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희 의원 발언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포천시의회(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실 안건은 포천시 장수 수당 지급 조례 안 등 세 건이 되겠습니다. 안건 1. 포천시 장수 수당 지급 조례 안(포천시장 제출) 10시 16분

사회복지과장 정병윤입니다. 포천시 장수 수당 지급 조례 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지난 회기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지난번에 논의되었던 부분 보충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노인에 대한 연령대별 현황을 위원님들한테 나눠드린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 65세부터 69세까지, 65세 인구는 1만 5,782명이 되겠습니다. 65세부터 69세까지는 6,330명, 70세부터 74세까지는 4,334명, 또한 80세 이상 노인은 2,480명이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은 지난 2002년 기준으로 하면 전체 평균은 77세가 되겠고, 이중에 남자는 73.38세, 여자는 80.4세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덕 위원입니다.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장수 수당보다는 명칭을 노인복지 수당이나 이런 것으로 대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아요. 우리가 사지선다형에 길들여온 학생층이나 이런대로 봤을 때 장수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자 평균 나이를 80세로 봤을 적에 80세부터 준다는 것은 장수의 개념하고는 좀 멀기 때문에, 아까 보충설명에서 쉽게 말하면 뭡니까 교통비를 좀 보태주는 측면도 있다 그랬으니까 그것을 장수 수당이라고 하기보다는 노인복지 수당이 좀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한 가지고요, 또 그다음에는 이것을 지급해서 만일 오늘 조례가 저거 된다 그러면 지급 시기는 언제부터 하는 겁니까?

지급 시기는 현재 이 조례를 만든다 하더라도 저희 조례에 명시를 해 놨습니다마는 내년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걸로.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예.

노인복지 수당이라는 명칭을 만약에 쓸 경우에 노인을 우리가 법적으로 65세 이상으로 치지요?

예, 그렇습니다.

명칭이 그래서 혼선이 우리 최병덕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하고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노인복지 수당이라고 하면 65세 이상은 전부 해당되는 줄 알고 생각을 할 수 있을까봐 그러한 명칭이 문제가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바 대로 사실은 노인이라고 하면 65세 이상 전체를 노인이라고 하기 때문에 노인복지 수당이라고 명칭을 할 경우에는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혼선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 평균 수명이 지금 현재 77세가 되기 때문에 평균 수명 이상이 되시는 분들한테 지급하는 사항이므로 장수 수당으로 명칭을 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조례 안은 장수 수당 지급 대상자의 범위와 수당 지급액 및 지급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2. 포천시 청사 부설주차장 요금 징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포천시장 제출) 3.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안(포천시장 제출) 10시 26분

회계과장 한태호입니다. 포천시 청사 부설주차장 요금 징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작년 9월에 포천시 청사 부설주차장 요금 징수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토요일이 휴무가 아니기 때문에 토요일에도 요금을 2시까지 징수하는 것으로 규정이 돼 있었는데, 금년 7월 1일부터 토요 휴무제가 시작됐기 때문에 토요일도 일요일이나 공휴일과 함께 같이 무료로 주차장을 개방하고자 조례 일부를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른 사항은 다 유인물로 생략을 하고, 신·구조문 대비표 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조3항에 “평일에는 08시부터 19시까지, 토요일에는 08시부터 14시까지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그 외 시간은 무료 개방한다.” 이렇게 됐던 사항을 “평일에는 08시부터 19시까지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19시부터 익일 08시, 토·일·공휴일은 무료로 개방한다.”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의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의진입니다. 포천시 청사 부설주차장 요금 징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회계과장님으로부터 기위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드리고, 검토의견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토요 휴무제 실시에 따라 현 공무원의 근무 요일과 부합되지 않고 있는 포천시 청사 부설주차장 요금 징수조례 규정을 공무원의 근무일 등을 고려하여 현 여건에 맞게 요금 징수 방안을 조정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조례 개정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포천시 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현재의 운영 실태를 보면 평일에는 08시부터 19시까지만 징수하고, 그 외 시간과 토·일·공휴일은 무료 개방하고 있는 실정으로 현 개정 예정인 조례에 맞춰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금 징수제도에 대한 변동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태호 회계과장님 계속해서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심의 안건은 가산면 다목적 체육관 건립 및 부지 매입, 시립 중앙 도서관 건립 및 부지 매입, 포천시 보훈회관 건립, 포천동 웰빙센터 증축, 내촌면 다목적 체육관 건립 부지 변경, 또 구 군민회관 부지 및 건물 매각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총 취득은 토지가 3건, 건물이 4건이 되고, 처분은 토지가 1건, 건물이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2페이지입니다. 2페이지에 취득 대상 재산목록과 3페이지에 매각처분 대상목록은 별도의 사업별 설명하면서 동시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산면 다목적 체육관 건립 부지 매입입니다. 가산면은 일반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다목적 체육관 및 부대시설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토지 취득은 1,996평에 공시지가가 8억 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내역을 보시면 공시지가가 8,500만 원, 추정 가격이 6억 정도가 됩니다. 건물은 1동에 400평에 23억 원이 소요됩니다. 도비 6억 9,000만 원과 시비 16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위치도와 지적도와 현장 사진 등이 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지는 면사무소 뒤쪽에 야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립 중앙 도서관 건립 및 부지 매입입니다. 포천시 도서관 건립 계획에 의해서 반월아트홀 등 공공시설과 인접해서 접근성이 용이한 부지에 도서관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반월아트홀 왼쪽 임야가 되겠습니다. 2필지에 3만 1,728㎡에 2억 86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 공시지가가 되겠습니다. 추정 가액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물은 1동에 3,300㎡, 소요 예산은 73억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14억, 도비가 33억, 시비가 25억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뒤편에 위치도와 지적도, 현장 사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트홀에 왼쪽 공원 부지 내의 토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포천시 보훈회관 건립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국가유공자의 보훈의 공을 기리고 유가족의 예우 및 복지 증진을 위해서 보훈회관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건물은 1동에 694㎡로 10억 5,000만 원이 소요가 됩니다. 전액 시비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별첨 위치도와 현장 사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는 현재 사회복지관 건립하는 우측 쪽에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포천동 웰빙센터 증축입니다.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웰빙센터를 동사무소 별관 2층에 증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약 237㎡에 1억 5,000만 원이 소요가 됩니다. 별첨 증축 부지의 사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포천동 본관 옆에 동에 2층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내촌면 다목적 체육관 건립 사업입니다. 실내체육관을 건립해서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과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기존에 지난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득하였으나 일부 토지 매수 협의가 지난하고 하천정비계획선에 포함이 되어서 사업 부지를 일부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추가라고 돼 있는 부분은 이번에 새로이 승인을 받은 부분이고, 감소라 한 부분은 면적이 감소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존은 그대로 승인을 받은 것이고, 제외 부분이 이번에 승인에서 배제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토지는 총 7필지에 약 6,150㎡, 매입비는 2억 5,15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공시지가가 되겠습니다. 별첨에 지적도와 위치도, 현장 사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 군민회관 부지 및 건물 매각입니다. 구 군민회관 부지 매각은 약 1,260평에 공시지가로 해서 8억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1,348㎡에 1억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984년도 10월 20일에 건축허가를 했고, 구조는 함석슬라브가 되겠습니다. 가감정은 약 2억 1,000만 원이 가감정됐습니다. 반월아트홀이 건립됨에 따라서 집회 기능의 용도가 폐지된 구 군민회관에 노후된 건물 및 설비를 계속 관리함에 있어서 매년 유지 보수비가 불필요하게 소요가 되고, 또 그렇기 때문에 관리 운영상에 인력 대기가 없고 그래서 관리 운영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과 토지를 매각해서 주민에 이러한 각종 공공건축물의 건립 재원을 마련하고, 또 그 부분에 민간시설의 건립으로 지역 개발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별도로 유인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잠깐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구 군민회관 매각 부분입니다. 내용 설명에 앞서서 배경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에는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읍·면 청사라든가, 자치센터, 사회복지시설, 장애인시설, 어린이 도서관, 유아원 등 각종 주민 복지시설의 건립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재원은 굉장히 열악한 상태인데, 이번에 구 군민회관을 매각하게 된 배경은 이러한 각종 주민 복지시설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현재 구 군민회관이 건축물이 있지만 그 건물의 시설 유지보수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불필요하거나 관리가 어려운 재산을 매각해서 필요한 재산을 매입하는데 그 재원으로 일부 활용을 하고자 하는 뜻에서 매각을 하게 됐습니다. 배경으로도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우리 집행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의원님들이나 주민이 원하고 있는 청사 신·증축 내용을 보면 어쩔 수 없는 기구개편에 의해 시청사를 증축하고 있고, 또 영중면과 선단동은 작년부터 건축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산면과 영중면과 내촌면이 가산면은 신축, 영중면은 증축, 내촌면도 증축을 의원님들도 마찬가지로 주민들도 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청사와 내년도에 건립을 요구하는 청사의 필요한 재원은 총 147억입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영중면과 선단동에 재원을 확보한 것이 금년에 74억입니다. 그래서 나머지를 더 확보하려면 그 수용 다 하려면 73억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년도 예산에 시 재정에 압박이 되기 때문에 가산면과 영중면에 증축과 신축은 일단 보류를 하고, 현재 진행 중인 것 영중면과 선단동만 마무리를 짓는 것으로 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 예산만도 약 30억 정도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재원 문제, 또 관리를 하던 재산을 팔아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시설에 부지를 매입하려는 그런 뜻에서 공유재산을 매각한다는 부정적인 시각도 있지만 국·공유재산의 매각을 통해서 재원을 확보한다는 것이 국·공유재산의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매각을 검토했으니까 이점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의진입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회계과장으로부터 기위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다목적 체육관 건립 및 부지 매입 건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가산면 감암리 산 20-1번지에 지역 주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다목적 체육관을 건립할 계획으로 그에 따른 부지 매입과 건물을 신축코자 하는 사항으로 추진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시립 중앙 도서관 건립 및 부지 매입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포천시민의 문화 발전과 평생교육을 위한 시립 중앙 도서관을 반월아트홀 등 공공시설과 인접하고 접근성이 용이한 군내면 하성북리 산 95번지 일원에 건립하기 위해 국·도비 지원을 받아 부지 매입 및 건물을 신축코자 하는 사항으로 추진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 번째, 포천시 보훈회관 건립 건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예우 및 복지 증진을 위한 보훈회관을 종합사회복지관과 인접한 군내면 하성북리 523번지 일원 사유지에 10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건물 1동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추진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네 번째로 포천동 웰빙센터 증축 건입니다. 본 안건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웰빙센터를 1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동사무소 별관 2층에 건축 연면적 72평을 증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추진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섯 번째로 내촌면 다목적 체육관 건립 부지 변경 건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5년도에 승인을 받은 내촌면 다목적 체육관 건립 부지 중 일부 토지는 음식점 등 건물이 있어 매수 협의가 지난하고, 일부분은 하천정비 계획선에 포함되어 있어 사업 부지를 부득이 변경해야 하는 사항으로 사업 추진상의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토지의 용도가 자연녹지지역으로 건폐율이 20%로 계획된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307번지의 토지를 추가 매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구 군민회관 부지 및 건물 매각 건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용도 폐기된 구 군민회관의 부지와 건물을 매각코자 하는 것으로, 현재 다른 용도로의 직접적인 사용방안이 없고, 관리면에 있어서도 적자 운영으로 빠른 시일 내에 매각 처분하는 것이 경영적 측면에서 효율적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6건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천시 청사 부설주차장 요금 징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조례 안은 2005년 7월 1일부터 토요 휴무제 실시에 따라 토요일도 일요일 및 공휴일과 함께 무료로 주차장을 개방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심사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단위 사업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산면 다목적 체육관 건립 및 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산면 다목적 체육관 건립 및 부지 매입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립 중앙 도서관 건립 및 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 중앙 도서관 건립 및 부지 매입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보훈회관 건립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포천시 보훈회관 건립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동 웰빙센터 증축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포천동 웰빙센터 증축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내촌면 다목적 체육관 건립 부지 변경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림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공유재산 관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매각 처분할 경우에 어떤 지침이라든가 어떤 내부적인 처분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나요?

저희가 지침은 아니고요, 공유재산 안 관리법이나 조례, 지방재정법, 이것에 의해서 매각을 하는데 대부분 매각할 수 있는 토지는 한정이 돼 있습니다. 시에서 매각하는 것은 우리가 불필요하거나 주민의 편익을 제고할 수 있는, 우리는 불필요하지만 주민한테 이익을 줄 수 있는 재산, 일정 규모 이하의 재산, 또 사유재산의 가운데 알박이식으로 있는 재산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과 조례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안 보면 실제로 주민이 필요로 했던 그러한 과정 속에서도 매각하는 과정에 매각을 요구했을 때 집행부에서 나온 얘기가 뭐냐 하면 나름대로 자체적인 규정이 큰 필지에 대해서는 매각 않고 따로 떨어져 있는, 나중에 그 필지 자체가 큰 필지가 주민의 공익사업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기 때문에 매각을 않고 따로 떨어져 있는 작은 것 이런 부분만 한다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사실 공유재산에 대해서 개인이 매입을 하려고 했던 부분이 취소된 부분이 상당히 있었거든요. 그 내용들 대부분 알고 계시지요?

예.

근데 지금 보면 구 군민회관 부지 자체가 평수로 1,260평인가 그렇지요?

예.

또 도면을 보면 이 땅이 시내 한복판에 아주 잘 생긴, 직사각형으로 잘 생긴 땅인데, 굳이 이걸 매각해야 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다만, 공공건축물 건립 재원이 모자라서 그걸 마련하기 위해서 매각을 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공공재산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제대로 된 발상이 아닌 것 같아서 그런데요, 도대체 이런 발상을 어떻게 하신 것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각종 주민 복지시설과 읍·면 청사시설이 증가함에 따라,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재원도 재원이지만, 일단은 이 시설이 노후화가 인력, 용도가 폐기됐기 때문에 인력이 전혀 없습니다. 노후화가 굉장히 빨리 진전이 되고, 또 일정한 부분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그렇다고 시설을 폐기할 수는 없고 어느 정도의 시설 유지를 해야 됩니다. 보수를 통해서, 그런 보수비들이 불필요한 예산들이 들어갔다는 점, 그것이 그 건물이 일반적인 건물 같으면 우리가 리모델링이라든가 증축을 통해서 그 건물을 살려서 타 용도로 활용 안도 검토를 해 볼 수 있겠지만 아시다시피 그게 공연장 기능이기 때문에 천장이 높고 또 경사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타 용도로 재활용, 리모델링하기에는 막대한 예산이 들고, 또 시설이라든가 배관 이런 것들이 다 노후하기 때문에 리모델링하기가 좀,

예, 알겠습니다. 그 내용 잘 아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매각 재산 예상가격을 보면 건물 자체가 1억 1,000만 원밖에 안 되는 것에 얽매여서 그 사소한 것을 갖고 지금 큰 것을 매각을 하겠다라는, 이 건물 자체 없애버리면 그만 아니에요?

건물을 철거할 수는 있지요.

그렇지요. 철거하고 건물 자체가 어떠한 지금 활용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건물 자체 철거하고 토지 활용방안을 한번 연구해 볼 그럴 용의는 없으세요?

건물 용도의 문제는 그게 이제 부분적인 것이고, 아까 같이 재원이 너무 많이 부족하다. 아까 얘기한 것 같이 140 몇 억이 내년까지 요구사항에 필요한데 지금 70 몇 억밖에 기존 선단동하고 영중면에 74억밖에 못했지만 내년에 26억, 27억을 또 해야 돼요.

과장님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요, 지금 시내에, 이게 포천 도시계획도 안에 들어가 있는 땅입니다. 지금 시내에서 부지가 모자라서 나름대로 애로사항 겪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그 부지 확보하려니까 가격이 비싸서 도저히 엄두를 못 내고, 그런데 지금 당장은 이게 시내 한복판에서 약간 외진 데 있다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당장 필요성이 없다고 미리 팔아버리면 나중에 어떠한 용도로 다시 이 땅을 사려고 할 때, 그때 가서는 또 다시 후회하고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는데, 지금 각종 신청사 건립 부분이라든가 오히려 이런 부분을 조정하실 생각을 해야지 있는 땅 재산 팔아서 뭐 하겠다고 해서 잘된 사람 하나도 없거든요. 시 우리 공유재산 관리 자체도 우리 개인 나름대로의 재산 관리하는 것과 똑같은 마음자세로 관리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가능하면 재산을 안 팔고 새로운 땅을, 필요한 땅을 매입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겠지요. 그런데 관리하기 어렵고 다소 물론 가치가 있다고 보시겠지만 그것을 팔아서 더 가치 있는 땅, 또 우리가 필요한 땅을 산다는 측면에서 보면 무조건 토지를 안 파는 것만이 능사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른 데다 쓰는 것은 아니고, 토지 매입하는데 또 쓴다는 측면으로 보면 좀 더 나은 땅을 사는 방법도, 또 주민들이 필요한 곳에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을 짓는 그러한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그동안 토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과장님이 연구를 안 해 보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1억이라는 건물이 하나 있는 그 자체로다 지금 시내 한복판에 그렇게 잘 생긴 땅이 없습니다. 또 이게 도시계획도로 다 닿고 또 외곽도로 뚫린 그 상황에 바로 인접해 있고 교통여건도 상당히 좋습니다. 앞으로 토지 활용도가 상당히 좋은 그러한 위치에 잘 생긴 땅에 대해서 활용도를 한번 연구를 제대로 못해 본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위원장님 이 부분 충분한 논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강림 위원님으로부터 정회 요청이 들어왔는데, 동료 위원님들 질문하실 것은 먼저 질문하시고 정회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질의하실 분은 먼저 질의를 마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용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과장님께서 매각을 해서 공공 건축물 건립 재원으로 사용하신다 그랬는데 지금 우리가 매각을 안 했다고 봤을 때 건축물에 대한 건립 재원이 많이 모자랍니까?

일단은 지금 저희가 가산면 청사도 사실은 벌써 2년 전부터 얘기가 나왔던 상황이고,

대답만 간단하게 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 건물을 꼭 판다는 조건을 가지고 다른 건물들을 건립을 시도를 한 것인지,

일단 가산이나 영북의 재원은 전혀 마련을 못하고 있고, 또 하나 우리가 대체 토지 매입이라고 해서 본예산에 10억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위원님께서 "10억 갖고 무슨 땅을 사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재원이 부족해서 수정예산 때 5억을 또 감액을 했어요. 그런 문제도 있고,

본 위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가산이나 공공건물 짓는 게 이미 이걸 매각을 전제로 해서 그것을 시작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재원은 이미 담당 과장님이 확보가 돼 있는 것으로 우리는 보고 그걸 시작한 것이고, 이 건물을 매각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만큼의 다른 대지를, 땅이라든가 이런 것을 대체 조성해서 앞으로 우리가 시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사실상 매각을 해도 값이 나가는 것인데, 이것을 팔아서 다시 건물에 대한 비용으로 쓴다고 봤을 때는 그냥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그냥 없어진다는 얘기는 좀 이상하게 들리실지 모르지만 어차피 매각을 안 해도 그 건물들은 건립을 하는 건데, 꼭 구태여 매각을 해서 거기다가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의도가 견해가 무엇인지, 본 위원은 이것을 다른 대체를 조성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만 좀,

저희가 시립 중앙 도서관 부지 2필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요번 안건에 상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확정된 사항이 아니고 그 주변의 일대를 더 매입을 저희가 계획을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확정된 사항이 아닙니다.

지금 매각해서 그쪽으로 활용을 할 겁니까?

일단 중앙 도서관 건립 부지에 최소한의 부지만 매입하는 것으로 상정을 했는데, 그 인근 부지도 매입을 해서 여러 가지 공공시설을 거기에 건립할 계획을 잠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러한 필요한 예산을 지금 10억 세웠다가 5억으로 줄은,

과장님 알고요, 본 위원의 생각만 간단하게 안을 드리겠습니다. 매각을 하려고 했을 때 매각한 자금을 어디다가 충당할 것인지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셨으리라 믿는데, 이게 한 10억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매각해 봐야.

15억, 16억이요.

그렇지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세부 계획 세우신 것 있어요? 그것을 매각해서 이쪽 이쪽에 활용을 하겠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땅을 사는데 무엇부터 하겠다는 것 계획하신 것 있어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거 자료로 주시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실제로 구 군민회관의 활용에 관한 문제는 일례를 들어서 그것을 우리 시에서 타 목적으로 사용했을 때 건물 철거비면 건물 철거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그 예산도 사실은 빼줘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철거비로 한 7~8,000만 원 들어갑니다.

7~8,000만 원이요.

폐기물 처리비용도 있기 때문에 7~8,000만 원 이상에서 1억 정도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주무부서에서 일목요연하게 그러한 자료들을 정리해서 위원님들한테 원래는 배포해 줘야 되고, 그리고 그 나머지 우리가 활용했을 때 어떠한 방안이 있는가 1안, 2안, 3안이 나와야 되고, 그것보다는 비교우위가 대체 부지를 장만해서 활용해도 좋다라는 비교우위의 장점에 대한 논리, 단점에 대한 논리를 사실은 그쪽 주무부서에서 개진을 해줘야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직 준비가 덜 되신 것 같은데, 어쨌든 이강림 위원님의 정회 요청이 들어와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