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제4차 가좌뉴타운ㆍ홍제 균형발전 촉진지구ㆍ재재개발ㆍ재건축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실태 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사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제2차 정례회 폐회후 금년의 한해를 마무리할 시기에 본 조사특별위원회를 위해서 참석해 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우리 구의 북아현동 3차 뉴타운 지구지정과 정부의 뉴타운 특별법 추진은 지역발전의 계기는 물론 내년부터 시행되는 주택재개발 사업의 자치구 단계별 총량제 완화와 더불어 새해부터는 재개발 및 뉴타운 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서대문구 관내 지역의 가좌뉴타운, 북아현동 뉴타운, 홍제균형발전 촉진지구 등을 비롯해서 현재 추진중인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에 여러 위원님의 역할과 관심이 더욱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여러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업무현황보고ㆍ청취의건(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허찬욱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고 노력하시는 홍성덕 가좌뉴타운 등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가좌뉴타운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내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에는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지원하에 2003년도 11월에 지정된 가좌뉴타운 사업과 홍제균형발전 촉진지구의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가좌뉴타운사업 제1, 2지구는 2005년 8월에 전 구역 지정을 하고 사업시행 인가를 위한 공람 공고 등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고 있으며 홍제균형발전 제2지구의 도시환경 정비지구 지정을 서울시에 요청하는 등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5년 8월 3차 뉴타운 후보지로 지정된 북아현 뉴타운도 금년 12월 16일 뉴타운으로 지정되어 내년에는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불량주택 지역의 주거환경 사업은 홍은 8구역 등 4개 구역의 재개발 사업이 사업착공 준비중에 있으며 연희1구역 등 6개 구역의 재개발 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저2구역 및 홍은2-2 지구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도 서울시 예산을 지원받아 공공부분 사업을 활발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모든 사업은 위원님 여러분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조언과 협조하에 시행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좋은 의견주시기 당부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을 각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택과 소관 업무현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전귀옥 주택과장은 나오셔서 주택과 관련 사업에 대한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귀옥입니다. 영하의 추운 날씨 속에서도 우리 구의 주거복지 향상에 애쓰시는 가좌뉴타운 등 조사특별위원회 홍성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재건축 분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환인 위원님 질의하시죠.

오환인 위원입니다. 크리스마스 잘 보내셨습니까? 세밑에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4페이지 보면 위에서 3번째 문·합·신촌연립 재건축 관계가 2004년도 10월 11일에 사업인가 신청은 되었으나 공람시 주민 60% 이상 반대로 반려가 됐다고 하는데요. 본 위원이 사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왜 반대가 됐습니까?

그건 주민들이 내용을 볼 때 당초에 사업계획 하고 나중에 사업승인 내용이 주민들한테 설명한 게 달라졌던 거죠 사실상. 그러다 보니까 사업의 경제성이 없어 가지고 주민들이 전부 다 반대한 거죠.

그래서 왜 질의를 하냐면 그 지역에서 주민들이 곧 발표한다고 계속해서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엊그제 발표한다 오늘 발표한다.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앞으로 향후에 전귀옥 과장이 층수를 더 높여줄 것인지 거기에 경제성을 맞춰줄 것인지, 관계과장께서는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높여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이미 사업승인 신청한 것 외에는 할 수 없는 사항이죠.

사업승인 신청하면 경제성이 있습니까?

그건 주민들이 판단해야 될 사항이고 우리가 판단해야 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한 부분을 주민들이 분명하게 루머랄까 이상하게 퍼트린 말에 현혹되지 않도록 우리 구청에서는 분명한 선을 그어주시고 얘기를 해 주셔야, 뭐 오늘 발표된다, 층수가 15층이면 경제성이 없으니 20층 해 준다 이런 식으로 발표하고 사람들이 기다리는데 그러한 감언이설에 자꾸 선의의 피해자가 나타나는 그러한 경우가 있어요. 그쪽 지역의 말하자면 추진위원장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라든가 그러한 사람들을 불러서 분명하게 얘기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한 번 설명을 드리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나요?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지금 대표적인 예가 홍은2동에 있는 호박골 재건축인데 사업성이 안 되어서 추진이 안 되는 건 사실인데 그 뿐 아니라 본 위원장이 알기로도 홍은3동에 백련산 밑에 재건축추진이랄지 재건축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사업성이 안되어서 그런단 말이야. 왜 그러냐면 층고랄지, 용적률이랄지 이런 것들이 해결이 안 되면 재건축이 앞으로 될 수가 없어요. 7층 가지고, 12층 가지고 되겠어요? 지금 종세분화 그것 때문에 7층에서 12층으로 딱 묶어놨는데 재건축이 되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재건축 자체를 원인무효화 시켜야지, 괜히 주민들 그것 때문에 세 안 나가지, 집 안 팔리지, 집수리도 못하지, 그런 현황이 우리 서대문에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과장이나 국장께서는 향후 그런 대책을 세우고 있는 건지, 한 번 답변을 해 보세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요, 우리 재건축 자체가 지금현재로서는 서울시에서 지정한 25개의 지역 이외는 주민들이 스스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신청을 하면 우리가 관련 부서 협의를 받아가지고 가능성이 있으면 사업인가를 내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결정해야 될 사항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건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 우리가 구청에 문의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것들이 사업이 되도록 서울시하고 긴밀하게 협조관계를 이뤄줘야 되고, 서울시하고 로비를 잘 해 가지고 그런 종세분화를 완화시켜 줘야 되는데 서울시 의회에서 그런 것을 완화시키려고 하니까 또 시장은 쟁의를 내고 말이지, 그런 현상인데, 지금 그렇게 가다보면 빛좋은 개살구라고. 동네 사람들은 붕 떠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해보면 사업성이 안 맞아서 질질 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더 심도있게 조사해보겠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는 사업성이 전혀 안 맞아요. 12층, 7층 가지고 사업성이 될 리가 없지. 그렇지만 우리 관에서는 어쩔 수 없다, 그렇게 하는데 법 개정을 요구를 해서라도 그런 것을 해야 된다고. 지난번에 재작년에 서울시 25개 전체 종세분화 특별위원장을 맡았는데 다들 그것을 원해요. 그러면 중앙정부와 긴밀하게 해서 뉴타운만 힘쓸 게 아니라, 뉴타운도 사실 별 재미가 없어요, 지금. 뉴타운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됐는데 그것 외에는 재건축이나 재개발가지고는 전혀 사업성이 맞질 않습니다. 왜냐면 종세분화 그 법에 묶여가지고 그러면 우리 관에서 어쩔 수 없다, 그렇게만 볼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서울시하고 중앙정부하고 긴밀하게 해서 우리가 강남하고 강북하고 균형발전을 이루도록 해야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한계가 있을 거고, 국장도 한계가 있을 것 같아서 더 이상 답변 듣지 않겠습니다.

위원장!

네, 오환인 위원님 질의하시죠.

조금 아까 질의한 내용입니다만 신촌연립 재건축, 최초에 사업인가 신청한 내용을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인가가 가능한지, 아니면 그 상태에서 사업성이 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성 자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판단해야 될 사항이 아니고요, 주민들이 판단해야 될 사항입니다. 주민들이 생각할 적에 만약에 100원 주고 지어야 될 건물이 120원 들어가면 안 되지 않느냐, 요 생각을 하는 것이지, 그것을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지요.

본 위원이 계속해서 오늘 아침에도 여기 이 지역 문제 때문에 민원을 받았어요,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래서 나 자신도 뚜렷한 어떤 답변해 줄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좀 알아야 답변도 해주고 향후에 어떤, 안 되면 사업승인이 나게끔 주민들을 설득을 하든가 아니면 경제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법을 바꾸어서라도 해주든가 해야지, 그냥 피동적으로 하면 사업만 지지부진해지고 지금현재 거기 일부 연립주택은요, 황폐화되어 가지고 자꾸 건물이 무너지는 형태예요. 주민들이 손을 안보니까. 재건축 한다는 그런 의지로. 그런 것을 바로 잡아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최초에 사업승인 신청한 서류 자료 좀 내주시고요.

네.

김영일 위원님 질의하시죠.

네, 수고하십니다. 홍길식 위원입니다. 홍은 2-1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여기 추진사항에 보면 도시계획사업도로가 준공되었다고 했잖아요. 28쪽 추진사항에 보시면 2004년 12월 30일 도시계획사업 도로공사가 준공이 됐다고 하셨는데 준공이 다 된 겁니까?

최종식씨라고 한 분이 아직

그러면 준공이 아닌데 준공이라고, 그러면 이 사업 종료가 금년으로 되는 줄 알았는데 내년 6월 30일로 연장이 되는데요, 향후 추진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로 부분은 그러한 제반 도시계획 절차를 밟아서 내년 초에는 정리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공탁까지 들어간 상태입니다.

공탁을 해도 그분이 계속 강하게, 지난번에 김영일 위원님도 잠깐 여쭤봤지만 그분 나름대로는 자기가 불합리하다고 자꾸 이의를 제기하는 바람에 연장되잖아요. 그리되면 계속 지연되는 겁니까, 만약에 사업 종료 때까지 지연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공탁에 들어갔다는 것은 저희가 강제 철거를 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은 아는데 제 말씀은 그게 제대로 안 되고 사업이 종료되면 어떻게 되냐를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도 내년에 우선 그분하고 대화를 하겠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는 강제 집행을 해야 되겠지요.

2-1지구 환경개선사업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지만 금년 예산 나온 것이 있는데 지금 그것을 아직까지 집행을 못하고 있고 보상 협의중이잖아요. 왜 그렇게 보상할 때 추진이 늦어지는지 말씀해 보시지요.

필지가 여러 필지입니다.

세 필지죠, 제가 잘 압니다. 네, 극동아파트 올라가는 오른쪽.

그 부분은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서 보상이 완료됐습니다.

완료되셨다고?

일부.

지금 이의제기 중이잖아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걸 뜻하는 것이 아니고 가좌뉴타운 등 재건축 재개발 조사특위를 구성했는데 어떻게 해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고 민원발생 부분은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가를 한번 여쭤보기 위해서 구성이 돼 있는 상태인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2-1 주거환경개선지구가 5월에 급하게 확정이 됐지만 서울시 예산을 18억인가요? 19억인가요? 금년 예산.

사고이월 예산 포함해서 17억 5,000만원 정도.

그 돈이 나와 있었는데 지금 이제서야 보상협의가 들어가는 거죠. 원래 계획상으로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금년까지 도로가 개설이 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도 보상 협의가 원만하게 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러다보니까 이거는 금년까지 사업이 종료돼야 할 사항이 왜 내년으로 이월되는 것인지 그거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정비구역이 지정 고시됐다 하더라도 도시계획 절차가 필요했고 그리고 그 부지 일대를 저희가 감정하기 위해서 측량하는 데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절대 공기가 필요했다고 보고드리고요, 내년부터는 활성화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사업계획서가 나와 있습니까?

네, 나와 있습니다.

그거 잠깐 말씀해 주시지요.

그거는 별도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에 맞춰서 저희가 라인을 정했습니다.

왜 자꾸 그거를 질의하냐 하면 다른 지역은 제가 관심이 없어서 잘 모르는데 우리 지역에는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고 2-1지구도 노인정이 이제 착공이 됐잖아요, 진작에 됐어야 되는데. 물론 보상 협의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런 관계로 해서 사업이 계속 지연되기 때문에 주민들은 이 사업이 유야무야 잘 안 되고 넘어가지 않느냐 이런 불안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언제쯤인가 꼭 그 지역 뿐 아니라 어느 지역이라도 관계공무원께서 주민대표들을 모아서 향후 추진계획을 설명해 주신다든가 아니면 동사무소로 주민들을 모아서 앞으로 추진은 이렇게 해 나가겠다 하는 해서 안심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위원님 말씀대로 현장별로 저희가 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는 계기를 마련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철 위원.

네, 김종철 위원입니다. 하기 어려운 거, 진행하기 상당히 어렵죠. 현재 현저제2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31페이지 보면 이 지역도 환경개선사업지구를 만들기까지 어려움이 많이 있던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시행자는 우리 서대문구청장 현지개량방식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보면 사업시행자는 서대문구청장.

공공시설은 공공에서 도로 등 조성하고 그거에 맞춰서 주민들이 건축허가를 내서 건축을 짓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공원과 도로 이것을 먼저 만든다는 것이죠.

우선 예산 가지고 공원부지 내 토지보상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30억을 가지고. 그리고 내년도 사업으로는 도로 등 실시계획 인가를 해서 보상, 공사착공, 준공 이렇게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원부지 내 토지는 보상이 확정돼 있습니까?

네, 보상 중에 있습니다.

위치가 확정돼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도시계획 사업에 있어서 도로부분에 실시계획인가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도시계획이 결정되면 도시계획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은 됐습니다마는 공사 시점에 실시계획 인가를 내주고 사업을 실시하게 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아직 멀었네.

이것이 내년 2월에 실시계획인가를 해서 보상 등을 추진하고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 지역은 현저동이 바로 보이는 동네죠.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동네인데 이번에 TV에 보니까 연탄 공급이 안 돼서 어려움이 있다고 여기가 어려운 지역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창천지구 환경개선사업에 있어서 30페이지. 아직 보상이 안 된 데가 있죠.

일부 있습니다.

얼마나 됩니까?

그 현황은, 위원님 공공부지가 하나가 안 돼 있고요, 협의가 안 된 데가 두 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됐고요. 도로개설공사를 거기는 착공해서 공정 25%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일 적극 그리고 활성화되는 지역이 창천지역입니다.

공공용지가 안 됐다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저희가 공공용지로 확보하고자 하는 지역의 주민이 보상에 응하지 않아서 저희가 보상을 못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것도 주민이 가지고 있는 지역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보상이 늦어지면 창천주거환경개선사업이 지연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협상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저희는 연초에 그것에 대한 보상을 끝낼 예정으로 있고요, 상당 부분 대화가 오가고 있고 만약을 위해서 도시계획법 절차에 의해서 우리가 수용하는 것도 같이 병행, 연초부터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수행하는 것은 좋지만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이 보상금액에 차질이, 다른 지역보다 보상이 적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지연이 되는 걸로 보는데 그런 문제는 공무원이 할 수는 없겠지만 간접적으로 보상체계를 갖도록 시행사나 건축주와의 문제를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저희 공무원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검토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우리 공무원이 개입할 수 없는 일이라 하더라도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 검토해서 원만하게 이 공사가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일 위원님 질의하시죠.

보충질문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2-2지구 주거환경 개선지구 있잖아요, 그것이 지금 우리가 사업을 어떻게 하라는 계획이 나와 있잖아요. 아파트 7층을 짓고 몇 동을 짓고 하는 것이. 항간의 소문 들으면 정확한 법은 모르는데 무슨 법에 적용이 돼가지고 내년 봄까지 뭐를 안 하게 되면 그게 다 무효되고 연립주택 식으로 개발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좀 해주시죠. 사업시행 인가를 안 받으면, 미리 못 받게 되면.

위원님, 건축법이 내년 4월 중순에 개정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달라지는 건축법에 대해서는 저도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한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우리 계장님이 잘 아시는 것 같은데, 혹시 이것도 건축법이 개정되게 되면, 이것이 우리가 구역 지정을 받았잖아요. 지정 받아도 이것도 거기에 저촉이 됩니까?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환인 위원님 질의하시죠.

오환인 위원입니다. 우리구 도시개발을 위해서 애쓰십니다. 본 위원은 좀 애석하게 생각해요. 우리 도시개발에 따르는 주택행정에 대해서. 지금 쭉 내용을 보면 재개발에 대한 민원만 가지고 매달리는 현상을 보이는 것 같아요. 애석하게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본 위원이 지난 번에, 한 두어 달 됐는데 마포구에 행사때문에 참석했다가 마포구를 쳐다보고 우리 서대문구를 쳐다봤어요. 그런데 서대문구는 말하자면 '60년대 하꼬방의 그러한 집들이 즐비하게 보이고, 마포구는, 뭐 아파트가 다는 아니지만 우후죽순 같이 20층 이상의 아파트가 들어서고 번듯번듯하게 스트리트 시가가 형성되는 그러한 모양을 볼 때 과연 우리 서대문구는 기존에 살던 촌락같은 주거환경에 의해서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부분도 있지만 행정을 하고 도시계획을 하는 당국자들의 어떤 의식결여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서대문구가 살 길은, 내가 보기에 이 서대문로터리를 기점으로 해서 저쪽 유진상가까지 어떤 획기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서, 물론 계획도 있었지만 지금도 있지만, 큰 빌딩도 들어서고 상업지역으로 개발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지고 그래야만 거기서 또 접목이 돼서 서대문구청까지 접목이 되는, 잘 사는 서대문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건 어떻게 된 게 재개발 사업에 아웅다웅 민원만 가지고 매달리고 힘들게 이끌어 나오는 그런 애석함이 엿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새로운 2006년도에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담당과장으로서 한 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굉장히 좋으신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우선 도시가 살려면 용도지역이 상향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용도지역 상향이라는 것은 아무 때나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주기적으로, 5년 단위 또는 10년 단위로 해서 서울시에서 기본계획에 의해서 추진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 시점이 지금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저희들 과에서 그래도 뭔가 우리 서대문구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이 뭔가를 그동안 찾고 노력한 결과 우선 신촌 지역의 도로 변은 거의 다 준주거지역으로 바꿔놨습니다. 용도지역,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을 준주거지역으로 상향시켜 놨고요 그리고 서소문 쪽으로 가보시면 아마 도심재개발 활성화 해가지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시 가로가 스트리트가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밖에도 여러 군데를 저희 과에서 뉴타운·재개발·주거환경 등 굉장히, 주거환경만 하더라도 서울시에서 제일 많이 저희 구에서 하고 있고요, 재개발 역시 그렇고 뉴타운도 저희 과와 관련이 있습니다만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확실하게, 뭔가 가시적으로 도시가 변모하기 위해서는 용도지역 상향이 필요한데 지금은 서울시에서 저희가 아무리 올려도 용도지역 상향은 어렵다는 것을 제가 보고드립니다. 용도지역 상향이 되지 않으면서도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할게요. 지구지정을 서울시로부터 받은 건이 5, 6년 6, 7년 전에 받은 건이 지금 몇 건이나 있어요?

재개발 말씀하십니까?

재개발

저희가 총 사업지구가 15개 지구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7년 전부터

2004년에 저희가 기본계획이 고시된 것이 15개고요, 구역지정된 것이 6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중인 것이 4개소, 준공 추진이 하나

7년 전부터 얘기했다고, 지금. 7년 전부터 지구지정을 받아가지고 시행을 못 한 게 지금 몇 개냐,

위원님 그것은 제가 자료를 별도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특위 나눌 때 해주시기 바라고

네,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오환인 위원님이 금방 질의했던 사항인데,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서대문구는 지난 번에 본회의장에서도 얘기했지만 구청장이나 이 지역의 시의원이나 국회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가서 정책적으로 묶어서 풀려고 해야지 과장이나 국장 신분 가지고 서울시가 대접해 주겠어요? 우리 국장이 시에 가면 과장밖에 안 되고 과장이 시에 가면 계장밖에 안 되는데, 이런 것은 지금 타워팰리스 같은 것 하려면 정책적으로 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한계가 있어요. 저희들이 맨날 과장, 국장한테 나무라지만 그 한계가 있어서 못 해요. 지금 타구를 보면 엄청나게 한다고 엄청나게. 그런데 우리만 못 하고 있는데 왜 못 하느냐, 우리는 과장이나 국장이 맨날 시 쫓아다니고 계장이 시청 쫓아다녀봤자 그냥 수박 겉 핥기야. 상대를 안 해준다고. 그리고 해봤자 말짱 헛거고. 이건 정책적으로 청장이 노인정 쫓아다닐 게 아니라 청장이 시장하고 다이렉트로 붙고 또 국회의원은 중앙정부에 가서 하고 시의원은 시에 가서 조례 제정을 해서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게 한계가 있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우리 오환인 위원께서 질의한 것이 바로 그거라고. 마포나 용산, 성북구 가보세요. 40층 50층 짓는, 신문 안 봐요? 그러면 거기는 현행법으로 묶여는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추진을 하느냐고. 그러면 그쪽에는 진짜 중앙정부에 로비를 많이 하고 시장 로비하고 그래서 되는데, 말만 정무부시장 누구 있고 현동훈 청장이고, 말만 그러지 이루어진 것은 하나도 없어요, 지금. 맨 재건축, 재개발 여러 군데 하면 뭐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 오환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 과장한테 다그쳐봐야 될 일은 아니지만 이런 것들을 하면서 상부에 건의하시라 그런 얘기야. 청장이 가서 해야 돼요. 국회의원이 가서 해야 되고 시의원이 가서 해야 되고. 그런 것을 각인을 시켜주기 위해서 오늘 회의를 여는 거니까. 과장 능력 가지고는 안 돼요. 아니 과장 개인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과장 능력 가지고 되겠어요? 시에 가면 계장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청장한테 늘 각인시켜서 우리 서대문을 획기적으로 발전, 나 엊그제 구청 들어갔더니 우연히 향후 10년 안에 경전철 한다고 포스코에서 와서 자료 받고 있더라고요. 이런 것 저런 것들이 전부 앞으로 5년 20년을 보고 해줘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 저런 것들이 향후 앞으로 5년 10년을 보고 해 줘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보고 현황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끝으로 균형발전사업반 소관 업무현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서용선 균형발전사업반장은 나오셔서 뉴타운 및 홍제균형발전사업과 관련한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사업반장 서용선입니다. 존경하는 가좌뉴타운 등 조사특별위원회 홍성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구 균형발전사업 업무에 늘 관심과 격려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우리 구 뉴타운 촉진지구 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36쪽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격려와 조언을 부탁드리며 저희는 저희한테 부여된 과제를 더욱 수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균형발전사업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 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홍제 균형발전 촉진지구에 대해서 여쭤 보겠는데요. 홍제1구역 있죠. 거기에 보면 아까 주택과의 재건축 추진사항에 대해서 인왕시장 동편 쪽으로 일부 도로 15m 도로가 재건축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아시죠. 제가 여기 지도가 없어서 그런데 그것을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해 달라는 민원이 발생 됐잖아요. 그건 어떻게 됩니까?

인왕시장 주변구역 하고 인왕초등학교 그 사이에 약 2,000평 정도는 서울시에서 촉진지구 내로 편입하는 건 거의 확실히 해 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추가적으로

그러면 거기 홍은1동 뒤에 일부 부분은 서울시에서 어떻게 검토하고 있습니까? 유진상가 맞은편 뒤에

이 부분도 저희가 누차에 걸쳐 가지고 서울시에다가 요청을 해 놓은 상태고 서울시에서도 검토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추진위를 홍제1구역을 추진위가 구성되려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 거기에 보면 지금 현재 유진상가 주민들이 일부 흡수가 되는 바람이 혹시 기존 홍제지역에 계신 분들이 유진상가에 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토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불이익을 얻지 않느냐는 아주 많은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게 서울시에서 앞에 본부장이 와서 브리핑 할 때 편입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건의를 했기 때문에 도로가 25m 도로죠? 25m인데 12m 도로를 편입을 하는 거죠. 그 부분에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가능한 겁니까? 주민들은 그걸 여쭤보는데요.

제가 그때 의회 관계 때문에요, 현장에는 가보지 못했는데 그건 검토해 가지고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유진상가 대책부분은 구성돼 있는 게 있습니까?

별도로 구성되어 있는 건 없습니다.

그러면 향후 그분들 이주대책이라든가 만의 하나 홍제1지구에서 거기에서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반대를 한다든가 반대할 때 거기에 대한 대책은 서울시에서 마련합니까?

서울시 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봐 가지고 처리해야 될 사항인데 유진상가 주민들한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추진위가 만의 하나 구성되게 되면 거기 상업지구 하고 주거복합지구가 있잖아요, 계획상으로. 거기에 상업지구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우리 대한민국의 굴지의 업체를 갖다가 유치를 해야지만 되는데 지금 주민들이 추진을 해서 일을 그렇게 추진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홍보를 해서 유치를 하는 겁니까?

우리 구청은 구청 나름대로 전체적으로 촉진지구에 좋은 투자자들이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홍보를 하지만 결국은 좋은 투자자라든지 시공사를 선택하는 문제는 주민들의 의견이 절대적으로 반영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환인 위원님 질의하시죠.

오환인 위원입니다. 가좌뉴타운 3구역 단계가 3단계를 계획했다고 해서 2008년도에 시행된다는 게 지금 2단계로 조정한다고 노력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지역에서 여러 가지 공동화 현상으로 지역경제가 매말라 가고 있는데 확실하게 내년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저희가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서울시에다가 단계조정을 앞당겨 달라고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한꺼번에 개발하면 주택대란이라든지 전세대란이 일어날 우려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조금 망설이고 있는데 요 저희 입장은 그겁니다. 이왕 할 거면 한꺼번에 확실하게 하는 게 좋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강력하게 요구를 할 예정입니다.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좌뉴타운 제4구역 상당히 내부분쟁이 나 가지고 심지어 검찰에서 서류를 압수해 갔다, 심지어 어디까지 누구는 구속됐다 여러 가지 설왕설래한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기왕에 특위가 구성이 됐으니까 어떤 관련자를 출석시켜서 어떤 얘기를 들어보고 증인으로서 채택해 볼 의향은 없나요? 관계과장 얘기해 보세요. 추진반장. 답변해 보세요.

그것도 저희 입장에서 사실 저희 업무인데 결국 주민간의 화합이 안 돼 가지고 갈등과 반목이 일어나서 그런 사항까지 갔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검찰조사에서 업무처리상 하자, 이런 차원에서는 전혀 잘못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저희가 다만 도의적으로 그런 데서 책임을 느끼고 있는데요, 그건 가좌뉴타운 등 조사특별위원회에서 그런 걸 하기 위해서 구성됐다는 점을 생각하면 바람직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자꾸 지연이 되는 상황에서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물론 사업의 신중성도 필요하지만 신속성도 필요하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관련자들 출석을 요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오환인 위원님께서 가좌뉴타운 제4구역 추진위원장 등을 본 특별위원회에 출석시키자는 제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질의 있어요.

그래요.

우리가 민간인들을 모셔와 가지고 조사를 한다는 것도 좋지만 그분들을 모셔 가지고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건지 궁금한데요.

그건 조사특별위원회 목적이 분쟁이 됐을 때, 우리가 검찰권은 없습니다. 형사권도 없고 그러나 출석요구권은 가져요. 그래서 어디서 어디까지가 문제가 됐는지를 확인해서 우리 구청에 회신해 주면 돼요. 그러면 구청에서는 그걸 보고 거기대로 또 하시면 되고, 그런 목적입니다.

그러면 양대 조합추진 반대파 있잖아요. 그럼 말을 하다 보면 여기서 우리가 만약에 질문이라든가 여기서 하다 보면 편가르기 성향이 될 수 있어요. 누구를 옹호하고, 좀 예민한 부분인데요, 그게. 그러다 보면

이미 분쟁이 됐기 때문에 양자간 분쟁이 돼서 싸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 위원님들이 중재를 해서 얘기해 주려고 하죠.

그게 가능할까요?

가능해요. 법으로, 조례로 다 가능합니다.

입장이 난처하죠. 괜히 오해, 위원님들 참석해 오해의 손가락질만 받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과거에 했어요.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릴까요? 위원장님. 지금 아직 추진위 단계고 서로간에 추진위를 추진하다가 안 된 분과 된 분과의 하나의 갈등인데 어떤 사업계획이나 구획 편입이나 이런 거라면 그래도 어떤 합리성을 출연할 수 있는데 이건 눈에 안 보이는 그런거거든요?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실익이 있을까, 잘못하면 오히려 건드려가지고 상처가 크게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우리가 건들자고 부르는게 아니에요.

고려를 하시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건들자고 부르는 게 아니라니까.

자연히 건드리게 되지요.

아니, 왜 건드려요? 그 분들을 우리가 왜 건드냐고.

결국은 그런 사항이 벌어진다는 얘기죠.

아니, 그런 게 없으면 조사특별위원회가 필요 없다니까요. 무엇 때문에 우리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냐고요, 그러니까 조사특별위원회 목적이 뭐예요?

그러니까 조사특별위 목적이 결국은 우리 구민을 위해서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는 게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그렇게 함으로서 원활히 추진될 것인가를 생각하셔야 되고, 자꾸 갈등요인이 커져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것을 생각하면 조사특별위원회가 필요가 없잖아요. 자, 그러면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