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원 의원 5분자유발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12월21일 농촌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에 대한 활동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농촌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농촌대책특별위원장제출)

농촌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태백의원입니다. 농촌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한 이후 현재까지의 활동결과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농업여건은 UR협상 및 WTO 출범으로 농업의 전 분야가 개방됨에 따라 경쟁력 상실로 농축산 경제가 매우 어려운 가운데 한ㆍ칠레간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됨으로써 농촌의 근간이 뿌리째 흔들리는 사태가 발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점점 더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우리지역 농촌의 현주소를 되돌아보고 농업의 자생력 증대방안을 강구하여 우리지역 중ㆍ소농의 특색을 살린 다양한 농촌발전 강화방안을 모색해나가고자 2002년 10월8일 제65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 외 9인의 의원으로 농촌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02년11월4일 특위 제1차 회의에서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김태능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였으며 12월5일 제6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활동계획서를 확정 받고 특위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그 이후 본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을3회를 연장하였으며, 활동내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지역 농ㆍ특산물의 대형유통매장 판로개척을 위해 두 차례에 걸쳐 매장과 본사를 방문하였으며, 2003년5월에는 까르푸 업체관계자를 초청하여 성환 배단지 등 우리지역 농특산물단지 4개 지역을 직접 방문, 품질을 확인케 하여 전국 까르푸매장 25개 점포에 납품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우리 시 농업기반 구조 개선 및 특색을 살린 농업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회에 걸쳐 강원도 평창의 고랭지채소시험장 등 농업수범지역과 시설 10개소를 방문하였습니다. 그리고, 2004년2월에는 농림부장관을 방문하여 조류독감으로 막대한 재산 피해를 당하여 실의에 빠져 있는 우리지역 피해농가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요구하였습니다. 2005년5월3일에는 농림부 친환경농업정책과 정황근 과장을 초빙하여 관내 농업관련단체 임원 등에 대해 친환경농업 정책 특강을 마련하게 되었으며, 우리 농업이 지향해야 할 미래비전을 제시하였습니다. 2005년7월에는 천안시 장기 농업발전종합계획 연구용역 간담회를 개최하여 용역기관인 단국대학교 유기농연구소 손상목 교수 등과 열띤 토론을 하여 좀더 발전적이고 우리지역 특성에 부합한 계획안이 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특히 2003년과 2004년에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들의 배려로 14개 읍ㆍ면ㆍ동 및 농업단체와의 대화를 통해 11개 분야 212건의 건의사항을 청취하여 적지 않은 부분 우리 시 농정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다른 부분과는 달리 노력한 효과가 금방 드러나지 않는 농업의 특성상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였지만 그래도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 우선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성환배를 전국 25개 까르푸 매장에 납품하는데 미력하나마 일조하였고, 본 위원회에서 강력히 촉구하여 우리지역 쌀 브랜드인 ꡒ천안흥타령쌀ꡓ과 농산물 종합브랜드인 ꡒ하늘그린ꡓ을 제정하였습니다. LA농산물 도매시장 방문 및 해외 농산물 수입업자 등과 교류하여 미국, 대만 등에 느타리, 새송이, 표고버섯등을 연간 250톤, 금액으로는 120만불을 수출하는 등 해외시장을 개척하는데 일조하였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조류독감으로 시름하는 피해 농가의 지원을 위하여 2004년2월 농림부장관을 방문ㆍ면담하여 피해농가에 대한 적정보상을 강력히 요구하여 158억원의 국비를 확보하였습니다. 기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처 이루지 못한 많은 과제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몇 가지 말씀드리면, 1999년 조례제정 시 50억원이던 농업진흥기금의 목표액을 본 위원회에서 강력히 요구하여 2004년 200억원으로 상향조정하였고, 조기에 목표를 달성하여 이를 필요로 하는 농업인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하였으나 현재 적립금이 30억8,000만원에 불과한 실정으로 아쉬움과 함께 우리 농업인들에게는 미안한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또한, 우리 시 농업의 장기비전을 제시하고자 장기 농업발전계획 수립을 주장하여 1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본 위원회 활동기간 종결 전에 성과품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이 역시 내년 3월경이나 완성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아쉬움이 남는 한편, 의장님 이하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서 17쪽부터는 본 위원회에서 꼭 이루고 싶었던, 그러나 미처 이루지 못한 우리 시 농업이 지향해야 할 방향을 간략하게 제시했습니다만, 시간관계상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정원 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51만 시민 여러분! 12월 들어 전남북 지역을 강타한 폭설로 농가들의 피해가 속출하여 그 피해액이 수천억대에 이르고 있으며, 복구인력이나 장비가 턱없이 부족하여 많은 농민들이 무너져 내린 하우스와 축사 등을 보며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모두 정성을 모아 이웃 농민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홍콩WTO 제6차 각료회의 시 우리 농민 1,500여명은 멀리 타국에까지 가서 최악의 절망적인 농업부분 협상을 저지하고자 육탄으로 투쟁을 벌여 다행히도 합의도출은 막았습니다만, 외교통상부가 내년부터 한ㆍ미자유무역협정 협상을 개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또다시 우리 농업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습니다. 미국은 농업의 최강국으로 한ㆍ미 FTA 체결 시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축산물과 과일류는 물론 과일주스 등 가공품에서도 엄청난 피해가 예상되고, 쌀 역시 FTA의 대상으로 삼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우리농업의 피해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나 도하개발 어젠다협상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큰 피해가 예상되므로 온 국민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대비해야만 할 것입니다. 또한 11월 23일 ꡒ쌀협상 비준안ꡓ의 국회 통과로 인한 농민시위과정에서 전용철, 홍덕표 농민의 사망으로 이 엄동설한에 농민ㆍ시민사회단체들이 청와대 앞에서 ꡒ대통령 사과와 경찰청장 사퇴ꡓ를 요구하는 끝장 노숙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농민사회의 국내외적 난국의 시기에 우리 농촌대책특별위원회가 특단의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막을 내리게 되어 아쉬움과 함께 농민 여러분에게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UR협상 이후 10여년간 정부에서도 농촌의 실정을 읽지 못하고 사전 준비도 못한 채 작금의 현실에 이르고 있습니다. 국가도 못하는 농정을 우리 자치단체가 한다는 것이 너무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농민의 마음을 좀 더 헤아려 주었으면 합니다. 시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여러분! 부디 농촌의 실정을 좀 더 깊이 파악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제5대 의회에서도 우리가 못다 한 농촌문제를 다룰 수 있는 제2차 농특위원회가 가동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으로 농촌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마치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동안 특별위원회 활동을 도와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아낌없이 성원을 보내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특별히 농특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활동결과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