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진 의원 발언

자치행정과장 김의환 입니다. 청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당면 현안과제로 각종 제도개선에 따라서 한시정원이 승인이 됐습니다. 따라서 사업별 예산제도 시범운영 인력보강 지침 및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도입되는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인력보강 지침에 의해서 한시정원이 승인됐고, 그 다음에 지역혁신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혁신분권담당을 행정혁신담당과 균형발전담당으로 분리하기 위한 한시정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군에 지방공무원 정원총수는 현재 543명에서 6명이 증가된 549명이 되겠습니다. 집행기관 정원이 532명에서 538명으로, 의회는 11명으로 전과 같습니다. 증원내역은 예산제도 도입에 관련돼서 2명, 복식부기 확산공급에 2명, 혁신담당 부서 분리운영에 2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급별 정원은 6급이 2명 늘고, 7급이 2명 늘고, 8급이 2명이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3쪽을 보시면 부칙이 있습니다. 부칙에 이게 한시정원이기 때문에 기간이 좀 달라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제도 시범운영 2명 정원이 늘어나는 것은 2007년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그 다음에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 2명 증원된 것은 2006년도 12월말까지 한시정원으로, 그 다음에 혁신담당 부서에 행정혁신 균형발전담당으로 분리 운영하는 2명에 대해서는 2007년도 6월 30일까지 한시정원으로 승인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기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국가시책 추진을 위해서 한시적으로 늘려줘서 업무를 추진하게 하기 위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홍우 입니다. 청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 참고사항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2008년부터 현행 품목별 예산제도가 폐지되고, 사업별 예산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그에 따른 시범운영을 위한 정원 2명이 2007년 12월 31일까지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 확보를 위해 2007년부터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본격 도입에 따른 정원 2명이 2006년 12월 31일까지, 지방혁신 업무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 현행 혁신분권담당을 행정혁신담당과 균형발전담당으로 분리하면서 필요한 정원 2명이 2007년 6월 31일까지 각각 한시정원으로 승인된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03조 규정에 의거 군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갈수록 주민수의 감소와 열악한 재정력을 감안하여 인력증원시 불요불급 여부 검토 등 군정 각 요소에 대한 행정수요 진단과 심도있는 업무분석을 통한 효율적인 인력관리가 필요하며, 향후 문예회관 및 종합운동장 준공과 함께 관리인원 수요시 추가증원을 지양하고 한시정원 활용 방안 등을 연계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의환 입니다. 청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7월 20일날 행정자치부로부터 표준안이 내려와서 사실은 의원님들께서 지난 11월 10일날 표준안에 맞춰서 이렇게 개정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일부 애경사 휴가일수에 대한 불합리한 사항이 발견이 되고, 또 사회통념과 배치되는 일이 있다고 해서 충청남도 복무조례중에서 그것이 반영이 돼서 도에서 형평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해서 다시 보완해서 개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본인 결혼일정에는 7일 그냥 갖고, 자녀결혼일적에 하나도 없었는데 1일 정도는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에 하나도 없었는데 하루정도 인정해 주는 것으로 하고, 본인과 배우자가 회갑이 있을 적에 하루도 휴가를 못내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하루정도 인정해 주는 것으로 됐습니다. 그 다음에 배우자 출산일 때는 3일 동일하고요. 사망의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일로 그냥 갖게 놔두고, 증조부, 조부모의 경우는 직계존속이기 때문에 2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사회통념상 3일장까지 인정을 해줘야 한다고 해서 하루 늘려서 3일로 하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자녀와 자녀의 배우자의 경우에도 2일로 되어 있었는데 3일장을 치룰 수 있게 하루 늘려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본인 및 배우자 형제, 자매 배우자는 하나도 없었던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3일장을 인정해 주는 것으로 해서 연장 3일을 추가해 주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인 및 배우자 부모 형제 자매와 그 형제 자매의 배우자, 그러니까 큰삼촌, 작은 아버지 그런 경우에도 하나도 없었는데 3일 정도는 인정해 주는 것이 좋다고 해서 3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탈상의 경우 부모의 경우에는 하루, 이렇게 인정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제가 지난 번 간담회때 의원님들께 충분히 설명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공무원 애경사 휴가일수가 현실적으로 고려된 내용이 되기 때문에 공무원 복지차원에서 원안대로 가결됐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청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골자, 참고사항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려는 청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내용중 경조사별 특별휴가 일수가 종전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따라 시행하다 보니 사회통념상 상혼관례일수와 맞지 않는 등 불합리하게 조정됐을 뿐만 아니라 행자부 건의를 통하여 이미 개정 운영하고 있는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와도 상이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도와 군 공무원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청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내용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사안이므로 원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의원 강석호 입니다. 당초 표준안이 내려와서 1월 10일날 조례를 개정해줬는데 그때 개정할 때에도 이 사항이 불합리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려서 이것은 연가일수에서 빼면 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서 통과를 시켜 드렸거든요. 그런데 충청남도는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얼마 이미 행자부에 건의를 해서 지금 조례를 시행을 하고 있다고 해서 그 조례에 맞추기 위해서 한다고 했다 말입니다. 그럼 충청남도와 당초에 1월 10일자의 표준안이 내려왔을 때 상의를 안 하셨나요?

도에서 표준안이 내려왔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별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시·군의 형평성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시·군별로 조례가 다르면 안 된다고 해서 표준안에 이미 우리 시·군에서는 반영이 돼서 개정이 된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표준안이 내려왔을 때 도에서는 그 표준안대로 안 했다는 결론이 나오잖아요?

도에서는 일단은 시·군하는 추이를 봐서 늦게 했는데 시·군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고 건의사항이 들어오니까 그 건의를 취합해서 전국 시·도 협의회에서 행자부로 다시 건의를 해서 행자부에서 시·도별로 형평을 맞춰서 다시 시·도 표준조례안을 갖고 시·군에 내려보내라 해서 그것을 내려줬기 때문에 우리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행자부의 표준안은 아니고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하고 맞추기 위한 조례개정을 하는 거죠?

도에서도 행자부로 건의해서 그러면 그런 불합리가 있다면 시·도 조례를 개정해서 그것을 권장해라 그렇게 내려와서 이게 개정되게 된 겁니다.

그럼 이 조례안이 행자부의 조례안하고 상치합니까?

지금 행자부 표준조례안하고는 안 맞죠.

안 맞죠? 그러니까 도의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안하고 같이 맞추는 거죠?

예.

알았어요.

(거 수)

의원 이춘호 입니다. 여기 출산에 있어서 배우자만 들어갔는데 본인은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설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한 달 휴가가 별도로 있습니다. 본인이 출산했을 경우에는요.

그러니까 여기 경조사 휴가일수에 안 들어가도 되느냐 그 말이예요?

여기는 상관없습니다.

관계 없어요?

예.

(거 수)

의원 윤명희 입니다. 아까 내내 2항이나 3항이나 비슷한 얘기인데 일부 개정조례안인데 내년부터 성과제로 될 때 이 증원된 인원이나 이런 복지혜택을 어떻게 처리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정원성과제라는 것이 있잖아요.

정원성과제, 그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네요?

됐습니다.

건설도시과장 김기룡 입니다. 청양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현행 도지사의 권한 사무까지 모두 군수에게 이양되어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군수에게 위임된 사항과 옥외광고물 관리업무 추진을 위하여 추가로 보완하거나 개선해야 할 제도를 중점적으로 개정함으로써 군민의 생활에 편익을 도모함과 동시에 불법광고물의 발생 억제 및 광고문화를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광고물의 허가 및 신고사항, 표시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30일전까지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자에게 표시기간 종료를 미리 알리도록 제3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광고물 등의 표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고자 할 경우에는 광고물 관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정지역을 지정 광고물 등의 설치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제5조에 규정을 하였습니다. 벽보의 표시방법은 지정게시판 또는 지정벽보판에 부착하며 크기는 가로 40㎝, 세로 55㎝ 이내로 안 제15조에서 규정을 하였습니다. 네온료 또는 전광료는 표시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을 주거환경의 침해가 예상되거나 축사나 농작물 등의 재배하는 장소와 인접되어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으로 안 제17조에 규정을 하였습니다. 공중에 대한 위해 방지를 위하여 안전도 검사 대상광고물을 정하여 안전점검을 하도록 안 제22조에 규정을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관련법령입니다.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에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입니다. 2005년 11월 16일부터 12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적용하고 있는 도조례 내용을 군조례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조문별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쾌적한 환경속에 주민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양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골자, 참고사항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그동안 도와 시·군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업무가 시·군 사무로 일원화되어 동 조례안을 정비하는 것으로서 기존 운영해 오던 옥외광고물 관리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여 불법광고물의 난립을 예방하고 아름다운 광고문화 및 도시 미관 조성을 위한 취지로 개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중 몇 가지를 살펴보면 조례안 제2조 제1항중 1호에서 5호의 경우 광고물등 허가신청시에 원색사진과 설계도서를 첨부하지 아니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첨부 여부의 기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시행령 제19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간판간의 수평거리가 30m 내지 50m를 유지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안 제7조 제1항의 경우 30m로 규정하였고, 시행령 제31조 제4항 제3호 규정에 의하면 지자체가 공공목적을 위한 광고내용에 대하여 시간당 표출비율이 30%의 범위안에서 표출도록 되어 있는 바 조례안 제17조 제4항 제1호의 경우 25% 이상으로 규정하였는데 위 사항은 각각 범위격차가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거 수)

의원 윤명희 입니다. 지금 광고물에 대한 조례를 개정하는데 국도나 지방도 주변에 내걸은 현수막도 광고물로 봐야죠? 옥외광고물이요?

예, 봐야 됩니다.

뭐 조례를 개정하기 이전에 지금 도로변에는 쓸데없는 어떻게 보면 외지인들이 볼 때 굉장히 불편한 광고물이 잔뜩 해요. 현수막도 있고 심지어, 그러면 이 조례가 개정된 후에 과장께서는 지역의 쾌적한 환경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신고마감 종료일로부터 철거를 안 할시에는 어떤 처벌을 강구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 몇 조에 있죠? 45조인가요?

각종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상 게시대가 아닌 지역에서는 부착을 할 수 없도록 법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조례보다도 법에 나와있는 사항인데 현실적으로 여러 사람들이 꼭 알아야 될 사항들은 시내에다 저희 행정기관에서도 게시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게시대에다 게시하는 것보다도 일시적으로 여러 사람들이 꼭 알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묵인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앞으로는........

그럼 조례를 할 필요가 없죠.

조례보다도 법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가급적 그렇지 않도록 저희들이 행정지도나 계도를 하겠고, 현재 게시되어 있는 것도 저희들이 금주중에 일제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쾌적한 환경속에서 새해를 맞이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앞으로 게시되는 것이 보는 대로 저희들이 단속이라든가 철거를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내가 이 얘기를 하느냐면 우리 군에서 개정, 조례, 있으나 마나한 조례개정, 조례제정을 엄청 해놔서 지금 폐지돼야 할 것이 굉장한 데도 지금 작업을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신고를 필하고 남아서 시간이 종료돼서 그게 펄럭이고 있고 계속 이렇게 되고 있다고 볼 때 어떤 조치를 강구할 거예요? 그거나 한번 알고서 개정합시다.

저희들이 행정조치를 조금 해서 계도를 한다든가.......

계도가 문제가 아니라 공권력을 투입해서 과태료를 물린다고 하는 방안을 강구하지 않고는 그거 뭐 말로 계도한다고 뗍니까?

그게 어려운 것이.......

행정관서에서 공무원을 동원해서 그것을 떼야 돼요.

어려운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군에서도 행정기관에서도 사실 게시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일시에 여러 주민들한테 알리기 위해서는 그 방법이 효과적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게시를 하다 보니까, 민간인들은 그래요. 왜 군에서도 게시를 해가면서 우리한테만 못하게 하느냐 그런 사항이 사실 있어서 저희들이 업무처리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않도록 하고 또 주민들도 하는 것은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또 그때그때 철거조치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개정조례가 뭐가 필요있느냐니까요?

단속할 수 있는 근거는 또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광고물을 게시할 때 신고를 하면 며칠이라는 기간이 있잖아요? 30일이면 30일......

보통 현수막은 15일입니다.

그 기간안에 철거를 안 할시에는 공권력을 투입해서라도 강력한 조치를 한다면 안 달린단 말이에요.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지켜 봅시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임상윤 입니다. 청양군 재난관리기금 관리 및 운용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그간 재난관리법 제56조에 의하여 적립된 재난관리기금과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 규정에 의한 재해대책 기금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금법이 제정되어 재난관리기금으로 단일화하는 조례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먼저 기금의 재원조성 방법에 대한 기준을 안 제2조에 마련을 했습니다. 최근 3년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기금의 운영수입, 기타 잡수입 등으로 했습니다. 두 번째는 기금의 운영관리 및 예치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 내지 제4조에 정하였습니다. 법정 적립금액의 100분의 30 이상 금액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 관리하도록 정하였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기금의 용도에 대한 기준을 안 제6조에 마련을 했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규칙 제20조에서 규정한 사항과 안전시설 설치, 안전장비 확보, 홍보물 제작, 재난관련 장비구입을 마련을 했습니다. 다음 네 번째는 기금운용 심의회 구성 및 심의사항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 내지 12조에 정하였습니다. 내용은 위원장은 부군수, 부위원장은 재난안전관리과장 포함해서 10인 이내로 구성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그동안 입법예고를 11월 11일부터 30일까지 했는데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각목설명은 생략하고, 4페이지 부칙에 대해서 경과조치입니다. 이 조례 시행당시에 종전 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 조례에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보도록 했습니다. 다음에 세부내역에 폐지조례는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청양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조례 및 청양군 재해대책기금 운용 관리조례는 폐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관리법과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을 통합 관리하는 조례로 원안 승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양군 재난관리기금 관리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골자, 참고사항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양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와 청양군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조례에 의거 운영되어 온 양 기금이 새로이 지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으로 일원화되어 기존 2개의 조례를 폐지하고 동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행의 이원적으로 적립 관리되던 2개의 기금을 통합하여 일원화함으로써 당초 기금의 적립 목적과 사용 용도가 서로 다름에 따라 발생하는 비효율성을 시정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극정적인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만 기금의 적립 요율이 안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토록 되어 있는데 우리 군의 재정자립도 등의 재정여건을 감안해 볼 때 어느 정도 수준인지 설명이 필요하고 당초 2개 기금을 운용할 당시와 1개 기금으로 일원화하여 운용할 경우 기금의 차이는 어떻게 변동되는지, 또한 주민에게 불이익을 초래하는 부분은 없는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