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영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차백진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제2차정례회 기간 중 2006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에 수고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중점 심사방향을 지방세 세입 감소 발생원인 분석과 세출예산의 불용액 과다 발생 항목 비교, 결산 추경예산의 연내 집행 가능여부 및 명시이월을 전제로 한 사업예산의 편성사유 그리고 전반적인 예산 심사를 주민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개발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중점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세출부분의 전반적인 감소는 8.31 부동산대책 발표와 사회전반에 걸친 경기침체로 인한 세입의 감소에 따른 구 재정 운영에 자율성이 있는 조정교부금이 약 43억 7,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12월 12일 연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12월 21일 제출된 수정예산안에 대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의 종합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내용은 결산을 대비하여 자체수입 증감액과 국․시비보조금 내시액 변경 그리고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추가내시 통보에 따른 세입변경액을 최종적으로 조정하고 당초 계획 대비 조정 변경되거나 세입예산의 대폭 감소에 따라 불요불급한 예산을 결산에 대비하기 위하여 정리하는 동시에 삭감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200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예산규모는 1,091억 7,217만 9,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971억 719만 2,000원 특별회계가 120억 6,49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세출 예산 중 일반회계에서 세입삭감 총액은 2,640만원이며 세출삭감 총액은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수정사항은 없습니다. 먼저, 세입삭감 내역은 교통행정과 소관 조정교부금 중 승용차 10부제 우수참여지역 선발시상 특별교부금 2,640만원을 삭감하고, 세출부분에서는 교통행정과 소관 교통행정, 일반보상금의 자율 10부제 추진 참여 우수아파트 시상금 2,8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예비비에 16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선배의원 여러분!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 및 수정사항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