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일 의원 발언

질문은 따로따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구에서는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군부는 아직 시행을 하고 있지 않은데 추후에 중앙에서 군부도 시달이 오면 별도로 시행지침을 마련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는 위원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임실군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의사일정 제2항, 임실군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7명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임실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일 위원 질의요청) 박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법적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현재 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조례로 규정할 필요가 없어서 삭제를 하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는 위원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임실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의사일정 제3항, 임실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8명중 찬성 8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임실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항상 군민복지를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김상초 조례정비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문화관광과 소관 임실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법제처에서 2005년부터 법령제명 띄어쓰기를 시행하고 있고요. 옥외광고물 관리법이 2004년 12월 23일날, 시행령이 2005년도 6월 24일날 개정됨에 따라서 종전에 도 조례로 정하던 것을 도 조례를 폐지하고, 시·군·자치구 조례로 일원화하여 옥외광고물의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현행 규정상 도지사 도 조례로 되어 있던 것을 군수 권한으로 이양하고, 도 조례를 폐지해서 군 조례로 일원화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다번에 광고물의 허가·신고, 안전도검사 내용을 별지 제2호, 제4호 서식으로 해서 지역산업 행정프로그램에 입력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산시스템을 이용하도록 이렇게 활성화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라번에 가서 우리가 종전에 보면 도로 노면에다 광고를 많이 봤을 겁니다. 이런 것을 노면에 광고물을 표시물건을 신설해서 규제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너무나 번잡하기 때문에, 다음에 마번에 가서 광고물의 바탕색에 종전에는 적색류 또는 흑색류 이렇게 용어가 애매했는데 이것을 명확히 적색 또는 흑색으로 규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사번에 가서 창문을 이용한 광고물을 표시 할 때 3층 이하의 창문과 출입문에 표시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삭제를 했습니다. 지금 현 광고가 창문을 이용하는 광고물이 현실적으로 맞다 그래서 규제사항을 완화를 했고요. 그 다음에 세로형 간판을 표시할 적에 간판에 표시되지 않은 당해 건물의 벽면에 입체형으로 종전에 규제를 했던 것을 가로 3미터, 세로 4미터로 표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종전에는 건물 높이의 세로형을 2분의 1로 이렇게 규제를 했는데 4미터 이내로 이렇게 완화가 되었고요. 유통산업 발전법에 의하여 대규모 점포의 등록을 한 건물 또는 영 제19조제1항제1호의 본문 규정에 의한 상업지역과 공업지역내 건물의 벽면에 현수막 게시시설이 가능한 건물면적을 1천제곱미터 이상으로 완화했습니다. 종전에는 3천제곱미터 이상만 할 수 있는데 우리 시골지역도 가령 1천제곱미터 이상이 된다면 그것을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유통산업 등이 발전하도록 광고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조항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차번에 보면 종전에 우리가 지정 게시대의 광고물 세로형을 90센티미터로 했는데 90센티미터로 하다 보니까 지정게시대의 게시물이 많이 게첨이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을 세로를 70센티미터로 제한을 해서 더 많은 광고물이 게첨 되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심의사항중 4미터 이상인 광고물의 표시 허가·신고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지주이용 간판의 심의대상 표시면적을 32제곱미터 이상으로 이렇게 상향해서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광고물 조례가 36개 조문으로 되어 있는데 설명 드린 부분만 대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조에 보면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에 보면 군수는 영 제7조 및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지역산업 행정 프로그램에 의하여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전산으로 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었고요. 다음 5조에 가면 광고물 등의 표시금지 물건 영 제11조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로 광고물 등의 표시를 금지하는 물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호에서 9호까지 있는데 8호 도로의 노면은 제한을 하게 된 것이고요, 제7조에 보면 광고물 등의 추가적인 표시방법은 영 제13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 등의 추가적인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제3호에 보면 광고물 등의 바탕색은 적색 또는 흑색의 색깔 사용은 2분의 1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광고물 등 중 1면의 3제곱미터 이하인 광고물 등은 그러하기 아니한다. 이것을 명확히 표출을 했고요. 제8조 옥상간판의 표시방법에서 4항에 보면 옥상간판의 상단 높이가 지표로부터 60미터 이상에 별도의 게시대를 설치하여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항공법 제83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장애 등을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이것은 옥상에 너무 높게 하면 지장이 있기 때문에 장애 등을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제13조 세로형 간판의 표시방법은 영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세로형 간판은 다음 각호와 같이 표시한다. 1호, 건물의 1층 주된 출입구 양측에 각각 하나의 간판만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건물명이나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상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에 한하여 영 제15조제3호,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간판이 표시되지 않은 당해 건물의 다른 벽면에 입체형 또는 판류로 된 하나의 간판을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간판의 크기는 가로 3미터, 세로 4미터 이내로 하여야 한다. 종전에는 건물높이 2분의 1 높이로 했는데 이것은 이렇게 완화를 했습니다. 제15조 현수막의 표시방법은 우리가 일상에 많이 하고 있는 것인데 제1항제2호에 보면 바탕색은 적색 또는 흑색의 색깔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주변 또는 건물과 조화되게 표시하여야 하고 창문을 막아서는 아니 된다. 종전에는 적색 또는 흑색으로 했지만 색깔 구분을 명확하게 했습니다. 3호, 현수막의 규격은 게시시설 또는 지주의 규격을 따른다. 다만 제4항제3호에 의한 단일형 지주를 이용하는 현수막의 경우에는 그 하단의 지면과의 간격을 2미터이상 유지하여야 하고, 가로의 크기는 세로의 크기의 2분의 1 이내로 표시하는 경우에도 지주부분을 제외한 각각의 현수막을 합한 전체의 가로길이는 또한 같다. 이어야 하고, 지정게시대를 이용하는 현수막의 경우에는 세로 크기가 70센티미터를 넘지 않는다. 종전에는 90센티미터이었는데 70센티미터로 해서 많은 것이 게첨되도록 20센티미터를 낮추었습니다. 그리고 제2항을 보면 벽면을 이용하는 현수막 등은 다음 각호와 같이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 1호,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하여 대규모 점포의 등록을 한 건물 또는 영 제19조제1항제1호의 본문 규정에 의한 상업지역과 공업지역내의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건물 벽면에 영 제5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설치한 게시시설에만 표시하여야 한다. 종전에는 3천제곱미터 이상 이었는데 1천제곱미터로 낮추어 완화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21조 위원회의 심의사항 등을 완화해서 종전에는 제1항2호를 보면 표시면적 32제곱미터 이상의 지주 이용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에 상향조정 했습니다. 종전에는 20평방미터까지 제한을 너무나 하다보니까 지금은 32평방미터 이하까지는 위원회 심의를 않하는 것으로 완화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부칙으로 시행일에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3개월 뒤에 경과기준을 두어서 일을 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경과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종전의 3호가 무엇이냐면 세로형 현수막을 90센티미터를 70센티미터로 하는 것을 3개월간 경과기간을 두어서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임실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임종수입니다. 임실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별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임실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다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는 위원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임실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의사일정 제4항, 임실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8명중 찬성 8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갖기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5. 임실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임실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행정과장 심형만입니다. 저희과 소관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 기구 신설에 따른 기구개편 및 업무신설과 임실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되어감으로써 이를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환경위생사업소에 임실하수처리 담당업무를 신설하고, 사회복지 전담인력 확충과 사업별 예산제도 도입, 과거사정리 업무추진에 따른 업무신설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개정하려고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구신설로써는 공공시설관리사업소가 이번에 신설이 됩니다. 그래서 공설운동장과 생활체육공원이 완공되어 감으로써 그와 군민회관, 사선대, 도서관을 관리할 사업소를 신설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원은 기존인력 11명과 신규인력 6명을 합쳐서 17명으로 정원을 책정하려 하고 담당명칭은 주무계 격인 담당에는 운영담당, 그 다음에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군민회관관리담당, 사선대관리담당, 도서관관리담당을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 배치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담당신설을 3개 담당으로 하려고 합니다. 주민복지과의 복지기획담당을 신설하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 운영담당, 환경위생사업소에 하수처리담당을 신설하려고 합니다. 담당조정으로써는 주민복지과 군민회관관리를 공공시설관리사업소로 이관하고, 문화관광과 사선대관리를 공공시설관리사업소로, 문화관광과 도서관관리를 공공시설관리사업소로 이관할 계획입니다. 기타사항으로써는 본 내용을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다음에 장을 넘겨서 임실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제2조에 농업기술센터의 소장의 직급 다음에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의 직급을 삽입해서 규칙에서 정하도록 직급을 개정합니다. 그 다음에 3조 실과의 설치 2항의 자치행정과 소관에 자항을 차항으로 하고, 자항을 신설하는데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및 과거사 정리 등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삽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8번 문화관광과에 바번, 사번, 아번이 공공시설관리사업소로 업무가 이관되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삭제를 하고 자번을 바번으로 그렇게 수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3조의2에 1,2,3항이 신설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주민복지과 소관이 되겠는데 사회복지 행정의 종합계획 수립·조정과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 및 평가, 3항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운영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이 신설되고, 2항이 4항으로 되어서 순차적으로 항이 신설되겠습니다. 그리고 군민회관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로 업무가 이관될 계획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삭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4장을 기존에는 환경위생사업소만 있었는데 사업소가 또 하나가 생기기 때문에 4장을 환경위생사업소를 사업소로 바꾸고, 제1절에 공공시설관리사업소를 신설해서 10조에 설치, 11조에 소장, 12조에 소관사무를 신설했습니다. 다음에 장을 넘겨서 제2조를 신설해서 환경위생사업소에 관한 사항을 수록했습니다. 종전과 틀려지는 것은 제12조를 제15조로 하고, 5항에 임실 하수종말처리장이 신설되었기 때문에 임실·오수 하수종말처리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임실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설운동장 등의 효율적인 시설운영 및 관리를 위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기구 신설과 주민복지과 복지기획담당, 공공시설관리사업소의 운영담당, 환경위생사업소의 하수처리담당이 신설되고, 사회복지 전달체계 변경과 사업별 예산제도 운영, 과거사정리 업무추진 전담인력 확충 등 신규 행정수요를 적기에 원활히 추진하고자 임실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개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정원조정이 이번에 전체적으로 현재 605명에서 622명으로 17명이 증원이 되고, 일반직이 14명, 기능직이 3명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 사업별 예산제도 운영 1명은 2007년 12월 31일까지로 한시정원으로서 7급 1명이 신설이 되는데 인력보강의 배경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선진형 재정제도의 도입을 위해서 성과관리를 고려한 사업별 예산제도를 도입하게 되는데 2008년부터 현행 품목별 예산제도를 폐지하고, 사업별 예산제도로 전면 바뀌기 때문에 사업별 예산편성은 새로운 예산체계로서 지방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제도의 변화에 따른 혼란과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시범편성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범편성해서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인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 과거사정리 전담인력 보강에 1명이 증원이 되는데 이것도 2006년 12월 31일까지로 한시정원으로 7급 1명이 증원이 되겠습니다. 과거사 진실규명 범위를 보면 항일 독립운동이라든지 또 해외동포사,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사건, 권위주의 통치시 위법 부당한 공권력에 의한 사건, 대한민국을 적대시한 각종 사건, 위원회가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건 등 진실규명을 해야 할 그런 사건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을 규명하기 위해서 피해신고를 접수받고 처리하는데 2006년도까지 한시적으로 1명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복지기획담당을 신설해서 운영하는데 필요한 인력 4명이 되겠는데 4명은 6급 1명과 7급 1명, 8급 1명, 9급 1명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전담인력의 추진배경을 말씀드리면 생계형 사건사고의 증가 등으로 인해서 사회복지 문제가 이슈화됨에 따라서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배선이 과제로 대두되어서 전국적으로 1,830명을 증원하고 우리군 같은 경우는 7명이 증원해서 운영하도록 공고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보고있는 조건부 수급자 조건이행 확인 및 생계급여 중지 요청된 사후관리라든지 또 차상위 의료급여 대상자 관리라든지 묘지매장 신고 및 현장확인 처리라든지 많은 업무들이 이관대상 업무로 되어서 앞으로 지자체 업무가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무들을 지자체에서 처리하는 대에는 전담 부서와 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신설에 6명 증원되는데 소장격인 5급 1명과 운영담당에 필요한 6급 1명, 직원으로서 7급 1명과 8급 2명, 기능10급 1명 등 6명을 증원해서 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설운동장과 체련공원이 완공이 되면 공공시설관리사업소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군민회관과 사선대, 문화체육센터 등 이런 것들을 총괄하도록 사업소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환경위생사업소 하수처리담당 신설 5명은 6급 1명과 7급 1명, 8급 1명, 기능8급 1명, 기능10급 1명 총 5명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이 인력은 임실하수종말처리장이 거의 준공단계에 와서 시험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하수종말처리 운영 인력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장을 넘겨서 임실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실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조중 605를 622로 하고, 동조 제1호중 593을 610으로 한다. 제2조의2중 별표와를 별표1과로 한다. 제4조를, 이것도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기 때문에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 정원의 총수는 임실군에 두는 집행기관 등의 공무원 총수는 605명으로 하며를 605명을 아까 말씀드린대로 17명이 늘어난 622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은 593명을 610명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직급별 정원에 있어서 임실군에 두는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이 한다를 별표1과 같이로 한다로 하고 별표2가 신설되는 관계로 별표1과 같이로 하겠습니다. 제4조는 신설되는 항목으로써 한시정원의 총수 및 직급별 정원을 신설하는 항이 되겠습니다. 별표2로 했고 부칙은 한시정원이 늘어나는 관계로 1항에 있어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항은 정원에 관한 적용례에 있어서 임실군에 두는 지방직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한시정원 5명은 복식부기 4명, 과거사정리업무 전담인력 1명이 2006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2007년 1월 1일부터는 정원총수는 617명으로 해서 한시정원이 2006년도까지 1명이 불어나게 되겠습니다. 집행기관의 정원 605명,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12명으로 하며, 한시정원 3명은 혁신분권이 2007년 6월 30일 종료됨에 따라 2007년 7월 1일부터는 정원총수는 614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은 602명,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12명으로 하며, 한시정원 5명 섬진강댐개발 4명, 사업별 예산제도 운영 1명 해서 사업별 예산제도 1명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2007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2008년 1월 1일부터 정원총수는 609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수는 597명, 의회사무기구 정수는 12명을 각각 적용한다로 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장을 넘기시면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하시고요. 또 한 장을 넘기면 비용소요 추계가 되어 있는데 17명의 늘어난 인력 운영에 따른 인건비는 5억4천1백8십6만3천원으로 추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임종수입니다. 임실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임실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별첨)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별첨)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임실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환 위원 질의요청) 김용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