 잠시 정회를 하고 토론을 거친 후에 회의를 다시 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지금부터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 대로 제2조 제1항에서 「'학교급식'이라 함은 제1조의 규정을 실현하기 위해 학교급식법 제2조의 규정을 적용한다」를 「'학교급식'이라 함은 제1조의 규정을 실현하기 위해 학교급식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한다」로 수정하며, 제6조 제1항에서 「유·초·중학교는 논산교육장을 통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고등학교는 직접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유·초·중학교는 계룡시 관할 교육장을 통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고등학교는 직접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며, 제6조 제2항의 「시장은 논산교육장과 해당 고등학교로부터 제출 받은 학교급식에 필요한 경비지원 신청사항을 종합하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를 「시장은 계룡시 관할 교육장과 해당 고등학교로부터 제출 받은 학교급식에 필요한 경비지원 신청사항을 종합하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며, 제7조 제2항 2호의 「논산교육청 관련과장」을 「계룡시 관할 교육청 관련과장」으로 수정하며, 제11조 제2항의 「급식학교의 장은 식품비 사용내역을 유·초·중학교장은 논산교육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고등학교장은 직접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를 「급식학교의 장은 식품비 사용내역을 유·초·중학교장은 계룡시 관할 교육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고등학교장은 직접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며, 제12조 제2항에서 「논산교육장은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수·축산물이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를 「계룡시 관할 교육장은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수·축산물이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방금 이우재 의원님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2조 제1항에서 「'학교급식'이라 함은 제1조의 규정을 실현하기 위해 학교급식법 제2조의 규정을 적용한다」를 「'학교급식'이라 함은 제1조의 규정을 실현하기 위해 학교급식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한다」로 수정하며, 제6조 제1항에서 「유·초·중학교는 논산교육장을 통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고등학교는 직접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유·초·중학교는 계룡시 관할 교육장을 통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고등학교는 직접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며, 제6조 제2항의 「시장은 논산교육장과 해당 고등학교로부터 제출 받은 학교급식에 필요한 경비지원 신청사항을 종합하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를 「시장은 계룡시 관할 교육장과 해당 고등학교로부터 제출 받은 학교급식에 필요한 경비지원 신청사항을 종합하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며, 제7조 제2항 2호의 「논산교육청 관련과장」을 「계룡시 관할 교육청 관련과장」으로 수정하며, 제11조 제2항의 「급식학교의 장은 식품비 사용내역을 유·초·중학교장은 논산교육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고등학교장은 직접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를 「급식학교의 장은 식품비 사용내역을 유·초·중학교장은 계룡시 관할 교육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고등학교장은 직접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며, 제12조 제2항에서 「논산교육장은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수·축산물이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를 「계룡시 관할 교육장은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수·축산물이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시므로, 이우재 의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이우재 의원님의 수정동의안은 발의시 충분한 동의취지와 이유 등이 설명되었으므로 동의취지 설명과 질의토론 등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계룡시학교급식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이우재 의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 본회의장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