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화성시의회 제49회 임시회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차병표 위원입니다.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자인 본인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2005년 12월 26일 화성시의회 제49회 임시회중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 되어 유능하신 동료 위원님과 함께 2005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위원으로는 본인을 비롯하여 김겸 위원, 최종화 위원, 유효근 위원, 김준재 위원, 원심덕 위원, 조정현 위원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위원장 선임의 건이고, 의사일정 제2항은 간사 선임의 건이며, 의사일정 제3항부터는 2005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건

조정현 위원입니다. 2006년도 본 예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신 김준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조정현 위원님께서 김준재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김준재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준재 위원이 만장일치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임시위원장으로서의 저의 소임을 다한 것 같습니다. 그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준재 위원장님께 자리를 인계하겠습니다. 김준재 위원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저를 2005년도 제3회 추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과 함께 원만한 회의가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건

유효근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조정현 위원님께서 유효근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유효근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효근 위원이 만장일치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효근 간사님 간사석으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2005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간사로 선임된 유효근 위원입니다. 원활히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효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3. 2005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보건소 -하수과 -차량등록사업소 -동부출장소 -기획감사담당관 및 읍면동 -총무국 -재정경제국 -농업기술센터 -환경복지국 -건설도시국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한승희입니다. 2005년도 제3회 화성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의 개요, 지방채 발행계획, 명시이월 사업, 계속비 사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전문위원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경이후 변경내시 된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등 집중 지원사업비를 반영하는 예산이며 중앙 및 도 지원에 따른 시비 부담과 사업 계획의 반영에 의한 세출 예산을 조정하고 경상경비를 절감, 정리하는 등 결산에 대비하기 위해 세출예산을 최종 정리한 예산이라 할 것입니다. 다만, 금회 제출된 예산안은 정리 추경이기는 하나 예산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이후 제고되어야 할 몇 가지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추계의 면밀한 검토요구입니다. 세입은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출 재원이 되는 모든 현금적인 수입을 말하며 따라서 수입액이 예산보다 적을 경우에는 지출 규모의 축소가 발생하고 수납이 많을 경우에는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저해할 것이므로 이를 최소화 하는데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최근 체납세 징수팀의 꾸준한 체납액 일소, 은닉 탈루세원 발굴 등 세수증대를 위한 꾸준한 노력 등에 힘입어 주민세 등 지방세 세입이 68억 4,700만원이 증액된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하겠으나 추계가 곤란한 주민세 및 담배소비세 등을 제외한 재산세와 자동차세 등은 면밀히 검토하여 정확한 세수 추계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계획의 타당성 검토요구입니다. 사업예산을 계상함에 있어서 사전에 사업의 시행가능성, 사업량, 사업의 효과 등에 대해 철저한 분석 및 조사를 통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고 예산이 확정된 후 여건 변동으로 지출요건 감소나 사업 변동에 따라 발생한 불용액은 추경시 삭감하여 재투자 하는 등 한정된 자원의 효율성 극대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금회 추경안에 계상된 사업중 일부 감액된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비목으로 계상된 기타직 보수 1억 2,198만원과 임시청사 임차료 8억원에 대하여는 사전에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부족한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판단되므로 앞으로는 계획 수립시 충분한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소중한 재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의 적정성 검토요구입니다. 신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타당성 조사, 관련 규정 등에서 정한 필요한 절차의 이행 여부 등을 빠짐 없이 검토하여 추진과정에서 비효율적인 요소를 사전에 제고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금회 이월 규모를 살펴볼 때 총 137개 사업에 659억 2,400만원으로 전년도 114개 사업에 635억 1,300만원으로 다소 줄어든 감은 있으나 내년에도 사업계획의 조기 수립 및 집행, 년도말 사업추진 지양 등을 통하여 가급적 이월사업을 줄이고 이로 인해 기대되는 각종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 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가일층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금회 추경 예산을 보면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 요구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대하여는 교육청 대응 투자사업으로 사전에 충분한 검토 없이 사업을 추진한 관계로 그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 및 의무사항 이행을 위해 당초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이월된 점을 감안할 때 이후 면밀한 검토가 이뤄져 소중한 재원이 사장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안 4,437억 1,041만 1천원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 1,740억 4,543만 7천원중 3억 900만원을 감액한 1,737억 3,643만 7천원으로,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 2,680억 9,661만 8천원을 집행부 원안대로, 특별회계는 1,372억 7,058만원 7천원을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성시장이 제출한 200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은 12월 26일 본회의시 충분한 제안 설명과 이미 해당 소관 상임위원별로 사전에 심의를 거쳤으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효율적인 의사일정을 위하여 각 실국 소장의 별도 제안 설명 없이 실과소장의 질의, 답변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실과소장이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하수과, 차량등록사업소, 동부출장소, 기획감사담당관 및 읍면동, 총무국 소관, 재정경제국 소관, 환경복지국 소관, 건설도시국 소관으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후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실국 소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8페이지 동부보건지소가 개청을 하게 되면 운영물품구입비에서 모든 물품을 구입하신다는 것이죠?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동부보건지소 운영물품 6,500만원이 삭감되는 것은 동부보건지소에 엑스레이를 설치하는데 금년도 예산에서 엑스레이 기기를 현재 사용하고 있는 아날로그 방식으로 계상을 했었는데 디지털로 내년도 예산에 3억 5천만원을 새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준비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종화 위원입니다. 111페이지 포상금에 552만 5천원이 섰는데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금년도에 공중보건의 활동장려금을 50만원까지 지급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0만원 범위 내에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부족한 예산을 확보해서 추가 지급하는 것입니다.

포상금 지급할 사람은 없는 것입니까?

포상금이 아니고 활동 장려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중보건의 25명 전체로 보수 성향의 포상금입니다.

당초 예산보다 모자라서 모자라는 부분을 세우는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공중보건의 활동하는 사람들에게 금년에 전부 주면 끝나는 것입니까?

끝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태수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차량등록사업소, 동부출장소,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화 위원입니다. 하수과 232페이지 시설비가 감도 되고 증액도 됐는데 시설비 보조사업에 대해 설명을 해 주세요.

하수과장입니다. 시설비 감액되는 부분인 태안병점지구와 송산지구 하수 관거는 타 사업, 병점 지구는 공동주택 사업 시행자가 시행한 부분에 대해 감액을 한 것이고 송산지구 하수관거 정비공사는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병행해서 도시계획 사업비로 시행을 했기 때문에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늘어나는 것은?

저희는 준공기업 회계 성격이 있어서 그 사업비로 향남지구, 팔탄지구, 기타 정남 처리 건설사업장비로 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금년도에 다 늘어나는 것인데 향남지구, 팔탄지구, 정남은 1억 9천만원이 늘어난 곳도 있고 1억 2,500만원이 늘어난 곳도 있는데 금년도 예산을 변경해서 넣으면 다 끝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이월 조치를 해서 연초부터 사업을....

사업은 어느 정도 진행되었습니까?

아직까지 진행된 사업은 없습니다.

그러면 예산만 묶어 놓는 것이죠?

특별회계 성격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산을 조사하실 때 충분한 검토를 가지고 하셨으면 27억이나 되는데 27억을 묶어 놓고 1년이 그냥 넘어가면 아무리 특별회계라 해도 사업의 충분한 검토성이 없는 것 아니냐 하는 판단을 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2회 추경이라든지 사업을 판단해서 사업을 했어야 되는데 마지막에 처리하게 되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특별회계라 하더라도, 결국에는 2년으로 넘어가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그 많은 예산이 결국은, 27억이 아니고 이것이 얼마입니까?

전체 예산이 270억입니다.

277억을 몇 년씩 묶어 둔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277억 3천만원 정도 되는데 사업 계획을 세울 때는 현장 확인을 해서 정확히 판단을 하셨으면 확인을 해서 예산 편성을 해야 되지 않느냐 판단해서 과장님께 여쭤본 것입니다. 참고를 해서 예산 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정현 위원입니다. 234쪽 시설비 하수관거 준설사업 1억 4천이 감 됐는데 관로 청소하시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다 안 한 것입니까?

준설사업비를 최대한 활용해 가지고 이 잔액에 대해서는 관거 사업비로 사업비를 전출 시켰습니다. 관거사업비가 워낙 모자라고 계속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준설사업비를 전출 시켰습니다.

김겸 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 45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몇 개 학교에 지원이 되었는데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립전 예산은 생략하고 이 사업은 경기도의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별도로 추진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내년도 본예산 편성이 되고 나서 경기도에서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지원하기 어려운 입장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3회 추경에 계상을 하게 되었고 교육 관계의 사업이 위원님들께서 상식선에서 생각하시기 어려운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사업도 교육청에서 교육현안사업으로 나름대로 각 학교에 사업계획을 세워서 배분을 해 줬는데 사업계획에 맞게끔 어느 정도 사업량, 사업규모에 맞는 예산을 책정해 준 것이 아니고 부족한 부분을 갖고 일을 하려고 교육청에서 학교에 지시를 하다 보니까 각 학교에서 부족 되는 부분을 저희가 도에 요구했던 것이고 그것이 안 되다 보니까 3회 추경에 부득이하게 요청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물론 100%는 아니지만 대체적으로는 내년도 3월 1일부터 학기가 시작되기 전인 방학 중에 해야 될 일 들이 대부분이고 개중에 한 두개는 봄에 해야 될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방학 중에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3회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내년도 본 예산에 도에서 반영이 안 되어서 별도로 3회 추경에 반영을 했다는 것이죠?

본 예산보다는 시책추진보전금이라고 해서 거기에 요구를 했던 사항인데 연말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요즘에 시골학교 살리기, 인재육성 사업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많습니다마는 시골학교는 많이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상임위에서 삭감이 되었다고 보십니까?

시기적으로 2005년도 말이 다 되어서, 저희의 사정이라는 것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산편성이라는 것이 3회 추경에 사업비가 확보되는 것에 대해 일단은 전체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입장으로 생각이 되어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검토를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 1차 추경안에 사업이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대응투자 사업입니까?

교육청 대응투자 사업은 아닙니다.

그러면 자체사업입니까?

교육청에서 교육현안사업으로 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굳이 구분을 지어 놓은 교육청 대응투자 사업, 교육모델 사업의 부분 속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그러면 무엇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일반사업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사업으로 생각을 하는데 부담금이 있는 것이죠? 50대 50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자체 사업입니까?

네.

자체사업인데 12월말에 예산 세워서 공사를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금년도에 보면 12월 9일에 건설부에서 전국적으로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작년도 예산에 학교 사업비가 얼마 섰습니까? 2006년도 학교 투자사업비가 얼마 섰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43억 정도 세웠습니다.

그 사업을 내년도에 하고 이것도 이월해서 또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월하는 것은 아니고.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50대 50 사업도 아니고 시 자체 사업이면 겨울에 공사를 할 수 없습니다. 공사를 못하면 또 이월을 해야 되는 것이고 연관성이 맞지도 않고 해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3억을 삭감한 모양인데 4억 2,400만원 중에서 3억을 삭감하고 재배정 하는 1억 1,500만원만 예산을 세운 것 같은데 이 사업을 주려면 2회 추경에 줘서 학교장과 계약이 이뤄지고 원인 행위가 이뤄져서 학교 학생들이 방학기간 내에 실내에서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이제 예산을 세워서는 내일 모레가 30일인데 30일이 지나면 원인행위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명시이월이 되는 것 아닙니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이 되는 거에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러면 전도해 주면 끝나는 것입니까?

이 사업은 학교에 보조금 지급을 해 주고 학교에서 방학 동안에 사업완료를 해서 정산을 받습니다. 공사 자체가 야외에서 겨울철 동절기 공사로 불가능한 부분이 아니고 실내의 급식실이라든가 학교 환경개선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대부분이고 다만 야외 사업이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남 중학교의 조명등 관계하고 또 하나는.....

그렇다면 이 사업을 당초 예산에 세우든지, 2회 추경에 세우든지 했어야지 과장님 생각에 마무리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이 예산을 쓸 수 있는 사업이냐는 것입니다. 쓸 수 있습니까?

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마무리 추경은 정산을 하는 추경입니다. 4억 2,400만원씩 내일모레가 12월 말이고 학교로 전도해 주면 선생들이 방학기간 내에 나옵니까? 실효성이 없는 것이고 예산을 세운다고 하면 농촌 학교 살리기 운동으로 해서 자체사업으로 해서 벌써 줬어야 되는 것인데 이제 해서 삭감 하는 추경이고 마무리 추경하는 단계에서 예산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어렵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물론 상임위에서 3억 800만원을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판단을 하셔서 농촌 학교에 지원을 해 주려면 사전에 미리 2회 추경에라도 준비해서 방학하기 전에 교장선생님들이 확정을 지어서 방학하고 나면 시설을 할 수 있게 했어야 되는데 12월 31일에 하는 것은 맞지 않지 않느냐 해서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늦은 이유는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비 확보를 하기 위해서 했는데.

도비 확보가 안됐으면 이 예산을 세우지 말았어야 온당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2천만원, 3천만원을 줘서 시설이 완성될 수 있느냐 하는 것도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도비 50%를 주면 시에서 3천만원을 세웠으면 도에서 3천만원을 줘서 6천만원 가지고 할 사업인데 3천만원 가지면 그 시설이 완공될 수도 없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확히 판단을 했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상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사업 시기는 보조금 지급을 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솔직하게 학교 교장선생님들하고 학교하고 관계를 하시면서 거의 추진해 오셨던 일이죠?

네.

제가 알기로는 거의 추진을 하고 있는 중에 도비 확보가 안 되어서 3회 추경에 예산을 올리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난 번 추경에 올라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마지막 추경에 올라오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것 같고 학교 교육청에서 대응 투자를 못하고 있어서 2006년도 예산도 다른 쪽으로 많이 반영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 차원에서 대안을 잘 세워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 비근한 예로 특기 적성화 교육을 제가 교육청의 위원이 되어서 한번 간적이 있는데 예산 지원을 내년도에 한 학교에 9백만원에서 1천만원 정도 특기 적성화 교육을 합니다. 영재 교육을 위해서 3년여동안 해 왔는데 지금 예산지원원을 못해서 많은 학교가 내년도에 삭감이 되고 있습니다. 초등부 예산이 130억인데 50억도 안되는 쪽으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예산 반영을 일찍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지금이라도 학교 운동장 시설, 야외 학습장 설치에 큰 문제점이 없으면 교육환경과 방송시설을 개선해 주고, 교육 환경 내부와 급식실 기자재, 사실 학교에 가보면 아시겠지만 의자나 식탁이 다 깨져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도서실 설치도 꼭 필요한 시설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안을 빨리 빨리 해 줬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시간이 촉박하니까 짤막하게 해 주시고 시간이 길어지면 정회를 할 입장이니까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153쪽에 시설비에 이화1리 마을회관 재보수 사업을 부기 정정을 했는데 사유가 뭐죠?

특별하게 당초에 마을회관을 재보수해서 건축을 할려고 했는데 이것이 부락내에 동의 절차가 잘 안되고 또 그런 관계로 추진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2회 추경을 할 때 부기 정정을 해서 금년안에 사업을 끝내도록 왜 못했습니까?

당초에는 부락에서 꼭 마을 회관을 할려고 하다가 동의가 안되다 보니까 부기를 변경을 해서.

사업에 대해서 사전에 동의 받지 않고 사업비를 접수 받습니까?

이것은 특별회계로 해서 부락에서 다른 사업을 하는 것도 반대를 하고.

마무리 추경에 부기 정정을 할 것이 아니라 사전에 충분하게 예산 반영을 할 때 검토를 하셔서 했으면 이런 일이 발생을 안하죠. 앞으로는 그렇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축수산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69쪽에 학교 우유 급식 지원 사업이 관내에 있는 학생들에게 우유 보조를 해 주는 것인데 학생들이 20, 30% 정도 안 먹고 학교에 놓고 가거나 쓰레기통에 버리는 일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질적으로나 고품질 우유를 시비를 보태서라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아이들이 선호하는 우유.

지난 번에도 국비 70%, 지방비 30%로 해서 200미리당 270원씩 하는 것인데 어차피 우유 확대 차원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중앙에 건의를 해서 유치원에도 보급할려고 합니다. 다만, 이것이 말씀하신대로 고품질 우유로 하면...

단가 차이가 개당 1, 2백원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저가로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안 먹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쓰레기통으로 가는데 이것을 시비나 국비를 더 확보를 해서 질 높은 우유를 주면 우유 판매 촉진 대회도 하는데 이런 것을 기초단체부터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 농산물 유통센터는 올해 계약이 만료 된다고 하셨는데 만료 하실 것입니까?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정경제국 및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국 과장님들과 농업기술센터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현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74쪽에 남양호 공중화장실 전기 설치죠?

네, 그렇습니다. 전기와 지하수 개발이 되겠습니다.

전기 설치를 하면 전에 있던 것은 발효식으로 했는데 수세식으로 할 것입니까?

상류 지역에는 발효식으로 해서 기위 계약이 되어 있고 하단부 아래쪽에 수세식으로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양수장 있는 곳 위에 축수산과에서 화장실을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관리하는 것이 없다고 하는데 관리하는 과가 어디입니까? 같이 해야 되겠죠?

자체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환경미화원이 두명이 배치되었기 때문에 연계돼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2명이면 관리가 가능하죠?

네, 가능합니다.

환경자원과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180쪽 하단에 2억 15백만원을 삭감을 했는데 민간인 외국인 선진지 소각장은 왜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까?

소각장 주변 마을에 지역 주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해외 견학 여비를 세워 놨었는데 소각 방식이 과거에 스토카 방식으로 있다가 용융 열분해 방식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외 견학에 대한 필요성이 없어 졌기 때문에 삭감하기 위해서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스토카 방식에서 열분해 방식으로 책정된 것이 언제입니까? 당초에는 스토카 방식으로 계획을 잡은 것 아닙니까?

네, 그랬었습니다.

그 계획 잡은 것이 언제 입니까?

최초에 소각장 건설 계획을 했을 때.

최초에 건설 얘기가 나온 것이 몇 년이 되었습니까? 3년 되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스토카 방식으로 계속 밀고 나가다가 갑자기 열분해 방식으로 된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과거에 처음에는 스토카 방식으로 설치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예산을 세울 수 밖에 없었던 것이 용융 열분해 방식에 대한 국내의 설치 사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근간에 기술 자문위원들과 저희들과 또 지역 주민들의 요구도 해외에 갔다 와서 용융 열분해 방식이 과거의 스토카 방식보다 성능이 뛰어나다는 것을 알고 주민들이 요구를 해 왔고 또 그에 따라서 기술 자문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다시 재검토에 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용융 열분해 방식이 더 나은 것으로 결정이 돼서 그것으로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3년 전에 이루어진 사항인데 3년전까지는 스토카 방식으로 가고 열분해 방식이라는 것은 생각을 안하고 전혀 모르고 별안간에 바꿨다는 것은 행정에 실수가 있지 않나 해서 질의를 했는데 주민들 선진지 견학으로 해서 2억 1천만원씩 스토카 방식으로 갈 때는 견학을 한번 할려고 했던 것인데 열분해 방식은 견학을 안가도 된다는 것이죠?

주민이 원하는 대로 되었기 때문에.

열분해 방식을 주민이 원하기 때문에 안가고 그냥 한다는 것이죠?

네.

뭔가 모순이 있는 것 같고 내가 상임위원회에서 얘기한 주곡리 수수료 수질 검사 179쪽 꼭 세워 드려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것이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2006년도 당초 예산에 세웠어야지 마무리 추경에 예산을 세웠는데 재차 물어 보는 것입니다. 꼭 세워야 됩니까?

예산을 요구를 늦게 한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정 폐기물에 매립장 주변에 설치 되어 있는 10개의 지하 감시정이 오염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감시를 하기 위한 지하 감시정을 분석을 해서 측정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과거에 한강유역관리청과 환경부에서 측정 했던 자료가 주민들한테 불신이 많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내, 나아가서는 국외 부속기관을 통해서 정확한 측정 결과를 도출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예산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물어 보는 것이 아니고 꼭 필요 했었으면 과장님이 미리 판단을 하고, 금년도 봄에 터진 사항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2회 추경에 세울 수도 있고 2회 추경에 못 세웠을 때는 2006년도 예산을 세워서 했어야 되는데 마무리 추경에 3천만원 섰다는 것은 과장님이 행정에 대해서는 너무 등한시 한 것이 아니냐는 뜻에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 그것만 답변을 해 주세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것을 꼭 잘못해서 과장님이 실수를 해서 마무리 추경에 3천만원을 세웠다면 꼭 세워서, 지금 세우면 명시 이월이 된다는 것입니다. 명시이월 할 바에는 2006년도 본예산에 세웠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꼭 세워야 되는 것이냐를 물어 보는 것입니다.

좀 늦어졌던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립니다.

수수료라고 하는데 꼭 세워야 된다?

꼭 세워서 내년도 2월 28일 이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현 위원입니다. 사회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81쪽에 민간위탁 집수리 자재비 3천만원을 감을 하는데 사유가 뭐죠?

저소득층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자활 후견 기관에서...

집수리 해 주는 것이죠?

네.

국비를 64백만원을 반납을 한다, 1년 동안 많은 봉사단체에서 집수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순수 자재비 쪽으로 들어 가는 것인데 좀더 계획을 잘 세울 때 집수리 자재비를 편성을 잘 해서 국비가 24백만원 반납할 정도로 자재를 사용을 안하는 것 아닙니까? 좀더 효율적으로 했으면 국비를 반납을 안 하고 좀더 많은 가정, 아니면 현재 집수리한 가정을 좀더 질 높은 자재로 해서 보수를 할 수 있는 계획이 있을 수 있는 것인데 평상시에 관심을 안 가졌기 때문에 이러한 반납 사례가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집수리에 참여하는 인원이 적게는 8명에서 많게는 10명까지 들쑥 날쑥 하거든요. 아직 시작한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기술 적인 면도 부족하고.

8명이 화성시 전체 순회를 하면서 하는 것입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계획했던 것 보다 진척이 원활히...

8명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시에서 다른 곳에 더 보급을 해서 더 확대는 할 수 없습니까?

자활 후견 기관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민간인이나 이런 곳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자활 후견 기관에 위탁을 해서 그 사람들 아니면 못하는 것입니까?

그렇죠. 거기 참여하는 사람이 한정이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량을 하지는 못했죠.

국비까지 반납할 정도면 신경을 썼으면 반납을 안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예산 반납 하는데 내년도에 국비 내시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내년도 사업 필요한 판단을 해서 요구하면 다 내려 오기 때문에 걱정이 되는 것은 아닌데.

내년도에는 이러한 반납 사례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173쪽 좀 봐 주세요. 용역비가 29천원이 늘어난 것입니까? 용역 계약이 되었을 텐데 늘어난 것입니까?

당초에 집행 잔액을 1백만원 단위로 감을 했는데 집행 과정에서 보니까 68천원이 부족이 됐었습니다.

용역 연구개발비로 돈을 용역 계약을 한 것 아닙니까?

먼저 처음에 집행 잔액을 반납을 하다 보니까 계산 착오로 68천원이 부족되었습니다.

반납하고 집행 잔액을 반납을 했는데 반납을 잘못해서 68천원을 더 반납을 했다는 얘기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번에 1회 추경에 세운 것을 반납 해서 감액 하는 것입니다. 감액하는 과정에서 잘못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산 계장님! 물론 예산이 하도 많아서 일일이 다 하는데 잘 좀 점검을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마무리 삭감 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서야 되고 이런 오점이 자꾸 나니까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계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회위생과 79쪽 좀 봐 주세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지금 혹시 저소득층 월 5천원 미만 수혜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못 보고 있고 의료비를 못 내서 병원도 못 가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독거 노인 등 이런 분들이, 5, 6백만원이면 될 것 같은데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 부분은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것은 거기에서 정한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국민 기초 생활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으로 책정된 사람들에 한해서만 의료비 지원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저소득층외에도 일반 의료비를 납부하지 못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공식적으로 법령에 의한 지원 대상은 아니고 우리시에서 향후에 그러한 판단을 해서 지원이 가능하다면 정책적으로 결정을 해서 지원 여부를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운영지침이나 조례나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것은 향후에 검토해 볼 사항입니다.

여성청소년과 100페이지에 보육시설이 3백개소가 되어 있는데 처우개선비가 월 10만원 정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년말 총 집행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복리후생비도 그렇고?

네.

99페이지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는 모자라서 더 계상을 하시는 것입니까?

부족 돼서 계상한 것입니다.

몇 일 남지도 않았는데 많은 돈이 필요합니까?

태안읍이 동분리 관계로 태안읍에 자금을 지장이 없게 집행을 하다 보니까 타 읍면에 부족합니다.

시설비에 노인 복지회관 신축은 어디에 하시는 것입니까?

향남면 행정리 산 13번지에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입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복지국 과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최종화 위원입니다. 건설도시과 183페이지 시설비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건설도시과장 지영민입니다. 183쪽 태안 도시계획도로 중2-5호선과 송산 도시계획도로 소 2-19호선은 뒷장에 보시면 도비가 보조되는 바람에 자체사업에서 도비 보조사업으로 목 변경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서에 “재” 자는 교부세입니까?

재정보전지원금입니다.

옛날에는 교부세라고 했는데 이 예산이 섰는데 명시이월 사업입니까? 사고이월입니까?

명시이월을 시켜야 되는데 지난 11월말경에 경기도지사님이 기아자동차를 방문하시는 과정에서.

명시이월이죠?

네, 기업하기 좋은 사업의 일환으로 12월에 배정을 해 주다 보니까 올해는 어차피 안 되고 이월을 시켜서 내년초부터 사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90쪽 삿갓골 지구 도로 개설 공사가 2억이 모자라는데 진척이 얼마나 됐습니까?

70% 정도 됐습니다. 사업비가 많이 모자라는데 국비가 늦게 추가로 2억이 더 배정되는 바람에 국비에 대한 것을 사업비로.....

국비를 사업비로 전환해서 하는 것인데 70%인데 2억을 줘도 모자라는 것입니까?

그것이면 끝납니다.

언제 끝날 것 같습니까?

내년 3, 4월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공정이 무엇이 남았습니까?

아스콘 포장만 남았습니다.

17억 정도 들어가는 것인데 상당히 오래 되었죠? 몇 년 됐습니까?

작년부터 시작했습니다. 1년 반 정도 됐습니다.

다른 과에서도 지원한 것이 있는데 시설 하는 것이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삿갓골 도로 개설요?

네, 그 동네에.

그 관계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농정과에서 지원한 것이 있습니다. 삿갓골 부락에 허수아비 만들고 삿갓골의 상징성을 위해서 시설하는 것이 있습니다. 과장님은 도로사업만 하시니까 모르시는군요. 이상입니다.

조정현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의 217쪽 시내버스 재정 지원은 도비가 내시된 것입니까?

네, 추가로.

금년도가 얼마 안 남았는데 소급해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바로 내일 날짜로 승인이 되면 원인 행위만 연말까지 하면 지출은 2월말까지 하면 되니까 내일 승인만 나면 바로 원인 행위를 할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 과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심도 있는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