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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함평군의회 발언

정현웅 의원 발언

제124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5-12-27

정현웅 의원 프로필 보기 →

현웅

정현웅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10시 21분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실과소별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상정된 안건에 대해 간단명료하게 설명하고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알아듣기 쉽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규준

김규준총무과장

총무과장 김규준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먼저 79쪽 행정관리 예산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퇴직이 예상되는 명예퇴직, 조기퇴직 수당을 계상하였으나 대상 신청자가 없어서 5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시보임용예정 행정실무자 1명에 대한 인건비가 부족하여 1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용인부임입니다. 300일 일용인부임은 1일 인건비가 2만원에서 2만5천원으로 단가 인상으로 인해서 인건비 부족액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쪽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각 자치단체 에서 주관하는 마라톤 행사 개최시 저희 함평군에서 개최하는 제6회 함평나비마라톤대회 홍보를 위해서 리후렛 등 전단지 3만부를 제작코자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혁신도시 분야입니다.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우리군에 혁신도시 유치는 안되었지만 이전 대상 17개 기관에 대해서 우리군의 친환경 쌀 홍보를 위해 500g짜리 5,000개를 제작 배부하였는 바 이에 따른 소요예산 5백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그 대신 우리 친환경 농협 쌀이 17개 기관에서 많은 홍보 효과를 거두었음을 아울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08 함평 세계 나비·곤충 엑스포 개최 및 지방화의 세계화에 따라서 외국어 전문타운을 설치하여 주민과 학생들에 외국어능력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교육문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향으로 강사수당으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원어민 영어강사교육과는 별도의 계획으로 추진하는 바 원어민 영어강사는 함평여중과 함평초등학교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함평군자율방법연합대 운영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 4월달에 월야면 여성 자율방범대가 신설되어 동부지구 월야 치안센터와 함께 야간방범 활동을 활발히 운영하고 있으나 그동안 급식비를 지원하지 못하여 좀 안타까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동절기 동안이라도 야간순찰 활동에 노고가 많으므로 간식비를 제공하고자 1백5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2회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 바와 같이 함평군자율방범연합대 사무실을 3백만원을 들여 컨테이너를 설치하였으나 사무실 운영에 따른 책상, 쇼파 등 집기류가 없었습니다. 이는 자율방법연합대에서 자부담으로 설치할 계획이며 그 외에 냉난방기와 PC구입을 저희군에서 지원하기 위해서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연금 부담금으로 공무원 타시군 전출 등으로 3천9백5십만원을 감액하였고, 81쪽 출연금입니다. 국고대여장학금도 마찬가지로 대상 학생수 감소로 1억3천5백7십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외국어타운 건축 시설물 리모델링 및 시청각시설 설치비로 구)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군민회관 1층에 사무실을 활용을 하여 외국어 전문타운을 운영할 계획으로 연중 주2~3회 교육과 함께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청과 협의하여 학교별 순회방문 교육 및 겨울·여름방학을 활용 즉, 집중캠프운영으로 열악한 외국어 교육 환경개선 및 사교육비 경감으로 인구전출 예방에 효과를 거두고자 7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전라남도교육위원회에 외국어타운 운영에 따른 시설비 지원요구를 병행하여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2쪽 정보통신관리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회의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음향장비 교체는 기존 장비를 최대한 수리하여서 사용하고자 5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고 형태의 변화로 보아 프리젠테이션 보고용 노트북이 2000년도에 구입된 관계로 사용시 장해가 많아서 신규 구입비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은은 신활력사업 분야가 되겠습니다. 해당실과소에서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추진상 부득이하게 우리군 실정에 맞게 사업비를 변경해야 할 부분들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수정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83쪽부터 해당이 되겠습니다. 우리군 행정혁신 능력배양과 업무프로세스개선이 필요한 혁신도서 구입비로 6백5십1만1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참석자 보상금을 삭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참석자 보상금 삭감부분은 지역혁신포럼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장

과장님! 삭감부분은 넘어가십시오. ○
규준

김규준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활력사업들은 균특회계로서 그 사업비가 처음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각 실과소에서 사업 변경으로 인해서 계수 조정이 된 부분입니다.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들이 자료로 해서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웅

정현웅위원장

총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총무과장이 설명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바로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및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신

심재신건설과장

건설과장 심재신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5년도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개발기획관리, 농업기반사업, 토목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71쪽 및 172쪽 상단 개발관리계획 관리사업입니다. 함평읍 기각리 신 기산 회관신축 및 주변정리 사업에 6건에 대하여 1억5천만원을 도비 보조사업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72쪽~173쪽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엄다, 대동 취락지구 개발계획 4건에 사업 용역비는 설계금액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취락지구 개발계획수립 용역비, 돌머리지구 개발계획수립 용역비, 대동면 백호리 보화촌 배수로정비 사업을 감액해서 대동면 남교~궁도장 농로포장공사비, 시가지 가로등 설치 사업비로 증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208까지 농업기반사업입니다. 먼저 2002년부터 장기계속공사로 추진하고 있는 나산면 구산리 소재의 구산 지표수보강 개발사업은 전라남도 지사로부터 지난 9월 28일 사업변경 승인됨에 따라 206쪽에 있는 감리비 2백만원을 감액하고 207쪽에 있는 시설부대비 2백4십2만7천원을 감액한 1천4백5십7만3천원을 감액한 금액에 의해서 4백4십2만7천원의 시설비를 부기변경하여 사업비를 증액 조치하였습니다. 205쪽 신광 종곡지구 농로포장공사 외 4건에 1억9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6쪽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입니다. 지난 10월 24일 전라남도 지사로부터 당초 2억원 예산이 세워졌습니다만 1천만원이 감액된 것이 예산 내시가 되어 9백8십3만원과 207쪽~208쪽 시설부대비를 감액하여 부기를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입니다. 농업기반공사 함평지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월야 양수장의 양수장비인 모타, 펌프, 파이프 교체 등 4천만원이 소요되었으나 양수장 집수정이 없어 추가 시공이 필요하여 1천1만원이 증액된 5천1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210쪽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2005년도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공사는 7.4㎞를 전라남도 지사로부터 인가를 받았으나 실시설계시 1.14㎞를 연장한 8.54㎞로 설계 시공함에 따라 시설부대비 1천1백9십8만2천원을 감액하여 시설비로 반영 7억6천9백7십7만7천원으로 부기변경 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 토목사업으로 보조사업인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비인 지방도표주 및 표지판 정비사업비는 도비로 2백만원을 반영하여 접도구역에 설치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자산취득비입니다. 금년 겨울들어 12월 4일부터 12월 20일까지 3주동안 폭설로 도로제설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그에 부합하는 8톤 덤프에 제설기 설치비로 1천3백7십7만원을 반영하여 도로에 원활한 통행을 기하도록 작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25쪽 일반보상금입니다. 예기치 못한 폭설로 인하여 읍면 의용소방대원들의 제설작업 등으로 출동 횟수가 잦아 2백6십5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웅

정현웅위원장

건설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건설과장이 설명한 예산안에 대해 바로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및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자치민원봉사과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용기

이용기자치민원봉사과장

자치민원봉사과장 이용기입니다. 먼저 민원실 운영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예결 위원장님과 예결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5년 자치민원봉사과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88쪽 자치민원관리 예산 내용입니다. 원활한 예산운영을 위해 일반운영비 6백만원을 시설비로 예산 목을 변경하여 브라인드 커텐 설치 등 민원인에게 보다 더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환경정비 금액으로 1천3백만원을 계상하였고 민원처리 시간동안 민원인들이 무료감을 없애고 심신에 피로를 풀 수 있도록 민원실 안에 전동 안마의자를 구입하기 위하여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 부동산관리 인건비 절감 내용입니다. 개발공시지가 인부임을 국비를 확보하여 군비 1천3백7십7만6천원을 절감하였습니다. 90쪽 지적관리 예산내용입니다. 지적관리 일시사역인부임도 국비를 확보하여 군비 3백1십1만8천원을 절감하였으며 자산물품취득비는 주전산기 서버가 노화됨에 따라 교체할 예정으로 계상하였으나 한국토지정보 시스템 통합으로 지적도면 관리용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있는 용량이 충분하고 토지종합정보망 서버에 탑재가 가능하여 구입에 필요성이 없어 1천8백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 교통관리 예산내용입니다. 여객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운수 차량에 대하여 유류세가 2005년 7월부터 리터(ℓ)당 경유 보조금이 57원이 인상됨에 따라 인상분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민원봉사과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웅

정현웅위원장

자치민원봉사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자치민원봉사과장이 설명한 자치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바로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민원봉사과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민원봉사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영오

정영오재무과장

재무과장 정영오입니다. 재무과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1페이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편성된 것은 금년도에 과년도 지방세 징수 시상금으로 4천만원을 도비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읍면 징수활동 여비로 읍면 1백만원씩 성립전 예산으로 지원을 했고 또 군·읍면 징수활동 여비 그리고 혁신도시 추진을 하면서 상당히 많은 경비가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백5십만원을 계상했고 또 연말 징수활동 여비로 군·읍면 경비에 충당을 하기 위해서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시설비인데 5층 대회의실에 플래카드카드 자동게시대 및 자동 스크린 장치 즉, 엘리베이션이라는 하는데 그것을 설치하는데 2백만원을 계상했고 총무과에서 군민 및 직원교육용 또 회의용으로 빔프로젝트를 구입하는데 3백5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시행되는 복식부기 업무에 대비하기 위해서 국비를 4백만원을 보조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일반운영비, 여비로 해서 4백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장

재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재무과장이 설명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바로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행

이환행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이환행입니다. 200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5년도 예산항목별 순서에 의해서 문화예술, 관광관리, 체육청소년 분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분야 97쪽 일반운영비입니다. 각종문화재 참가 소품 구입비 1백만원,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 여부 현재조사비 2백만원은 감액해서 함평읍 석성리 소재 나비고을예출인촌 수강생들의 열화와 같은 수강요청으로 겨울철 프로그램을 계속하여 운영코자 98쪽에 있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목에 나비고을예술인촌 운영에 따른 난방기 4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제32회 남도문화제 참가종목 발굴 및 참가 지원비로 도에서 금년 10월말에 성립전 예산으로 교부되어 도비 1백5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8쪽 자치단체경상보조금입니다. 영산강 보전 문화권 개발을 위한 영산강 유역은 고분, 옹강묘 등과 함평나비축제의 성공적 개최의 친환경 이미지와 걸맞는 곤충생태타운조성 등 차별화되는 문화권 개발을 위해 기본계획수립 각계 전문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코자 영산강 문화권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심포지엄 개최비로 2천만원을 도비 1천만원, 군비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나비고을예술인촌 운영 난방기 구입비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관광관리분야입니다. 먼저 99쪽 일반운영비입니다. 용천사 주변 개발에 따라 발생하는 꽃무릇 공원 입장료 등 수입금 배분을 우리군과 용천사 간에 협약에 따라서 용천사에 배분 지급할 2005 꽃무릇 큰잔치 꽃무릇공원 입장권 판매수입 1천1백5십2만7천원의 10%인 1백1십5만3천원, 나비축제장 농지 일시 사용허가에 따른 보증보험료로 1백6십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먼저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숨겨서 있는 우리군의 문화를 바로 알게하기 위하여 버스투어 사업비 2백만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은 문화해설사 활동비를 최소한으로 집행하여 2백만원의 예산을 절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의 민간자본보조예산 100쪽입니다. 2005년 한옥형 민박사업 지원대상자 확정으로 도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출연금입니다. 금년 10월 17일부터 재단법인 함평 세계 나비·곤충 엑스포 조직위원회 사무국이 개소됨에 따라서 이전에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했던 엑스포 관련 모든 업무가 엑스포 사무국으로 이관되어 현재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문화관광과 소관 엑스포 유치 시설비에 계상되어 엑스포 업무관련 예산, 엑스포장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7억1천8백4십7만8천원과 엑스포 기반조성 및 실시설계 등 각종 전시 연출분야 전문인력 배치로 관광객 눈높이에 맞춘 실내외 연출로 성공적인 행사준비를 위한 일시사역인부임 5백만원, 특별교부세로 지원된 엑스포장 조성사업비 6억원, 엑스포장 일부건축부분 설계용역비 7억4천7백4십4만5천원을 관광관리 내에 자체사업 출연금으로 과목변경 및 신설 계상 지원하여 업무 전반적인 사항을 포괄적으로 수용하고 일관성있게 연계시켜 내실있는 엑스포 시설이 신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 분야입니다. 104쪽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입니다. 직장운동 경비부 레슬링팀의 퇴직금에서 3백만원을 감액해서 우수선수 영입에 따른 스카웃 지원비로 부기명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으로 6천만원이 11월 21일에 도에서 교부결정되어 2006년도 전지훈련 및 출전비로 지원코자 순수 도비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웅

정현웅위원장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문화관광과장이 설명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바로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청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수

김청수위원

행사실비보상금에 문화유산 해설사 활동비에서 금년도 2백만원을 감액조치해서 문화유산 바로알기 버스투어로 2백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버스투어 한 사람들이 고생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관광 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행이라도 시켜주겠다는 것이 결론이죠? ○
환행

이환행문화관광과장

여행은 아니고요. 현재 버스투어 사업비로 우리가 실시하고 있고 마무리 실시할 계획으로 2백만원에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청수

김청수위원

결론은 이 버스투어가 2백만원 삭감해서 한다는 결론 아닙니까? ○
환행

이환행문화관광과장

그래서 버스투어비는 관내 학생들 해가지고 학생별로 신청을 받아서 올해 버스투어는 추진을 했고요. 추진을 했는데 아주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백만원 예산을 계상해서 마무리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청수

김청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출연금에 엑스포회장 전시 연출 등 전문인력 인부임 5백만원을 계상했는데 현재 엑스포장에 기본 실시설계 용역이 이제 들어가고 있는데 연출이나 전문인력이 당장 내년에 필요합니까? ○
환행

이환행문화관광과장

현재 에버랜드에서 하시던 분들이 나비축제장을 계속 꾸미면서 위원님들께서도 보셨을 겁니다. 그 분들이 어떤 하나씩 하나씩 하는 걸 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예로 많은 경비가 들어갈 것 같은데 그 사람들 눈에는 간단히 해결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 나비축제장도 엑스포 선상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인부를 투입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수

김청수위원

결론은 나비축제 전문인력 인부임이구만요. ○
환행

이환행문화관광과장

나비축제와 엑스포가 같은 선상으로 가기 때문에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장 나오셔서 환경보전과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성

김우성환경보전과장

환경보전과장 김우성입니다. 지금부터 환경보전과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수렵장 운영 안내 지도제작 외 일반운영비가 2천만원이 세워졌습니다만 당초 저희들 수렵장 개장을 해서 총 1억4천9백4십9만원의 세입을 올렸습니다. 현재까지 해서 1억4천9백4십9만원에 대한 비용이 필요해서 일반운영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자면 수렵장 안내 지도는 (직접 들어 보이면서) 이것이 지도입니다. 이렇게 해서 개인별로 나눠주면서, 여기에는 지도도 있거니와 문화관광 안내랄지, 식당이랄지, 숙박업소 등 일제히 만들어서 한사람에 한 장씩 1,500매를 4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 웃으시고) 어쩔수 없이 먼저 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은 용서해 주십시오. 수렵은 해야겠고 해서 사전에 보고는 드렸습니다만 용서해 주십시오. 사실 일반운영비는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다 제작을 해버렸습니다. 날짜는 있고 세입과 세출을 맞춰야하는 형편이라서 어쩔수 없이 그렇게 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포획 수렵증은 네가지 색상으로 (직접 들어 보이면서) 이렇게 합니다. 12월 21일~28일까지 하면 최고 만땅이 35만원이 되겠습니다. 날짜별로 17만원, 15만원, 5만원까지 색깔 별로 구분해서 승인증을 해줬습니다. 그 세입이 1억4천9백4십9만원을 어제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 밑에 플래카드는 수렵장 개설 홍보용 플래카드이고 수렵금지 안내표시는 우리군 해당 지역은 고산봉 생태보전지역이랄지, 학교, 도로변 등 수렵을 금지해야하는 곳의 표시판을 제작하는 경비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수렵장운영 자재구입은 포획펀치와 포획링인데 수렵을 하고 포획하는 조수에 대해서 반출할 수 있도록 펀치로 뚫어서 ······. (직접 들어 보이면서) 이것이 포획펀치이고 포획링입니다. 군과 읍면에 배부를 했습니다. 밑에 수렵인 식별용 모자는 돈을 받았기 때문에 식별용으로 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121페이지 수렵총기보관 컨테이너가 우리 관내 3개 지구대에서 총을 보관합니다만 일출부터 일몰 전까지만 총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총을 보관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임차료 1식 해서 5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닫이문 디지털키, 비상벨, 책상 등 이런 것들은 컨테이너 총기 보관하는데 설치하고 들어가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밑에 접대용 커피구입도 새벽에 일찍 나오기 때문에 총기를 내주기전 기다릴 때 지루하지 않도록 커피를 준비해서 주는 예산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121페이지 상단에 자동차분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우편요금으로 3백4십6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이 1년에 두 번씩 하는 고지서 우편요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기산봉 방목사슴 농가피해 보상금은 부기를 변경해서 본예산에도 위원들이 양해해 주셔서 5백만원이 수립되었습니다만 이것을 방목사슴 농가피해 보상금으로 하는 것보다도 수렵장하고 기산봉 같이 피해보상금으로 부기변경 했습니다. 장을 넘겨 122쪽입니다. 기타보상금에 농어촌폐비닐 수집 장려금이 8백7십만3천원이 있는데 당초에 도비 4백5십만원하고 군비 1천8백만원을 해서 2천2백5십만원을 폐비닐 450톤 용량으로 했는데 초과량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174㎏ 초과량이 발생해서 50원씩 초과한 량을 줘야 하기 때문에 8백7십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비위생매립시설 정비사업은 부기를 변경했습니다. 10억9천6백만원인데 이것을 부기별로 분야를 나눠서 손불면과 나산면에 비위생매립장 설계비로 손불은 2천6백3십6만원, 나산 2천6백1십1만원을 부기변경해서 총 뒷장까지 10억으로 맞춰서 9천6백만원의 예산은 절감하고 10억원으로 부기변경을 했습니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참고를 해주십시오. 다음은 124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처리 지원사업인데 당초에 저희들이 감용기로 즉, 스티로폼 누름 기계가 예산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목재파쇄기로 뒷장에 감액부분이 나옵니다만 목재파쇄기로 6천만원을 세워 놓았는데 목재파쇄기 예산은 세웠습니다만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처리하고 감용기가 3천5백만원인데 그것이 단가가 맞지 않아서 목재파쇄기 6천만원을 감액하면서 1천5백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비위생매립시설 시설부대비는 감액 처리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을 드린 10억9천6백만원 중에서 시설부대비까지 같이 10억원으로 맞춰진 사업입니다. 중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음식물쓰레기 수거용 전용차량 구입비가 2천1백만원 감액처리 했습니다. 그 밑에 시험연구비 나머지 잔액 2천만원을 감액처리 한 것입니다. 126쪽 상반에 보시면은 아까 설명 드렸습니다만 목재파쇄기 설치를 저희들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다음에 하는 것으로 하고 6천만원을 감액처리 했습니다. 다음은 127쪽 해보처리장 설치공사는 밑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해보처리장 설치공사비에서 시설비 해보처리장 설치공사로 목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해보처리장은 환경관리공단에 위탁처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을 넘겨서 128쪽입니다. 시설비로 해보국군병원 연결하수관로공사는 원인자 부담으로서 국군통합병원에서 4억9백만원을 저희들 구좌로 해서 ······. 저희들이 위탁해서 처리해 줍니다. 이것은 예산편성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마을하수도 처리장 유량계 및 소독기 설치도 9개소에서 2개소가 더 늘어나서 6백만원을 추가한 사항입니다. 이것도 국군통합병원 연결공사와 똑같은 것입니다. 읍면하수도 준설 사업비는 당초에 시가지 준설 사업비가 5천만원이였습니다만 2백만원이 더 소요가 될 것 같아서 2백3십2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시설부대비로 해보국군병원 연결하수관로공사는 금방 설명드렸던 해보 국군병원에서 원인자 부담금을 내놓은 것으로서 시설부대비로 세워놓은 것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과 제3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웅

정현웅위원장

환경보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환경보전과장이 설명한 환경보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바로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전과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전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연생태공원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자연생태공원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채

나홍채자연생태공원관리사업소장

자연생태공원관리사업소장 나홍채입니다. 2005년도 3회 추경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2페이지~138페이지입니다. 총 예산액은 9백7십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은 증감없이 부기만 변경하고 사업예산 자체사업에서 한국춘란 분류관 및 풍란시설 감시카메라 설치비 6백마원을 감액하고 관리사 파고라 등기구 구입비 6백7십2만원, 공원내 소규모 시설물 보강비 9백만원 해서 9백7십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설관리사업 증감내역입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입니다. 먼저 132쪽, 133쪽, 134쪽, 135쪽에 관련된 사업입니다. 먼저 나비생태관 및 동양란 온실 등 조성공사비 7천9백2십8만원을 감액하고 판매 휴게시설 내장공사비 5천9백4십6만원을 감액함과 동시에 나비표본전시관 진입광장 정비공사비 5백7십2만6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나비생태관 및 동양란 온실 등 조성공사비 7천9백2십8만원 감액 사유는 신활력사업에 들어가는 애벌레 생태관이 우리 공원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공사가 필요없게 되었기 때문에 감액시켰고 판매 휴게시설 내장 공사비는 아직 입점자가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입점자하고 협의를 해야할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감액을 시켰습니다. 나비표본전시관 진입광장 정비공사비는 공사비 차액입니다. 도비이기 때문에 예산을 증액을 해서 집행할려고 합니다. 이 예산된 1억4천4백6십6만원은 공원광장 잔디식재 등 정비공사비 1천7백5십만원을 증액했고 무궁화동산 진입부 노천폭포 등 정비공사비 2천7백4십8만6천원을 증액했으며 나비표본전시관 특별전시실 설치 등 보완공사비 2천4백8십2만8천원을 증액 시켰습니다. 또한 각종 온실보안시설 설치공사비 4천만원을 계상했고 공원 기반시설 정비공사에서 현 공원이 진입로만 있지 작업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 진입로 상으로 개원을 했을 경우 작업 차량이 다닐 공간이 없으므로 표본전시관 뒤편쪽으로 해서 작업로 개설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증·감액없이 부기변경에 따른 정리를 했습니다. 두 번째 자체사업 예산입니다. 137페이지에 재료비입니다. 관리사무소 파고라 주변 분위기 연출을 위한 등기구 개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관리사 파고라 등기구 구입비를 6백7십2만원 증액 시켰습니다. 시설비 137쪽과 138쪽입니다. 전체 온실 보안시설에 대한 도비 보조사업 시행으로 인한 한국춘란 분류관 및 풍란시설 감시카메라를 감액 시켰습니다. 그리고 대동호 수련시설에 대한 수련용기가 식재 되어있습니다만 거기에 스프링쿨러 설치를 하고 재정비하는데 9백만원을 증액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장

자연생태공원관리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자연생태공원관리사업소장이 설명한 자연생태공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 바로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연생태공원관리사업소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연생태공원관리사업소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경제과장 나오셔서 사회경제과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현

김양현사회경제과장

사회경제과장 김양현입니다. 142페이지, 장애인 휠체어 구입 목 변경한 사항인데 나비축제때 장애인이나 거동불편자들을 위해서 휠체어 15대를 구입 저희군에서 보관해서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근로장려금 5백5십9만9천원인데 당초에는 읍면이나 후견기관에서 차면 국민기초수급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장려금입니다. 당초에는 32명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55명 늘어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용역비 당초에는 1천5백만원으로 계상을 했는데 추가로 5백만원을 더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지사회계획 수립 용역비는 4년 단위로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규정에 의해서 연구용역을 맡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중장기 복지함평비전 제시로 함평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 4년 단위로 한번씩 복지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다른 시군들도 마찬가지로 하거든요. 대학을 통해서 용역을 하기 때문에 1천5백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용역을 할 수가 없어서 5백만원을 더 증액해서 사업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목욕장 건립사업 2개소입니다. 지금 우리군 관내에 목욕시설이 없는 면이 4개면이 있거든요. 엄다, 대동, 해보, 월야 그 중에서 목욕탕을 지으면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존 면민회관을 이용을 해서 찜질방과 목욕탕을 개설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4개면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았는데 엄다면과 월야면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면민 복지회관에 찜질방과 목욕탕을 넣는데 마치 도비사업으로 8천만원이 지원이 되고 50% 군비 8천만원을 지원해서 내년도에 바로 면민회관에 목욕탕을 만들려고, 도비사업으로 11월달에 확정되어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다음 159페이지 소년소녀가정 명절 제수비입니다. 소년소녀가정에는 설과 추석에 연 2회 세대당 5만원씩 명절 제수대를 주도록 되어 있는데 당초에는 11명으로 계상된 것이 계상이 잘못되어서 87명으로 확대해서 명절에 5만원씩 소년소녀가정에게 지급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 제일 밑에 모자보호시설 운영비입니다. 모자보호시설 한군데가 있는데 그에 따른 시설종사자 인건비와 관리비인데 당초 예산 계상이 잘못되어서 2천4십6만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3월이후 아동급식 지원사업 부기변경입니다. 그 밑에 보면 학기중에 토·일·공휴일 급식비 부기변경, 또 뒷장에 보시면 방학중 급식 부기변경 이것을 한군데로 묶어서 1천8백4십만5천원이 감액되고 예산을 도비사업과 맞춰서 계상한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아동급식 취사장비 함평지역 아동센터에 취사장비가 없기 때문에 아동급식을 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있어서 이번에 총 1천만원을 계상했는데 국비가 5백만원, 도비가 2백5십만원, 군비가 2백5십만원 해서 1천만원을 함평지역 아동센터에다가 급식에 대한 취사장비비로 구입하도록 계상한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자원봉사센터 운영 당초에는 3백만원이 계상되는데 이번에 5백만원을 증액해서 8백만원을 계상한 돈인데 읍면에서 여성자원봉사자들이 굉장히 애로감이 있는 것이 기름값도 안주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교통비와 기름값을 조금 지원해주기 위해서 읍 단위는 1백만원, 면 단위는 5십만원씩 자원봉사자들에게 운영비를 지급해주기 위해서 5백만원을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 함평시장 소방시설 보완 공사비입니다. 시장을 했는데 막구조 천정에 소화설비를 고정할 수 있는 구조물 설치가 지금 없습니다. 문제가 되어서 구조물에 따른 소방시설 보완공사를 하기 위해서 3천7백5십만원을 계상했고요. 다음으로 해보에도 시장을 짓고 있는데 건물 4개가 도시계획도로에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지를 매입해서 해보시장 진입로를 개설해주기 위해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328페이지 엑스포 상징 기념뺏지 제작입니다. 2008년도에 세계 나비·곤충 엑스포 행사를 하기 위해서 첫째로 군민들의 관심도가 있어야겠고 그에 따른 홍보물이 있어야 하는데 이 엑스포 뺏지를 제작해서 단가는 2,000원, 3,000원, 5,000원으로 해서 팔 계획으로 금년도 수익사업입니다. 6천만원을 들여서 제작을 해 놓고, 금액은 결정 안되었습니다만 제작업체하고 협의해서, 뺏지 전문업체를 만나기 위해서 내일 경영수익계장이 서울로 올라갑니다. 올림픽 뺏지를 만든 것처럼 뺏지를 만들어서 2008년도 경영수입을 하겠는다는 돈으로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총 저희과에서 12건, 1백만원 단위가 넘는 것은 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웅

정현웅위원장

사회경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사회경제과장이 설명한 사회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바로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경제과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경제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수산과장 나오셔서 산림수산과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만

강강만산림수산과장

산림수산과장 강강만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현웅 위원장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과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하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예산안 201페이지 수산분야입니다. 2005년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 추진을 위해 일반운영비로 사진대, 감정평가비, 해체수수료 등 2천9백5십1만6천원과 여비 1백9십9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2005년도 소형기선 저인망어선 정리사업 1척과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 9척 추진을 위해 3억1천4백4십2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형기선 저인망어선 정리사업은 생계유지를 위해 소규모 불법적으로 행하고 있는 어업을 정리하여 합법적인 어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이며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은 연안자망을 소재로 노후어선을 감청하는 사업으로 우리군에 총 9척이 배정되었습니다.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은 우리군에서 직접 실시하고 소형기선 저인망어선 정리사업은 선박 해체 등을 인근 무안군에서 일괄 실시함으로 자체단체자본보조로 2백3십9만6천원을 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조성분야 213페이지입니다. 먼저 시설비입니다. 공익조림사업 15㏊가 추가 확정되어 국비와 군비로 1억8천9백4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수산봉 나비철쭉 동산 주변 및 주요도로변 등에 경관조성을 위한 수목을 식재할 계획이며 수종은 벚나무, 느티나무, 이팝 등 6,500본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또한 숲가꾸기 기능인의 산재보험료, 장비대 등 부족한 추가확보를 위해 시설비에서 시설부대비로 1천만원을 세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 산림보호분야입니다. 산림 병충해 방제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일시사역인부임 1백만원을 재료비로 목 변경하여 속효성 약제구입 등을 위해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7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 중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공익근무요원 인원수가 조정됨에 따라 봉급, 기말수당,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 등 1백9십4만6천원을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 제3회 추경예산 산림수산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으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웅

정현웅위원장

산림수산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산림수산과장이 설명한 산림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바로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수산과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수산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호

김성호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성호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 보건소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한방환자진료 의약품비 세입관련사업 5백만원 삭감입니다. 다음은 건강증진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기금사업으로서 주민건강증진센터 보건교육 홍보관리비로 6백1십4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그 뒷면에 행사지원비 군민건강걷기 및 생활운동 경연대회 행사비 6백1십4만원을 절감 시켰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은 기금사업으로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으로 3명을 더 추가해서 3백3십만원을 증액 시켰습니다. 이 부분은 기금사업에서 계수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방의약관리 국내여비입니다. 도비 보조가 절감됨으로서 9만원을 절감 시켰습니다. 다음은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전염병 진료 및 검진비, 전염병 예방 치료약품 구입비를 전액 삭감했습니다. 올해는 전염병이 발생되지 않아서 절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위생관리 예비비 등 기금출연금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이 과태료 등 1백9십2만원 증액되어서 세출에 반영하였습니다. 이것은 식품진흥기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한방진료 의약품비 2천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 일반운영비 암예방관리사업 홍보책자를 제작하기 위해서 이것도 뒷면에 의료 및 구료비 치료약품 구입비에서 3십4만6천원을 절감해서 목 변경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소아, 아동암환자 진료비 1명을 추가해서 2천5백8십1만4천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암치료비는 기금사업으로서 1백7십8만4천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이것도 도하고 계수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암예방관리사업 치료약품 구입비 3십4만6천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 민간대행사업비 이것도 건강보험가입자 유방암 검진비인데 계수조정에 의해서 7백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90세이상 노인건강관리 재활의료기구구입로서 황토찜질팩 등 우리가 방문보건사업을 하면서 가지고 다니면서 할 수도 있고 지소와 진료소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2백7십4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장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건소장이 설명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바로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 그리고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여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0분 정회

14시 0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농산과장 나오셔서 농산과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헌

이주헌농산과장

농산과장 이주헌입니다. 농산과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177쪽입니다. 국내여비에서 지역농업클러스터 추진활동여비가 되겠습니다. 이 관내여비는 당초 국비로 1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재원이 균특예산으로 바뀜에 따라서 이번 정리 추경에서 균특예산으로 편성코자 합니다. 관외여비 3백만원도 역시 당초 국비에서 균특예산으로 바뀌겠습니다. 다음 지역농업클러스터 중앙교육 훈련여비 역시 마찬가지로 4백만원이 국비에서 균특예산으로 바뀌겠습니다. 지역농업클러스터 벤치마킹 역시 균특예산으로 바뀌겠습니다. 국외여비 지역농업클러스터 담당공무원 해외연수 8백만원 역시 균특예산으로 바뀌겠습니다. 180쪽입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은 당초 560명에서 562명으로 2명이 증가함에 따라서 1백8십7만7천원을 군비로 해서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181쪽입니다. 친환경 고품질 생산기술개발 사업은 당초 184쪽에 민간자본보조 3억원 중에서 2억원을 민간경상보조로 목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균특예산에서 1억원, 군비에서 1억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지역농업클러스터 해외연수비용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당초 국비 8백만원을 균특예산으로 8백만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 지역농업클러스터 중앙교육 참석여비 역시 마찬가지로 국비 4백만원을 균특예산으로 4백만원을 편성코자 합니다. 다음 지역농업클러스터 토론회 및 워크샵 참석 역시 마찬가지로 국비에서 균특예산으로 계상코자 합니다.
현웅

정현웅위원장

과장님! 감액된 부분은 그냥 넘어가십시오. ○
주헌

이주헌농산과장

과학영농클러스터에 관련된 사업은 모두 국비에서 균특예산으로 바뀌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6쪽이 되겠습니다. 186쪽, 기타보상금에 총체보리 생산기반 조성사업 역시 2천3백만원은 당초 사업이 총체보리 4,666톤을 생산할 계획이였는데 3,867톤이 생산됨에 따라서 여기에서 군비 2천3백9십7만5천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삭감하는 부분은 생략하고 190쪽 아래쪽에 친환경인증 기능성농산물 생산지원사업은 당초 기타보상금에서 민간자본보조로 목을 변경하면서 2억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192쪽 국내여비 원예특작업무 추진여비 1백2십만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공공비축업무추진 특근매식비입니다. 6백만원을 국비에서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공공비축업무추진 우표구입비 1십4만8천원을 국비에서 계상코자 합니다. 공공비축업무추진 국내여비 수매업무를 추진하는데 5십만원을 국비로 해서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193쪽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2005년산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 사업비입니다. 총 경지면적 8,660㏊에 대한 18억원을 도비에서 7억2천만원, 군비 10억8천만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본 사업은 당초 2005년도에 생산된 쌀 가격이 시중가격이 지난해보다 20%정도 하락됨에 따라서 재배농가에 소득안정 차원에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4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2005년산 보리약정수매 잔량분 농협매입 지원에서 40㎏ 보리 한 가마당 농협에서 2만원을 부담하고 도비와 군비로 8천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보리 약정재배를 한 농가들 중에서 생산량이 더 많이 생산되어 수매를 못한 농가들에 한해서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매입토록 하되 농협에서 40㎏ 한 가마당 2만원을 부담하고 군비 50%, 도비 50%로 8천원을 2만8천원씩 해서 농협에서 매입토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매입 물량은 8,140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에서 당초 민간대행사업비 목에서 민간자본보조로 목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사업인데 당초 20동에서 25동으로 5동을 늘리는데 1천8백7십5만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복분자 가공공장 증설사업은 2006년도 사업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했으므로 2005년도 사업비 2억5천만원을 감액코자 합니다. 다음은 민간대행사업비는 민간자본보조를 목을 변경하였으므로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설치사업으로 1천8백7십5만원을 감액코자 합니다. 다음은 195쪽, 법정 가축전염병 발생 살처분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당초 2명이 10회를 할 것으로 1백3십6만원을 편성했었는데 브루셀라병 한우가 증가함에 따라서 1백9십6만1천원을 군비로 해서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2005년 친환경 축산직불 시범사업 추진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국비로 4십5만3천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196쪽,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용 소독약품구입이 되겠습니다. 소독약품 1천1십6만1천원을 국비와 도비, 군비로 해서 계상코자 합니다. 본 사업비는 방역시술비 잔액과 브루셀라 채혈비 잔액에서 남은 잔액으로 가지고 소독약품을 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서 소 예방접종 시술비는 2백7십만원을 감액하고 돼지 예방접종 시술비도 역시 마찬가지로 2백5십9만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소 브루셀라병 채혈지원 역시 마찬가지로 4백8십7만1천원을 감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98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학교우유급식은 당초 보조사업에서 자체사업으로 목을 변경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볏짚암모니아 처리용 폐비닐 지원이 되겠습니다. 당초 110기를 계획을 했습니다만 볏짚암모니아를 처리하는 기수가 70기로 줄어듬에 따라서 8십5만5천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99쪽이 되겠습니다. 축산농가 생볏짚 곤포사일리지제조 발효제 지원사업입니다. 138병을 지원하고자 하는데 40%로 도비에서 1백2십3만9천원, 군비 2백8십9만2천원으로 4백1십3만1천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학교우유급식사업은 목 변경으로 5백9십5만6천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200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무항생제 한우 지원사업비 6천4백1십4만4천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농산과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장

농산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농산과장이 설명한 농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바로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산과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12월 28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산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03분 산회

출처 전남 함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