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구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제7차 본회의에서 의원님들의 시정운영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이무성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에대한답변의건 맨위로

행정지원국장 전건영입니다. 지금부터 [답변] 김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문1동 청사 신축부지 선정 및 착공시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교문1동 청사는 대지 190평, 연면적 180평으로써 주민자치센타로서의 기능에 원활을 기하기에는 사용 공간이 협소하여 새로운 동 청사의 건립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교문1동 청사는 공공청사 부지 내에 적정한 위치를 선정하되 그 선정 시기는 도시과에서 추진중인 공공청사 부지 인근 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자연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할 때 당해 부지도 같이 포함해서 주거지역으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서 추진을 하겠으며 빠른 시일 내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착공을 해서 가능한 문예회관 완공 예정 시점인 2009년도 내에 개청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질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중수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지금 답변서 내용과 같이 확실합니까?

예, 확실합니다.

예, 됐습니다.

동 청사에 있어서는 지금 교문1동 외에도 인창동과 수택2동이 똑같은 열악한 실정이기 때문에 3개 동에 대해서는 서둘러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되셨습니까?

예.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사항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복지국장께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국장 윤인용입니다. 지금부터 [답변] 김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백교, 아천동, 우미네 마을 노인정 건립 계획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116개소의 경로당이 설치되어 있으며 경로당이 없는 지역이나 아파트 신축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기존 경로당이 철거된 지역과 노후된 경로당에 대하여는 계속하여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백교, 아천동, 우미네 등 자연부락 마을은 기존 경로당이 있으나 70년대에 새마을회관으로 건립된 건물로 협소하여 노후되었고 우미네 마을은 콘테이너 가설건축물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등 열악한 노인여가시설로 이용되고 있어 우리 시에서도 하루 빨리 경로당을 신축하는 등 환경개선이 되어야 함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고령화 시대를 맞아 이제 경로당 시설도 현대식 노인여가복지 시설로 개선되어야 하나 많은 예산의 부담으로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추진되어야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 지역에 경로당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먼저 부지가 확보되어야 하나 기존 경로당은 사유지이거나 국유지 등에 건축되어 있어 경로당 신축부지 확보부터 해결되어야 합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경로당 신축부지 확보를 위하여 우선 주민의견을 수렴한 후 부지가 확정되면 부지 매입 후 경로당이 신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백교, 아천, 우미네 등 마을회관 건립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중인 마을회관은 급격한 도시화로 인하여 본래의 기능을 상실 복지회관이나 노인정 등의 형태로 운영되어지는 실정으로 추가적인 마을회관 신축 계획은 현재로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답변] 갈매, 사노, 박촌마을, 백교, 아천, 우미네 등 자연부락의 도시가스 공급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극동도시가스에서 11월말 현재 총 6만 9,000여 세대중 약 87%인 6만여 세대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은 지역은 대부분 도시가스 공급 배관의 연장거리가 멀고 세대 수가 부족하여 지역 정압기의 정상적 운영이 어려우며 막대한 시설투자비가 소요되는 지역으로서 극동도시가스 회사에서는 배관을 단계적으로 연장하여 도시가스 공급 지역을 확대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도에 양지말 지역에 도시가스 공급으로 사노동 지역은 도시가스 공급이 완료되었으며 교문동 도리미, 샛다리, 백교, 아치울 지역 등에 도시가스 배관 3.6킬로미터를 연장 설치하여 도리미, 샛다리 지역은 도시가스를 공급 완료하였으며 2006년도에는 박촌, 백교, 아치울 지역 등에 도시가스 공급과 우미네 지역 본관 연장을 목표로 도시가스 회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으며 현재 극동도시가스에서는 동 지역에 대한 현장조사 및 투자재원 등을 적극 검토중에 있습니다. 또한 기술적으로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갈매동, 돌섬, 우미네 지역 등은 지구단위계획 등 도시관리재정비계획이 완료되어 도로개설 및 건물 증·개축 등이 가시화 되면 도시가스 배관을 병행하여 연장 설치하도록 도시가스 회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조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질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중수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지금 답변서를 통해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백교나 아치울, 우미네 지역은 중규모 취락지구로 G.B가 해제되는 지역입니다. 지금 그 부지 확보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중규모 G.B취락지구 내 해제지역에 문화부지가 각 마을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시정질문 때 질문을 했는데 문화부지 내에다가 같이 마을회관 겸 노인정으로 신축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문화부지를 매입해서 시에서 마을회관과 노인정을 병행해서 신축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마 중규모취락지역 G.B해제가 1월달쯤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확정이 되면 마을의 대표들 하고 협의를 해서 여론수렴을 하고 해서 문화부지를 이용하는데 이제 문제는 예산 문제가 뒤따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마을회관을 처분하고 하는 식으로 해서 문화부지 내에다 정상적인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이 병행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건물로 검토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가스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 지역도 또 중규모취락지구입니다. 앞으로 지금 수요가 좀 적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앞으로 이 지역은 해제가 되기 때문에 많은 가구 수가 늘고 인구 증가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가스 공급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공급을 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시가스 본관이 강북삼거리까지 도로공사 하면서 매설을 같이 해서 병행을 해서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미네까지 연장을 하도록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가스회사에도 우리 지역만 하는 게 아니라 남양주 이렇게 광범위하기 때문에 자기네들 예산 문제가 있어서 금번에는 강북삼거리까지만 관로를 연장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마무리가 되면 내년에는 백교하고 아치울는 공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우미네는 그 이후에 본관을 또 추가로 매설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우미네 부락에는 내년 공급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그네들이 가스 본관을 거기까지는 연결하는 것으로 예산에 반영을 해 주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요, 지금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돌섬이나 갈매동 같은 부분에는 어차피 거기 47번 갈매동 같은 경우에는 도로를 새로 개설하고 또 그린벨트가 해제되어서 지구단위계획이 되면 부락 내의 길도 새로 개설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그거와 맞춰서 공급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는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복지국 소관사항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태용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고병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김중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 이문안저수지 매립 여부와 공원으로의 존치시 향후 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998년 5월 14일 통일교재단에서는 이문안저수지의 매립을 위하여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신청해 온 바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시에서는 공공목적상 원형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불허가 처분을 한 이후 통일교재단 측에서는 소송을 제기하여 대법원에까지 갔으나 우리 시가 결국 패소하여 2004년 8월 24일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해 주었던 사항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원으로의 조성은 주 토지 소유자와 원만한 협의를 통해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답변] 교문1지구 고도완화 추진 경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교문1지구 고도완화에 대하여는 현재 추진중인 구리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변경 결정안에 포함시켜 현재의 2층에서 3층으로 입안해서 경기도에 승인 요청중에 있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답변] 사노동 자연부락 그 다음에 교문동 딸기원, 백교마을, 세무서길 등에 마을버스가 운행될 수 있도록 노선조정을 통한 특단의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구리역사 개통과 더불어 기존 마을버스 노선을 일부 개편하였으나 운행 여건과 교통체계상 어려움이 있는 체육관길, 세무서길 그리고 백교마을 등 자연부락까지 노선을 확대 개설하지는 못하였습니다. 다만 체육관길과 세무서길에 대하여는 마을버스 대신 시내버스 노선조정 권한이 있는 인근 남양주시와 광주시 그리고 시내버스업체와 협의를 통하여 노선버스를 경유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사노동 자연부락과 교문동 백교마을, 딸기원 등에 대하여는 도로체계 개선과 함께 주민 의견수렴, 운송수요 등을 감안하여 지역여건에 부합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검토하여 교통취약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답변] 이면도로상 일렬주차 정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차량 급증에 따른 주차시설의 부족으로 주택과 이면도로상에 무질서한 주정차 실태와 특히 소방차 등 긴급차량의 통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을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난 11월에는 한쪽면 주차하기 우수 자치단체를 벤치마킹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기 위해 내년도 업무계획에도 일부 반영하여 점진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답변] 주차난 해소를 위한 연차별 추진계획과 장기적인 비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리시 주차시설 현황은 부설주차장 3만 9,137면, 노상주차장 437면, 노외주차장 3,222면 등 총 4만 2,796면으로써 우리 시 주차장 공급율은 2005년 9월말 현재 62%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구리시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에 주차정비 개선 운영방안에 의하면 단기주차 공급 방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 고시 지역인 딸기원, 담터지구 등에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고 한 줄로 주차하기 등의 이면도로 정비를 통한 주차공간 확보, 주차타워 설치 등을 검토하여 주차장 확보에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중장기 주차공급 방안으로는 교문초등학교 지하주차장, 체육관 공원 지하주차장, 인창 3호, 12호 공원 지하 등에도 주차장을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질문보기]

! 질문을 받고 또...

그러면 여기까지 답변하시고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중수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먼저 이문안저수지 매립의 건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리시에서 앞으로 통일재단과 협의를 하겠다고 했는데 협의를 해서 토지를 매입할 의사가 꼭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통일재단의 토지를 매입할 의사가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협의를 해 봐야 알겠지만 저희는 모든 방법을 다 포함해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것을 통일재단에서 매립을 할 경우에 여기에 발생되는 민원을 예상해 보셨습니까?

예. 사실 지금 답변은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 시 본의 아니게 소송에 의해서 패소를 했기 때문에 매립허가를 지금 한 바는 있습니다.

주민들은 매립을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만약에 이게 허가가 나갔어도 매립을 할 경우에는 엄청난 민원이 발생되는 것을 아시고 계속해서 우리 구리시에서 그 토지를 매입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을버스 노선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노동 주민들은 마을버스 노선 폐지로 아주 집단민원이 유발될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실 시에서 노선조정을 할 때 좀더 신중을 기했으면 했을텐데 너무 쉽게 일부 일반버스 다니는 노선과 같이 조정을 했기 때문에 이런 민원이 발생할 여지가 있고 또 딸기원이나 백교마을 등등 이런 대단위 부락이 누구든지 다 지금 여기 전철시대라고 써붙여 놓고 했습니다, 프랭카드에다가. 어느 마을 주민이건 다 전철역을 경유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너무 미진하게 쉽게 조정해 가지고 딸기원같이 몇 수천명이 사는 이런 마을을 제외하고 노선조정을 했다는데에 대해서는 저 자신도 상당히 분개합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고려해서 앞으로 노선조정을 할시에는 다 포함시킬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러한 지역 여건이라든지 교통지역 취약 주민의 불편을 최대한 해소할 수 있도록 앞으로 계속 연구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연구검토가 아니라 노선조정을 다음에 해 주셔야 돼요. 그렇죠?

가능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면도로 일렬주차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샛다리마을 취락지역 도로 확장 개설을 했는데 상당히 지금 교통과에서 일렬주차를 시도해 가지고 지금 아주 모범적으로 일렬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보기도 좋고 교통도 원활히 소통이 되고 정말 잘 되어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다른 도로들도 샛다리마을 도로같이 정말 모범적으로 일렬주차를 시에서 권장해야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계도할 자신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도 점차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씀도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인창로라든지 장자대로라든지 아니면 또 우리 교통여건을 위해서 지금 공영주차장에 시간제 주차라든지 아니면 토요일 오후, 일요일, 공휴일 같은 데는 시간제 주차를 한다든지 해서 하여튼 일렬주차를 최대한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한마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과정에서 가급적이면 연구검토라는 용어는 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말씀하셔야지 연구검토 그게 몇 년 가고 10년도 가고, 20년도 가는 답변이에요.

의원님 좋은 질문해 주셨는데 그것은 일단 긍정적으로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긍정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해 가지고 연구검토한다는 답변을 드린 겁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용호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을 확실히 이해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도로변에 교문초등학교 옆에도 2층으로 도로변이 되어 있어요. 그 길 건너도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세무서 옆에 지금 우리 시가 사용하는 노외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의 고도는 어떻게 조정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답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담당 과장이 서는 자리가 아닌데요.

국장님이 모르십니까?

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에서 보조해 주기 바랍니다.

교문1지구 고도제한에 대해서는 지금 2층에서 3층으로 해 가지고 도에 지금 승인요청 중에 있습니다마는 고도제한에는 주차장까지는 사실 검토가 안 됐습니다.

무엇을 재정비한다는 얘기입니까?

교문1지구는 고도완화 차원에서 2층을 3층으로 지금 완화를 갖다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세요.

아까 답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에서는 원형 보존을 위해서 매립허가를 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불허가에 대한 취소를 재단측에서는 요구를 해 가지고 우리 시의 의도가 아니게 허가를 지금 해 줘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시에서는 말하자면 매립을 막을 수가 없는 여건이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건은 그렇게 됐지만 우리 시의 방향은 매립을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안 하도록 그 동안 협의한 절차가 있을 거니까 그것을 설명하고 그게 왜 안 됐는지를 시민에게 정확하게 알려주라는 얘기에요. 협의가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저쪽의 요구는 이런 거였고 시에서는 그 요구를 받을 수 없다라는 걸 시민들에게 다 알리라는 겁니다.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원만하게 협의하겠습니다 하니까 시민들은 뭔가 시에서 지금 노력을 안 하고 있으니까 안 된다고 보는 거고요. 그러면 차제에 주무국장으로서 이 자리에서 그 동안 이렇게 이렇게 협의했는데 저쪽의 요구는 이랬고 현재 법령이나 제도상으로는 이런 점이 어려워서 협의가 안 된다라고 의회에서는 얘기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 동안 협의했는데 어떤 점이 토지매입을 하는데 가장 어려운 점입니까?

지금 거기에 대한 업무를 협의를 하고 있는 것부터 사실은 미확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속기록에 이게 기록이 되고 해서 제가 미확정된 사항을 말씀드리기가 사실은 협의는 하고 있고요.

거꾸로 주무국장이 그렇게 답변하시기 어렵다니까 그러면 최근에 이문안저수지와 관련해서 보십시오. 그러면 이문안저수지와 관련해서 매립이 임박했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시민들이 시에다 민원 제기한 게 있었죠?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 그러면 제가 차라리 그 민원을 통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토지 소유자 환지를 요구한다고 그럽니다, 보도에 의하면. 그런데 그거 지금 시에서는 받을 수 없는 상황이죠?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지난 금요일날이죠. 그러니까 토요일날 매립을 하겠다고 사실은 저희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립은 지금 제가 확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힘들다고 그랬는데 매립은 조금 일부 유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당장은 지금 유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매립허가가 올 연말까지입니다, 유효기간이. 그래서 저쪽에서는 갑자기 서둘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은 다른 방법으로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고 협의를 통해서 매립은 유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조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렇게 주무국장께 확인하면 됩니까? 당분간 매립 안 되는 겁니까?

지금 연말까지는 유보가 될 수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매립 안 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예.

예, 됐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다음 소관사항에 대해서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답변] 아차산 터널 관련 요금소가 구리시에 설치되면 구리시민에게 어떤 혜택과 불리한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아차산 터널이 개통되면 서울 중랑구 방향으로 진입할 수 있는 도로가 1개소 더 확보되어 교통 원활을 기할 수 있으나 당해 도로는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하게 됨에 따라 유료도로로 운영되어 이용자들은 통행료를 지불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차산 터널은 서울의 강남과 강북을 연결하는 도로로써 신설 예정인 구리대교를 이용하게 되면 강남 진·출입시에도 통행료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코스모스길의 일부 확장과 토평삼거리의 정체 해소 사업도 본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답변] 대형 시정광고판 정비 관련 사항입니다. 서울 워커힐 시계 등에 설치한 대형 시정광고판이 낡아 도시 이미지가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강북삼거리와 아천동 LG구장 뒷편에 설치되어 있는 시정홍보판의 훼손 부분은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보수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답변] 담터·딸기원 지구단위계획과 중규모 우선해제 완료 및 건축 가능 시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담터·딸기원 지구와 도촌지구 등 12개 지구의 지구단위계획은 현재 12월 16일 경기도 공동위원회에서 제시한 조건에 대해 조치 계획을 이미 제출하였습니다. 따라서 담터·딸기원지구는 1월초부터 건축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규모인 도촌지구 등 12개 지구도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및 공동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심의된 사항에 대해 주민 공람과 시의회 의견청취 등 행정절차를 최대한 빨리 이행하여 내년 1월 중순부터는 건축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질문보기] 이상으로 김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중수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아차산 터널 개설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차산 터널 개설 이후에 환경 등 구리시의 이해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요, 그리고 구리시 예산 분담도 발생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번 질문을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제가 잘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개설된 이후에 어떤 환경문제나 여러 가지 기타 우리에 이익이 무엇이고 해가 되는 게 무엇인지 답변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아차산 터널 관련해서는 계속적인 사실은 서울시와 협의를 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지금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우리 시민의 이해와 아니면 설명회를 통해가지고 최대한 우리 시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 관계는 아차산 터널 공사로 인해가지고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예산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으로 인해가지고 저희들이 잇점은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경찰서 방향에서 워커힐로 나갈 적에도 지금 터널쪽으로 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강 건너도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강북도로에서 양쪽에서도 터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더 좋아지는 것은 지금 토평삼거리 차가 많이 밀리는 강북도로 삼거리를 입체화까지도 시킬 예정입니다.

답변이 되셨습니까?

예. 그 부분은 됐고요. 또 지금 답변서에 보면 1월초부터 딸기원이나 담터에 건축이 가능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그 동안 행위제한이 너무 오랫 동안 지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었는데 이게 확실한 답변인지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1월초부터 행위가 가능한 것인지, 딸기원·담터지역.

예. 대규모는 딸기원·담터지구는 가능합니다. 그렇게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중규모 취락지역도 내년 1월 중순부터 건축이 가능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G.B해제가 그 안에 확정이 되는 겁니까?

사실 저번에도 저희가 설명 한 번 다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저번에 의원님들의 의견도 청취한 바가 있고 그렇게 지금 1월 중순에 완료를 하도록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서두르고 있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취락지구도 지구단위계획이 다 확실이 다 되어서 확정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권봉수 부의장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터널과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그리고 담당국장님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의회에서 속기에 남는 사항입니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지 아니하시고 답변을 하시면 응분의 책임을 지셔야 되는데 지금 조금 전에 김중수 의원님의 질문에 경찰서 남쪽 43번 국도선에서 터널쪽으로 진입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실제 설계도면 서울시에서 시민들에게 알려준 설계도면에 대해서 확인하시고 답변하시는 겁니까?

지금 그게 추가로 저희들 협의해 가지고 추가로 지금 답변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아차산 터널 그리고 우리가 가칭 구리대교라고 하는 그 동 사업과 관련해서 서울시와 우리의 업무협의 단계가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 겁니까? 만약에 이 사업을 우리 구리시가 서울시의 사업추진에 일정별로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앞으로 절차가 뭐가 있습니까? 우선 그것부터 답변해 주십시오. 협의가 끝나면 우리 시 구리시에서 해야 될 행정적 절차가 뭐가 있습니까?

그것 제가 절차를 한 번 그것은...

예, 확인하시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으로는 우리 시에서 지금 이행해야 할 행정절차는 도시계획 입안권자를 서울시장이 하느냐 우리 시가 하느냐의 협의가 남아있고요, 그게 끝나면 그때부터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결정을 하면 되는 내용입니다.

?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현재 단계는 서울시에서 그리고 있는 터널 진입도로 노선상의 문제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냥 의견 제시고 실질적으로 구리에서 도시계획 입안이 되어서 절차를 진행할 때 우리 구리시가 실질적인 권한행사를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전 단계로 만약에 이게 우리 시의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고 인접 광역시인 서울시의 필요에 의해서 사업이 제기되고 있는데 근원적으로 이 사업이 지금 주무담당하고 있는 국장의 입장에서 우리 구리시에 도움이 되는 사업입니까, 되지 않는 사업입니까?

도움이 되는 사업입니다.

점에서 도움이 되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일일이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교통문제는 획기적으로 개선이 됩니다.

어떤 점이 획기적으로 개선이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 시에서 중랑구쪽으로 진입을 한다거나 강남쪽으로 갈려면 지금 현재는 워커힐 지나가지고 천호대교라든지 아니면 강동대교로 해서 통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강동대교같은 데는 통행을 할 경우에는 통행료를 내야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신설되는 구리대교로 바로 가게 되면 통행료 없이 바로 강남으로 진행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으로 해서 더 부수적으로 얻게 되는 게 지금 강북삼거리에 입체교차로도 신설하도록 지금 신설계획이 되어 있고요.

부분이 시민들에게는 물론이고 심지어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조차 그런 변화된 상황이 지금 알려지지 않고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시민적으로 반대가 있습니다. 아까 43호선변에서 접근하는 문제요. 아마 우리 현 도시국장 전임자 시절에 서울시에서 와 가지고 주민 설명회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기록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당시에 서울시에서 입안해 온 그 결과 노선은 뭐였냐 하면 아차산의 생태 훼손을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 높은 위치에서 떨어뜨리기 때문에 43호선 상단부로 고가 형태로 도로를 내겠다라고 설명를 했었고 오히려 당시에 설명회에 온 주민들은 그렇게 되면 구리시에서는 그 터널을 이용하는데 저 강북도로까지 돌아가서 인터체인지 들어가야 되니까 거기에서 진입시켜 달라는 노선이 있었을 때 당시에 그 계획을 입안한 서울시의 입장은 그렇게 되면 아차산을 훼손하는 정도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설정이 된 단계에 지금 협의단계에서 주민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국장님께서는 중간에 계획 변경해서 그러면 두 개가 상치되는 문제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세부적으로 의원님들께 의회에 설명을 못드린 이유는 계속적인 보완이 우리 시에서 보완이라든지 진행단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설명을 못드리고 있습니다. 그 협의가 웬만하게 요구가 수용되었다면 그때는 틀림없이 의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그 설명회를 조금 앞서서 하시면 안 됩니까? 진행과정을 알리는 설명회를 할 수는 없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요구하는 게 말하자면 자꾸 요구만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용이 되면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됐다 그럴 시기에 시점에서 그렇게 할 계획을 당연히 가지고 있습니다.

국장님 지금 제 질문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를 못 하시는데 지금 오늘 답변을 듣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요. 시민들에게 우리 의원들은 가서 그렇게 알려야 됩니다. "구리시 집행부는 아차산 터널 건설과 구리대교 건설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리고 몇 가지 세부적인 안건에 대해서 서울시에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알리면 됩니까?

지금 현재는 그리 됩니다.

그리됩니까?

예.

서울시에 무엇을 요구할 것이고 우리 구리시 입장에서 어떤 것을 요구해야 될 것이고 그런 것들을 시민들과 같이 할 수 있는 기회를 먼저 가질 수는 없는 겁니까? 지난번 설명회도 우리 시에서 주관한 게 아니고 서울시 건설본부에서 자기들 필요에 의해서 구리시청 강당을 빌려서 설명회를 했었던 건데 반대로 우리 구리시가 주관해서 시민들에게 서울시에서 이런이런 사업계획을 가지고 와서 우리 시와 협의를 하니까 우리 시에서는 어떤 요구를 해야 되고 우리 시 입장에서 어떻게 서울시에 관철해 내야 될 것인가를 우리 시 주관으로 설명회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설명회까지도 포함시켜가지고 우리 시에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지금 제가 어느 시기라고 말씀은 정확하게 부러지게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협의하는 내용이 수용되고 그때는 거기에서 답변이 오면 그때는 시기는 언제인지 불확실하지만 설명회도 하고 그 다음에 의회에도 설명을 드리고 할 계획이 다 있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는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사항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께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마을버스를 운행하는 그런 목적은 노선버스에서 제외된 지역이나 소외된 지역을 운행해서 역이나 터미널 또는 노선버스에 연계시키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마을버스 운행 제도를 도입해서 운영하는 그런 법 취지에 부합되게 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재 사노동 지역에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또 집단행동도 불사한다는 그런 민원이 지금 유발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조정해서 운행해 주기를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사업소장께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이광수입니다. 지금부터 [답변] 김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자호수공원 확장 사업과 관련하여 편입되는 토지의 지적과 경계, 사업개시 시기를 농민들에게 알려줄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자호수공원 확장 사업은 장자호수공원 중하류 부분 양안을 4 내지 50미터 규모로 확장하고자 지난 2004년 9월 도시기본계획 승인 후 금년 11월에 확장 조성 타당성 및 환경성 검토 용역을 완료하고 현재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승인 절차를 이행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관리계획 변경 승인이 이루어지면 투융자심사 후 예산 확보를 하여 2009년까지 사업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교통부에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지침이 내년 상반기에 시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상급기관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안 제출 등 행정절차 이행시 사전에 주민 공람공고를 통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 경작 농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으로 환경관리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중수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지금 답변내용을 보면 내년도에 관리계획 변경 승인이 이루어지면 투융자심사 후 예산 확보를 해서 2009년까지 사업을 완료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제 현재를 2006년으로 봐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2006년으로 보고 2009년이면 약 3년여 기간 내에 사업을 완료하겠다는 이러한 답변인데 지금 우리 농민들이 휴농이 되지 않으려면 최소한도 2년 전에 이농을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이 관공서의 행정절차와 농민들의 현실은 아주 다릅니다. 항상 행정관서에서는 농민들의 어떤 이농이나 휴농 이런 적절한 시기를 항상 맞춰주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 마찰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이 행정절차 이행시에 사전 주민공람 시기가 언제쯤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 중이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몇 월달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내년 상반기 중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관서에서 이번에 만큼은 농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대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이상운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시에서 시책을 정할 때 우선순위를 정할 때 우리 국장님께서 공원 문제를 다루는데 장자호수공원과 검배공원하고 어느 공원을 먼저 개발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꼭 어느 곳이 먼저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검배공원도 빨리 개발을 해야 되고 장자호수공원도 빨리 개발을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몇 번 하겠습니다.

예.

우선순위를 장자호수공원을 먼저 개발해야 되겠다는 시책이 선 거죠?

현재 장자호수공원이 주민 이용도가 높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게 규모가 적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장자호수공원을 확장하는 그런 계획이 선 것입니다. 그때부터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게 양안을 4 내지 50미터 정도 더 확장하는 것으로 이렇게...

그 계획 모르고 의원이 질문하겠습니까? 그 계획을 모르고 질문하는 게 아니고요. 장자호수공원 확장하는데 반대하는 사람이 아니고 대찬성을 하는 사람입니다. 단 왜 이런 것을 질문드리느냐 하면 검배공원이 공원으로 지정된 게 35년 그런데 거기 지금 손도 안 대거든요. 그러면 장자호수공원이 우리 계획 승인된 게 1년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장자호수공원은 2009년까지 공원계획을 확정을 했죠? 예산이 400 몇 십억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공원 지정된 지 35년된 검배공원은 금년에도 예산 한푼 안 올렸어요. 계획이 없어요. 그러면 외곽지역에 일하기 쉬운 아니면 시민들에게 이런 표현이 어울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눈에 띄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장자호수공원을 먼저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35년 공원이 지정되어서 그 동안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그 고생하는 그쪽 또한 그 공원을 이용 못하는 먼지가 난다는 올 봄에도 민원이 들어왔었죠? 그런데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을 안 하고 일방적으로 시민 편의 사실 지방자치가 되면서 민선시대가 되면서 사실 눈에 띄게 표현이 괜찮을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눈에 띄는 쉽게 얘기해서 표가 되는 이런쪽의 행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배공원도 저희들이 현재까지 토지매입을 조금씩 해 가면서 현재 약 한 26억 정도 거기에 투입이 된 상태입니다. 상태인데 실제 검배공원 전체적으로 그것을 매입하기에는 현재로서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검배공원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해 주시겠습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이 2009년까지 장자호수공원을 개발한다 그러면 적어도 35년된 검배공원을 적어도 연차적으로 몇 년도까지는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서를 시장의 시정연설을 통하든 하여튼 밝혀내 주셔야 되죠. 계획서를 곧 발표할 용의가 있습니까? 이따가 시장님한테 다시 물을까요? 답을 하실 수 있습니까?

...

답 안 해 주시겠어요?

저희들이...

이상운 의원님 잠시 정회를 하시죠? 답변 조금 있다가 들으시고.

괜찮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현재 검배공원 사업도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29억이 투자가 되었고 2006년도에는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 2009년까지 보상을 완료하고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발언 할게요. 하여튼 늦어지는 게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죠?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 부탁드립니다. 부시장도 계시고 하니까 빠른 시일 내로 보상계획을 세우셔서 참 어려운 분들이 사는 동네거든요. 그런데 그 주민들에게도 기쁨을 주는 그런 행정을 취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영현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저는 결론적인 얘기부터 말씀드릴게요. 시장은 경영에 대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60이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구리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남양주시보다 15분의 1로 적습니다, 면적도 적고. 또 망우리에서 자전거 페달로 밟는다면 왕숙천 시계까지 오는 작은 도시입니다. 인창공원 그 다음에 장자못공원 중간에 낀 검배공원 이 장자공원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예산이 500억 정도 들어가죠? 거기에 4분의 1만 줄여서 검배공원에 투자했어도 진작 아까 말씀하신 대로 35년 미집행된 계획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사업비가 29억 들었는데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약 140억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40억 토지보상비만 그렇죠?

아니 토지보상비 120억, 시설비 20억.

말씀하신 3년안에 다 끝낼 수 있다고 보십니까?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많이 저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는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사업소 소관사항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시장님께서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정용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고병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김경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 당직근무 개선 방안과 부서별 사무실 보안관리 대책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보안관리가 잘 되어 있어야 할 관공서에서 도난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의원님께 깊은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1월 17일 도난사고 이후 시청사 및 외청, 동사무소의 모든 경비기기의 정상 작동 여부를 재점검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였으며 1, 2층 사무실의 창문 방향으로 적외선 내부 감지기를 추가 설치 보완하였습니다. 또한 당직원들의 청사내·외부의 전등 소등 및 사무실 잠금장치 확인, 주차장내 차량관리 등 실질적인 순찰활동을 강화토록 하였으며 정문 근무자로 하여금 야간 청사 출입자의 통제 강화를 위하여 야간 출입자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기록하고 청사로 통하는 모든 출입문을 시간대별로 잠그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각 부서별로는 퇴종 퇴청자의 전열기구 소등, 책상 및 캐비넷 잠금장치 확인 철저 등 전직원 보안의식 함양을 위한 자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보안점검 부서인 총무과에서는 수시로 불시 점검을 실시하여 유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질문보기] 이상으로 김경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경선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우선 부시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다시는 재발을 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안심이 됩니다마는 흔히 우리 속담에 이런 얘기가 있죠.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친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특히 일반 단독주택이라든가 다세대주택이라든가 또 아파트 이런데 도둑이 침입한 것 하고 특히 관공서에 도둑이 침입한 것 하고는 우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시각이 다릅니다. 도대체 구리시청에는 어떻게 당직 근무자들이 근무를 섰기에 더군다나 사무실에 세콤장치까지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둑이 침입을 해서 물품을 훔쳐가도록 몰랐느냐 하는 이런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부시장께서는 이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관공서가 특히 시의 일을 총괄 책임지고 있는 시청에서 이러한 도난사고가 발생됐다는데에 대해서는 시민들에 대해서 정말 더 이상의 할 말이 없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라도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저희가 시설의 보완은 물론 시설의 정기적인 유지관리 또 당직 근무의 확행 등을 통해가지고 재발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부시장님 답변 들을 것 같으면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다 이렇게 믿고 싶습니다마는 도난사건 이후에 많은 시민들이 생각하고 우려하는 것은 도대체 정문의 청경들은 어떤 근무를 하느냐 또한 2층에 당직실에는 뭘 근무를 하고 과연 순찰을 도는 거냐 , 그저 잠이나 자는 거냐 하는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려왔습니다마는 정문의 청경들이 어떤 근무를 섭니까 또 2층의 당직자들은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근무를 서는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경은 일단 외부 출입자의 통제 정문에서 통제를 청경들이 관장을 하고 있고요, 당직에 대해서는 일과시간 근무 후에 당직원 현재 네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직원들이 시간대별로 나눠가지고 출입자의 통제라든가 각종 시설의 보안 유지 점검상태 확인 등을 당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세콤장치까지 설치를 해 놨는데 평소 관리를 안 한 것 아닙니까? 세콤장치를 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침입했다고 하는 게 평소 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 있다는 이런 이야기가 되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번에 사고가 발생된 이후 보안장치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 봤는데요, 그 동안 사실 이 보안장치의 작동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그것을 관리해 왔어야 되는데 그게 부족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사고가 된 건설과 사무실의 열감지 장치가 사실 그때 당시에 작동이 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시설보안과 지금 그래서 전반적으로 114개의 추가적인 시설을 보완을 해 가지고 또 창측으로는 별도의 센서를 설치해 가지고 창측으로부터의 출입을 방지하는 그런 시설을 보완하였고 앞으로도 이 시설 보완에 대해서는 시설의 작동 여부를 수시로 체크해 가지고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 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추가로 설치하는 등 이런 노력을 계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예. 답변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더 추가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일반 상가라든가 귀금속을 파는 이런 상점같은 데는 세콤장치에 많이 의존을 하거든요. 우리 시청에서도 그 동안에 세콤에만 너무 의존하지 않았던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반적으로 캡스에 용역을 준 것에 대해서 그것을 너무 믿고 있던 것도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당직원들이 조금 더 주의를 소홀히 하지 않고 당직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인적인 문제 즉 당직원에 대한 교육과 향후 철저한 당직자세 확립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반적인 교육도 실시하였고 또 매번 당직원에 대해서 매일매일 이런 사항을 교육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되셨습니까?

예.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는 의원이 안 계시므로 부시장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 시간이 11시 40분입니다. 다음 회의 순서는 시장님의 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시장님의 답변 자료가 약 40여 페이지에 달합니다. 원활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중식을 먼저 한 후 1시 3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입니다. 시장님께서 컨디션도 안 좋은데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첫 번째 질문드렸던 내용중에 인창동 중앙공원 내에 학교 부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볼 것 같으면 공동주택 입주에 대한 학생 수요에는 지장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시의 생각인지 교육청의 생각인지 이점부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하고 협의한 내용입니까?

짓고 있는 대림아파트는 당초에 아파트 건설할 때부터 사업승인 때부터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그런 아파트입니다. 특히 도로문제, 학교문제 때문에. 도로 문제도 결국은 해결이 못된 채 아파트 사업승인이 났고 결국은 당초에 초등학교 문제 때문에 특히 아이들 학교 진학문제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많이 야기되어서 결국은 대림아파트 내년 2006년 11월말이 입주인데 입주와 동시에 같이 개교를 한다고 이런 사업승인 조건이 난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님 답변 보면 2008년도에나 개교가 된다고 하니까 물론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본 의원이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볼 때는 동시 입주와 개교가 안 될 것 같으면 절대 문제가 있을 거다 하는 이런 주장이 많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학교가 개교가 지연이 되게 되면 모든 부담은 시장님이 떠안게 됩니다. 여기 답변내용에 볼 것 같으면 도시계획결정 신청하는 부분이 아직까지 교육청에서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지연되고 있다고 했는데 이런 내용까지는 아마 일반 시민들이 모를 겁니다. 그러나 개교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모든 부담을 시장님이 떠안을 수밖에 없고 또한 허가 당시의 조건에 입주와 동시에 개교를 할 수 있게끔 사업승인 조건을 냈기 때문에 결국은 시장님이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는데 이 점에 대해서 조속히 학교가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권봉수 부의장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과 관련해서 김경선 의원님과 본 의원이 같이 질문했는데 묶어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시장님 답변서에 구리농수산물시장이 안고 있는 문제점 세 가지를 적시했습니다, 5페이지에. 그런데 개선점을 보면 이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시장님 답변서 5쪽에 있는 문제점 세 가지가 적시되어 있는데 다시 한 번 이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뒷쪽에 있는 게 이 앞에 있는 문제점 지적하신 거 하고 뒷쪽의 답변이 전혀 연결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두 번째 같은 경우에 행정규제 문제로 관리공사와 시장 상인들의 이해 대립으로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했는데 이 민원의 대상이 되는 것을 어떻게 줄이겠다는 답변이 안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그 위에요. 취급품목 해제 문제에 대해서도 시장 상인들간의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혹시라도 시장님께서 이 수산본동과 수산2동 상인들간의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보니까 시장님께서는 이렇게 시장 이해관계가 대립되고 있는 상인들간의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풀도록 관련 부서에게 아마 지시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관련 부서나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공사에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했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양쪽 상인들의 어떤 대화의 장도 마련한 적이 없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장님이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전혀 말단에 전달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관련 부서로부터 최저거래금액 관련해서 보고 받으신 적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관리공사에서 그와 같은 안을 결정하기 전에 시장님께서 관련 부서를 통해서 어떤 시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시를 내리시거나 하신 적 없으십니까?

문제는 관계 공무원은 의회의 예산심의 과정에 와서는 그것은 관리공사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이렇게 통보된 대로 우리는 따룰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것은 시장님이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런 우려와 관심의 정도가 실제로 구체적으로 행정행위로 제대로 전달이 되어서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시장님께서 특별히 농수산물도매시장의 문제 때문에 설문조사 지시한 적이 있으시죠?

그 설문조사 결과 자체도 설명하는 과정에 문제가 돼서 의회에서 지적되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행정사무감사시에 실제로 지휘감독권 행사가 잘못되고 있고 보다 철저하라는 이런 지적이 나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됐습니다.

되셨습니까?

예.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경선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시장님께서 지금 여러 가지 답변을 해 주셨지만 실제 우리 도매시장의 중도매법인이나 거기에서 장사하는 상인들은 규제보다는 규제를 완화해 가지고 가락동시장과 같이 맞춰서 나갈 수 있는 것을 원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점에 대해서는 지금 언급된 게 없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 이런 점을 발견했어요. 농약잔류검사를 하는데 구리시에는 그 농약잔류검사를 할 시스템이 되어있느냐 그랬더니 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그랬더니 약 5시간 정도 그러니까 검사 샘플을 채취해서 검사를 하고 결과가 나오는 게 한 5시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가락동시장에는 어느 정도냐 했더니 가락동은 2시간이면 판명이 난다고 그래요. 그러면 똑같은 도매시장인데 구리도매시장은 농약잔류검사가 5시간이 걸리고 가락동은 2시간 걸리면 일반 시민들이 어느 시장에서 나오는 물건을 선호하겠습니까? 이런 것 하나를 보더라도 구리도매시장이 개장된 지 10년이 넘었는데 이런 것 하나 제대로 경쟁력이 갖춰지지 않는다면 과연 우리가 어디 내놓고 자랑할 수 있고 정말로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을 믿고 그야말로 거래를 할 수 있는지 이런 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셨는지 이 점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이번에 시장님께 이런 질문을 드리고 나가지고 제가 관리공사 도매시장에 있는 중도매 상인들도 만나보고 법인 대표도 직접 만나보고 대화를 나눴습니다마는 그분들 주장이 한결같이 규제보다는 완화를 시켜가지고 뭔가 보여줬으면 좋은데 그게 안 돼가지고 우수한 중도매법인들이 떠나고 있다 이런 안타까운 얘기를 해요. 이런 점 보고받으신 적은 있습니까?

시장 상인들이 관리공사 직원들에 대해서 불신하고 있는 것 이야기는 들어보셨습니까?

본 의원이 생각을 할 때는 관리공사 직원들을 불신하다는 것은 결국 구리시를 불신한다는 그런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좀더 과감하게 지금 조금 전에 권봉수 의원도 그런 보충질문을 했지만 최저거래금액같은 것은 사실 수용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수산본동과 수산2동간의 최저거래금액 문제도 본동에 있는 중도매 법인들은 최저거래를 3,000만원 정도 해 달라, 지난 2년간 수산2동에도 여지껏 그런 규제를 안 받고 장사를 해 왔으니까 해 달라 그러는데 물론 그렇습니다. 수산2동에도 3,000만원 정도를 갖다가 최저거래 금액하면 장사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이번에 안을 볼 것 같으면 산업경제과 과장이 와서 보고를 하는 내용이 성수기 때는 700만원, 비수기 때는 300만원이다 하는 최저거래금액을 이게 보고서가 작성이 되어가지고 이게 아마 중도매법인들 수산본동에 있는 상인들이 이 내용을 이미 파악했던 것 같아요. "그럴 수가 있느냐, 시위도 한 번 해 보자" 이런 얘기도 들려오고 있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되셨습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답변을 진행해야 되겠지만 지금 시간이 2시를 넘기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시장님께서 속이 상당히 불편하신 것으로 말씀을 아까 전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회의를 진행했으면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답변석 정리정돈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을 할 때 왕숙천 제방도로 확장공사는 당연히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것이 본 의원 생각입니다. 그러나 일부 반대를 하는 분들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언제인가 현장에 나갔을 때 모 아파트를 지나다 보니까 그 아파트단지 내에 프랭카드 걸어놨는데 거기 이런 글이 써 있는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서울시는 청계천 복원, 구리시는 왕숙천 파괴"라고 하는 이러한 글귀를 써놓은 프랭카드를 봤습니다마는 저는 결코 프랭카드 내용에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마는 또 왕숙천 제방도로를 갖다가 건설하는데 반대하는 그런 일부 주민들은 당연한 글귀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도 계신데 오늘 시장님의 답변을 보면 의지 하나만은 당연히 추진할 거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마는 그 반대를 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추가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의장님! 장례식장 건립 추진 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시장님 이렇게 답변하신 내용 중에 민선 3기 취임 초 때부터 이 점에 대해서는 필요성에 대해서 느꼈고 해서 타 시에까지 가셔가지고 직접 둘러보시는 열성을 보여주신 분이 이무성 시장님이십니다. 당시에 우리 의원님들도 당연히 이것은 추진되어야 될 사항이고 빨리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대부분 의원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무성 시장님의 임기가 거의 마무리돼 가는 시점까지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시정질문을 던졌는데 이제 남은 기간만이라도 이 건에 대해서 강력히 추진할 의사가 있는지 다시 한 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되셨습니까?

예.

더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권봉수 부의장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제방도로와 관련해서 두세 가지만 딱 확인을 하겠습니다. 답변서 내용을 봐도 동 사업의 근본적인 취지는 도로 확장이 아니고 제방 보강이 우선이다 이게 지금 시 집행부의 일관된 견해입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파로 도로가 확장됨으로 인해서 일부 반대하는 시민들이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과 아주 특단의 대화를 통해서 그 분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그 분들이 우려하는 제반문제에 대해서 해결한 상태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됐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권봉수 부의장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인데 혹시 시장님이 그런 검토는 하고 계시나, 청소년수련관 운영과 관련해서 13쪽의 답변중에 "실제 그 시설이 청소년들에게 수혜성 시설이기 때문에 적자가 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다만 적자폭을 줄이도록 노력하겠다"라는 답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의 생각에 청소년수련관의 운영 형태가 당초에 우리가 선택했던 조례를 통해서 재단을 만들고 그 재단을 통해서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목적사업에도 충실하지 못하고 이와 같은 적자가 누적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혹시라도 운영방식을 바꿔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진단을 통해서 운영방식을 변화할 의지는 있으시다는 답변으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김경선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했던 내용을 갖다가 권봉수 부의장께서 추가질문을 해 주셨는데 꼭 그렇게 하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동구릉 앞에 골프장 건은 제가 질문을 하게 된 이유는 시장님께서 취임 때부터 문제가 되어왔던 내용인데 지금 이미 3년 반이 지나는 동안에 아직까지 해결이 안된 사안이기 때문에 질문을 던진겁니다. 제가 질문내용중에도 전임시장 시절에는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의 불법 영업행위 근절이라는 이런 이름으로 공무원들을 동원해서 대집행을 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시장님께서 그 내용을 알고 계시죠?

지금 동구릉 골프장이 허가가 나지 않은 영업허가가 나지 않은 불법영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 비록 동구릉 골프장측에서 상소해서 대법원에 계류중이지만 직원을 동원해서라도 강력히 대집행을 해서 입구를 막든지 이럴 용의는 없는지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는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장님께서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면서 공약 관련 내용을 다시 한 번 여쭤본 것은 사실은 이번 정례회가 끝나면 6개월 남았는데요, 임기가. 어차피 이 정도 시점이 되면 궁극적으로 시장님 임기 내 할 수 있는 일과 이후에 해야 될 일과 그 다음에 부분적으로 할려고 노력했지만 되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해 주셨으면 해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망스러운 것은 그러니까 통계적으로만 시장님이 어느 정도 검토를 하시고 이 답변서를 준비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답변서를 준비하는 부서에서 아마 통계적으로 총 27개 사업중에 25개 사업을 진행 또는 완료사업으로 보고 2개 사업만 중장기사업으로 봐서 93%의 이행율 이렇게 지금 의회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과연 이행사업이라고 할 수 있어서 이렇게 답변서를 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프로축구단 유치공약을 프로농구단으로 공약을 변경해서 유치해서 농구단을 유치했기 때문에 그게 변경되어서 완료 또는 사업으로 분류한다". 이게 도대체 시민에게 설명이 되는 일입니까?

그런 답변이 "사실은 현실적으로 축구단을 유치할려고 했지만 이런 이유 때문에 현실적으로 축구단은 어려워서 임기가 거의 끝나는 시점에서 축구단은 어렵다" 차라리 이렇게 답변하는 것이 본 의원이 질문 의도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농구단 유치로 공약을 변경했다". 세상에 시장 후보 출마해서 공약 걸어놓은 중간에 이게 어려워서 이것으로 공약을 변경해 가지고 했으니까 공약 이행인 것이다 이렇게 답변서를 쓰는 경우는 이것은 정상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판단하시겠죠? 마찬가지로 대학 유치의 경우도 본 의원 이렇게 우리 시정연설문입니다. 내년도 사업과 관련해서 시장님께서 이번 정례회 초반에 하셨을 때 실제로 구리시 평생학습대학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실제로 대학 유치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평생학습도시를 유치해서 그렇게 운영하겠다고 시정연설을 해 놓으시고요, 여기 답변서에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완화를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 유치 공악은 계속 진행되는 사업으로 보겠다 이렇게 하지 말자는 겁니다. 차라리 현실적으로 대학 유치 어려우니까 이번 공약 이 공약에 대해서는 완료 못하는 사업이고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추진하겠다 이렇게 답을 사실은 원했는데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대학 유치 하여튼 남은 6개월 동안에도 계속 유지해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완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실 겁니까?시장 이무성 예.

더 질문하실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장님께서는 다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별다른 질문은 드리지 않고 딱 하나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컨대 우리 구리시가 친환경 구리시라고 하면 하다 못해 공원을 하나 조성할 때도 보다 생태 전문가, 환경 전문가 또는 환경단체와의 협의, 설계 과정에 참여시키고 이런 노력을 할 때 정말 이게 친환경 구리시인 것이지 그냥 업무 분장해서 공원녹지과에서 일반적인 건설사업 하듯이 공원 조성하고 그것을 친환경 구리시로 갖다 부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거거든요. 앞으로 정말 남은 기간 동안 시장님께서 친환경 구리시라는 캐치프레이즈에 어울리도록 실제로 환경을 생각하는 각종 그런 어떤 시책들이 여러 가지 시책이 녹아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님께서 다음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셔야 됩니다마는 잠시 휴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행하게도 지금 방송 보도된 업무추진비 관련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소관 부서와 관련해서도 질문을 했었던 사항이고 행정사무감사 결과서에도 의회에서 채택된 사항인데 하여튼 지금 수사기관에 모든 서류가 가 있고 수사기관의 어떤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일의 진상은 판단 내릴 위치에 있지 않지만 일의 전말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보고는 다 받으셨죠?

근본적으로 업무추진비 집행과 관련해서 혹시 우리 시스템상에 문제가 있다거나 또는 어떤 업무처리상에 허점이 있으면 보완책은 마련해야 될 상황이죠?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고소 건에 대해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현실적으로 어떤 시나 또는 당사자인 학부모 어떻게 할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매주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의회에 들어올 때마다 본 의원도 답답하고 아마 시장님께서도 그러리라고 보는데 항소와 관련해서 일방적으로 그 사건을 맡은 검사가 항소를 한 것 입니까, 아니면 혹시라도 당초의 고소인인 시장님께 어떤 의사 표명을 요구했었던 사항입니까?

항소한 거죠? 그래서 현재로서 시민들의 요구처럼 우리 시장님이 항소를 취하한다거나 고소를 취하한다거나 하는 조치가 법적 절차 진행과는 지금 전혀 어떤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인 겁니까?

답답한 겁니다. 계속 시민들은 시장님께 여하튼 시민을 고소한 시장 이렇게 해서 고소를 취하하라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고소 취하가 불가능한 상태라는 거 아닙니까? 혹시라도 기회가 된다면 시장님이든 또는 참모들을 통해서라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그 해당 시민께 진정을 전해서 제발 시청 앞에서 공무원들 매일 출근할 때마다 피켓들고 하는 이런 사태는 없앨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방법을 강구해 주실 수는 없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광역철도 별내선 확정과 관련해서 본 의원으로서는 상당히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우리 20만 구리시민에게는 무척 아주 바람직하고 그야말로 쌍수를 들어서 환영을 해야 될 그런 국가의 결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어떤 기여했다는 논란 때문에 일각에서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11월 29일 수도권 동북부 광역교통개선대책 발표 이후에 혹시 건교부나 해당 부서와 우리 시와 이후의 절차라든가 일정 등에 대해서 협의하거나 이런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교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공청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구리시에서 개최한다는 통보도 아직 받지 못하셨습니까?

본 의원 입장에서는 우리 공무원들과 우리 지역을 대표하고 있는 국회의원과 협조해서 이와 같은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서로가 어떤 공을 다투기 보다는 서로가 협조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도움되는 방향쪽으로 문제를 풀어가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해 오셨습니까?

더욱 더 잘 해 달라는 의미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있으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무성 시장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시장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마무리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