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환인 의원 발언

그건 주민들이 내용을 볼 때 당초에 사업계획 하고 나중에 사업승인 내용이 주민들한테 설명한 게 달라졌던 거죠 사실상. 그러다 보니까 사업의 경제성이 없어 가지고 주민들이 전부 다 반대한 거죠.

우리가 높여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이미 사업승인 신청한 것 외에는 할 수 없는 사항이죠.

그건 주민들이 판단해야 될 사항이고 우리가 판단해야 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것은 한 번 설명을 드리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나요?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지금 대표적인 예가 홍은2동에 있는 호박골 재건축인데 사업성이 안 되어서 추진이 안 되는 건 사실인데 그 뿐 아니라 본 위원장이 알기로도 홍은3동에 백련산 밑에 재건축추진이랄지 재건축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사업성이 안되어서 그런단 말이야. 왜 그러냐면 층고랄지, 용적률이랄지 이런 것들이 해결이 안 되면 재건축이 앞으로 될 수가 없어요. 7층 가지고, 12층 가지고 되겠어요? 지금 종세분화 그것 때문에 7층에서 12층으로 딱 묶어놨는데 재건축이 되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재건축 자체를 원인무효화 시켜야지, 괜히 주민들 그것 때문에 세 안 나가지, 집 안 팔리지, 집수리도 못하지, 그런 현황이 우리 서대문에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과장이나 국장께서는 향후 그런 대책을 세우고 있는 건지, 한 번 답변을 해 보세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요, 우리 재건축 자체가 지금현재로서는 서울시에서 지정한 25개의 지역 이외는 주민들이 스스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신청을 하면 우리가 관련 부서 협의를 받아가지고 가능성이 있으면 사업인가를 내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결정해야 될 사항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건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 우리가 구청에 문의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것들이 사업이 되도록 서울시하고 긴밀하게 협조관계를 이뤄줘야 되고, 서울시하고 로비를 잘 해 가지고 그런 종세분화를 완화시켜 줘야 되는데 서울시 의회에서 그런 것을 완화시키려고 하니까 또 시장은 쟁의를 내고 말이지, 그런 현상인데, 지금 그렇게 가다보면 빛좋은 개살구라고. 동네 사람들은 붕 떠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해보면 사업성이 안 맞아서 질질 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더 심도있게 조사해보겠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는 사업성이 전혀 안 맞아요. 12층, 7층 가지고 사업성이 될 리가 없지. 그렇지만 우리 관에서는 어쩔 수 없다, 그렇게 하는데 법 개정을 요구를 해서라도 그런 것을 해야 된다고. 지난번에 재작년에 서울시 25개 전체 종세분화 특별위원장을 맡았는데 다들 그것을 원해요. 그러면 중앙정부와 긴밀하게 해서 뉴타운만 힘쓸 게 아니라, 뉴타운도 사실 별 재미가 없어요, 지금. 뉴타운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됐는데 그것 외에는 재건축이나 재개발가지고는 전혀 사업성이 맞질 않습니다. 왜냐면 종세분화 그 법에 묶여가지고 그러면 우리 관에서 어쩔 수 없다, 그렇게만 볼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서울시하고 중앙정부하고 긴밀하게 해서 우리가 강남하고 강북하고 균형발전을 이루도록 해야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한계가 있을 거고, 국장도 한계가 있을 것 같아서 더 이상 답변 듣지 않겠습니다.

네, 오환인 위원님 질의하시죠.

사업성 자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판단해야 될 사항이 아니고요, 주민들이 판단해야 될 사항입니다. 주민들이 생각할 적에 만약에 100원 주고 지어야 될 건물이 120원 들어가면 안 되지 않느냐, 요 생각을 하는 것이지, 그것을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지요.

네.

김영일 위원님 질의하시죠.

위원님 굉장히 좋으신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우선 도시가 살려면 용도지역이 상향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용도지역 상향이라는 것은 아무 때나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주기적으로, 5년 단위 또는 10년 단위로 해서 서울시에서 기본계획에 의해서 추진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 시점이 지금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저희들 과에서 그래도 뭔가 우리 서대문구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이 뭔가를 그동안 찾고 노력한 결과 우선 신촌 지역의 도로 변은 거의 다 준주거지역으로 바꿔놨습니다. 용도지역,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을 준주거지역으로 상향시켜 놨고요 그리고 서소문 쪽으로 가보시면 아마 도심재개발 활성화 해가지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시 가로가 스트리트가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밖에도 여러 군데를 저희 과에서 뉴타운·재개발·주거환경 등 굉장히, 주거환경만 하더라도 서울시에서 제일 많이 저희 구에서 하고 있고요, 재개발 역시 그렇고 뉴타운도 저희 과와 관련이 있습니다만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확실하게, 뭔가 가시적으로 도시가 변모하기 위해서는 용도지역 상향이 필요한데 지금은 서울시에서 저희가 아무리 올려도 용도지역 상향은 어렵다는 것을 제가 보고드립니다. 용도지역 상향이 되지 않으면서도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할게요. 지구지정을 서울시로부터 받은 건이 5, 6년 6, 7년 전에 받은 건이 지금 몇 건이나 있어요?

재개발 말씀하십니까?

재개발

저희가 총 사업지구가 15개 지구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7년 전부터

2004년에 저희가 기본계획이 고시된 것이 15개고요, 구역지정된 것이 6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중인 것이 4개소, 준공 추진이 하나

7년 전부터 얘기했다고, 지금. 7년 전부터 지구지정을 받아가지고 시행을 못 한 게 지금 몇 개냐,

위원님 그것은 제가 자료를 별도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특위 나눌 때 해주시기 바라고

네,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오환인 위원님이 금방 질의했던 사항인데,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서대문구는 지난 번에 본회의장에서도 얘기했지만 구청장이나 이 지역의 시의원이나 국회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가서 정책적으로 묶어서 풀려고 해야지 과장이나 국장 신분 가지고 서울시가 대접해 주겠어요? 우리 국장이 시에 가면 과장밖에 안 되고 과장이 시에 가면 계장밖에 안 되는데, 이런 것은 지금 타워팰리스 같은 것 하려면 정책적으로 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한계가 있어요. 저희들이 맨날 과장, 국장한테 나무라지만 그 한계가 있어서 못 해요. 지금 타구를 보면 엄청나게 한다고 엄청나게. 그런데 우리만 못 하고 있는데 왜 못 하느냐, 우리는 과장이나 국장이 맨날 시 쫓아다니고 계장이 시청 쫓아다녀봤자 그냥 수박 겉 핥기야. 상대를 안 해준다고. 그리고 해봤자 말짱 헛거고. 이건 정책적으로 청장이 노인정 쫓아다닐 게 아니라 청장이 시장하고 다이렉트로 붙고 또 국회의원은 중앙정부에 가서 하고 시의원은 시에 가서 조례 제정을 해서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게 한계가 있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우리 오환인 위원께서 질의한 것이 바로 그거라고. 마포나 용산, 성북구 가보세요. 40층 50층 짓는, 신문 안 봐요? 그러면 거기는 현행법으로 묶여는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추진을 하느냐고. 그러면 그쪽에는 진짜 중앙정부에 로비를 많이 하고 시장 로비하고 그래서 되는데, 말만 정무부시장 누구 있고 현동훈 청장이고, 말만 그러지 이루어진 것은 하나도 없어요, 지금. 맨 재건축, 재개발 여러 군데 하면 뭐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 오환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 과장한테 다그쳐봐야 될 일은 아니지만 이런 것들을 하면서 상부에 건의하시라 그런 얘기야. 청장이 가서 해야 돼요. 국회의원이 가서 해야 되고 시의원이 가서 해야 되고. 그런 것을 각인을 시켜주기 위해서 오늘 회의를 여는 거니까. 과장 능력 가지고는 안 돼요. 아니 과장 개인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과장 능력 가지고 되겠어요? 시에 가면 계장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청장한테 늘 각인시켜서 우리 서대문을 획기적으로 발전, 나 엊그제 구청 들어갔더니 우연히 향후 10년 안에 경전철 한다고 포스코에서 와서 자료 받고 있더라고요. 이런 것 저런 것들이 전부 앞으로 5년 20년을 보고 해줘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 저런 것들이 향후 앞으로 5년 10년을 보고 해 줘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보고 현황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끝으로 균형발전사업반 소관 업무현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서용선 균형발전사업반장은 나오셔서 뉴타운 및 홍제균형발전사업과 관련한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사업반장 서용선입니다. 존경하는 가좌뉴타운 등 조사특별위원회 홍성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구 균형발전사업 업무에 늘 관심과 격려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우리 구 뉴타운 촉진지구 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36쪽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격려와 조언을 부탁드리며 저희는 저희한테 부여된 과제를 더욱 수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균형발전사업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 위원.

저희가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서울시에다가 단계조정을 앞당겨 달라고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한꺼번에 개발하면 주택대란이라든지 전세대란이 일어날 우려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조금 망설이고 있는데 요 저희 입장은 그겁니다. 이왕 할 거면 한꺼번에 확실하게 하는 게 좋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강력하게 요구를 할 예정입니다.

그것도 저희 입장에서 사실 저희 업무인데 결국 주민간의 화합이 안 돼 가지고 갈등과 반목이 일어나서 그런 사항까지 갔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검찰조사에서 업무처리상 하자, 이런 차원에서는 전혀 잘못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저희가 다만 도의적으로 그런 데서 책임을 느끼고 있는데요, 그건 가좌뉴타운 등 조사특별위원회에서 그런 걸 하기 위해서 구성됐다는 점을 생각하면 바람직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오환인 위원님께서 가좌뉴타운 제4구역 추진위원장 등을 본 특별위원회에 출석시키자는 제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