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남석 의원 발언

사무과직원 김진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사항입니다. 12월26일 제140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으며, 12분의 의원님이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사항입니다. 지난 12월23일 군수님으로부터 2005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당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하동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연장 의원이신 임정수위원님께서 당위원회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황영상위원입니다. 이번 회기중 당 위원회 위원장에 박태윤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여러분께서 추천해 주신대로 당 위원회 박태윤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태윤위원님께서 당 위원회에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태윤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05년도의 마지막 해가 되는 이번 임시회에서 금년도 결산추경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소임을 맡게되어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또한 막중한 책임을 느낍니다. 여러 가지 부족합니다만, 동료위원 여러분의 뜻에 부응해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김홍태위원입니다. 당 위원회 간사에는 황영상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여러분께서 추천해 주신대로 황영상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황영상위원님께서 당 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전문위원 김진종입니다. 2005 회계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5년 12월23일 하동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23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된 안건으로서 제안이유와 예산총괄 등에 대하여는 12월26일 군수님으로부터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즈음하여 제안설명을 세심하게 해 주셨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05년도 회계연도 종료에 앞서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변경과 연말까지 예산집행이 사실상 어려운 불요불급한 경상예산 및 사업예산의 감액 등으로 경정요인이 발생하여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산의 총괄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괄규모는 기정예산보다 0.4% 증가한 215,835백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1.1% 증가한 205,564백만원, 특별회계가 12.0% 감소한 10,271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2005년 당초예산 총괄규모와 대비한다면 19.7%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부문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자체수입 19.5%인 40,157백만원, 의존수입이 80.5%인 165,407백만원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 89,855백만원, 일반재정보전금 2,801백만원 보조금 72,751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자체수입을 분석하면 지방세의 경우 11,910백만원은 세입 목표 달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5.4% 초과된 28,247백만원으로서 어려운 여건과 자체 세원이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건전재정과 재원확충을 위한 부단한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다양한 주민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재원확보 방안과 자체세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미수금 징수에 박차를 가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문입니다. 금번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주민 소득증대, 지역균형개발, 사회복지 등에 역점을 두고 효율성, 투자성과 긴급성 등의 기본원칙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생각되지만, 사회개발비중 사회보장비 3.6%인 872백만원, 경제개발비중 지역개발비 4.2%인 778백만원으로 감액 편성된 것은 농촌의 어려운 현실과 지역균형 발전에 차질이 없는지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당해연도 계획된 사업 미착공으로 사업비 지출을 하지 못하고 이월이 불가피한 명시이월사업 118건, 42,852백만원은 전체예산의 19.8%로서 회계독립 원칙의 예외규정으로 제도적 인정이 되겠지만, 예산의 효율성, 긴급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한다면 사업의 공기보다는 조기 집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사업별로 면밀한 검토와 추진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문입니다. 상수도사업 외 9개 특별회계는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12% 감액된 10,271백만원으로서 특별회계 설립목적에 부합되도록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지만, 당초예산에 계획하였던 사업으로서 수질개선 기금사업 6.4%인 100백만원, 농공단지조성사업 72.1%인 약 2,000백만원의 감액편성은 사업계획이 수립되고 공개된 사업으로서 감액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님 200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 여러분께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예산서가 기 배부되었기 때문에 추경예산 편성결과와 주요 재원에 대한 편성조서에 의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성석경입니다. 평소 군정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군정을 보살펴 주시는 박태윤 예산결산 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연이어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년 한해도 역사의 뒤안길로 서서히 저물고 있는 이 시기에 제140회 임시회를 맞아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안은 금년 한해동안 추진해온 군정 전반의 사업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는 결산 추경안을 제출했습니다. 금년 한해 군정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변함없는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결산추경 예산안 설명을 별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 유인물 1페이지, 예산규모는 전체적으로 0.4%인 9억3,503천원이 증된 2,158억 35,35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회계가 1.1%인 23억 2,264천원이 증된 2,055억 64,489천원이며, 특별회계는 12.0%인 13억98,761천원이 감된 102억 70,869천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체 1.1%인 23억 2,264천원이 증된 내용 중에서 지방세는 변동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 9억 70,606천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4억 75,673천원으로 14억 46,279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가 13억700만원이 증되고 보조금이 국비는 감되고 도비는 증이 된 금액이 4억 19,62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보전금이 31,388천원이 감된 수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가용재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가용재원 편성현황이 되겠습니다. 가용재원이 17억 83,944천원 중에서 의존수입이 2억 75,612천원중에서 보통교부세가 1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보통교부세 중에서 종합부동산세가 국세인데 신설된 항목에서 1억4,700만원이 증되고, 앞에 말씀드린 대로 재정보전금이 도비가 31,388천원이 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수입에 가서는 세외수입에 가서 경상적 세외수입은 14억 46,279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최참판댁 입장료수입이 2억5천만원에서 4억5천만원으로 순수하게 2억이 증되고, 수입증지 판매대가 당초 2억을 계상했던 것을 4억7,200만원으로 2억72,536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입찰참가수수료가 3억 5,916만원이 순수 수입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이 9억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은 군유재산 매각수입이 진교시장 매각을 5년 분할 균등으로 매각조건을 했는데 개인이 집을 지으려면 1/2이상을 납부해야 집을 지을 수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완납해야 하는 사정으로 순수하게 4억2,600만원이 증된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치를 조정하다보니까 금년에 예비비에서 62,053천원을 조정해서 일반 세출예산에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편성결과는 보조사업 중에서 국비보조사업은 1억 700만원이 감되고, 균특보조사업은 17억정도 증이 되었습니다, 기금보조사업은 1,500만원이 증되고, 도비보조사업은 4,400만원이 증되고 분권교부세는 7,700만원정도 감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경상예산 및 자체사업 예산해서 최종 마무리한 것이 2억 8,57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특별회계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주로 상수도는 변함이 없고, 주택사업은 100만원정도 감했고, 의료보호기금도 1,900만원정도 증시키고,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도 6,650만원을 증시켰습니다. 새마을소득 운영사업도 2억 3,360만원이 증되고, 농공지구 조성사업은 19억 94,777천원은 당초 기채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기채는 금년에 사업이 추진되지 않기 때문에 삭감을 하고, 내년도 40억을 기채를 하는 조건으로 당초예산에 확정을 지어놓은 사항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사업은 3억 7,800만원이 증이 되고, 수질개선기금사업은 회계간 조정해서 1억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는 이번 결산추경에 순수하게 1천만원이상 군비가 증된 내용으로 사업별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국도비 의존수입에 따른 지출로 보조사업에서 금년도 불가피하게 조정한 수치입니다. 실과소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2페이지, 총체적으로 118건에 금년도 명시이월 액이 428억 52,235천원으로 최종 확정이 되었습니다. 작년도는 112건에 389억 1,600만원정도 이월했습니다. 그래서 2004년보다 2005년이 증된 내용은 6건에 39억 3,500만원이 증된 내용중 중요한 사항은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는 신활력사업은 중간에 사업내시가 됨과 동시에 9월달에 최종 사업계획이 확정됨으로 인해서 최종 30억 중에서 20억이 불가피하게 이월이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다음 녹차클러스터 사업에 불가피하게 26억이 이월이 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하동 소도읍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설계용역 사업승인 등에 있어서 34억이 불가피하게 이월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통상개발과에서 하는 하동기본관리계획 2종지구단위를 하는데 기본계획 용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당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13억은 불가피하게 명시이월로 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대로 258페이지, 자치행정과소관에 앞에 제가 말씀드린 신활력사업 30억 중에서 10억정도 집행이 되고 20억이 이월이 돼야할 불가피한 사항에 있습니다. 그것이 265페이지까지 신활력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이것은 앞에 말씀드린대로 금년 중에 사업내시가 됨과 동시에 9월달에 사업이 확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66페이지, 통상개발과 소관에 하동군 기본관리계획이 전체 14억 중에서 13억 6천만원은 불가피하게 2년간 용역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추진 중에 있어서 이월해서 집행을 해야될 여건에 있습니다. 269페이지, 하동읍 소도읍 사업은 전체 33억 8,800만원이 사업 용역을 하고 있거나 이제 마무리 됐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월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다음은 296페이지, 녹차클러스터 기획단에 예산이 전체 26억 정도가 이월이 된 사항에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계획과 용역이 늦은 관계로 인해서 300페이지까지 이월을 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301페이지, 보건소 신축사업이 10억 5천만원이 설계 용역중에 있기 때문에 이월해서 집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실 때 수치상 명시이월이 작년보다 많은 것은 사실인데 불가피하게 몇 가지 말씀드린 사항은 국도비를 연중에 받았고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이월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열린민원실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열린민원실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통상개발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남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상위원입니다. 266페이지, 용역비 14억 8,000만원중에서 명시이월로 되는 것이 13억6,021만원입니다. 앞에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용역기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된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 자체사업 용역비 14억8,000만원중에서 13억 6,000만원이 이월이 되는데 이게 도시관리계획 군관리계획입니까? 그리고 제1종 지구단위계획과 제2종 지구단위계획 지역별로 어느정도 예산이 편성되어서 13억6,000만원이 이월이 되는지? 다음 13억6,000만원이 이월이 되는데 있어서 사실상 지출원인행위가 되고 명시이월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지출원인행위를 되지 아니하고 명시이월로 되는지 의심이 갑니다. 여기에 같은 집행 년도에서 이월이 되어 왔는데 이걸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사유에 보면 용역기간 중으로 지급시기가 미 도래되었다고 하는데 용역기간의 소요로 인해서 완료가 안되었기 때문에 자금은 안 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사유로 봐서 지출원인행위가 된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도시관리계획이나 군관리계획이나 제1종 지구단위계획이나 제2종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용역비가 확보되었다면 제1종 지구단위계획이나 제2종 지구단위계획은 지구별로 예산이 확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군관리계획 전체적으로 봐서는 소요 용역비가 총 얼마인데 연차별로 용역을 실시하려고 하니까 얼마 중에서 얼마를 확보해서 명시이월을 시켰고, 미확보는 얼마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동군 기본 및 관리계획 토지적성평가 도시계획 전산화 용역은 총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들어가 있는데, 기본 및 관리계획 토지적성평가는 물론이거니와 우리 경제자유구역 배후지역에 대한 1종 지구단위 개발계획도 포함되어 있고, 하동읍 진교에 도시기본계획 변경도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재 용역기간이 2005년 11월에 계약을 해서 2007년 11월까지 2년간의 기간동안 하도록 되어 있어 명시이월이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계획을 모르니까 군관리계획, 하동, 진교 도시계획 1종 지구단위계획, 2종 지구단위계획을 포함이 돼서 그리됐다고 하는데 앞에 기획감사실장님이 명시이월관계를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지출원인행위가 된 것을 명시이월에 넣어 났으며, 명시이월로 해 놓은 것이 지출원인행위가 됐는데 2년동안에 사고이월이 돼 가지고 그때까지 원인행위가 된 것을 돈 지급을 안할 때 용역소요기간에 과연 돈을 지급할 수 있는지 그것도 동시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상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종전에 이월 중에서 특히 사고이월은 작년, 재작년까지는 원인행위를 하고 나면 사고이월을 하는 것으로 개념을 정립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고이월 개념을 이해를 하지 못하고, 원인행위가 되면 사고이월로 간주를 했는데 이월 개념에서 원인행위를 했다손 치더라도 장기간 소요되는 것은 명시이월 성격이라고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받아 가지고 2003년도와 2004년도에 이월이 많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루사"나 "호우"때 감사원 감사때 그리하는 것이고, 예산회계법이나 지방재정법이나 하동군 재무회계규칙이나 여기에서 준용되는 사고이월과 명시이월관계가 확고하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위원장님, 통상개발과장님이 설명하신 용역비 14억8,000만원 중에서 13억6,000만원은 명시이월로 되고, 집행이 되고난 나머지 금액과 13억6,000만원의 명시이월된 사항 내역과 과장님이 말씀하신 하동군 관리계획이나 하동, 진교 도시계획이나 1종지구단위나 2종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서면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 황영상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한 사항은 오늘 오후 13시30분까지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대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대엽위원입니다. 272페이지, 노후 블록 교체공사가 금년 당초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지연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하수도 관로 교체공사와 맞물려 있다보니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

다 마쳤습니까?

하수도 관로가 교체되면 거기에 대한 보도블럭은 하수도 공사측에서 보도블럭을 교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기를 피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최남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광위원입니다. 지금 담당과장님의 설명이 있었는데 어민 대책위원장을 우리 의회에 증인으로 출석을 시킨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조금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앞에 말씀처럼 이게 잘못되었다면 1회 추경에 삭감을 하면 되는데 어민 대책위원장을 증인으로 출석시킬 필요까지 있습니까?

황영상위원입니다. 정수- 곤명간에 사업비가 10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무슨 사업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병희입니다. 농어촌도로 사업인데 저희들이 도의 지원금을 받아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계속 건의를 해오던 사업으로 이번에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정수에서 곤명까지 가는 도로인데 기 농어촌 도로를 시행한 게 있습니까? 아니면 10억의 사업비로 처음으로 사업을 착공하는 것입니까?

이건 사천쪽에는 도로가 개설이 되어 있는데 하동쪽의 도로를 개설함으로써 사천과 도로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군 쪽에서는 이 구간을 처음 연결하는 첫 사업이자 이번에 마무리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나 군도를 연차별로 시공을 하면서 특별교부세는 지원을 받아서 긴요한 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하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수산과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녹차클러스터기획단에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차클러스터기획단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소관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 황영상위원입니다. 조금 전 정회시간동안 위원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심의한 200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동료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활동을 실시한 결과,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변경과 연말까지 예산집행이 사실상 어려운 불요불급한 경상예산 및 사업예산의 감액 등에 역점을 두고 예산편성 한 것으로 사료되나, 특별회계 항목에서 예산편성의 부적절함이 지적되어 위원 상호간 의견을 조율한 결과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통상개발과소관 특별회계중 사회개발비 주택 및 사회개발비, 지역사회개발 발전소주변사업 자체사업 하동 7,8호기 건설 추가지원사업비 3억4,500만원 중 1억2,6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비 총 4건 3억4,800만원중 금남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1억2,600만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전 간사께서 보고한 사항은 정회시간동안 위원여러분과 협의된 사항으로 간사의 보고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산은 간사의 보고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실히 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0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