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정용성 의원 발언
돈구
이돈구임시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광양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중에서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토록 되어 있어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위원장 간사선임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광양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에 의거 본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을 추천받기 전에 구두호천에 의거 거수로서 위원장을 선출하는 방법을 제의 합니다. 위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위원다수 : 예)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재 위원 말씀하십시오.
철재
이철재위원
입니다. 평소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기연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돈구
이돈구임시위원장
다른 위원 추천 없습니까? 다른 위원 추천이 없으므로 이기연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다수 :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이기연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기연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연위원장
동료위원여러분! 여러 면에서 부족한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12월 27일부터 12월 28일까지 2일간에 걸쳐 200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활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공사간 바쁘시더라도 본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시어 원만한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도 위원장과 같은 방법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장의 제의에 동의하십니까? (위원다수 : 예) 그러면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경식
서경식의원
그동안에 우리 의정활동을 열과 성을 다해서 해 주신 정현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기연위원장
서경식 위원으로부터 정현완 위원이 추천 되었습니다. 다른 위원 추천 없습니까? (위원다수 : 없습니다) 다른 위원 추천이 없으므로 정현완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다수 :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정현완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의사일정 결정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은 전문위원이 작성한 초안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의사일정 안을 보시고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다수 : 없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다수 : 없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위원회 활동계획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200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집행부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과 함께 예산안을 심사하며 위원별로 제출한 심사조서에 의거 최종계수를 조정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의 심사일정이 짧은 관계로 예산이 경미한 실과소에 대해서는 예산안 심사를 생략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과 간사선임에 대한 본회의 보고를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27 정회
11:03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2일간의 일정으로 200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간 바쁘시더라도 예산안심사에 적극 참여하여 심도있는 심사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0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여러분 제안설명을 듣기 전에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 공영개발특별회계와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그 내용이 경미하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입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05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산안 총규모는 3,487억 3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는 2,735억 8,800만원, 특별회계가 751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추경대비 239억 7,1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은 전체적으로 3회 추경 2,735억 8,800만원에서 지방세가 1,046억 8,300만원, 2회 추경대비 36억 7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349억 1,800만원으로서 2억 3,5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818억 5천만원으로서 1억 9,4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39억 8,500만원으로서 1억 9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보조금은 471억 5,200만원으로서 2회 추경대비 2억 400만원이 증이되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세목별 징수현황입니다. 증이 되거나 감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세는 23억 9,200만원으로서 3억 5,8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도시계획세는 31억 4,900만원으로서 7억 2,8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담배소비세는 65억 1,100만원으로서 14억 1,1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사업소세는 62억으로서 9억이 증이 되었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으로 6억 6천만원으로서 2억 1천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내역입니다. 사업수입은 21억 3천만원으로서 16억 2천만원이 증이 되었고 이자수입은 26억 100만원으로서 4억 8,8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재산매각수입은 도촌지구택지분양이 저조해서 약 3억 5천만원으로서 20억 9천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전입금은 121억 9,300만원으로서 1억 5천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잡수입은 20억 2,300만원으로서 3억 5,600만원이 늘었습니다. 5페이지 기타 의존재원에 있어서 보통교부세가 805억 7,600만원으로서 22억이 증이 되었습니다. 특별교부세는 국가재정 부족으로 7억으로서 18억이 감이 되었습니다. 분권교부세는 5억 7,400만원으로서 5억 9,400만원이 감이 되었고 재정보전금은 39억 8,500만원으로서 1억 9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보조금에 있어서 국고보조금은 261억 9,600만원으로서 6억 6,900만원이 감이 되었고 도비보조는 114억 8,300만원으로서 8억 5,300이 늘었습니다. 6페이지에 주요 국도비사업에 있어서 큰 단위만 1억 이상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전문요양시설 건립에 도비가 1억 4,800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5억이 이번에 계상이 되었고 민간보육시설 건물매입 및 기자재 구입이 국비가 1억 4,300, 도비가 1억 800 그래서 2억 5,200이 증이 되었습니다. 7페이지에 맨 위에 구도심권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도비가 1억이 와서 부담이 시비 1억이 되어 가지고 2억이 되었습니다. 중간에 쌀 소득등 보전직불제가 20억 3,800만원이 추가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조성공사에 국비가 4억 5,500, 시비가 6억 4천해서 10억 9,500이 계상되었습니다. 옥곡 신금 배수문 자동화사업에 도비가 1억 5,200, 시비가 3억 800 그래서 1억 9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8페이지에 자체사업입니다. 밑에 보시면은 총무과 소관으로 마동축구장 조성사업은 부기변경으로 지금 중앙하수처리장에 했던 부분을 거기 축구장을 조성하기는 부적절하다고 그래 가지고 마동근린공원으로 위치를 변경하면서 9억이 반영되었습니다. 상공과에 광양읍 상설시장 시설개선이 당초에 1,800만원이 편성이 되었으나 사업추진을 하다보니까 전반적으로 다시 보수를 해야 될 문제가 있어서 1억 8,25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9페이지에 중도 골재채취 허가지 원상복구비 2억 9,300은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했습니다. 10페이지에 주요 경상사업 투자 사업입니다. 그동안에 개장을 하지 못하고 미뤄왔던 광양장도전수관 물품구입비에 2억 8천이 정리를 하기 위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예산 성과금은 1억 3천만원이 되었습니다. 2건을 포함해서 1억 3천이 되겠습니다. 연금부담이 2억 4,830만 3천원이 추가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11페이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12페이지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특별회계 부분에 있어서 주택사업은 3억 6,900만원이고 의료보험이 4억 9,400, 주민소득기금은 8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관리기금은 2,800이 감이 되었습니다마는 6억 2,300, 수질개선특별회계가 24억 4,500이 되었습니다. 택지 조성사업은 6억 1,800, 토지구획정리사업이 800, 도시건설사업위원회 92억 4,100만원,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은 14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은 59억 6,900만원이 되겠고 동측배후단지 조성은 90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생략하겠습니다. 13페이지에 명시이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명시이월 된 사업은 총 80건에 419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일반회계가 73건에 297억 9,3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7건에 121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73건에 297억 9,300만원에 대한 내역을 보면은 실시설계 공사기간부족이 19건에 95억 8,800만원, 지장물 보상지연에 8건에 21억 600만원, 국도비 교부지연에 68억 7400만원이 되겠고 상급기관 타기관과의 협의지연에 93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확보불투명 및 사업비부족 등으로 해서 9건이 되겠습니다. 8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2004년 명시이월 대비 20건이 증가되어서 80억 3,1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주요 이월사업내역은 마동 축구장 조성사업이 명년도 명시이월로 넘어갔고 광양공설운동장 보조구장 2단계 조성사업은 10억 5,100만원이 되었습니다. 광양 광영고 학교부지조성사업 8억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농어촌주거환경사업 18억 7,100만원, 자연형하천정화사업이 16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진월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공사에 37억 6천만원, 중마동 저지대 배수펌프장 설치공사에 19억 6천만원입니다. 광양덕례도시계획도로 잔여구간 연결공사에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광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조성공사에 10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광양읍 인서리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8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광양시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용역이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7건에 121억 5,100만원은 수질개선특별회계 3건에 13억 8,100만원이 되겠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1건에 17억 4,100만원, 동측배후단지 조성특별회계가 3건에 90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기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영
장석영위원
우리 3회 추경이 확정되는 것으로 봤을 때 재정자립도가 어느 정도 되는 것입니까?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46%.
석영
장석영위원
56%가 아니고요? 작년도는 50%가 넘는 걸로 아는데요.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도세가 좀 감이 되는 바람에 줄어들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설명자료 6쪽에 보면은 성지유적지 관광명소화사업해서 사업비가 7억 4,500인데 자체보조라고 표시해 놓은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당초에 자체사업에서 도비가 3억이 왔다 그래서 보조사업이 됐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런데 그것을 자체보조라고 해요?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자체에서 화살표를 해서 그렇게.
석영
장석영위원
이것이 잘 해석이 안 되어서 물었습니다. 7쪽에도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조성공사 해 갖고 같은 성격으로 해 놨는데 그것도 자체보조 이렇게 했네요? 태인동 시의국도 2호선 포장보수공사 부족분 6,200 이것은 뭡니까? 상세한 것은 물론 건설과에 물어보면 되겠습니다마는.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시의국도 2호선 중앙분리대 설치공사.
석영
장석영위원
갈사리 가는 쪽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 부분은 건설과에 다시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재
이철재위원
입니다. 설명자료 2쪽에 재산세외수입에 임시적 세외수입을 보니까 재산매각수입이 약 20억 9천만원 감된 부분이 이것 광영 도촌 재해위험지구 택지분양대금이지요?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예.
철재
이철재위원
분양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우선 매각을 시도를 했습니다마는 희망자들이 많이 나타나지 않아서.
철재
이철재위원
이게 분양가를 높게 편성해서 그런 것은 아닐까요?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그런 것은 대체적으로 분양가라는 것은 평가액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공유수면매립지나 이런 것을 비교를 해 봤을 때 분양가격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는데 우선 선호도 문제 쪽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매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공사비가 58억이 투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분양택지 감정액이 24억 여기에서도 상당히 재정적인 부담을 갖고 추진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분양율이 13.3% 밖에 안 됩니다. 이것이 다시 재입찰을 하더라도 분양이 잘된다는 보장이 없다고 보는데 이게 재정운용의 판단 잘못에서 온 결과는 아닙니까?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결국 그렇게 귀결이 되겠지요. 당초에는 잘 분양이 될 것으로 판단을 했었는데 분양을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선호도 문제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저조한 것 같습니다마는 하여튼 1월달에 강력하게 좀 촉구를 해서 홍보 및 분양실적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 다음에 지방교부세에서 특별교부세, 분권교부세가 감이 되고 보조금에서 국고보조금에서도 옥룡사지 정비 복원사업하고 마로산성 정비복원사업 그 다음에 도비보조금도 거기 비율에 따라서 감조치 됐는데 이것 업무를 좀 등한시해서 온 결과는 아닙니까?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결국은 2005년도에 국세가 줄어들다 보니까 도로 내려오는 돈도 적고 도에서 또 시군으로 하는 것도 연쇄적으로 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국가재정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국도비가 줄어드는 그런 현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3쪽에요, 지방세 세목별 징수현황에 보니까 담배소비세가 2004년 세입결산액을 보게 되면 65억 1천만원인데 우리는 본예산에서 56억 700만원 계상 추정을 했어요. 세입추정을 했는데 지금 현재 3회 추경에 보니까 65억 1,100만원, 여기에 지금 12월분이 빠진 상태지요?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빠진 상태에서 65억 1,100만원 이것 또한 물론 담배값 인상요인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예산의 예측을 잘못한 것 아니에요?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담배값이 오를 것이다 하는 일반 주민들의 심리에 의해서 이것이 사재기등 갑자기 늘어난 현상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현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평균 한 5억을 보더라도 12개월하게 되면 평상 60억이 넘는데 이런 부분은 좀 예산 세입부분을 추정할 때 정확한 예측을 해서 예산에 효율적인 운용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남호
김남호세정과장
입니다. 월별로 보면 갑자기 11월달에 10억 정도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측이 좀 어려웠던 부분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이 부분이 담배값이 오른다고 하니까 사재기가 난거지요?
남호
김남호세정과장
예. 사회적인 여건에 의해서 갑자기 이렇게 반영가 있기 때문에 2회 추경 이후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잘못되기는 잘못 됐습니다마는 상당히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이상입니다.
이기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길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입니다. 5쪽에 보면은 보통교부세가 22억이 늘었지요? 그리고 종합부동산세가 지방세에서 국세로 넘어가면서 늘어난겁니까?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예.
길문
김길문위원
전년도에는 우리 종합부동산세가 어느 정도 됐습니까? 혹시 아십니까?
남호
김남호세정과장
저희들이 그렇게 결함된 것이 한 전체해서 28억을.
길문
김길문위원
28억을 플러스시키면 됩니까?
남호
김남호세정과장
현재 22억이 왔고요.
길문
김길문위원
그러면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적게 내려왔네요?
남호
김남호세정과장
7억이 더 와야 되는데 현찰이 없기 때문에 22억만 내려오고 나머지는 2월 3월달에.
길문
김길문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요, 10쪽에 보면은 지금 정리추경이라는 말입니다. 정리추경인데 예상을 하지 못한 예산 성과금이 추가분으로 1억 3천이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어떤 성과금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태풍루사때 열심히 공직자들이 이렇게 예산을 절감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좀 안좋은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상당한 예산의 절감노력이 있었던 것이고 최근에 일련의 사건들이 좀 마무리 되는 단계에서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성과금을 지급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명시이월을 해서 내년 2월달에 성과심의위원회로 하여금 심의를 해 가지고 최종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한 건은 중마공유수면매립지에 노력을 해서 상당한 예산 성과를 기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성과금 요청이 있어서 두 건이 1억 3천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던 부분은 9,500, 나머지 부분은 공유수면 매립지 부분 두건으로 해서 지금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심사를 해서 성과금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예산성과금이라는 것은 연초에 이런 이런 계획을 해서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성과금이 되어야 되는데 정리추경에 와서 성과금을 다시 세워서 한다는 것은 편성지침이나 이런데 맞습니까?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이제 의회에서 의결만 해 주시면 문제는 없으리라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예산을 다음 연도 3월달 이전에 심사를 해서 지급을 하라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2006년도 본예산에 성과금 예산이 그렇게 없어서 우선 행위는 2005년도것으로 보고 편성을 해서 내년도 추경이 되기 이전에 심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불 정리추경에 다가 편성을 해서 지급할 계획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성과금 자체가 그 기준에 공유수면매립지에 어떤 성과가 있어 가지고 성과금을 지급하겠다는 것하고 두 번째는 여러 가지 시 집행부의 사업에 성과입니까? 아니면.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태풍루사 전체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면서 회계과 쪽에서 상당한 노력을 해서 일반경쟁 세부적인 보고서는 나중에 별도로 심의위원회에다가 제출을 하겠습니다마는 우선은 크게는 일반경쟁 했을 때는 약 62억 정도 예산이 절감되었고 수의계약을 하는 절차로 밟으라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범주내에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노력한 것이 약 13억 정도의 예산절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0%의 범위내에서 성과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고 또 단위사업에 예산성과금에 1억을 초과하지 못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개인별로는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전체적인 태풍루사 2단계, 3단계 사업계약을 하면서 예산절감했던 부분이 약 13억 정도 절감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예측을 9,500만원 정도에 성과금으로 보고 지금 9,500만원을 편성을 했고 나머지 4,500만원은 공유수면 일단 예측을 그렇게 했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성과가 2002년도에 해서 결과는 2003년도에 끝났는데 지금 예산자체가 성과금이 지금 예산편성해도 맞는 것이냐는 말입니다.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우선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마는 사실 최근에 그 사건에 문제가 금년도에 해결이 됐기 때문에.
길문
김길문위원
그런 관계로.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래서 금년도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러면 적절한 또 성과금 심사위원회라는 데가 있습니까?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충분히 심사를 하셔서 이런 것은 집행을 해야 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그러겠습니다.
이기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8쪽에 보면은 마동축구장 조성사업을 부기 변경해서 마동근린공원으로 옮깁니까?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지금 중앙하수처리장 안에.
이기연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구장은 어떤 구장으로 하는 겁니까?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우선 잔디구장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잔디구장을 마동근린공원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이기연위원장
마동근린공원이 지금 잔디구장이 되어 있잖아요.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아니, 이쪽에 흙을 파내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기연위원장
그리고 지금 보면 담당관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명시이월된 부분이 지금 건수가 80건에 419억 4,400이 됩니다. 그렇지요?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예.
이기연위원장
일단 예산만 확보하고 보자는 식은 집행부에서 탈피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의욕만 가지고 예산확보만해서 사업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이 예산이 사장됨으로써 시급해 해야 될 현안사업을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특히 기획담당관실 예산계에서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 후에 예산을 편성해 주도록 가급적 명시이월이 적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4.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제3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안을 심사하기 전에 위원여러분에게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도 사전에 예산안을 충분히 검토하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2005년도 제3회 세입 세출추가경정 예산안중 자치지원과, 세정과, 민원봉사과, 민원출장소, 환경사업소, 문체사업소, 위생처리사업소, 교통행정과, 보건행정과, 산림과 소관 예산안은 그 내용이 경미하고 특별한 예산반영이 없으므로 예산안 심사를 생략하고 기타 실과소에 대한 예산안심사는 전체적인 제안설명을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청취를 하였기 때문에 예산안설명을 생략하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소관 실과소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예산안심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축구장 준공식이 2시에 예정되어 있어 총무과를 먼저 심사하고자 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위원여러분들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범
황선범총무과장
입니다.
이기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입니다. 116쪽에 서천변 인라인스케이트장 조성 및 주변정리가 경정이 5천만원 추가 되어 있는데 어느 부분입니까?
선범
황선범총무과장
그림이 좀 적습니다마는 여기는 광양읍이고 오성아파트가 이쯤에 있습니다. 서천교입니다. 여기가. 바로 밑에 이 공간을 이용해서 이렇게 지금 트랙형으로 해서 길이는 200미터, 폭은 6미터 규격의 인라인스케이트장 조성을 하기 위해서 검토를 해 보니까 당초 예산하고 추경하고 확보한 것이 1억 1천만원입니다. 그런데 전국에 한번 서울도 가보고 해 보니까 지금 이 부분만 조성을 한다고 하더라도 안에는 연습하는 곳이고 여기는 경주용으로 이렇게 하는데 약 1억 6천은 소요됩니다. 최소 경비가. 그래서 이번에 5천만원 확보를 해 가지고 설계를 마쳤습니다. 실시설계 심사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1월 중으로 착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주변에 부대시설 관계는 또 약 6천만원 정도소요됩니다. 이것은 다음에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한 가지 시설을 하시더라도 완벽하게 해서 추가적으로 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범
황선범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철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입니다. 111쪽, 공무원자녀보육료 지원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광양시 지금 시에서 보육료 지원대상이 몇 명이지요? 146명 맞습니까?
선범
황선범총무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대상자는 2005년도 보육수당 지급 아동이 공무원은 226명에 306명입니다. 6세 미만이.
철재
이철재위원
306명이라고요? 공무원자녀가 몇 명이지요?
선범
황선범총무과장
그러니까 자녀를 두고 있는 공무원은 226명이고 6세 미만이 보육료 지급대상자가 12월 현재 306명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80명은 어떤 것이에요? 공무원자녀보육료 지원인데 공무원자녀가 226명이라고 그러셨지요?
선범
황선범총무과장
공무원이 자녀를 보호하고 있는 부모가 226명이고 자녀는 306명입니다. 6세 미만이. 그러니까 한 공무원이 2명의 자녀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이것 지금 보육료 지원근거에 의해 정확히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무조건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보육시설에 다니고 있는 영유아에게 지원을 합니까?
선범
황선범총무과장
이제 문제는 2006년 당초 예산심의는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녀에게만 지급하도록 지금 승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검토된 것은 금년에 지금 집행한 것을 보니까요 1월부터 3월까지는 우리시의 경우입니다. 보육시설에 다니는 부분만 보조금을 지급해 오다가 4월부터 전체 공무원에게 6세 미만의 자녀를 둔 전체 공무원에게 확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예산도 확보를 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한 2천만원은 금년에 우리가 그렇게 확정해서 왔던대로 집행을 하다보니까 지금 12월분 부족분이 지금 예산추경에 요구한 2,050만원입니다. 보육시설에 자녀를 맡긴 공무원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도록 지침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또 공무원법 77조에 보면은 후생에 관련된 부분으로 자치단체별로 해서 어떤 기준을 설정을 해 가지고 확대지원도 가능하다 이렇게 해 가지고 현재 현황을 한번 파악을 해 보니까요 순천시나 진주시는 지금 우리가 2005년도에 집행한대로 해서 전체 공무원자녀에게 지급을 하고 있고 2006년 예산도 전체 자녀에게 주는 걸로 예산은 확보해서 변함없이 갑니다. 다만 우리시는 의회에서 예산 승인해 주신 대로 일응 내년에는 시설에 다니는 공무원 자녀에게만 보육료를 지급을 하고 또 문제점이 있으면 순천시나 진주시처럼 확대지원에 대한 어떤 기준을 정확하게 설정해서 의회에 보고를 하고 방법을 또 선택하는 방향으로 해 가기 위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이것은 령과 보육법시행규칙등에 명시되어 있고 또한 여성가족법령에도 명시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가능한한 법적인 근기에 의해서 보육료가 지급이 되어야지요. 그리고 만약에 대상을 이렇게 지급할 수도 있다는 공무원법 17조에 있다면 그런 사항에 대한 의회 동의절차라든지 보고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선범
황선범총무과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2005년도에는 확대지원을 보고를 드려 가지고 예산도 승인받아서 집행을 해 왔는데 부족분을 정리추경에 요구를 하게 된 부분이고요 내년 예산부분은 금년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지 않고 시설에 자녀를 맡긴 자녀에 대해서만 지원이 되도록 했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근거한 지침에 근거해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부분으로 의회에서 승인 해 주셨기 때문에 그대로 하되 문제는 이제 다른 자치단체들과 마찬가지로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의한 후생에 필요한 부분은 자치단체별로 기준을 설정해 가지고 타당하다하면 그 방법을 선택해 주신다고 하면은 또 동일하게 집행을 하도록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러니까 이게 영유아보육법에 근거를 두고 우리 광양시 같은 경우는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해야 될 시설이잖아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는 위탁체결해 가지고 자녀에게 보육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영유아보육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는 그런 근거에 의해서 보육료가 지급이 되어야지 들쑥날쑥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내년에는 그렇게 하신다고 하지만 올해 이렇게 지급하다가 내년에는 또 지급 안하게 되면 원성을 사잖아요. 우리시가 원칙도 없이 이런 식으로 예산 운용을 해도 되는 겁니까?
선범
황선범총무과장
이게 전국적으로 어떤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통일되게 집행을 해 버리면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공무원후생에 관련된 부분이 되다 보니까 그 법근거를 두고 있는 부분이 영유아보육법도 적용을 하고 또 지방공무원법 제77조도 적용이 되는 부분이 지금 자치단체별로 좀 다른데 공무원의 입장에서 봐서는 또 형평에 맞지 않는 부분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떤 확실한 기준이 설정이 된다면 금년에는 그렇게 해 왔지만 내년에는 우선 의회에서 심사해 주신 대로 집행은 하되 문제점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이 부분은 방금 설명주셨던대로 226명의 공무원과 306명의 대상자 그리고 지금까지 지급 내역부분을 예산계수조정 이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는 사항은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전체 공무원에 지원하는 부당성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의 일관성 있는 업무처리, 또 업무집행, 예산집행이 되어야 된다는 부분을 지적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런 어떤 부분이 제도상으로 지금 우리가 맞춤형 복지제도를 시행하겠다 하는 것까지도 지금 대안을 갖고 가는데 어떤 부분이 가장 우리 공무원들에게 복지적인 차원에서 바람직한 것인가, 이것은 어디에서 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 같이 종합적으로 놓고 틀을 갖고 가야 된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하는 사항입니다.
선범
황선범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이상입니다.
이기연위원장
정현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입니다. 농업인의 날 행사에 대해서 기이 예산을 650만원을 성립했다가 전체 삭감이 되었는데 왜 행사를 안했습니까?
선범
황선범총무과장
제가 소관이 좀 다르다보니까 파악을 못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예산이 총무과 예산이잖아요.
선범
황선범총무과장
총괄적인 보상금 관계는 우리 총무과 목에다가 예산을 계상하게 되어서 정리가 됐습니다. 별도 소상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예, 서천변 부분인데 내년도 2006년도 본예산 심사를 마쳤습니다마는 서천변 체육시설에 대한 내년도 계획을 지금 대충 알고 계십니까?
선범
황선범총무과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내년도 계획이 지금 무슨 시설을 어떻게 해서 예산을 얼마만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선범
황선범총무과장
서천변 운동장 주변에 전체 정리하는 부분이 3억 5천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서천변 인라인스케이트장 해 가지고 3회 추경에 5천만원 예산요구를 해 놨는데 설명서를 보니까 이 사업을 위해서 총 소요예산이 1억 6천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 본예산에 6천 확보를 하고 2회 추경에 5천 확보하고 이번 3회 정리추경에 5천을 더 요구를 해 왔는데 이 사업 내용이나 계획이 이해가 되지 않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당초 서천변에 인라인스케이트장 조성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웠을 때 여기에 대한 소요사업비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선범
황선범총무과장
잘 아시다시피 이 체육업무가 총무과로 들어 와서 지금 추경까지 예산 세워진 부분을 가지고 검토했습니다마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인라인스케이트장이 어느 정도의 규모로 어떻게 가야만이 그 동호인들로부터 시작해서 생활체육에 기여할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이 먼저 검토가 되었어야 맞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약 2억 정도 예산이 수반되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마는 5천만원이나 1억 1천만원 가지고는 규격에도 미치지 못하는 인라인스케이트장, 동네에 있는 것 정도의 수준에 불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규격 인라인스케이트장 정도는 이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정확하게 한번 해 보니까 1억 6천은 있어야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시행을 하기 위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5천만원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1월달에 사업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아니 1월달에 일을 착공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기이 2005년도 본예산에 광양 서천변에 인라인스케이트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본예산에 6천을 요구를 했습니다. 또 2회 추경에 5천을 요구를 했고 해서 1억 1천만원이 이미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3회 추경에 5천만원을 내면서 사업내용을 보니까 폭 6미터에 200미터 스케이트장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소요예산이 1억 6천이 든다 그 말이에요.
선범
황선범총무과장
이 그림을 보시면 주변에 주차장도 있어야 되고 이런 조성이 되어야 되고 부대시설이 있습니다마는 부대시설은 아직 예산에 반영을 못하고요, 이 자체만 길이가 200미터입니다. 그리고 폭이 6미터, 가운데도 이렇게 시설이 되어서 처음 배우는 사람들이 하고요 이 시설만 최소 경비가 1억 6천이 나옵니다. 그래서 처음에 죄송합니다마는 처음부터 전문성이 부족하지 않은가 만약에 5천만원이나 1억 1천만원 가지고 만들어 버린다고 하면 지금 우리시에 2개가 만들어 지고 있습니다. 제철안에 지금 한군데 만들어 지고 있고 광양읍에 만들려고 합니다마는 제철 안에는 지금 2억을 가지고 인라인스케이트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전문성이 결여되어서 사전 계획이 소홀했다고 인정을 하니까 사실 수긍이 가는데 실질적으로 서천변에 체육시설이나 주민들 활용공간을 제대로 갖추기 위해서는 종합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 가지고 전체공간에 어떤 체육시설을 어떤 공간에 다가 배치를 할 것이며,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그 계획을 제대로 마스터플랜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소요사업비가 당년에 다 안 되면 연차계획으로 이렇게 가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처음 질문이 2006년도 서천변에 우리 체육시설이라든지 부대시설을 갖추기 위한 내용이 무엇이냐 물었기 때문에 아까 3억 5천 정도로 일을 한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라인스케이트장을 만드는 것도 당초에 서천변 공간내에 이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200미터를 6미터 폭으로 하는데 있어서 실제사업비가 얼마 정도 될 것인가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했더라면 2005년도 본예산에 예산 성립이 다 마무리 되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작은 일을 갖다가 2회 추경, 3회추경까지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은 앞뒤가 안맞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체육시설이라든지 체육업무가 다방면으로 여러 가지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데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우리 광양시 체육지원담당부서에서 면 동에 소홀히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거의 다 거기에다가 행정력을 다 소모하는 것 같고 정력을 다 쏟는 것은 그런 느낌이 사실 듭니다. 여기도 또 보면 농구시설 지원사업을 어디인가 봤더니 이것도 서천변 안에 들어 있는 거에요. 그런데 이런 종합계획 같은 것도 그렇게 모든 부분이 이해하기가 힘들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석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석영
장석영위원
입니다. 112쪽에 예산서 연금부담금 보전금, 퇴직수당 부담금, 추가로 이렇게 필요한 돈입니까?
선범
황선범총무과장
최종 우리 광양시 인건비에 대한 부담비율에 따른 부담금으로 최종 정리하는 부분입니다. 연금 예산액 대 1,000분의 85라든지.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문제가 생겨서 추가로 이렇게 발생되는 겁니까?
선범
황선범총무과장
있는 예산을 만약에 좀 여유있게 세워 가지고 연금액 대비해서 연금부담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좀 많이 세울 필요가 없고 정리추경에 같이 정리하면서 청산하는 과정에서 많이 불입해 놓으면 반납을 안해 주고 내년에 정산하자 이렇게 나가 거든요. 그래서 어느 일정부분은 예상되는 부분에서 남겨놨다가 총 공무원인건비 대비해서 연금 부담비율로 해서 정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봉급에 관련해서 따라 붙는 거지요?
선범
황선범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런데 회계과에 보면 봉급이라 해 가지고 2억 6천, 수당 3천, 이렇게 해서 거기는 또 시켰거든요?
선범
황선범총무과장
그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궁금한 부분은 산출기초내용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전체 인건비대비해서 우리가 많이 부담해서도 안 되고 적정한 금액을 부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이 퇴직수당이라는 것이 뭡니까? 연금 있고 또 퇴직금 따로 있고 그런 겁니까?
선범
황선범총무과장
이 퇴직수당은 명예퇴직을 한다든지 조기퇴직 할 때 예측해서 한 2, 3년 정도 예측해서 이 정도 명예퇴직이나 조기퇴직자가 발생하지 않을까 해서 했는데 수요가 많이 발생하지 않아서 지금 6,100만원 삭감한 것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아니, 퇴직수당 부담금이 기정에 4억 8,800에서 경정에 6억 3,60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1억 4,700만원이 갑자기 늘어나는 이유가.
선범
황선범총무과장
퇴직수당부담금이요?
석영
장석영위원
예. 잘 몰라서 묻는 겁니다. 정리추경에는 발생된 것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기연위원장
담당이 일어나셔서 마이크를 들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인사담당
정정모 연금부담금과 보전금 퇴직수당부담금은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에 근거해서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퇴직수당부담금은 봉급에 2.7968%를 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런데 발생이 안 되면 안 쓰는 것 아니에요.
담당
인사담당
정정모 아닙니다. 이것은 공무원이 매년 퇴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퇴직을 한 금액이 있습니다.
선범
황선범총무과장
구체적인 내용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일종의 우리시에서 자체 적립해 나가는 거에요?
담당
인사담당
정정모 아닙니다. 퇴직하는 사람에 대해서 공무원연금법에 의해서 불입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어디다가 불입을 해요?
담당
인사담당
정정모 연금관리공단에다가 불입을 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연금관리공단에 이 정도액수를 매년 넣게 되어 있다 이거지요?
담당
인사담당
정정모 퇴직자가 많으면 좀 많고 퇴직자가 적으면 적게 불입을 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연금공단에서 다시 지급이 됩니까?
담당
인사담당
정정모 퇴직공무원에게.
석영
장석영위원
지급되는 거에요?
담당
인사담당
정정모 예.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니까 연금부담하고 별도로 이것은 또 틀리다는 얘기지요?
담당
인사담당
정정모 예,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아까 우리 이철재 위원님이 상세하게 공무원자녀보육료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던데 1월 달에서 3월달까지는 보육시설에 다니는 자녀들에게만 한정해서 줬고, 4월달부터는 보육시설에 가든 안가든 자녀만 있으면 다 줬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그렇게 결정하는 것은 누가 결정을 해요?
선범
황선범총무과장
결정은 제가 확인해 보니까 내부는 시장님 결재를 받아서 의회에 소요예산을 요구해 가지고 승인을 받아서 집행이 되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이런 것은 한마디로 시장님도 발의권이 있지만 보육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든지 뭐 이렇게 기준을 하나 만들어 갖고 운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기준을 마련했어요?
선범
황선범총무과장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셔서 그런 기준설정을 명확하게 해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니까 이제까지 그것을 안했잖아요? 우리 시장님이 권한 밖의 결재를 하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분명히 시장께서 제출을 하든 조례를 만들어서 그 기준에 의해서 법 이외의 것을 한다면 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하라 하는 정도라면 그것은 당연히 보육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이렇게 해서 광양시에 보육료는 전체 공무원자녀들에게 준다든지 아니면 어떻게 준다. 이것을 명확하게 해 놓고 지급을 해야지 애매하다고 시장님 결재해 가지고 지급하는 것은 월권행위 같은데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번 맞춤형복지제도를 시행하는데 이 보육료 문제도 복지제도 하고 저는 중복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자문도 구해 보고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115쪽에 보면은 농구시설지원사업 농구장 1면 이것은 어디 다가 설치를 합니까?
선범
황선범총무과장
농구장은 뒤에 설명자료 보시다시피 국비사업으로 해서 청소년을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도심주변에 장소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서천변에 적용을 시켰고요, 게이트볼장은 노인위주로 해서 또 국비사업으로 지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진상면 황죽리로 선정을 해서 계획을 올렸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런데 태인동 노인회에서는 게이트볼장 좀 해 달라고 목이 매이게 얘기를 해도 들은 척도 안하면서 어떻게 이런데는 또 이렇게 하고 그래요?
선범
황선범총무과장
바로 시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리고 우리 광양시민이 서천변에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농구대를 설치할 때에는 서천변 하나 이렇게 하지 말고 과연 우리 광양시에 농구대가 필요한곳이 어디인지 조사를 해서 일괄하고 게이트볼장이 필요하면은 광양시에 또 게이트볼장이 어디 어디 필요한지 조사를 해서 하고 또 인라인스케이트장이 필요하면 그것도 조사를 해서 일괄처리를 해야지, 시민들 간에 위화감이 생기지 않지 그런식으로 특정지역만 계속하면은 문화에서부터 독서문화도 모든 것이 차별이 되잖아요. 한마디로 다압 사람들이 도서관 한번 가려면은 1년 가면 몇 명이 이용하겠습니까? 거리상으로. 그런 등등을 봤을 때 자꾸 특정지역에만 접중하다 보면은 열외감을 갖고 열등감을 갖는 시민들이 많아요. 왜 이렇게 자꾸 일을 합니까? 농구대 필요하면 광양시에 농구대 필요한 지역, 읍면동당 배정을 해서 수요조사를 해서 일괄해서 한번 설치해 주고 그 다음에 게이트볼장 필요하면 수요조사해서 해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먼저 번에 인라인스케이트장도 작년에 수요조사를 해서 광양읍, 어디 어디 이렇게 선정이 되었으면 일괄적으로 검토해서 해야지요? 왜 이렇게 한군데만 집중해서 하고 나머지 시민들은 시민 아닌 것처럼 이렇게 합니까?
이기연위원장
장위원님, 마무리 해 주세요.
석영
장석영위원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만 하지 마시고 필요하면 수요조사해서 하라는 얘기에요. 서천변 인라인스케이트장 조성하는데 지금까지 1억 6천 들었다고요?
선범
황선범총무과장
아니, 예산이 지금 1억 1천만원만 확보가 되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니까 1억 6천이 필요하다는 것 아닙니까?
선범
황선범총무과장
사실은 부대시설까지 다하면 약 2억 2천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제가 볼 때는 2억 7천만원은 가져야 토지대를 제외하고 공사를 할 수 있어요. 지금 2억 정도 갖고 하면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안전휀스를 설치 못하고 이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인라인스케이트 타고 200미터 코너웍을 할 때는 휀스가 있어 가지고 사람을 받아줘야 돕니다. 그것을 지금 못하고 있어요. 금호동도 시에서 1억, 포스코에서 1억 해서 포스코 부지에 지금 설치를 했어요. 그런데 약 7천만원 정도가 부족합니다. 휀스, 안전망 이런 것. 또 타다가 사망사고 나면 이것 또 골 아픈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한 김에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좋은 말씀하시던데 저도 그 의견에 같이 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농구시설이라든지 게이트볼이라든지 인라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는 수요조사를 해서 지역간에 격차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범
황선범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모든 문화 하여튼 복지 이런 것이 전부 광양읍에만 치중되어서 상대성 있는 주민들이 불만들이 많다는 것을 시장님은 단단히 아셔야 될 것입니다. 더군다나 특히 내년도 선거가 있어서 대단한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세요.
선범
황선범총무과장
생활체육시설이나 모든 체육단계는 초기단계로 봐주십시오. 그래서 어려움이 많습니다마는 조직진단을 해서도 체육담당업무관계도 좀 형평이 유지가 되도록 해야겠고요, 그 다음에 모든 시설면이나 이런 것도 명확히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기연위원장
이철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철재
이철재위원
입니다. 111쪽에 예산성과금, 공유수면매립지 조성사업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루어졌지요? 이것이 분양성과에 대한 성과금입니까?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당초에 기획을 해 가지고 택지개발을 시도를 했을 때 결국은 분양을 해 놓고 보니까 엄청나게 세입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 노력을 했을 때의 어떤 성과금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자료로.
철재
이철재위원
아니, 기획감사담당관님, 제가 묻는 부분만 답변을 주세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조성됐어요? 이런 것을 설명자료로 내야지.
담당
예산담당
박말례 입니다. 착공시기는 지금 저희가 알 수 없고요 준공시기가 2003년 3월로 알고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 다음에 태풍루사 피해복구사업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입니까?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2002년부터 마무리 2004년 초까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정확히 하세요. 이것 이렇게 가도 되는 겁니까? 원인발생시 그 다음해에 본예산이나 세워 가지고 성과금을 지급해야지 한참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성과금 지급대상이 되겠다해서 만들어낸 것처럼 이렇게 해서 성과금을 지급해도 되는 겁니까?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아니고요, 아까 설명드리다시피.
철재
이철재위원
그 법적인 문제는 우리 행정행위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거에요? 그것은 별개의 문제에요.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사실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철재
이철재위원
이것이 지금 공유수면매립지 조성사업 같은 경우도 고유의 업무에요. 공무원이 해야 될 업무에요. 그런데 지금 해 놓고 분양해 놓고 보니까, 분양해서 한 부분은 우리가 주민들이 많이 써냈기 때문에 그 만큼 이득을 낸 것이고 그것은 당연한 업무지 이것이 성과급 대상이에요? 그 다음에 태풍루사 피해복구사업 같은 경우도 어떻게 해서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무원의 책무인데 기간이 한참 지난 뒤에 지금에 와서 정리추경에다가 예산을 편성해서 성과금 주겠다하는 것은 이것이 지금 제대로 가는 겁니까?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그 문제는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심의위원회에서 정확히 짚어서.
철재
이철재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몇 년 지난 뒤에 심의를 해서 예산을 줄 수 있는 사항이냐 이 말이에요.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아까 말씀드린대로 법적문제가 금년에 해결됐기 때문에 그 동안에 시효중단의 개념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집행을 못하고 있다가 금년에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성과금을 지급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이것은 계약부분인가요?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회계과 고유의 업무는 예산절감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책무이기 때문에 그것이 고유의 업무에요.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그 고유업무를 하는 범주를 벗어나서 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다보니까 그런 예산성과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2003년도에 끝난 공유수면매립지사업을 2005년, 2006년도에 지급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일단은 본인들이 예산을 요구를 해 왔기 때문에 바로 심사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해서 심의위원회에서 방금 이철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심도있게 따져서 가부를 판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의회에서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예산밖에 없기 때문에 충분히 납득이 가도록 설명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총무과 소관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12 정회
13:3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담당관실 소관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입니다.
이기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석영
장석영위원
입니다. 94쪽에 45억을 예비비로 돌렸는데 이렇게 많이 남길 필요가 있습니까?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이번에 정리추경 때 삭감되어서 남은 돈을 예비비로 정리를 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여기 사업비에 오전에 보니까 사업비에 반영한 것은 무엇이고 또 여기에는 예비비로 돌린 것은 뭡니까?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불가피하게 증액이 당초 사업비에서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반영했고 나머지 불용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삭감을 해서 예비비에 편성을 해 놨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이것 아무 의미 없는 것 아니에요?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이 재원이 명년도 추경재원이 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태인동에 게이트볼장 같은 것 하나 해 주지, 노인네들이 지금 마음을 확 돌리고 시를 칭찬하던 사람들이 전부 고개를 돌리게 만들어요? 어차피 내년에 또 안하겠습니까? 하지?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검토를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예산편성도 전략과 전술을 겸해서 좀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좋으신 말씀으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이상입니다.
이기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홍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홍보담당관 나오셔서 문화홍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입니다.
이기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현완
정현완위원
입니다. 삭감된 내용을 좀 파악을 해 보고 싶은데요, 국도비 보조부분에 대한 감액이 많이 되었는데 지금 우리 옥룡사지나 마로산성 이 부분에서 시비를 많이 들여 가지고 지금 일을 해 가고 있는 과정에서 지금 옥룡사지 같은 경우는 8억 4천, 마로산성이 6억 정도 이렇게 감액이 되었는데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2005년도 국비를 요청하려고 하면 2004년도 4월달에 전라남도를 경유해서 문화재청으로 올립니다. 그런데 그때는 마로산성이라든지 옥룡사지 자체가 발굴용역이 끝이 날 것으로 보고 국비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하다보니까 추가로 발굴을 해야 될 요인이 발생되고 해 가지고 정비종합계획 자체가 수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비가 지금 지원이 안 된 것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지금 우리 마로산성이 몇 차까지 가고 있지요?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4차 지금 완료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지금 4차까지 정비 복원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총 얼마 들어간지 아십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마로산성에 용역비가 5억 4,300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1차, 2차는 국비 지원을 50% 받았고요 3차, 4차는 우리 시비만 지원이 됐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이것을 용역 할 때마다 우리가 지적했던 사항들인데 마로산성이 2차까지 하고 더 이상 없다 그랬는데 3차로 갔습니다. 그래서 3차에서는 다시는 더 이상 여기에 대한 일이 없겠다 그랬는데 4차까지 결국의 갔습니다. 그러면서 시비는 어쨌든 우리가 계속해서 성립을 시켜 줬는데 국비를 말하자면 국비보조를 받는데 있어서 지금 전에 도의 경유라든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우리 관련부서나 시에서 국비보조금 확보를 하는데 있어서 너무 적극성을 못 띠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정현완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이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문화재청 내부지침이 지방자치단체가 발굴하는 용역비는 1차, 2차까지 든 용역비가 지원이 되고 3차부터는 자치단체의 의지를 보기 위해서 내부지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 광양만 발굴조사를 하면서 못 받아온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지금 옥룡사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정비복원을 하기 위해서 1억 8천만원을 이번 정리추경에 신청을 해 놓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렇다면 옥룡사지 정비복원을 마무리하려면 돈이 10억 이상이 드는 예산 아닙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지금 마무리가 될려고 하면 돈이 앞으로 한 80억 이상이 소요가 되어야 되는데 이해를 좀 해 주셔야 될 것이 종합정비계획 용역이 지금 내년 6월 달에 완료가 됩니다. 이 문화재라고 하는 그 자체는 쥐소금 먹는 것처럼 조금 조금씩 진전이 되기 때문에 성질 급한 사람은 참 업무보기가 어려운 것이 이 문화재라고 하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끼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렇다고 하면 내년 6월달이 용역 마무리 시점인데 1억 8천을 가지고 무엇을 하신다는 이야기입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이 1억 8천을 가지고는 지금 현재 동백림에 샛길이라든지 동백림 주위에 잣나무, 소나무하고 동백림하고 이렇게 밀집되어 있는 부분을 표시가 나게끔 정비작업도 해야 되겠고 또 상책로도 내야 되겠고 그런 것들로 1억 8천을 사용을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면 방금 그런 부분들은 정비내용 용역 과업지시내용에 들어 있지 않는 사항들입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이제 과업지시 자체가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그런데 정비종합계획 주변정비라고 하는 것은 밖에다가 얼른 이야기하면은 종합정비계획에 유물전시관을 어디다가 건립을 해야 될 것이냐, 어떤 위치에 다가 해야 될 것이냐 하는 어떤 그 편의시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지금 담당관님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앞뒤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 하면 지금 용역내용 결과가 내년 6월달에 나온다 방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고 그 다음에 또 지금 말씀은 여기에 소요사업비가 약 80억 정도 든다고 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용역결과가 나와 있지 않은 상태에서 담당관이 어떻게 80억 소요예산이라는 액수가 나왔으며, 그 다음에 우리가 옥룡사지를 제대로 복원을 하려면 이런 단편적인 사업을 해서는 안 되거든요? 방금 금년 정리추경에 1억 8천을 예산확보를 해 가지고 샛길을 정비한다든지 소규모의 그런 일을 한다고 그랬는데 근본적으로 옥룡사지는 복원이랄까 정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제대로 여기에 대해서 무슨 일을 어떻게 얼마만큼 예산을 갖고 해야 될 것인지를 정확하게 내년 6월달에 완료되는 과업지시를 줘서 그것이 완료되는 결과에 따라서 사업계획을 잡고 예산을 편성해서 일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야 됩니다.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기본계획용역을 수립할 때 123억이라고 하는 기본계획용역비가 기이 총괄적인 금액은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기이 투자되었던 것이 34억 7,500만원이 투자가 되어서 있고 그 후에 지금 123억 중에서 앞으로 투자해야 될 것이 앞으로 86억 4,500만원이 된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여기 이야기하는 것은 정비종합계획실시계획이 6월달 중으로 납품을 받아보면 그것도 추가로 정비가 되겠습니다. 기본계획용역에 나와 있는 총괄적인 액수가 123억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현완
정현완위원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었고 마스터플랜이 나왔다고 하면 부분별로 또 실시설계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또 그런 부분에 용역이 필요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이것은 우리가 어느 골목길을 포장을 하거나 하천을 정비하는 그런 차원이 아닌 정말 광양시의 상징성 있는 옥룡사지는 제대로 갖추어져야 된다. 심혈을 기울여서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논농업 직불제가 17억이 지금 국비보조금이 감액이 되었는데 그 원인이 뭡니까? 직불 지급해야 될 대상이 없어져 버린거에요? 어떻게 된 겁니까? 왜 이렇게 거액이 삭감됐습니까? 72쪽에.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72쪽이면 기획감사담당관 쪽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예,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돈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입니다. 103쪽에 역시 시설비 쪽에 옥룡사지 정비복원이 보조사업에서 자체사업으로 1억 8천, 마로산성 3억 됐는데 이것은 무엇 때문에 보조사업이 자체사업으로 전환됩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당초에는 국비가 지원 될 것으로 보고 예산 시비하고 도비하고 국비를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비하고 국비하고가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국비가 지원이 됐을 때는 보조사업이고요, 이제 우리 시비만 가지고 사업을 추진했을 때는 자체사업이라고 그렇게.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면 예산편성하는데 고민할 필요 없는 것 아니에요. 국비로 해 놨다가 안들어 와서 자체사업으로 돌리고 그러면 예산편성하는데 애로사항도 없고 아주 간편하겠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그런데 금방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국비가 보통 올해 국비 같은 것을 요청을 하려면 작년에 4월달에 문화재청으로 전라남도를 경유해서 올라갑니다. 그때는 발굴용역자체가 끝날 것으로 보고했는데 발굴용역을 하다가 보니까 자문교수단들이 더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발굴용역이 끝나지 않고 정비계획이 수립이 안 되다 보니까 국비가 지원이 안 됩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이유야 있겠지만 그래도 국비가 1억 8천, 3억 이렇게 들어 온다고 했다가 안들어 온다고 하면 이것은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것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이지 본예산 세울 때는 국비가 내시된 걸로 해 가지고 예산편성 해 가지고 정리추경 때 안들어 온다고 자체사업으로 돌리면 이것은 예산편성에 어떤 근거가 확실치 않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안 되면 내년도에 또 국비를 요청을 해 가지고 사업비를 책정을 한다든지 그래야지 국비를 받겠다고 해 가지고 안 되니까 또 자체사업으로 전환하고 이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104쪽에요 지금 장도전수관 2억 8천이면 다 됩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예.
돈구
이돈구위원
이것하면 박용기씨가 요구한대로 다 마무리 되고 오픈됩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장도전수관은 오늘까지 해서 98년 11월 17일날 변호사에 공증했던 200점이 저희들에게 납품이 완료가 됩니다. 당초에 116점이 된 것에 대해서는 평가를 해 보니까 3억 700이고요 나머지 84점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들어 온 것이 900만원, 200점은 당초에 우리가 공증내용에가 200점 상당, 2억 상당 그렇게 되었는데 그 공증 내용에 한 것은 충족을 오늘 중으로 200점을 전부 다 받아 들였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면 언제쯤 개관합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3월 중으로 저희들이 개관을 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 다음에 106쪽에요 한옥민박신축 지원해 가지고 1,000만원이 되었는데 이것은 2동 지원입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전라남도에 전체적으로 한 40동 지원되는데 우리 광양이 지금 2동을 했는데 옥룡에 하나, 봉강에 하나 그렇게 해서.
돈구
이돈구위원
그런데 1동당 5천만원씩 지원해 줍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이상입니다.
이기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석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영
장석영위원
104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성지유적지 관광명소화사업 경정에 제로가 되고 기정에 4억 4,500이 됐잖아요? 그것이 102쪽으로 가서 도비 3억이 붙었잖아요? 그리고 시비 4억 4,500 되어 있는데 당초에 4억 4,500짜리 사업이 도비가 3억이 왔으면 시비는 1억 4,522만원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시비는 시비대로 가서 붙고 도비는 도비대로 붙었어요?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당초에 우리 시비자체가 4억 4,500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3억은 도비가 되어서 7억 4,500이.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시비가 3억이 깎여서 1억 4,500이 되어야지 왜 사업비가 3억이 증액이 되어 버렸습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3억은 도비 지원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도비가 지원된 것만큼 시비가 줄어들면 되는 것 아니에요.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당초에 예산 자체가 4억 4,500이 시비로 되어 있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당초에 교회 짓는 것인가 뭔가에 4억 4,500이면 짓는다고 그래 갖고 사업비가 4억 4,500이었거든요. 1차 사업비가. 그 중에 도비가 3억이 왔으면 시비는 1억 4,500으로 줄어들어서 총 사업비는 4억 4,500이 되어야지 왜 사업비가 3억이 들어 버렸느냐니까요? 안 그렇습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그렇게 질문을 하시면.
석영
장석영위원
당초에 설명한 것이 1 차에 4억 4,500만원, 교회 설립하는 것만 가지면 됩니다 하고 설명을 해서 시비에 반영이 됐었는데 도비나 국비를 갖고 와서 3분의 1씩 부담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오케이해서 3억이 왔으면 당연히 시비가 3억이 줄어 들어야지요? 시비는 왜 4억 4,500 그대로고, 도비 3억해서 7억으로 사업비가 늘어 나느냐니까요?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전체적으로 거기가 투자해야 될 것이 39억 7천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39억 7천은 2단계에요. 그것은 2단계 할 때 해야 될 사항이고. 분명히 당초 설명한 것과는 다르게 가잖아요.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없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시장님 답변이 국비 3분의 1, 도비 3분의 1, 시비 3분의 1선에서 하겠다는 본 위원 시정질문에 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던 당초에 4억 4,500에 사업 전체를 잡았다면 도비가 지원이 왔으면 시비는 3억이 깎아지든지 해야지 사업비 자체가 왜 7억 7천으로 바뀌었느냐니까요? 그것은 말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그 기록 제시하라면 먼저 번에 설명때 들은 속기만 찾으면 바로 나옵니다.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맞습니다. 장위원님 말씀에 같이 동의를 합니다. 그때 3억이 오게 된 동기는 장위원님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도지사님이 우리 광양에 오셨을 때 우리 광양지역에서 건의해 가지고 즉석에서 도지사님이 확답을 해서 예산이 확보된 금액이 3억입니다. 그러니까 이 관광개발에서 3억이 내려왔다고 하면은.
석영
장석영위원
과장님, 4억 4,500짜리 사업이 총규모가 도비가 3억이 왔기 때문에 7억 4,500만원 짜리로 바뀐 것 아닙니까? 지금?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애당초부터 100평짜리 지을 것 200평 짜리로 늘려짓는다는 거에요? 건물을?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전체적인 지원되어야 될 것이 39억 7천만원인데 이 39억 7천만원 중에서 지금 우리 시비하고 도비하고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아직도 예산에 확보하는 것은 많은 예산이 지금 확보되어야 되는데 장위원님 말씀대로 면적이 늘어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하여튼 1차 사업규모에 비해서는 지금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때 설명하고는? 물론 2차 사업비까지 차제에 조금씩 확보하자는 취지로 이해가 됩니다마는 이 4억 4,500만원에 사업을 끝내고 그 다음에 2차 사업에 들어가고 이렇게 연차적으로 해야지 도비가 와서 붙었다고 사업비를 4억 4천짜리를 7억 4천짜리로 살짝 이렇게 바꾸어 놓으면 안 되지요? 광양 장도전수관도 앞으로 향후에 운영비 이런 것을 전부 우리 광양시에서 부담해야 됩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그것은 우리 재산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기에서 공공요금 일부를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자체 관광수입 갖고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도록 일절 운영관리를 그 사람에게 위탁을 해서 주고 재산은 우리 광양시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관리운영하는 것은 위탁하는 걸로 주고 시는 될 수 있으면 손을 떼세요. 왜 자꾸 거기에서 장도가 광양에 특산품도 아니고 그것을 갖다 계속 말려들어 가지고 매년 수천억씩 집어 넣으려고 그래요?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장위원님 말씀은.
석영
장석영위원
경상적 경비가 계속적으로 우리 시 운영에 부담을 준다고요 그러니까 너희 수입금으로 자체운영을 해라 하고 1년에 1천만원이면 1천만원, 2천만원이면 2천만원 어느 정도 보조하는 것만 주고 손을 떼라고요. 재산은 우리 광양시 재산으로 하고.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그러니까 장위원님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 제일 첫째 계획을 수립했을 때에 민간적 자본보조로 해서 돈을 지원을 해 줘버리면 그 사람이 운영주체가 되어서 관리운영을 그 사람이 할 것인데 실질적으로 이 건물자체가 광양시장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광양시장 앞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운영만은 위탁을 해서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에게 이 시설비 관광객 수입 받아 가지고 독자적으로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라고 하든지 그것으로 부족하면 하여튼 1천만원이면 1천만원, 2천만원이면 2천만원 정당한 관리인 인건비 계산해서 주고 부족분은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고 해야지 부담이 안가요. 앞으로 수십년을 이어 갈 부분인데 이런 경상적 경비를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이상입니다.
이기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제가 하나만 부시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관광이나 문화 쪽에 아주 업무가 방대해 가지고 사실상 시작만 했지 마무리가 된 곳이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옥룡사지 같은 경우는 직원 몇 분이라도 거기에서 그 업무를 보셔도 복원의 의미와 또 부가가치를 높이는데 충분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마치 조직진단도 하고 있으니까 어느 한 부서 소홀한 부서가 없겠습니다마는 관광 문화부분에 직원을 증원을 하셔서 실질적인 우리 광양 문화관광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조직진단에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흥택
권흥택부시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조직진단이 나오면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문화 홍보분야에 보강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기연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염동일회계과장
입니다.
이기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130쪽, 용강국도연결 공사대금 청구소송 이자반환금 5천만원 이것이 2회 추경예산에서 삭감됐던 예산이지요?
동일
염동일회계과장
예.
철재
이철재위원
그때 뭐라고 하면서 삭감이 됐지요?
동일
염동일회계과장
그때 시 자체감사를 실시를 해 가지고 잘잘못을 따져본 이후에 다시 계상하라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공무원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변상요구하라고 그랬지요?
동일
염동일회계과장
예.
철재
이철재위원
어떻게 되었습니까?
동일
염동일회계과장
지금 위원님들에게 자체감사결과보고서를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마는 자체감사를 한 결과 그 당시 형편이 어쩔 수 없었다 하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2001년도에 사고이월 된 사업비이고 수건의 압류등이 있어서 정당한 채권자를 결정하지 못했고 채권자 청구가 없어서 연도폐쇄기가 되면 예산이 불용처분 되고 예산을 불용시킨 후에 채권자가 대청구가 있을 시에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되나 이 대가지급 할 수가 없게 되고 그러므로 해서 어쩔 수 없이 세입.세출외 현금에 보관했다. 그것은 그 당시에 담당직원들이 좀더 일을 잘해 보기 위해서 한 것이다 이렇게 판결이 났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공탁을 걸었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동일
염동일회계과장
공탁을 걸었으면 더 나았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과실여부는 없다는 겁니까?
동일
염동일회계과장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 밑에 추산교, 지계교 수해복구 공사대금 이자반납금 이것 같은 경우는 또 어떤 겁니까?
동일
염동일회계과장
그 관계는 얼른 봐서 이해가 안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산교하고 지계교 수해복구 공사대금 청구소송 이자반환금은 태풍 루사피해복구 공사시에 추산교와 지계교 복구공사 시공업체가 중앙건설이었습니다. 이 중앙건설이 부도가 남에 따라서 추산교 복구공사는 총 공사비 4억 7,791만 1천원 중에서 주)중앙건설과 주)삼표 사이에 2억 3,145만 3천원의 하도급 계약이 체결되어 있었고 부도 당시에 기성액 3억 9,836만원 중에서 선금 2억 5,900만원을 제외한 1억 3,936만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삼표에서 중앙건설과 하도급액 2억 3,145만 3천원 전액을 시에서 지급해 달라고 소를 제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는 기이 중앙건설에 2억 5,900만원을 지급하고 1억 3,936만원만 남아있기 때문에 1억 3,936만원밖에 지급할 수 없다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소송 결과는 우리시에서 주장했던 1억 3,936원만 지급하고 그동안에 이자를 지급해라 이렇게 추산교는 판결이 났고 지계교는 총 7억 4,572만 2천원 중에서 당시에 선금 및 기성금으로 중앙건설에 2억 4,003만 6,840원이 지급이 되었고 보증시공회사가 마무리 준공에서 보증시공대로 1억 8,017만 5,170원과 물품대금 직불합의 된 주)삼표에 3억 2,450만원을 지급코자 했으나 보증회사들이 부도전에 기이 주)삼표에게 6,020만 910원을 지급하였다고 선금 정산서에 나타나 있으니 시공회사 목이지 2중으로 줄 수 없다 이렇게 보증회사들이 반발함에 따라서 주)삼표에서 부도난 중앙건설로부터 받은 사실이 없으니 직불합의대로 시에서 직접 지급할 것을 요구해 와 정당한 채권자 구분이 어려워서 준공대로 정산시 6,020만 910원을 지급보류를 했습니다. 주)삼표에서 6,020만 910원을 지급하여 달라고 소를 제기하게 됐고 소송결과 6,020만 910원과 그동안 이자를 주)삼표에게 지급하라 이렇게 판결이 났습니다. 이 2건 모두 다 법원판결이 끝나버린 사항입니다. 사건이 종결될 수 있도록 예산을 승인해 주셨으면 합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우리 시 자문변호사에게 자문을 얻었습니까? 항소하더라도 승소할 수 있는 여건이 없다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 하는 것이 좋겠다는 자문을 얻고 예산편성을 하셨어요?
동일
염동일회계과장
예.
철재
이철재위원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중마시장 전기요금 7개월분을 계상했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에요? 이것이. 수도료도 마찬가지고.
동일
염동일회계과장
중마시장 개장부터 지금까지입니다. 그런데 이 수도요금하고 전기요금이 기이 잡수입으로 세입이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세출이 잡혀있지 않아가지고 회계과에 있는 공공요금으로 지급을 하고 이번 정리추경에 정리를 해서 12월달 공공요금 집행하는데 충당할 예정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이것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시장 상인들에게 개별부담 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까?
동일
염동일회계과장
그러니까 개별부담해서 시 잡수입으로 세입이 잡혀 있습니다. 세출만 이번에 편성하는 것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진월 마룡분교에 리모델링 3억 이것은 어찌되는 겁니까?
동일
염동일회계과장
진월 마룡분교를 경찰기동대로 하기 위해서 리모델링비를 이번에 세웠었는데 경찰에서 기동대 주둔이 어렵다 이런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사회복지시설로 해 보기 위해서 사회복지과하고도 많은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적합하지 않다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무엇으로 써야 될지 용도를 지금 다방면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용도가 확실히 결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응 이번 예산을 삭감하고 내년에라도 빨리 용도가 결정되면 그때 필요에 따라서 예산을 다시 편성을 해서 리모델링하든지 그렇게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이게 2005년도 본예산에 계상되었든가요?
동일
염동일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3억을 예산을 사장시킨 것이네요?
동일
염동일회계과장
그 동안에 활용방안이 나왔으면 12월달에라도 집행이 되었을 것인데 아직까지 활용방안이 안나오고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예산편성과정에서부터 문제가 있었던 이런 사업들은 문제제기가 되었던 사업들은 꼭 어떤 결과적으로 문제가 생겨요. 앞으로 예산편성에 어떤 사전 이행절차라든지 제반적인 사항들을 고려해서 예산이 사장되는 사례가 없도록 면밀히 신중하게 예산편성을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입니다.
이기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재
이철재위원
입니다. 141쪽에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교부금이 1억 6,338만원이 감되고 시비로 증액된 사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재원이 변경되어 시달되어서 조정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왜 분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도에서 분권교부세 재원이 변경되어서 저희들이 정리한 것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러면 이 1억 6,300은 어디로 변경되었습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재원시달이 내려왔기 때문에.
철재
이철재위원
우리 광양시가 부자이기 때문에 도에서 안내려 준 것 아니에요?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143쪽에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이것 용역의뢰 할 것입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제한입찰 할 것입니까? 수의 계약할 것입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그것은 회계부서에서 검토할 사항입니다마는 일단 학술용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초에 회계과에다가 계약의뢰 하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이 과업지시를 명확히 하고 충분한 어떤 그런 심의를 거쳐서 적절한 기관이 선정이 되어서 용역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과업지시서를 다방면으로 놓고 이것 우리시에 복안이 정확히 담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신구분과회의를 해서 분과별로 과업지시서에 담을 내용들을 자료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기연위원장
장석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입니다. 145쪽에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 1,500만원, 이것이 뭡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금인데 당초 보다는 좀 늘어나서 이번에 1,500만원 전출을 늘린 것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니까 무엇이 늘어나서요?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의료보호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는데 수급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입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시켜서 운영하고 있는데 연말재원이 부족해서 약 1,500만원을 더 전출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의료보호특별회계는 주로 어느 부분에 사용하는 겁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수급자에 대한 의료비 부담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147쪽에 제9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 추진하면은 금년 노인의 날 행사를 한다는 얘기에요?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금년 10월 5일날 전남도 주관 행사를 저희시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도비 1,800만원이 저희시로 내려와서 성립전 사용을 해서 그때 행사를 마쳤습니다. 그 예산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151쪽에 결식아동 급식지원해서 1,750만원이 늘어났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지급을 합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저희관내 결식아동이 8명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그런데 현재는 4명인데 이것은 도에서 지금 조정금액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금액을 증액한 것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우리 결식아동이 8명이 있다고요?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결식아동이 8명이고요. 관내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급식지원은 약 450명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450명에게 하는 거에요? 이 8명에게 하는 거에요?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그 밑에 1,700만원 늘어난 것은 8명에 대한 지원이고요. 위에 있는 3월 이후 아동급식 지원사업 3,400 이것은 수급자 자녀들 방학때 중식지원해 주기 위해서 예산 선 것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이 지원 방법은 어떻게 갑니까? 개인에게 돈을 줘요? 아니면? 옛날에 방송에 도시락 문제 사건 터졌던 거지요?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체크를 잘 하셔야 될 겁니다. 154쪽에 만 5세아 보육료 지원은 이것은 전체 만 5세 아동들에게는 전체 주는 겁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만 5세 아동에게는 일괄해서 1인당 15만 3천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약 470명의 보육대상이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만 5세 아동, 그런데 왜 꼭 만 5세 아동만 이것을 지원해 줘요?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보육지침에 의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석영
장석영위원
이것은 하여튼 생활정도 이런 것 고려 없이 다 일률적이다 그 말이지요?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금호동에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제외되고 그런 것은 없어요?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생활정도에 상관없이 만 5세 아동은 정부가 15만 3천원씩 지급해 주는 것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15만 3천원 언제부터요?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취학전 아동에 대해서만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니까 유치원 학생들에게 지원해 준다 그 말아닙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보육시설에 다니는 만 5세 아동입니다. 그러니까 만 5세 아동이라고 하면 취학전 아동을 말하는데 취학전 대비하고 이런 차원에서.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니까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이들만. 그런데 왜 공무원들은 또 안다니는 얘들도 돈을 줘요? 여기는 다니는 사람만 주는데? 156쪽에 보면 민간보육시설 건물매입 및 기자재 구입이 민간보육시설을 우리시가 사주는 거지요?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공립화 하는 것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구입하는 기준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합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계획을 시달을 했는데요. 정원이 70명 이상에 해당하는 보육시설하고 건물은 저희들이 2000년 이후에 건립된 것으로 해서 마쳤습니다. 그래서 6개 보육시설이 희망해서 감정평가 중에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6개 다 사 줄겁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그 중에서 3개소만 사줄 것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이상입니다.
이기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돈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입니다. 동료위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143쪽에 학술용역을 왜 정리추경에다가 편성을 합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내년 6월말까지 저희들이 광양시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수립해서 도로 제출키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는 저희 사회복지과 직원들이 사회복지 현황을 잘 알기 때문에 저희 자체 직원들 노력으로 계획 수립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연말에 업무가 폭주하고 도저히 지역에 대한 자원조사라든지 물적조사 같은 것이 시간이 많이 걸려서 당초에 저희 직원들 자체로 할 계획을 불가피하게 용역을 하는 쪽으로 계획을 변경해서 정리추경에 요구하게 됐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 계획을 언제 수립했습니까? 내년도 본예산 수립하기 이전에 그런 계획이 됐다 그러면 당연히 2006년도 본예산에 수립이 돼야 되지 2005년도 정리추경에 된 것은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되고,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직원들이 할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156쪽에 동료위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보육시설 건물 매입 이것 건물을 우리시에서 사들이면 우리시 재산입니까? 아닙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우리시 재산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면 이것 우리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의회 의결을 맡도록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감정평가 중에 있어서 일단은 매입 대상 물권이 확정돼야만이 의회에 요청할수 있기 때문에....
돈구
이돈구위원
일단은 순서가 바뀌었죠?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순서 바뀐게 아닙니다. 먼저 매입 대상이 확정 안됐기 때문에 취득하고자 하는 물권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감정평가 후에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매입대상 물권이 결정되면 그 이후에 의회에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사전에 의회 승인을 맡은 이후에 예산편성해야 되는 것 아니요?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민간 보육시설이 협의를 해서 매입 시설이 결정되기 때문에 매입물권이 확정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회에다가 사전에 논의를 하지 못한 것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이 내용은 전문위원하고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철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입니다. 150쪽에 청소년 무료영화 상영 필름 임차 이것 왜 예산을 세워놓고 사업을 하지 않았죠?
무슨 말이에요? 총 예산이 얼마 섰었던 것이요?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전체 차량비라든지, 임차료라든지 그런 예산이 전체 예산이 있는데....
철재
이철재위원
표기가 이렇게 돼도 되는 것입니까? 예산표기가 이렇게 돼도 되는 것이냐고요. 예산서를 보게 되면 기정 300만원이 서가지고 300만원 감조치하는 것으로 밖에 더 됩니까?
이기연위원장
이 부분은 예산계장님이 답변해 보실래요?
철재
이철재위원
시간 없으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지고 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152쪽에 가정 위탁 양육지원 해가지고 245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어느 시설에다가 지원하겠다는 것입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아이를 양육하기 곤란한 사람이 일반 가정에다가 위탁할 경우에 지원해 주는 것인데 우리가 사업이 전혀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철재
이철재위원
도비에서 24만 5,000원 내려왔는데 사업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비를 220만 5,000원을 계상해서 245만원을 계산한 산출 근거가 어디에 있냐 이 말입니다.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도비가 내시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비부담을 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러면 도비가 24만 5,000원하게 되면 우리시비도 24만 5,000원 정도 해가지고 한 50만원 가지고 시범적으로 해보는 것이지. 도비 구체적인 사안도 나와 있지 않는데 이렇게 예산을 계상해도 되는 것입니까? 155쪽에 영아, 장애아 전담시설 냉난방비 229만 8,000원 이것 어디에다가 지원하겠다는 것입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영아전담시설이 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비가 추경에 내려와서 22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도비가 내려왔으면 여기도 소요를 충분히 판단해가지고 시비를 더 세워갖고라도 이런 사업도 명확히 나올수 있는 사업이니까 어느 정도 기준에 의해서 지원하겠다하게 되면 이것 시비가 반영이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지원기준에가 시비부담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철재
이철재위원
기준이 없었어요?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러면 앞에 가정위탁 양육지원은 시비부담이 명시돼 내려왔습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예.
철재
이철재위원
이상입니다.
이기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고재구환경관리과장
입니다.
이기연위원장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165쪽에 진상시장 공중화장실 개축 이렇게 했는데 개축이라는게 뭐에요? 이 금액이면은 새로 짓는 금액인데 개축이라는 용어를 써가지고...
재구
고재구환경관리과장
벽체만 놔두고 내부를 완전히 수리를 합니다. 노후화 돼가지고요.
석영
장석영위원
새로 지었을때 5,000만원인데...
재구
고재구환경관리과장
그 비용가지고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평당 1,000만원씩 들어갈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더군다나 시장통이 되다 보니까 전체를 헐어버리고 할라면 1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국비를 50% 부담해가지고 지원된 사업이기 때문에...
석영
장석영위원
좋은 일인데 그런데 재래식 화장실을 고쳐주는 것이야 우리시가 당면한 것이고요. 그런데 개축해 놓고도 신축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물는 것이고, 165쪽에 진월 대리하고 진상 죽전이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진월 것을 갖다가 진상에다가 한다는 것이에요?
재구
고재구환경관리과장
당초에 진월 대리쪽에다가 마을 하수를 설치를 할라고 했는데 이것이 행정부에서 지구지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진상 죽전지역으로 변경을 해서 환경부에서 승인이 됐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이것 주민들간에 문제 안 생깁니까?
재구
고재구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사전에 양해를 구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이상입니다.
이기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돈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168쪽에 자원은 수자원공사 전입금으로 우산각 건립을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우리 예산심의할때마다 우리 광양관내에 우산각은 동일한 금액으로 지원이 돼서 형평성을 갖도록 요구를 했는데 5,000만원으로 된 것은 이것은 왜 그렇게 됐습니까? 물론 조금전에도 말씀드리다시피 수자원공사의 전입금이지마는 그래도 이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는데요.
재구
고재구환경관리과장
이 부분은 진상면에 수변구역에 지역 특수성 때문에 내용이 그렇게 됐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서 개선해 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에 대해서는 수자원공사에서 온 전입금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차피 지역주민들이 협의하여서 지원이 된 사항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돈 많은 지역에는 5,000만원짜리 우산각 짓고 돈없는 면에는 2,500만원짜리 짓고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차라리 두동을 짓던지 그렇게 해야만이 지역간에 형평성이 맞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큰 것 지어버리고 그러면 다른 봉강면 사람들이 진상 여기를갔을때 여기는 왜 이렇게 좋게 지었는데 우리 봉강에는 조잡하게 지었냐고 질문을 했을때 뭐라고 답변을 해야 됩니까? 이상입니다.
이기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다수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전영재정보통신과장
입니다.
이기연위원장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입니다. 172쪽 컴퓨터그래픽 전문 프로그램 구입하고 그 다음에 173쪽에 컴퓨터그래픽 전산 장비 구입, 이것 2006년 본예산에 계상된 것 아닙니까?
영재
전영재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런데....
영재
전영재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11월 1일자로 전문요원을 계약직으로 임용을 했는데요. 그때 당시 본예산에 편성을 했다가 지금 1개월 이상 있다보니까 장비가 전체적으로 필요해서 일단 3회 추경에 세우고 내년 1회 추경때 본예산을 삭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문화홍보실에서 장비가 급하다고 요구를 해 와서 불가피하게 3회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예산계장님? 예산 이렇게 편성해도 되는 것이에요?
담당
예산담당
박말례 사실은 질서는 문란하기는 했지만 인력활용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예산을 계정하게 됐습니다. 방금 정보통신과장께서 말씀드렸다시피 문화홍보실에 상근이 채용이 되어 있는데 장비가 없어서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한 부분이 공감이 갔기 때문에 본예산 추경때 정리하기로 하고 정리추경에 기자재 구입비를 할수 없이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173쪽에 무인민원증명발급기 이게 당초 예산에서는 다압면으로 표기가 됐죠?
영재
전영재정보통신과장
예.
철재
이철재위원
그런데 민원봉사과로 변경 감조치된 것은....
영재
전영재정보통신과장
위치가 다압면으로 설치를 하고요. 이 업무 자체가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저희들 전산 장비는 실과에 해당 소관 사항별로 여기다가 한꺼번에 올리기 때문에....민원봉사과...
철재
이철재위원
왜 삭감했습니까?
영재
전영재정보통신과장
민원봉사과에서 저희들한테 삭감요구를 해 온 이유를 보면 다압면이 1일 평균 민원처리가 건수가 적고 그러기 때문에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처리한 민원은 민원실에서 할수 있습니다. 다만 등기부등본만 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반영을 했는데 내년 1월 1일부터 대법원에서 등기부등본의 경우도 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설치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판단을 해서 삭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이것도 가용재원을 사장한 경우네요. 결과적으로.
영재
전영재정보통신과장
그런데 등기부등본 경우는 하반기에 대법원에서 그런 방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예. 그 부분은 위조가 문제가 돼가지고 사회문제화 됐던 부분으로서 대책이 마련된 것으로 판단이 되네요. 이상입니다.
이기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장석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방금 이철재 위원님이 질문한 부분인데요. 문화홍보담당관실에 컴퓨터그래픽 전산 장비가 왜 필요해요?
영재
전영재정보통신과장
그래픽디자인 전문요원을 계약직으로 임용을 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니까 어느 업무에 필요한 것입니까?
영재
전영재정보통신과장
청내 전문적인 홍보물을 관리하고 홍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그런 요원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그래픽까지 여기서 하면 외부용역 회사에 발주를 안준다는 것입니까?
영재
전영재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여기서 해가지고 인쇄는 맡기겠죠. 다만, 그 사안에 따라서 여기서 전문요원이 처리할 부분이 있고....
석영
장석영위원
한마디로 여기서 비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그래픽을 해가지고 출력을 했으면 해상도나 이런게 상당히 저조할텐데 내부보고용으로만 하고, 또 그게 업체로 전송이 돼가지고 인쇄소에서 다시 정교한 것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영재
전영재정보통신과장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장비를 해가지고....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어떤 장점이 있어서 그러죠?
성옥
박성옥총무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 프로그래머를 공개모집을 해가지고요. 외주 발주했을때에 프로그램 짰던 전문가를 이번에 채용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시에서 각종 그래픽 같은 것도 전문가가 만들어내면 아마 인쇄비용만 맡기고 수주가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주로하면 시정소식지나 그것인데....
성옥
박성옥총무국장
각 실과에 팜프렛이 엄청나게 나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인쇄시설 이런 것 제대로 갖출라면 몇십억이 들어갑니다. 필름뜨기 직전에 그래픽 하는 것 아니에요. 적절한지 분석을 해 보세요.
이기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항만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공과장 나오셔서 상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입니다.
이기연위원장
상공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입니다. 177쪽에 광양읍 정기시장 부지매입 및 시설환경 조성공사 이것 잘못 편성한 거죠?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예.
철재
이철재위원
그 다음에 밑에 건물 철거 및 부지정비도....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예.
철재
이철재위원
그 다음에 179쪽 투자유치협의회 위원 운영 수당 그랬는데 투자유치협의회를 한번도 안했습니까?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저희들이 투자유치에 응한 기업에 대해서 입지보조금이나 고용시설 보조금, 시설보조금 등을 지급 결정하기 전에 투자유치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후에 짓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조례가 시행된 이후에 고용시설보조금이나 시설보조금이 금년 예산에 확보를 하지 못했고, 내년 예산에는 위원님께서 확보를 해 주셔서 편성은 됐습니다. 그래서 2005년의 경우에 해당된 기업이 없었기 때문에 운영회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러면 그럴 사정이 있으면 2회 추경이나 했을때 감조치 해가지고 가용재원으로 활용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당연히 그랬어야 했는데 저희들이 잘못 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이상입니다.
이기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돈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177쪽에 이철재 위원이 질문한 내용인데 물론 이것은 예산편성이 잘못됐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것을 우리가 지금 매입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갑자기 이런 것이 나왔습니까? 상설시장 관계 6억 300짜리하고, 7,000만원짜리하고.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상설시장이 3군데가 있고 5일시장이 광양읍, 옥곡, 진상 3군데가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것은 본 위원이 잘 아니까 이것을 왜 어떤 취지로 사게 됐냐 그것이요. 우리 과장이 현지 확인을 해서 꼭 필요하다라고 인정을 해서 산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시장이 가서 누구한테 이야기 해서 이것 살라고 계획한 것이냐.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상설시장 3군데는 예산이 확보가 돼가지고 끝났고....
돈구
이돈구위원
이것을 사게 된 동기가 어디서 발단이 됐냐 그 말이요.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다음 2단계로 5일시장 3군데를 할 계획인데 광양읍 5일시장을 저희들이 농협 옥상에 올라가서 전체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5일 시장 정비 종합계획을 세워가지고 필요한 부지를 구입할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솔직하게 답변 하세요. 시장이 사라고 그래서 산 것이죠?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아닙니다. 일요일날 저희들이 종합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농협 조합장님도 그때 옥상에서 같이 봤습니다마는 시 전체를 보는 과정에서...
돈구
이돈구위원
제가 이 내용을 한달전부터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요. 그런데 거짓말 자꾸하면 안되지 않아요?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그것 사실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이상입니다.
이기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현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179쪽 보십시오. 산학협력중심대학 커뮤니티센타 리모델링을 3억 예산을 성립을 해가지고 돈을 4,200만원을 안 썼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리모델링을 하고 집행 잔액이 남은 부분이 있고....
현완
정현완위원
그 밑에 시설부대비 1,470만원을 예산성립을 했다가 하나도 안썼어요? 이것은 어찌된 내용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지난번에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과연 산학협력중심대학을 만드는데 있어가지고 우리 광양시 예산을 3억을 들여가지고 리모델링을 해 줘야 되느냐의 여부를 가지고 엄청난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 주무부서에서 강력하게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지금 여수대학교와 순천대학교하고 합작으로 해서 한 일 아닙니까? 지금 일이 어느 정도 돼 있어요?
그러면 당초 3억이 있어야 리모델링이 완벽하게 되겠다라고 해서 3억을 요구했었어요. 그러면 그 3억이 필요한 내용물을 이 돈을 4,200만원을 안들이고도 완벽하게 다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4,200만원의 재원을 어디서 확보를 했었어요?
자산취득비는 무슨 명목으로 자산취득비를 성립을 시켰어요? 자산취득비를 회계과에서 4,200만원 만들어가지고 여기 3억에서 필요한 부분을 갖다가 일을 했다는데 회계과 4,200만원 자산취득비를....
세웠는데 그러니까 무슨 명목으로 무슨 계정으로 세웠냐 그 말이에요? 내용이 틀리지 않습니까? 3억이 써야될 부분하고, 회계과에서 4,200만원 자산취득비 예산성립한 것 하고는 별개 사항 아니에요?
예산계장님?
담당
예산담당
박말례 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커뮤니티센타에 여수대하고 순천대하고 합작을 해서 앞으로 우리 광양에다가 정부지원을 받아가지고 물류대학을 만들기 위해서 전초사업으로 커뮤니티센타에다가 산학협력중심대학을 만들겠다. 교수들이 와서 연구활동을 할수 있고, 학생들이 와서 강의할수 있는 그런 강의실을 만들고 거기에 따른 필요한 기자재를 구입을 해야되겠다 등등의 명목으로 3억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가 3억 예산 심의를 하는 과정에 여수대나 순천대가 이 정도의 재원은 충분히 있다. 그러니까 여수대, 순천대 자체적인 예산으로 우선 이 일을 하고 앞으로 그 계획에 의해서 중앙정부의 예산을 말하자면 만들어 와서 중심대학을 만드는데 해 달라 그렇게 우리가 주문을 했을때 주무부서에서 최소한도 그런 대학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광양시 예산을 3억을 들여가지고 커뮤니티센터 리모델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갑론을박 하다가 결국은 좋다 그래서 3억을 예산 성립해 줬습니다. 그렇다면 이 3억이 필요한 부분하고 그 이후에 1회 추경에 회계과에서 4,200만원을 별도 자산취득비로 예산성립을 한 것 하고는 별개 사안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야기를 해 보세요.
담당
예산담당
박말례 사실은 1회 추경에 제가 참여를 안해서 구체적인 사항은 알수 없으되 방금 주무과에서 설명한 내용을 보면요. 주무과에서 전체 사업비 3억을 요구한 내용에는 시설비 일부와 물품자산취득비를 총 해서 3억을 요구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중에 일부의 사업비 즉 물품을 구입하는 과정에서는 목이 물품 및 자산취득비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제1회 추경에 그 예산을 요구한 것으로 느껴집니다. 그럴때에 같은 시설비에서 감액조치를 했어야 하는데 그 조치를 하지 못하고 정리추경에 감액조치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면 2회 추경때 회계과에서 예산성립을 할때 당연히 그것이 상공과에서 4,200만원을 삭감을 했어야죠?
담당
예산담당
박말례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렇지 않고 지금까지 미뤄오다가 이번에 삭감조치를 냈는데 이 부분도 그렇고 시설부대비 1,400만원은 한푼도 쓰지 않았다. 쓸 필요가 없다라고 방금 답변을 하셨어요. 쓸 필요가 없는 예산을 성립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담당
예산담당
박말례 사실은 시설부대비는 법정비율에 의해서 저희가 계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중에 집행을 하게 되는데 업무추진 과정상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리추경에 감액조치한 것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앞으로 순천대나 여수대 또한 전남대 기타 대학에서 시설이라든지 또한 학습자재라든지, 운동시설이라든지 여러명목으로 예산지원 요청을 해 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광양시 예산부서에서는 실질적으로 그 일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그 대학에서 그런 재원이 있는지 여부도 확인을 해야 될 것이고, 이것이 정말 우리 광양시에서 지원을 해줘야 될 사항인지를 면밀히 검토를 해서 예산신청을 하고 성립을 시켜야 될 것입니다. 이게.
담당
예산담당
박말례 잘 알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이상입니다.
이기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김홍식건설과장
입니다.
이기연위원장
건설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입니다. 187쪽에 태인동 시의국도 2호선 포장보수공사가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홍식
김홍식건설과장
국도2호선 구간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위치가 어디 얘기하는 것입니까? 국도2호선도 어디 있을텐데.
홍식
김홍식건설과장
연관단지 있는데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지금 태인동에 연관단지하고 기존 4차선 그 도로에 가면 하절기에 침수되는데 아십니까? 비만 조금 오면 도로 침수돼서 차 못다니고, 지금도 그 도로가 중차량이 다니는데 우리는 경량차량만 다니는 것으로 도로를 냈는지 모르지만 전부 침하가 되고 아스팔트가 몰리고 그렇거든요.
홍식
김홍식건설과장
바로 그 부분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것이 침하부분도 있거든요. 거기에 물 고이는 부분, 또 도로에 밀리는 곳, 그것이 겨울철 아스콘 있고, 하절기 것 있고 그렇죠? 그것 적절히 안 밀리게 잘해 보세요.
홍식
김홍식건설과장
예. 방금 말씀하신대로 침하구간이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특히 장내 들어가는 사거리 거기 일대 가기전에 침하가 돼가지고 매년 차가 통행에 지장을 받고 있어요. 그것하고. 이 돈가지고 거기 못할 것 같은데요. 거기 아닌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도 내용도 모르고 답하신 것 같은데요.
홍식
김홍식건설과장
그 구간을 포함해서 들어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래요?
홍식
김홍식건설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이상입니다.
이기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돈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187쪽에 군도 1호선이 어딥니까? 왜 건설과에서는 설명자료를 안 만들었습니까?
홍식
김홍식건설과장
봉강면사무소 앞에 도로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봉강면사무소 앞이요?
홍식
김홍식건설과장
예. 현재 토지보상 미협의 관계로 추진 못하고 있는 120미터 도로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거기가 부족해서 더 편성했다 그 말입니까?
홍식
김홍식건설과장
예. 보상비가 부족해가지고 일부 증액시켰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이상입니다.
이기연위원장
이철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입니다. 184쪽에 민간자본보조로 우산각 건립공사가 옥룡면 2곳, 옥곡면 1곳이 있는데 이게 예산성립전 사용승인을 받았으면 이것 사고이월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홍식
김홍식건설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마는 이것이 도비 전액 지원사업이다 보니까 금년도 11월 16일날 늦게사 교부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안에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부서에 성립전 승인요청으로 해가지고 12월 2일날 승인을 받아가지고 그 해당 마을에다가 주민숙원 사업 관련 서류신청 제출요청을 했는데 거기에 관련된 서류들이 위치선정이라든가, 사업계획서, 설계도서 이런 서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마을에서 12월말까지는 도저히 이 서류 분리하기가 어렵다 내년에 하면 좋겠다하는 의견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사업비는 도비 2,500만원 이 정도 도에서 내시가 됐으면 아까 타 지역같은 경우는 5,0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어요. 우산각 건립하는데 500만원 정도씩 더해서 그래도 공사가 우산각이 타 우산각과 비교해가지고 어느 정도 조화를 이룰수 있는 그런 사업이 돼야 되는 것 아닐까요?
홍식
김홍식건설과장
다소 부족한 감은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한 500만원씩 더 추경에라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홍식
김홍식건설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 다음에 187쪽에 월길˜비평간 군도 확포장 공사하고, 신원˜도사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 설계비 감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홍식
김홍식건설과장
여기는 낙찰차액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담당계장님 설명을 주세요. 이것 예산서를 봐서는 낙찰차액이 아닌 것으로 봐지는데....
담당
업담당토목사
정남택 입니다. 첫째, 월길˜비평간 군도 시설계획 2,000만원은 여기가 진상 탄치마을쪽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경전선 509공사 구간이 돼 가지고 거기가 위치변경이 상당히 많이 변화가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철도가 완료된 다음에 이 부분을 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삭감했고요. 그 다음에 신원˜도사간 농어촌도로 확장공사비 실시계획 6,000만원은 이것은 섬진마을에서 다사쪽으로 농어촌도로를 하천 제방쪽으로 개설코자 실시설계 6,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익산청에서 지금 하천공사를 하는데 우리시에서 오사리에서부터 9.6키로 구간에 대해서 하천공사와 병행해서 도로공사를 해 주십시오하고 건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수차례 익산청을 국장님이 다니시고 해가지고 익산청에서 하는 것으로 확정이 된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삭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 밑에 군도 6호선 봉당˜신구간 실시설계비 이 부분이 낙찰차액입니까?
담당
업담당토목사
정남택 예. 이것은 낙찰차액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까?
담당
업담당토목사
정남택 그렇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지역 민원사항을 포함해서 검토하고 있는 것입니까?
담당
업담당토목사
정남택 지금 이쪽 도로가 옥룡에서 옥곡으로 넘어온 쪽입니다. 그래서 옥룡면민의 주민의견 수렴과 옥곡면민의 의견수렴을 총괄해서 지금 의견수렴을 종합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구체적인 자료를 갖고 저에게 설명되도록 해 주십시오.
담당
업담당토목사
정남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이상입니다.
이기연위원장
정현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조금전에 토목담당께서 이철재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설명중 신원˜도사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 부분을 우리시에서 추진할라고 했었는데 익산청에서 그 부분을 사업추진을 할 것 같애가지고 이번에 삭감을 냈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맞죠?
담당
업담당토목사
정남택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지금 익산청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의 내용이 지금 도사제방하고 다압제방하고 지금 두개 제방을 도로화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담당
업담당토목사
정남택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래서 내가 염려되는 것은 그 제방과 기존의 도로하고 연결부위 그 부위까지도 익산청에서 설계화 해가지고 도로를 완벽하게 연결할수 있을 것인지 그것이 만약에 익산청에서 관철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연결시키는 부분은 우리가 시비를 들여가지고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담당
업담당토목사
정남택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익산청하고 한꺼번에 거기까지는 강요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인 것은 익산청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아까 다만 접속부위 지방도와 접속부위에 대해서는 익산청하고 2단계로 협의를 해서 만약에 거기서 꼭 곤란하다 그러면 우리 시비를 들여가지고 마무리를 짓는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면 일단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다 계시기 때문에 연결 부분에 대해서는 익산청에서 관철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우리시 예산을 들여가지고 마무리를 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받으면 됩니까? 국장님?
승현
전승현항만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두 번째요. 현재 건설과 소관인지, 도시과 소관인지를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국장님 계시니까 그런데 지금 광영동에서 옥곡까지 가는 4차로 부분에 도로관리를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는가요?
승현
전승현항만도시국장
모든 것이 준공이 되면요. 건설과에서 관리할 것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이번에 옥곡에서 신금간 넘어오는 신도로가 아닌 구 왕복 4차로 광영동서 인터체인지 구간 옥곡구간에 4차로 있지 않습니까? 현재 중간에 박스가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도로상태가 아주 불량합니다. 사고위험이 굉장히 높아있는데 그 부분을 갖다가 제대로 정비를 해야 되는데 이번 추경에 정비를 하기 위한 예산이 올라왔지 않느냐하고 보니까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건설과장님이나 담당계에서 검토를 해 봤습니까? 지난번에 정책질의 차원에서 얘기를 했는데?
승현
전승현항만도시국장
그것은 지방도입니다. 지방도는 아까 우리가 도로관리사업소에 요구할랍니다. 도에서 하거든요.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지방도로는 도한테 사업시행토록 요구할랍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렇다면 일단 도로의 주인이 도지사 도로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도로이고, 위험요소가 크기 때문에 나날이 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침하가 돼 버렸어요. 그러기 때문에 빨리 도로사업소에다가 요구를 해서 개선될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승현
전승현항만도시국장
예. 그렇게 할랍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이상입니다.
이기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다음은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5시 20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56 정회
15:2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도시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입니다.
이기연위원장
도시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193쪽에 자연공원종합개발 기본계획 수립용역 2억 5,000은 잘 아시는 바와같이 이것이 2004년도에 추경에 반영했다가 또 이것을 뭣으로 놔뒀습니까? 이월조치도 안하고 불용처리했다가 2005년도에 예산을 편성했죠? 그랬다가 이번에 삭감하게 됐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저희들이 도시자연공원을 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자연공원이 세 곳이 있는데 그것을 개발계획이라도 세웠고 기본계획이라도 만들어보자는 취지에서 용역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돼가지고 시행령이 2005년 10월 1일에 됐습니다. 그런데 개정된 도시공원이 녹지등에 관한 법률 내용에가 우리가 하고자 하는 도시자연 공원 그 자체가 삭제가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도시자연공원을 우리들이 개발 범주를 정할 때 도시자연공원 구역으로 지정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2009년 12월 31일까지 하게 돼 있는데 만약의 경우 이때까지를 못하면 본 지역이 도시자연구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이랬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토지보상 매수청구가 시장, 군수한테 들어올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련의 이런 것을 법적인 뒷받침이 안되고 시행령, 시행규칙이 공포되지 않은 상태에서 돈을 저희들이 집행할수 없는 사연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이 금액을 감을 하게 됐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아무튼 이 사업은 의욕적으로 2004년도 정리추경에 반영했고, 또 2005년도에 다시 예산편성을 했으면 상당히 의욕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역력히 보이는데 갑자기 정리추경때 와가지고 이것을 삭감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서경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식
서경식위원
구도심 활성화 기본계획 용역수립 이것 2억 이번에 세운 것입니까?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도비 1억하고 시비 1억.
경식
서경식위원
국비는 없습니까?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예.
경식
서경식위원
그런데 여기보면 인서 주거환경개선사업 전부 삭감했는데 이런 것은 왜 삭감을 시켰습니까?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전부 삭감이 아니고 사업비가 남아서 삭감을 한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도비가 당초에는 2,100만원인데 3,470만원이 왔고, 시비가 인서주거환경개선사업이면 용지보상이라든지 금년도 사업비가 좀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보상 결정한 것하고 저희들이 시설비 중에 설계변경하고 하는 부분에서 돈이 좀 남아서 감을 시켰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것이 2억 1,000만원입니까?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예. 전체적으로 2억 1,000만원.
경식
서경식위원
왜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 여기도 국도비가 있습니까?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국도비 명시된대로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왜냐하면 국도비가 내려오는데는 예를 들어서 다 안쓰면 다시 반납이 됩니까? 안됩니까?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국.도비는 가급적이면 다 쓰고, 시비는 되도록이면 남겨서 감처리....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면 이것이 예를 들어서 국도비를 쓰고 시비는 남기면 비율별로 한다면 이것이 법에 맞느냐 안맞느냐 그것을 알고 싶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사업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는 시비가 많이 들어갈수가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들어갈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삭감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국도비는 감이 안되고 시비만 남아서 감 시킨 것입니다.
이기연위원장
과장님, 간단명료하게 답을 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이 할수 있으면 담당께서 마이크를 들고 답변해 주십시오.
경식
서경식위원
도비는요?
여기 보면 도비도 돼 있는데?
법적으로 아무 문제없다 그 말이죠?
이상입니다.
이기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현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완
정현완위원
193쪽에 덕례 도시계획잔여구간 연결공사 실시설계 용역비를 3,300만원 신청을 해 놨는데 지금 연결부위가 새로 도시계획도로에서 한려대로 이어지는 구간입니까? 어딥니까?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맞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과장님, 지난번 2006년도 예산심의할 때 우리가 설명을 들을때 그 부분이면 이 도시계획 도로에 있어가지고 더 이상 추가예산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그때 그 말씀은 현재 630미터를 우리가 금년도 포장까지 다 했습니다. 한려대 입구까지 그것은 그 사업비가 안들어가고, 내년도에 한 1억 정도 더 들어가야 되겠고요. 이것은 뭐냐 그러면 기차철도하고 국도 그 사이에 160미터가 옛날에는 가성교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도로를 그리로 내놓고 보니까 학교측에서나 주민들 일부측에서 국도쪽으로 바로 통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고, 또 기왕에 많은 예산을 세워서 4차선까지 내놨는데 이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래 거기에는 교량으로 처리를 안하고 횡단을 하기 때문에 구조물이라든지 옹벽, 이런 것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용역을 해가지고 내년도라도 예산을 세워가지고 사업을 국도까지 연결시켜 버릴란다하는 취지에서 용역비를 세운 것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니까 새 길을 직선도로를 내다 보니까 기존도로, 연결도로를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주민들 불편해소를 위해서, 거기까지도 이해가 되겠는데 지금 160미터 정도의 도로를 만드는데 있어가지고 이 설계는 우리 광양시 직원분들이 해도 충분히 소화해 낼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내용을 보니까 박스 6-4.5하고 2.5미터짜리 그 다음에 옹벽 3.5미터 높이로 해서 280미터 하는 부분인데 이런 정도의 설계라면 우리 공무원들의 능력으로는 충분히 될 것 같고, 3,300만원이면은 공무원 한 분 1년치 봉급을 줘도 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것을 기어코 용역사에다가 설계용역을 해야 돼요?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아닙니다. 도로 일부 구간 설계가 아니고 이것은 구조개선서가 첨부되어야 됩니다. 구조개선서를 첨부시킬수 있는 기술력이 사실 미약합니다. 그래서 용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렇다면 이 사업규모로 봐서 이 용역이 마무리 되면 여기에 소요사업비가 대충 얼마가 들것 같애요?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7억 정도 듭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우리 시작할 단계에는 이것은 예상치 못했던 사업내용이죠?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먼훗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됐는데 우선 그 도로를 내놓고 이용을 할라고 보니까 기왕이면 다음에 어차피 거기로 내야 되기는 내야 됩니다. 기차 철로가 이설되면, 그런데 저희들은 기차 철도로 횡단을 하면서 시설관리공단에 이 부분으로 우리가 도로를 낼테니까 통행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낼 것을 우리는 앞당겨서 낸다 그 말이죠.
현완
정현완위원
3,300만원으로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7억 정도의 예산이 사업비가 드는 그런 사업이라면 처음부터 검토를 단단히 해야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덕례 도시계획도로 시작 시점하고 지금 마무리 되어가는 시점하고 소요사업비가 얼마만큼 증액이 됐고, 설계변경을 여러차례 했고 그렇지 않습니까? 몇차례 설계 변경을 했고, 사업비가 계속해서 증액이 됐고 그러한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철도 이설이라든지 여기에 주변 도시계획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도로의 필요성은 느낄수 있겠지마는 추후 이런 설계변경이라든지 다른 요인들이 발생했고 문제가 안 나와야 됩니다. 항상 과장님은 꼭 호언장담을 하시고, 이 이상은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항상 뒤에 보면 그렇지 않은 부분이 많이 나타나요. 이것 제대로 체크를 해서 해야지 덜컥 용역을 해놓고 용역 자체가 잘못됐다고 나중 이야기하면 이것은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사업비가 1억, 2억도 아니고 7억 이상이 든다니까. 이상입니다.
이기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경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경식
서경식위원
정현완 위원님이 좋은 질의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덧붙여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덕례 그 지구를 앞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정리를 할 것입니까?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지구단위....
경식
서경식위원
지구단위로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까?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예.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면 앞으로 돈이 조금전에 하신 말씀이 한 7억 더 들어간다 그랬는데 언제 거기 지구단위를 언제 개발할 예정으로 있습니까?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지구단위로 고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 방법과 시기 그런 것은 저희들이 공영개발로 한다 그러면 예산확보, 민간개발을 한다 그러면 여러 가지 지금 현재 도사리고 있는 문제점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덕례지구는 공영개발 원칙을 하되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추진할란다하는 방침이 내부적으로 돼 있고요. 여기에 따라가는 도로는 저희들이 먼저 내기 때문에 지구단위를 공영개발 한다 그러면 감되는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앞으로 이 지역이 공영개발을 하던지 아니면 구역정리사업을 하던지 어차피 돈은 투자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 공영개발로 한다면 이 도로도 내서 지금 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가지지마는 행여나 구역정리를 한다 할때는 이런 사업비가 낭비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이 문제는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됩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예.
경식
서경식위원
그런데 이 지역 연결도로를 앞으로 7억이라는 돈이 들어간다 그러는데 설계비가 물론 3,3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앞으로 7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처음부터 이것을 어떻게 가닥을 잡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가지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공영개발이나 그 다음에 구역정리사업이나 모든 것은 현재 도면이 다 나와 있죠? 정확히 얘기하셔야 됩니다. 그 지역에 도면 나와있죠? 다 돼 있죠? 용역 마쳐서 해 놓고 있죠?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지구단위....
경식
서경식위원
용역 다 안 끝나 있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예를 들어서 그것을 공영개발하던지 아니면 구획정리조합을 설립해서 하던지 아니면 어떻게 하던지 이 부분은 그렇게 정리를 아마 할 지역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우리시비가 1,2천만원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몇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신중히 검토가 돼야 되고 이렇게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정말 그렇게 돼야 됩니다. 이 부분은 충분히 생각을 해 주십시오.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까요?
이기연위원장
됐습니다. 다음에 설명해 주시고, 방금 위원님들이 우려하고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사업을 착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도시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다음은 항만물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만물류과 심사에 앞서 정책담당 나오셔서 항만물류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과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물류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정용성위원
총괄적으로 질의코자 합니다. 항만물류과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의 기대가 대단합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고요. 사실 항만물류과에서 적극적으로 일하고자 하는데 대해서 의회도 대단히 협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 상당 부분의 예산이 이번에 써지지 못하고 반납되는데 좀 예산을 요구할 때 의욕과 예산을 반납할때를 본다면 서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좀 미온적으로 대처한 것이 아닌가 그런 걱정이 되는데요. 거기에 대해 답변 해 보세요.
이런 중복되는 부분은 피해가야 될 것이고, 또 역할분담을 확실하게 해서 두개의 우리시와 경제자유구역청이 노력을 같이 함으로 해서 시너지 효과를 얻을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개발을 해야 될 것 같애요. 그냥 양쪽에서 서로 상의도 안하고 예산 올려놓고 중복돼서 투자못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문
이정문위원
입니다. 200페이지 광양항 홍보를 위한 중국, 유럽 로드쇼 예산이 4,000만원에서 3,000만원을 삭감하고 1,000만원을 남겼는데 지금 금년이 며칠 남지 않았는데 1,000만원 남겨서 사용할 계획이 있습니까?
그러면 거기다가 1,000만원 지원하는 것입니까?
마지막에 중국 대표부 운영 2,500만원 전액 삭감됐는데 중국 대표부 폐쇄하는 것입니까?
다시 200페이지 대일 직항로 광양˜오사카 하주, 포주 초청설명회에 도비가 2,000만원해서 성립전으로 했는데 이미 사용한 예산입니까?
이상입니다.
이기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항만물류과장께서 컨부두공단 직원 채용 면접관으로 가서 부득히 항만정책담당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특별회계를 보시겠습니다.
예. 오태영 개발담당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입니다. 19페이지에 분양택지 계약해지 환불금 15억 8,200만원 세웠는데요. 사유가 주로 무슨 사유입니까?
25억하고 15억 8,200하면은 40억 8,200만원인데요. 8,200만원은 뭡니까?
40억이 아니고 40억 8,200입니까? 중도금이?
중도금만 돌려주면 되지 않아요? 40억 2,678만원. 그러면 40억 8,200만원을 세운 사유는 뭡니까?
중도금 해지에 따른 중도금 반환할시 중도금 지분에 해당되는 이자발생률만큼 포함을 해서 중도금을 돌려줘야 된다 그 말씀이죠?
계약 내용이 그렇게 돼 있습니까? 예산회계 관련 규칙상 그렇게 해야 됩니까?
검토가 아니고 아니면 예산회계관리 규칙법률상 그렇게 해야 되는가하는 기준에 의해서 하면 되는 것이죠?
승현
전승현항만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정확히.... 이상입니다.
이기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조금전에 이정문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지만 제가 덧붙여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약금이 15억 3,800만원입니까?
지금 현재 대광에서 아파트를 지었지 않아요?
그러면 지어진 것만하고 나머지 사업은 안하겠다 그 말씀 아닙니까?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안하겠다고 우리시에다가 계약 해지를 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광에서 아파트를 지었지 않아요. 그런데 아파트를 지을라고 땅을 자기들이....
승현
전승현항만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나머지 것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나머지것 아닙니까?
승현
전승현항만도시국장
예.
경식
서경식위원
그것을 이번에 전부다 계약해지를 한다 그 말씀 아닙니까? 앞으로 아파트 사업을 안하겠다 그 말씀아닙니까? 얘기를 정확히 해 주세요. 이런 것도 알아야 되니까.
해지한다고 공문이 왔습니까?
그러니까 계약금 10%만 우리시에서 환수하고 중도금까지 들어왔는데 그것을 다 돌려드리겠다. 전체 현재 대광에서 지금 아파트 짓는 것만 하고 나머지는 다 해지하겠다 그 말씀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이기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돈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10%만 우리가 받고 나머지는 환불을 해 주는데 계약조건 파기는 상대편에서 했다 그러는데 왜 이자까지 우리가 줘야 됩니까?
검토를 해 버리면 주게 돼 있어요. 우리가 예산에 확보해 놓으면 주게 돼 있다는 것이에요. 확실한 정의를 내려보세요.
본 위원은 이해가 안되니까 다음에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계약서랄지 이런 것을 저한테 와서 설명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기연위원장
위원님에게 개인적으로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항만개발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에 대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서상기재난안전관리과장
입니다.
이기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입니다. 214쪽에 중도골재채취 허가지 원상복구 공사 2억 9,303만원이 돼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 다른 골재채취 허가 받은 지역과 마찬가지로 원상복구를 하기 위한 예치금을 확보를 안합니까?
상기
서상기재난안전관리과장
골재 확보를 한 것이 아니라 보증보험회사에 업체가 보증을 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업체가 자기들이 원상복구를 못하고 도망을 가다시피 해서 저희들이 보증보험회사에다가 청구를 해가지고 금년 10월 중순경에 우리시로 돈이 입금 됐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2억 9,300이요?
상기
서상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래서 이 돈을 정리추경에 세워가지고...
돈구
이돈구위원
수기로 받았다가 이번에 예산편성한다?
상기
서상기재난안전관리과장
편성해서 사업을 시행할랍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이 돈이면 됩니까?
상기
서상기재난안전관리과장
이 돈가지고 실제 설계를 해 보면 모자란데 견적을 받아서 공사를 할라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면 혹시 이것이 연장을 해 줬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보증보험회사에 보증금을 예치한 면적외에 더 많은 면적을 많이 파내버려서 복구할 면적이 많거나 그런 것 아니에요?
상기
서상기재난안전관리과장
허가면적보다 더 채취한 것은 사실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면 그것을 고발을 해야 되겠네요?
상기
서상기재난안전관리과장
고발을 했습니다. 업체고발을 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 사람 징역 가 있어요?
상기
서상기재난안전관리과장
고발했는데 경찰청에서 수사중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이상입니다.
이기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조금전에 이것을 너무나 모래를 많이 채취해 버려서 복구비가 적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견적으로 해서 복구를 하겠다. 견적으로해서 복구를 하는 것 법적으로 맞습니까?
상기
서상기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복구를 하기 위해서는 이 돈은....
경식
서경식위원
정상적으로 입찰을 붙여가지고 어느 정도 돈이 들겠다 정확한 우리시에서 수치를 내놔야지 이것을 예를 들어서 보증보험에서 가져온 돈만 이런 식으로 올려놓고 이것이 안맞지 않아요?
승현
전승현항만도시국장
제가 설명을 드릴랍니다. 아까 견적입찰이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사람들이 양을 더 파버려서 실제 우리 시비를 보탤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2억 9,300만원을 예치를 해놓고 설계해 놓고 하여튼 토취장은 자기들이 안해서 아무 가까운데서 아까 그 양을 넣을수 있는 업체를 구할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것이 안맞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토석채취나 골재채취나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우리시에서 한두번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골재채취를 하면서 충분하게 예산을 확보해야 되고 보증보험에다가 물론 법적으로 이 정도면 되겠다라고 우리시에서 충분히 검토를 했을 것입니다마는 2억 3,000이 더 들어가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이런 수치가 나와서 정리가 돼야지 무조건 우리가 보증보험에서 2억 9,300 증권으로 받아놨으니까 청구해서 가져왔다 이 금액갖고 한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모자라면 더 파먹어서 모자랐다든지 이런 정확한 사유가 필요하다 그렇게 예산이 돼야지 다음에 누가 책임질 것이요.
승현
전승현항만도시국장
우리 내부적으로는 정확히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러지만 개인 뭣한 것을 우리 시비를 부담할수 없기 때문에 아까 그 금액으로 해서 입찰을 붙여본 것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정확히 파악해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기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문
이정문위원
우리 국장께서 방금 답변하신 과정에서 시비를 투자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시비 투자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 관리를 잘못해서 더 많이 채취했다 그러면은....
승현
전승현항만도시국장
그것은 나중에 구상권을 청구해야 되는데요. 지금 현재 그것으로 해볼라고...
정문
이정문위원
구상권 청구대상이 되는가하는 것은 별도의 법률취지에 따라서 할 것이고, 어차피 이게 공무원의 관리감독의 소홀로 인해서 비용의 추가발생 요인이 발생됐다 그러면 그것은 시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투자할 수밖에 없고, 어차피 시가 책임지고 원상복구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다. 이런 사항들이 과거에 보증보험증권 관리를 우리시 공무원이 잘못해가지고 아예 보증보험회사에 복구비 청구도 못해버리는 그런 사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결국 시가 자체 예산을 들여서 복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생겼는데 그래 이런 과정을 보면서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데 관리를 철저히 해 줘야 됩니다. 다행히 2억 9,000이라도 받을수 있는 요건이 되니까 다행입니다마는 과거에는 이 자체도 못받았던 그런 과정들이 있었고 결국 관리가 잘못되면 시비를 들여서 복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결론이다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은 우리 관련공무원들이 이렇게 부실한 관리의 원인으로 인해가지고 이렇게 예산이 낭비되는구나 하는 것을 경각심을 가져 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재난안전관리과장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이기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현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213쪽에 광영 도촌지구 정비사업이 마무리가 됐습니까?
상기
서상기재난안전관리과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실질적으로 2억 1,200만원을 감액해도 상관이 없는 내용입니까?
상기
서상기재난안전관리과장
이 돈을 감액을 해가지고요. 옥곡 원월지구 고속도로 다리밑에 하천천이 난관 밑에 다리발이 세 개나 지나갑니다. 그런데 하천폭이 2개만 됐었는데 나머지 한개 사이는 가스사에서 도로공사에 승인을 받아가지고 관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하천을 남은 한칸 까지 전부 넓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가스관을 이설하는데 그 공사비가 필요하니까 민간위탁으로 보내기 위해서 여기서 감을 해가지고 그 뒤에 뒷페이지가 다시 민간위탁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일단 사업지가 변경됐죠?
상기
서상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일단 이 돈이 잔액이 남았으니까 옥곡 원월지구에다가 위험해소를 위해서 쓰겠다 그것은 알아 듣겠는데 일단 도촌지구 정비사업이 100% 마무리 됐다 그 말이죠?
상기
서상기재난안전관리과장
준공이 오늘 처리됐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오늘 준공처리 했습니까?
상기
서상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사항 발생요인은 전혀 없습니까?
상기
서상기재난안전관리과장
도촌지구에는 더 이상 없습니다. 원월지구는 앞으로 추가사유가 발생할 일이 있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사업이 필요하다고 예산요청이 없을 것으로 믿습니다.
상기
서상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그 밑에 신금 배수문 자동화 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이 부분 지방도 밑에 박스로 돼 있는 그 위치죠?
상기
서상기재난안전관리과장
신금공단 제일 상단부분입니다. 공단상단 부분에 보면....
현완
정현완위원
도촌사업 보니까 지방도상에 박스 있는데 거기 보고 그러는데....
승현
전승현항만도시국장
거기가 지방도가 많습니다.
상기
서상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현재 강우량이 자동화 사업이라는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상기
서상기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은 비가 오면 수문을 열려면 사람이 가서 돌립니다. 그런데 자동화 사업은 전기 스위치만 누르면 올라가고 내려가고....
현완
정현완위원
문을 개폐를 자동화 시킨다는 것인데요. 앞으로 거기가 신금단지가 공단으로 변형을 하게 계획이 돼 있지 않습니까?
상기
서상기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랬을 경우 앞으로 거기에다가 공단부지를 하기 위해서 성토를 할 것이고 그러면 거기 공단부지화 된다면 거기에 내수가 발생되는 요인이 강우량이 갑작스럽게 많아졌을때 내수처리 부분을 현재 자동화 문비 시스템으로 가능할지 여부를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말해서 앞에 산이나 들에서 많은 강우량이 발생했을때 과연 자동화 문비처리로 가능할지, 이것을 항구적인 대책으로 펌프시설을 해야될지를 정확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강 수위가 내수보다 높아졌을때 자동오폐 시스템이 수위가 높은 곳이 낮은 곳으로 흐르게 돼 있지 않습니까? 내수가 높으면 밖으로 나가게 돼 있고, 밖에 강물이 높으면 강물이 안으로 들어오게 돼 있는 시스템이 자동오폐 시스템이 아닙니까?
상기
서상기재난안전관리과장
들어오는 것은 못 들어오죠. 수문이.
현완
정현완위원
들어오는 것은 못 들어오게 돼 있습니까?
상기
서상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자동오폐 시스템이?
상기
서상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들어오는 것은 못들어오고 나가는 것만 나갑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 시스템 형태가 여러 가지인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신원지구에는 조금전에 제가 설명했던 그런 내용으로 설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앞으로 여기 전자도 전기로 하는 부분하고 내수가 많이 밀렸을때 자동으로 펌핑시스템을 하는 것하고 양쪽으로 같이 검토를 해야 된다. 우리가 1억 9,000만원을 들여가지고 이런 사업을 실시한 이후에 몇 년 안가서 바로 돌아서서 또 다른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성이 느껴진다고 보면 항구적인 대책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상기
서상기재난안전관리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이상입니다.
이기연위원장
이돈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돈구
이돈구위원
광영 도촌 재해위험지구에 당초에 23세대가 이주를 해서 분양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돼 있죠?
상기
서상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23세대를 이주를 시켰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몇 세대가 분양을 해 갔습니까?
상기
서상기재난안전관리과장
7세대가 분양을 해가고 나머지 세대는 이주비를 300만원에서 500만원 다 별도로 지급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당초에는 연말까지 전부다 분양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안돼 있습니까?
상기
서상기재난안전관리과장
분양계획은 안돼 있고 준공처리 건은 돼 있었죠?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면 7세대 밖에 안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상기
서상기재난안전관리과장
이 분들이 나가면서 실지 중마동이나 광영으로 다 집을 사가지고 나가버렸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7세대뿐이 분양을 안받았으면 사실상 많은 땅이 여유가 있을 것 아니요?
상기
서상기재난안전관리과장
이주민이 7세대, 실소유주가 2세대 해서 9세대 했는데요.
돈구
이돈구위원
왜 분양이 안되는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소위 주거에 부적절한지 그렇지 않으면 보상비를 많이 줘가지고 분양가가 높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 분양이 잘 되지 않는지 이런 것을 검토를 해서 세수에 어떤 지장이 초래하지 않도록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 줘야지 그대로 많은 돈을 예산을 들여가지고 분양도 안되고 그대로 놔둔다 그러면 이것은 잘못된 행정이다 이것이.
상기
서상기재난안전관리과장
분양할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엄밀히 검토를 해 보세요. 왜 안되는가. 과연 23세대가 이주를 한 사람들이 분양을 받을만한 그런 경제적인 여력이 없는가 또 거기에가 방금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주거에 별로 적절하지 않는가? 또는 조망권이 없어서 안되는가 이런 것을 엄밀히 따져가지고 거기에 대한 개선책을 찾고 문제점을 도출해서 개선을 해가지고 빨리 이것은 매각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요.
상기
서상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이상입니다.
이기연위원장
서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식
서경식위원
금액은 천만원, 1,300만원 이런 정도 밖에 안됩니다마는 기획감사담당관님 읍면동에 풀사업비로 전부 돈 줬죠? 읍면동에 지난번에 본예산때 풀사업비로해서 배정을 다 해 줬죠? 읍면동에다가 몇억씩?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본예산 말입니까?
경식
서경식위원
예.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읍면동에 지역개발사업.
경식
서경식위원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돈은 얼마 안됩니다마는 판을 다 벌렸는지 몰라도 예를 들어서 초남마을 소하천 개보수 공사 1,000만원, 봉강 석사마을 소하천 정비 1,300, 또 다른데도 건설과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돈이 예를 들어서 그때 하는 얘기가 읍면동에 총괄사업비에 대해서 몇억씩 배정이 되면 이런 예산들을 안 세우겠다고 돼 있어요. 물론 재난안전관리과 뿐이 아니라 다른 부서도 마찬가집니다. 그런데 그 취지하고 잘 안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관님은?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지금 2006년도 예산 말씀을 하신 것입니까?
경식
서경식위원
예.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2006년도에 총괄예산 배분관계 그게 지역개발사업이라 그래서 포괄적으로해서....
경식
서경식위원
이것도 물론 2005년도지마는 올해 할 것 아닙니까? 몇 개월 안남았는데.....
상기
서상기재난안전관리과장
당초에 하던 공사라....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경식
서경식위원
계속사업입니까?
과장
리과장재난안전관
서상기계속사업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승현
전승현항만도시국장
예.
상기
서상기재난안전관리과장
봉강 서석마을 같은 경우는 하던 사업인데 2004년도에 민원이 발생돼가지고 문제가 됐던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저희들이 하천 공사를 하면서 민원발생 부분까지 처리를 할라다 보니까 이 돈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이상입니다.
이기연위원장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리면 광영도촌 재해위험지구 택지분양건이 9필지만 분양이 됐죠?
상기
서상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이기연위원장
분양이 상당히 저조한데 지금 2006년 1월 9일날 입찰 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상기
서상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이기연위원장
그런데 분양이 저조하고 이런데 전문부서인 회계과에 이 업무를 이관하면 어떻겠어요?
상기
서상기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준공이 되면 그 부분도 검토를 해서 넘길 것입니다.
이기연위원장
그 부분을 회계과하고 업무연찬을 해가지고 아마 전문부서인 회계과에서 처리를 했을때 더 신속하게 처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상기
서상기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상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과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정은숙상수도사업소장
입니다.
이기연위원장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다수 “없습니다”) 상수도사업소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다수 “없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박혜정건강증진과장
입니다.
이기연위원장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입니다. 226쪽 금연교실 강사수당, 금연캠프 교육 강사수당, 정신건강실 운영 강사 수당, 청소년 금연캠프 참가 차량 임차료, 포스터, 글짓기 어린이 상설 보건교육장 운영, 왜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전액 다 삭감을 했는데요. 이 내용중에는 꼭 필요한 프로그램도 있는 것 같은데 왜 일을 안하시고 다 삭감을 했어요.
혜정
박혜정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이 예산을 세울 당시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모든 수당 부분에 보조사업에서 세워진 부분에 더 플러스 해서 할 계획으로 세웠었는데요. 저희가 올해 해 보니까 보조사업에서 다 충당이 되고, 우리시 자체 경상적경비로는 남기게 된 것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이것은 우리시 자체 예산으로 반영된 예산부분만 삭감한 내용이다 그 말씀입니까? 그것 맞아요?
혜정
박혜정건강증진과장
예. 보조사업과 중복된 부분이어서 국비를 먼저 집행하고 보조사업을 남긴 것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당초 예산을 세웠을때 국도비 보조금과 시비 반영률을 합쳐서 총괄 예산을 세웠을 것이고, 그 사업이 어떤 사업에 의해서 추진이 못됐다거나 추진했으나 여러 가지 사유로 해서 감액요인이 발생됐다 그러면 그것이 총괄적으로 감액사유가 발생이 돼야 맞거든요? 이 내용으로만 이해를 할 것 같으면 금연교실 강사 수당을 300만원을 예산을 세웠다가 금연교실 자체를 아예 운영하지 않고 300만원을 감액시킨 그런 내용으로 밖에 이해가 안되거든요. 그래서.
혜정
박혜정건강증진과장
저희가 보조사업으로 금연교실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학교, 학생 대상으로 그래 거기서 거의 집행을 하고 우리시비는 절감 차원으로....
정문
이정문위원
내용상으로는 추진이 됐고, 거기서 감액요인이 발생이 됐는데 강사 수당 이런 것들이 국비 보조금에 의해서 의존했기 때문에 이 부분만 삭감시킨다 그 말씀입니까?
혜정
박혜정건강증진과장
예.
정문
이정문위원
다른 내용도 같은 내용입니까?
혜정
박혜정건강증진과장
예. 같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이상입니다.
이기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지원과장 나오셔서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장일환농업지원과장
입니다.
이기연위원장
농업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입니다. 244페이지 쌀 생산조정제, 조건분리지역 직불제, 친환경농업직불제, 그런데 전부 친환경농업직불제는 예산을 세운 것이고, 조건분리지역 직불제도 이것도 지금 국비, 도비, 시비, 일괄적으로 감액이 됐는데 사유는 무엇입니까?
일환
장일환농업지원과장
조건분리직불제에서 국.도.시비가 감액된 것은 신청시 조건분리 지역을 정확한 면지역 산출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예산이 더 많이 계상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당초에 조건분리지역으로 신청한 농지에 대해서도 그 분리지역 이행을 불이행했기 때문에 일부 면적이 제외됐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발생했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러면 친환경농업 직불제는 60.2헥타에 대해서 2,546만 7,000원이 국비로 해서 반영이 됐는데 이것은 국비 반영이 안되면 친환경농업 직불제는 금년에 집행하지 못할 그럴 경우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일환
장일환농업지원과장
당초에 예산이 계상된 것이 아니라 나중에 친환경농업직불제가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사업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금년내에 집행할 계획입니까?
일환
장일환농업지원과장
예.
정문
이정문위원
246쪽에 벼육묘용 상토공급 6,900만원이나 무려 감액이 됐는데 감액 주요사유가 뭡니까?
일환
장일환농업지원과장
당초 예산을 계상할때는 친환경 맞춤비료나 육묘용 상토를 면적을 3,330헥타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최종 집행과정에서 3,193헥타로 면적이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당초 포대당 3,200원으로 계상을 했었는데 실제 구입을 할때는 2,900원으로 300원이 감액이 돼서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총괄적으로 국.도.시비가 감액이 되면서 감액된 각 사업목적별로 감액이 발생됐음에도 당연히 혜택을 받아야 될 대상자가 누락됐다거나 부족했다거나 하는 그런 사유는 없는 것이죠?
일환
장일환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논농업직불제에서 쌀 소득등 보존직불제가 1차, 2차, 성립전 해서 했습니다마는 3차에 걸쳐 예산에 계상됐는데 그것은 누락분에 있어서 누락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해가지고 내려온 것입니다. 나머지는 누락분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이해를 하면서 자칫 잘못하면 국도 시비가 감액조치돼서 반납되는 과정이 이어지면서도 자칫 잘못하면 여기서 정당하게 혜택을 받고 지원을 받아야 될 그럴 대상자가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환
장일환농업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기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석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입니다. 251쪽에 맨 하단부에 학교 우유급식 사업비 지원 이것은 뭡니까?
일환
장일환농업지원과장
학생들한테 지원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그 위에 학교 우유급식비 지원 보조사업에서 자체사업으로 변경됐는데 지금 도비가 당초에는 계상이 됐었는데 도비를 저희 시군에 배정하지 않고 도에서 즉발기금하고 같이 도에서 직접 집행을 하기 때문에 도비는 저희들이 삭감을 시키고요. 시비는 자체 사업으로해서 그대로 살려서...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수급대상이 어디어디에요?
담당
축산담당
이종우 수급대상은 1,029명인데 초등학교 학생이 713명, 중고등학교 학생이 316명으로 의료보호 대상자의 자녀, 특수학생, 도서벽지 학생으로 교육청에서 뽑아놓은 학생수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알았습니다.
이기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수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246쪽요. 민간자본보조를 해서 지금도 보리재배를 합니까 대체작목을 하는데 준다고요?
일환
장일환농업지원과장
지금도 보리재배농가가 있습니다. 농협하고 약정체결해서 하는데 지금 이 사업은 올해 2005년도에 자운영 심기, 푸른들 가꾸기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들 계획 목적대로 다 사업을 완료했는데 수입종자 구입과정에서 낙찰차액이 921만 5,000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이것을 그대로 반납하지 말고 2006년도 사업으로해서 벼, 보리 대체소득작물 개발육성 사업비로 지원을 해라하는데 그 대체 소득작물이라는 것이 도에서 예시를 해 준게 녹차나 인삼, 약용 작물, 설유, 연근등의 종자대를 지원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 다음에 하단부에 보면 벼 친환경맞춤비료 공급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2,200만원 감했죠?
일환
장일환농업지원과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그 밑에 이정문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벼 육묘용 상토공급 여기에 대해서 왜 6,900만원이 감액됐느냐고 하니까 장일환 과장 답변이 당초 계획대비 면적이 줄었다는 것 하나하고, 상토 한포대당 값이 300원인데 이것 기술센터소장이나 농업지원과 직원들 단단히 들으세요. 내 어디라고 지적을 않겠는데 상토가 파레트에 돼가지고 다 도로변에 그대로 있어요. 다니면서 보면, 그것이 비닐 벗겨지고 시간이 가니까 그 다음에 포대 터지고 그런데 두서너군데 있어요. 그렇다면 이 분들이 안받을 상토를 받은 것이에요. 비료는 그렇게 된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시가 공급하는 비료, 우리시가 무상으로 공급하는 상토와 정확히 읍면동에서 신청받아가지고 지금 우리 산업계장들 한테 조사해 봐요. 어느 면 어느 지점까지 알고 있는데... 이것 챙겨보세요. 그래가지고 시간이 가니까 파레트를 쌌던 비닐이 터지고, 그 다음에 시간이 가니까 포대가 터진다는 말이요. 도로변에 줄줄 흐르고 있어요.
일환
장일환농업지원과장
마을별로 조사를 하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심지어 지나가는 사람이 뭐란줄 아세요. 광양시 돈 많다고 해요. 확인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환
장일환농업지원과장
예.
이기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기술보급과 예산안에 대하여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터소장
입니다.
이기연위원장
과장님 안계세요?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술보급과장이 농촌진흥청에 회의를 갔습니다.
이기연위원장
소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다수 :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짧은 시간에 효율적으로 운영될수 있게끔 도와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2005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기술보급과를 끝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시면 심사조서를 작성하시어 오늘 18시까지 시간을 지켜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개별적으로 제출하신 심사조서는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최종정리토록 하고, 내일 13시에 위원회에 상정하여 계수를 조정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13시에 개의키로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29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