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화성시의회 제49회 임시회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차병표 위원입니다.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자인 본인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2005년 12월 26일 화성시의회 제49회 임시회중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 되어 유능하신 동료 위원님과 함께 2005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위원으로는 본인을 비롯하여 김겸 위원, 최종화 위원, 유효근 위원, 김준재 위원, 원심덕 위원, 조정현 위원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위원장 선임의 건이고, 의사일정 제2항은 간사 선임의 건이며, 의사일정 제3항부터는 2005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건

조정현 위원입니다. 2006년도 본 예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신 김준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조정현 위원님께서 김준재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김준재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준재 위원이 만장일치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임시위원장으로서의 저의 소임을 다한 것 같습니다. 그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준재 위원장님께 자리를 인계하겠습니다. 김준재 위원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저를 2005년도 제3회 추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과 함께 원만한 회의가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건

유효근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조정현 위원님께서 유효근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유효근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효근 위원이 만장일치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효근 간사님 간사석으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2005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간사로 선임된 유효근 위원입니다. 원활히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효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3. 2005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보건소 -하수과 -차량등록사업소 -동부출장소 -기획감사담당관 및 읍면동 -총무국 -재정경제국 -농업기술센터 -환경복지국 -건설도시국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한승희입니다. 2005년도 제3회 화성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의 개요, 지방채 발행계획, 명시이월 사업, 계속비 사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전문위원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경이후 변경내시 된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등 집중 지원사업비를 반영하는 예산이며 중앙 및 도 지원에 따른 시비 부담과 사업 계획의 반영에 의한 세출 예산을 조정하고 경상경비를 절감, 정리하는 등 결산에 대비하기 위해 세출예산을 최종 정리한 예산이라 할 것입니다. 다만, 금회 제출된 예산안은 정리 추경이기는 하나 예산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이후 제고되어야 할 몇 가지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추계의 면밀한 검토요구입니다. 세입은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출 재원이 되는 모든 현금적인 수입을 말하며 따라서 수입액이 예산보다 적을 경우에는 지출 규모의 축소가 발생하고 수납이 많을 경우에는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저해할 것이므로 이를 최소화 하는데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최근 체납세 징수팀의 꾸준한 체납액 일소, 은닉 탈루세원 발굴 등 세수증대를 위한 꾸준한 노력 등에 힘입어 주민세 등 지방세 세입이 68억 4,700만원이 증액된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하겠으나 추계가 곤란한 주민세 및 담배소비세 등을 제외한 재산세와 자동차세 등은 면밀히 검토하여 정확한 세수 추계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계획의 타당성 검토요구입니다. 사업예산을 계상함에 있어서 사전에 사업의 시행가능성, 사업량, 사업의 효과 등에 대해 철저한 분석 및 조사를 통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고 예산이 확정된 후 여건 변동으로 지출요건 감소나 사업 변동에 따라 발생한 불용액은 추경시 삭감하여 재투자 하는 등 한정된 자원의 효율성 극대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금회 추경안에 계상된 사업중 일부 감액된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비목으로 계상된 기타직 보수 1억 2,198만원과 임시청사 임차료 8억원에 대하여는 사전에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부족한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판단되므로 앞으로는 계획 수립시 충분한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소중한 재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의 적정성 검토요구입니다. 신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타당성 조사, 관련 규정 등에서 정한 필요한 절차의 이행 여부 등을 빠짐 없이 검토하여 추진과정에서 비효율적인 요소를 사전에 제고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금회 이월 규모를 살펴볼 때 총 137개 사업에 659억 2,400만원으로 전년도 114개 사업에 635억 1,300만원으로 다소 줄어든 감은 있으나 내년에도 사업계획의 조기 수립 및 집행, 년도말 사업추진 지양 등을 통하여 가급적 이월사업을 줄이고 이로 인해 기대되는 각종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 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가일층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금회 추경 예산을 보면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 요구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대하여는 교육청 대응 투자사업으로 사전에 충분한 검토 없이 사업을 추진한 관계로 그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 및 의무사항 이행을 위해 당초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이월된 점을 감안할 때 이후 면밀한 검토가 이뤄져 소중한 재원이 사장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안 4,437억 1,041만 1천원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 1,740억 4,543만 7천원중 3억 900만원을 감액한 1,737억 3,643만 7천원으로,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 2,680억 9,661만 8천원을 집행부 원안대로, 특별회계는 1,372억 7,058만원 7천원을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성시장이 제출한 200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은 12월 26일 본회의시 충분한 제안 설명과 이미 해당 소관 상임위원별로 사전에 심의를 거쳤으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효율적인 의사일정을 위하여 각 실국 소장의 별도 제안 설명 없이 실과소장의 질의, 답변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실과소장이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하수과, 차량등록사업소, 동부출장소, 기획감사담당관 및 읍면동, 총무국 소관, 재정경제국 소관, 환경복지국 소관, 건설도시국 소관으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후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실국 소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8페이지 동부보건지소가 개청을 하게 되면 운영물품구입비에서 모든 물품을 구입하신다는 것이죠?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동부보건지소 운영물품 6,500만원이 삭감되는 것은 동부보건지소에 엑스레이를 설치하는데 금년도 예산에서 엑스레이 기기를 현재 사용하고 있는 아날로그 방식으로 계상을 했었는데 디지털로 내년도 예산에 3억 5천만원을 새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준비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정현 위원입니다. 234쪽 시설비 하수관거 준설사업 1억 4천이 감 됐는데 관로 청소하시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다 안 한 것입니까?

준설사업비를 최대한 활용해 가지고 이 잔액에 대해서는 관거 사업비로 사업비를 전출 시켰습니다. 관거사업비가 워낙 모자라고 계속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준설사업비를 전출 시켰습니다.

원심덕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234쪽에 보면 봉담 처리장 건설사업비 39억 4천만원, 조암처리장은 8억 5천만원을 반납한 것입니까?

반납이 아니고 이번 10월달에 감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저희는 기타 택지개발이라든지 공동주택부지, 기타 사업장에서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수익금을 받는데 지적사항이 무엇이냐 하면 향남처리장내로 들어오는 시설비는 다른 곳으로 전출하지 말고 말하자면 봉담이나 조암에 쓰지 말고 향남 처리장에 써라, 시 입장에서는 전체 들어온 사업비를 부족한 지역의 사업비에 투자하려고 했는데 환경청 감사에서 그 처리장에 써야지 왜 다른 곳에 쓰느냐 해서 조암처리장에 배정되었던 사업비를 감액 시켜서 봉담 처리장, 향남처리장으로 집어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봉담 처리장 사업비에서 이번에 증액을 시킨 것이죠?

네, 저희는 총괄 발주가 되어 있습니다. 연차별 사업으로 내년까지 사업을 완료해야 되는데 금년 말에 봉담 택지개발사업비에서 하수종말처리장 부담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비용이 많이 증액이 되었고 또 일부는 내년도에 또 세울 것입니다. 내년도에 받아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금년도도 내일이 지나면 이틀 밖에 안 남았는데 예산을 반영해 놓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금년에 들어온 사업비이기 때문에 금년에 예산을 세워서 이월을 시키고 내년 6월까지 연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하수과, 차량등록사업소, 동부출장소, 기획감사담당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겸 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 45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몇 개 학교에 지원이 되었는데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립전 예산은 생략하고 이 사업은 경기도의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별도로 추진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내년도 본예산 편성이 되고 나서 경기도에서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지원하기 어려운 입장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3회 추경에 계상을 하게 되었고 교육 관계의 사업이 위원님들께서 상식선에서 생각하시기 어려운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사업도 교육청에서 교육현안사업으로 나름대로 각 학교에 사업계획을 세워서 배분을 해 줬는데 사업계획에 맞게끔 어느 정도 사업량, 사업규모에 맞는 예산을 책정해 준 것이 아니고 부족한 부분을 갖고 일을 하려고 교육청에서 학교에 지시를 하다 보니까 각 학교에서 부족 되는 부분을 저희가 도에 요구했던 것이고 그것이 안 되다 보니까 3회 추경에 부득이하게 요청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물론 100%는 아니지만 대체적으로는 내년도 3월 1일부터 학기가 시작되기 전인 방학 중에 해야 될 일 들이 대부분이고 개중에 한 두개는 봄에 해야 될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방학 중에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3회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내년도 본 예산에 도에서 반영이 안 되어서 별도로 3회 추경에 반영을 했다는 것이죠?

본 예산보다는 시책추진보전금이라고 해서 거기에 요구를 했던 사항인데 연말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요즘에 시골학교 살리기, 인재육성 사업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많습니다마는 시골학교는 많이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상임위에서 삭감이 되었다고 보십니까?

시기적으로 2005년도 말이 다 되어서, 저희의 사정이라는 것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산편성이라는 것이 3회 추경에 사업비가 확보되는 것에 대해 일단은 전체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입장으로 생각이 되어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검토를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 1차 추경안에 사업이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상임위에서 삭감이 된 부분인데 이 사업이 시 자체 사업이 아니고 교육청 자체사업입니다. 교육청에서 예산을 세울 때는 충분한 예측을 할 수 있는 사업인데 마무리 추경에 했다는 것은, 올해가 이틀 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 삭감된 부분이니까 도시산업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74페이지 임시 청사 임차료 남았습니까?

당초에는 임시 청사 임차료를 건축주와 협의를 해서 윤곽을 잡아서 예산을 편성을 했거든요. 그런데 예산 심의 과정에서 말씀드렸는데 계약 과정에서 유동성은 있다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를 테면 동부 보건 지소가 들어 가는 건물이 당초에 16억에 들어가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보증금도 비싸지만 나중에 전세금을 회수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어서 10억을 줄이고 월세 보증금을 조금 늘였습니다. 임대 면적을 당초 계획보다 약간 줄였습니다. 거기에서 줄고 또 병점2동사무소의 경우는 내년도 11월말경에는 청사 준공을 해서 입주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1년간만 임차를 해서 쓰는 것이라서 보증금 없이 월세로만 들어 갔습니다. 그런 것이 모여서 8억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업지원과 149쪽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인건비가 4천만원 반납되는 것입니까?

당초 본 예산에 9억8천만원이 계상돼서 사업을 분기별로 나누어서 단계별로 추진을 했는데 도에서 제2회 추경 전에 1억2천만원 정도를 추가로 배정을 해 주는 관계로 인해서 저희들이 추경에 편성을 해서 일을 추진하였습니다마는 4단계 공공근로 사업 할 때 일기 관계등으로 해서 신청자 전원을 저희들이 해 드렸습니다마는 신청인이 적은 관계로 남아서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청 인원이 적다는 것은 공공근로 신청자가 없다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1단계, 2단계, 3단계 때는 안분을 하는 관계로 해서 신청인 전원을 취업을 시켰습니다마는 4단계는 신청인 전원을 취업을 시켰습니다마는 남는 관계로 반납을 한 것입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관내에 보면 고속도로나 일반 39번 도로 진출입로에 굉장히 쓰레기가 지저분하거든요. 그런 곳에 투입을 해서 예산이 남아서 반납을 하느니 시 청결 차원에서라도 이런 부분에 투입을 해서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화성시 진출입로가 지저분 하냐, 제가 보기에도 그런데 공공근로를 투입을 해서 해야 되는데 예산이 남아서.

읍면에서 신청하는 인원 전체를 해 드렸거든요. 도에서 늦게 추가로 배정해 주는 관계로 해서 남아서 반납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읍면에 하셔서 몰라서 못하신 분들도 있고, 제가 보기에는 해달라고 부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153쪽에 시설비에 이화1리 마을회관 재보수 사업을 부기 정정을 했는데 사유가 뭐죠?

특별하게 당초에 마을회관을 재보수해서 건축을 할려고 했는데 이것이 부락내에 동의 절차가 잘 안되고 또 그런 관계로 추진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2회 추경을 할 때 부기 정정을 해서 금년안에 사업을 끝내도록 왜 못했습니까?

당초에는 부락에서 꼭 마을 회관을 할려고 하다가 동의가 안되다 보니까 부기를 변경을 해서.

사업에 대해서 사전에 동의 받지 않고 사업비를 접수 받습니까?

이것은 특별회계로 해서 부락에서 다른 사업을 하는 것도 반대를 하고.

마무리 추경에 부기 정정을 할 것이 아니라 사전에 충분하게 예산 반영을 할 때 검토를 하셔서 했으면 이런 일이 발생을 안하죠. 앞으로는 그렇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농업경영인 대회가 지난 여름에 한 것이죠?

네.

고생 많이 하셨는데 그때 예산을 계상할 때 분명히 3억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5천만원이 감액이 된 것이죠?

네.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정확한 사업 계획서에 의해서 안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얼마 필요하다고 해서 합니까?

이것을 업자를 해서 안하고 농업경영인들이 직접 운영을 했기 때문에.

처음에 위탁을 한다고 했던 사항입니까?

네, 경영인 자체로 하다 보니까 지출이 최소화 되었습니다.

169쪽에 친환경 축산 직불제 사업, 국비 내시된 것인데 이것은 어떠한 사업입니까?

친환경 직불제 사업은 총 9개 농가에 예를 들어서 소 같은 경우 살포 면적을 더 확보한 젖소 농가에 지원해 주는 것이고 양돈의 경우 예를 들어서 평방미터당 두당 0.89평방미터인데 직불제를 할 경우에는 두당 1.068, 그러니까 사육 두수를 덜 입식 하는 농가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이거든요. 한도액은 11백만원 되겠습니다. 초지나 사료포?

지금도 그런 농가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축수산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69쪽에 학교 우유 급식 지원 사업이 관내에 있는 학생들에게 우유 보조를 해 주는 것인데 학생들이 20, 30% 정도 안 먹고 학교에 놓고 가거나 쓰레기통에 버리는 일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질적으로나 고품질 우유를 시비를 보태서라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아이들이 선호하는 우유.

지난 번에도 국비 70%, 지방비 30%로 해서 200미리당 270원씩 하는 것인데 어차피 우유 확대 차원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중앙에 건의를 해서 유치원에도 보급할려고 합니다. 다만, 이것이 말씀하신대로 고품질 우유로 하면...

단가 차이가 개당 1, 2백원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저가로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안 먹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쓰레기통으로 가는데 이것을 시비나 국비를 더 확보를 해서 질 높은 우유를 주면 우유 판매 촉진 대회도 하는데 이런 것을 기초단체부터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 농산물 유통센터는 올해 계약이 만료 된다고 하셨는데 만료 하실 것입니까?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정경제국 및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국 과장님들과 농업기술센터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현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74쪽에 남양호 공중화장실 전기 설치죠?

네, 그렇습니다. 전기와 지하수 개발이 되겠습니다.

전기 설치를 하면 전에 있던 것은 발효식으로 했는데 수세식으로 할 것입니까?

상류 지역에는 발효식으로 해서 기위 계약이 되어 있고 하단부 아래쪽에 수세식으로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양수장 있는 곳 위에 축수산과에서 화장실을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관리하는 것이 없다고 하는데 관리하는 과가 어디입니까? 같이 해야 되겠죠?

자체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환경미화원이 두명이 배치되었기 때문에 연계돼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2명이면 관리가 가능하죠?

네, 가능합니다.

174쪽에 저공해 자동차 보급 사업 42백만원 국비 내시된 것이 있는데?

국비 내시가 추가로 42백만원이 되었습니다.

저공해 자동차는 무슨 자동차를 말하는 것이죠?

엔진에 매연 저감 장치를 하는 것이고 연계해서 엔진을 LPG로 개조하는 차도 있고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조정현 위원입니다. 사회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81쪽에 민간위탁 집수리 자재비 3천만원을 감을 하는데 사유가 뭐죠?

저소득층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자활 후견 기관에서...

집수리 해 주는 것이죠?

네.

국비를 64백만원을 반납을 한다, 1년 동안 많은 봉사단체에서 집수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순수 자재비 쪽으로 들어 가는 것인데 좀더 계획을 잘 세울 때 집수리 자재비를 편성을 잘 해서 국비가 24백만원 반납할 정도로 자재를 사용을 안하는 것 아닙니까? 좀더 효율적으로 했으면 국비를 반납을 안 하고 좀더 많은 가정, 아니면 현재 집수리한 가정을 좀더 질 높은 자재로 해서 보수를 할 수 있는 계획이 있을 수 있는 것인데 평상시에 관심을 안 가졌기 때문에 이러한 반납 사례가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집수리에 참여하는 인원이 적게는 8명에서 많게는 10명까지 들쑥 날쑥 하거든요. 아직 시작한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기술 적인 면도 부족하고.

8명이 화성시 전체 순회를 하면서 하는 것입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계획했던 것 보다 진척이 원활히...

8명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시에서 다른 곳에 더 보급을 해서 더 확대는 할 수 없습니까?

자활 후견 기관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민간인이나 이런 곳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자활 후견 기관에 위탁을 해서 그 사람들 아니면 못하는 것입니까?

그렇죠. 거기 참여하는 사람이 한정이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량을 하지는 못했죠.

국비까지 반납할 정도면 신경을 썼으면 반납을 안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예산 반납 하는데 내년도에 국비 내시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내년도 사업 필요한 판단을 해서 요구하면 다 내려 오기 때문에 걱정이 되는 것은 아닌데.

내년도에는 이러한 반납 사례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현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의 217쪽 시내버스 재정 지원은 도비가 내시된 것입니까?

네, 추가로.

금년도가 얼마 안 남았는데 소급해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바로 내일 날짜로 승인이 되면 원인 행위만 연말까지 하면 지출은 2월말까지 하면 되니까 내일 승인만 나면 바로 원인 행위를 할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 과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심도 있는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