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근 의원 발언

의사담당주사 김귀채입니다. 제124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2월 19일 김청수 의원 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제124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2월 21일에 집회공고하여 오늘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124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그리고 함평군수로부터 제출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심의·의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24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기획감사실장 나남채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121조 제1항의 규정에의거 제출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 및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증감액 조정에 기본방침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의 총 규모는 1,644억7천9백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25억1천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594억6천7백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22억9천9백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54억1천2백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2억1천1백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우리군 재정자립도는 일반회계 기준으로 12.5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사항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 1천만원, 세외수입 5억9천9백만원은 감액 계상하고, 지방교부세 15억6천만원과 재정보전금 1억3천8백만원, 국·도비 보조금 12억1천만원은 증액되어 세입예산은 22억9천9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예산은 인건비 1억1천만원, 경상적경비 3억4천9백만원, 자체사업 22억7천7백만원, 기타예산 6천7백만원 등 총 28억4백만원의 기정예산을 삭감조정 하였으며, 추가 소요되는 인건비에 5천7백만원, 경상적경비에 1억2천1백만원, 보조사업 11억7천만원,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부담금으로 10억9천만원과 자체사업으로 31억4백만원, 국·도비 반환금과 기금 전출금 등으로 2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9억3천3백만원만 남기고 6억3천9백만원을 자체재원으로 활용하여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2005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요약서 2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1억1천9백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세출예산은 지방채 예수금 원리금원금 상환금으로 1억1천9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비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 1,134만9천원과 융자금원금 수입 1백9십9만9천원, 국·도비보조금 2,169만6천원을 증액 계상하고 잡수입 5백9십8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자치단체간 부담금 1,044만5천원, 의료비 및 구료비 2,200백6십만원, 여비 5십6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일시사역인부임과 예비비 4백5십4만1천원은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으로 이자수입과 융자금원금 수입 5십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잡수입 3백1십7만6천원은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예비비에 2백6십2만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으로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6천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세출예산은 일반운영비에 6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요약서 4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약서 5쪽은 일반회계 세입재원 분석표를 6쪽부터 16쪽까지는 본청과 사업소에 대한 주요 군비 부담조서가 첨부되었고 17쪽부터 21쪽까지는 읍면에 대한 주요 군비 부담조서 그리고 22쪽부터 28쪽까지는 국·도비 보조사업 군비 부담상황을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당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