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묵 의원 발언

건축과장 장금태입니다. 포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가 폐지되기 때문에 도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우리 시 조례에 규정하여 광고물 등 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 제4조까지는 광고물 등 허가신고 시 제출서류, 허가신고 사항 관리, 변경과 기간 연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고요. 안 5조에서는 광고물 등 표시금지 시설물에 관한 사항을 정했고, 안 6조에서는 광고물 등의 표시를 제한하기 위하여 특정지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 표시금지나 표시 방법의 제한 내용을 고시하도록 정했습니다. 안 7조에서 18조까지는 광고물의 표시 방법, 옥상 간판, 지주이용 간판, 에드벌룬, 공공 시설물 이용 광고물, 창문 이용 광고물, 세로형 간판, 공연 간판, 현수막, 벽보,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 등의 표시 방법, 또 전단의 배부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안 19조에서는 광고물 등의 표시 방법을 완화할 수 있는 범위를 정했고, 안 20조에서 26조까지는 광고물 등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고물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으며, 안 28조에서 33조까지는 안전도 검사 대상 광고물, 안전도 검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사람, 시설기준, 검사에 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안 34조에서 36조까지는 현수막 지정 게시대 위탁, 광고물 등의 관리, 입안자에 대한 조치, 비용 징수에 관해서 정했고, 안 37조에서 39조까지는 옥외광고 및 신고, 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정했으며, 안 40조에서 42조까지는 광고물 허가, 신고 수수료 징수, 과태료, 이행 강제금 부과 기준 및 징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4쪽에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개정안 중에서 중요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8쪽에 제9조가 되겠습니다.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 방법으로 지금까지는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는 지주 이용 간판을 설치할 수가 없었는데 도시지역 외 지역에도 지주 이용 간판을 설치할 수 있는 1항에서 정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건물부지 안이라든가 높이는 5m 이내로 3호에서는 면적 이렇게 정 했고요, 또 2항에서는 도시지역 외 지역일지라도 지주 이용 간판을 설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이 특별히 정해서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는 고시한 지역에 대해서는 설치할 수 없도록 이렇게 정했습니다. 11조에서는 공공 시설물을 이용해서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시설물을 정했습니다. 휴지통이라든가, 벤치 또는 교통정보 전광판, 또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한 공공 시설물에 대해서는 광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했습니다. 14조가 되겠습니다. 11쪽, 공연 간판의 표시 방법을 일반 간판보다 좀 더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14조에서 정했고요, 15조에서는 현수막의 표시 방법으로 현수막을 게시할 때에는 바탕색은 원색 사용을 20%로 제한하고 흰색이라든가 파스텔톤으로 엷은 색상을 사용하도록 그렇게 정했고, 현수막 게시 시설은 규격에 맞게끔 설치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또 현수막이 훼손되었거나 이랬을 때에는 행정대집행법 특례에 의해서 절차 없이 바로 제거할 수 있도록 그러한 사항을 정했고, 또 게시 시설은 우수한 자재를 사용해서 견고하고 안전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했습니다. 14쪽에 보시면 현수막을 게시할 때 자동차 판매원 등 이런 사람들 것이 거의 1년, 한 달 이렇게 게시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일부 제한하기 위해서 현수막 게시는 10일을 초과해서 연속으로 게시할 수 없도록 이렇게 정했습니다. 15쪽에 16조 벽보에 표시 방법도 벽보를 게시할 때에는 검인을 받아서 크기를 정해서 부착하도록 그렇게 정했습니다. 16쪽에 20조가 되겠습니다. 광고물관리 심의위원회를 강화해서 특정 지구에 설치하는 광고물이라든가 옥상간판, 아까 말씀드린 지주 이용 간판은 광고물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설치할 수 있도록 했고, 또 공공 시설물 이용 광고물도 지금 많이 인터넷상에 비난이 되고 있는 축석에서 들어오는 인사하는 광고물이라든가 이런 것은 일체 심의를 받아서 미관이 아름답고 디자인이 수려한 광고물이 설치될 수 있도록 심의를 강화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변동 사항이 없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박찬억입니다. 포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옥외 광고물 등 관리법 및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 상위법에 따라 경기도 옥외 광고물 등 관리조례가 폐지되어 도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본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옥외 광고물 등의 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광고물 등 표시금지 시설물 추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두고, 광고물 등의 표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기 위하여 특정 지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구역이라든가, 표시금지, 표시 방법의 제한 내용 등을 고시하고, 옥상 간판이나 지주 이용 간판, 에드벌룬, 공공 시설물 이용 광고물, 창문 이용 광고물, 세로형 간판, 공연 간판, 현수막 등의 표시 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광고물 등의 추가적인 표시 방법인 색상 기준을 정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령에 부합되게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문제점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대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이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은 광고물 참 옛날부터 사실 말썽이 많은 게 우리나라의 광고물입니다. 외국을 나가면 어느 한 큰 건물이라도 진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광고물이 있는 것을 보면 하나의 선진국이다 하는 것을 말하겠고, 제가 생각할 때는 뭐냐 규제가 많이 완화가 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도시계획 안에는 그냥 지주 간판이나 일반 간판, 현수막을 붙여도 되는데, 도시 외에는 규제가 많았단 말이예요. 그게 변화가 된 겁니까?

예.

그렇지요? 여기 보니까는. 그럼 행정구역 안에는 50m가 무슨 얘기지요?

50m가 아니고요, 지주 이용 간판의 높이지요.

높이예요?

높이를 5m 이내로 제한을 시키는 겁니다.

8페이지에 보면,

8쪽에 있습니다.

"시장은 관할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50m 이내 지역에 옥상 간판을 허가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8페이지를 보면 이게 뭐지요, 경계로부터 행정구역은 뭘 말 하는 거지요?

옥상 간판의 수평거리는 옥상에서 옥상까지의 거리를 말하는 겁니다.

옥상에서 옥상까지.

거리를 유지시킨다는 거지요.

그건 그렇고요. 아까 본 위원의 말은 옛날에는 도시계획 안에는 허가가 났는데 이제는 상위법이 바뀌어서 도시계획 외에도 지주 간판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시에서 허가를 낼 수 있다 이겁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경기도 조례에서 도시지역 외 지역에 설치를 금지했는데 경기도 조례가 폐지됨으로 해서 저희가 도시지역 외 지역일지라도 지주 이용 간판을 설치할 때는 심의를 받아서 설치하도록 그렇게 정했습니다.

여기보면 지난번에도 표시제, 간판의 표시제를 하자고 했습니다마는 그게 시행이 안 되어 있고 저도 하나의 위원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간판은 솔직히 말해서 4m, 5m 이런 높이가 있지만 우리가 이러한 기준을 해서 송우리가 지금 잘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리가? 47번도 보면, 47번이나 43번이나 이쪽 관광지에 보면 높이가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빨리 정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정리를. 해서 포천시 마크를 붙이든가 아니면 표시제를 하든가 해서 관광지에 대한 간판 이런 것을 당부드리고, 현수막 이게 큰 문제입니다. 왜 그러느냐, 현수막을 붙이면 붙이는 사람이 10일 아니면 15일 허가기간이 있는데 신고기간이 그러면 그것을 떼어야 돼, 누가 뗄 거냐, 지역 행정요원이 떼어요. 그러니까 지금 광고물을 게시대에 붙이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업자들한테 그 시기가 끝나면 빨리 떼어라 그걸 꼭 하고 싶습니다. 지금 큰 도로변에 보면 때 없이 붙어서 한 달 되도록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과장님이 시에서 붙이는 것, 면에서 붙이는 것은 그 시기 안에 떼어라 그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용기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포천시 먹는 물 수질검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먹는 물 수질검사 성적서 교부 서식을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 제12조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로는 별지 서식 제3호 및 별지 제4호 서식에 소규모 급수시설 및 간이 상수도, 전용 상수도, 약수터, 학교의 먹는 물 수질검사 성적서 교부 서식을 현행 기안문 서식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식 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 대비 사항입니다. 현행은 별지 3호 서식에서 기존 사무 규정에 따라 서식이 되어 있었던 것을 현재 서식에 맞춰서 서식을 교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식이기 때문에 이건 따로 설명을 드리기가 애매한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찬억입니다. 포천시 먹는 물 수질검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소규모 및 간이 상수도, 전용 상수도, 약수터, 학교의 먹는 물 수질검사 성적서 교부 서식을 사무관리 규정 시행규칙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문제점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