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강훈 의원 발언
부진
김부진위원장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1회 임시회 제2차 예산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금일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교통지적과를 시작으로 2개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별로 일문일답방식을 채택 부서별 축조심의를 완료 후에 일괄적으로 계수를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교통지적과 소관 139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교통지적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0페이지 명시이월사업까지.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정종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화물운송사업자보조금이 반기별로 주죠?
정대
박정대교통지적과장
예. 상반기 하반기.
종복
정종복위원
다른 타 시·도에는 분기별로 준다던데 왜 그렇습니까?
정대
박정대교통지적과장
내년도부터는 지침이 분기별로 되는데 금년까지는 상반기·하반기 1년에 두 번 주는 걸로 부산시 지침에 돼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이미 줄 돈을 본예산에 편성해 놓고 놔두고 있고 받아써야 할 사람은 돈이 없어서 참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바뀌었다하니까 다행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부진
김부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교통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173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보건소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정종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174페이지에 처음 들어보는 소리라서, 뱃살 줄이기 시상금 이게 예산편성 했다가 그대로 감을 하는데 이유를.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이게 저희들이 대회에 건강실천사업의 일환으로 시상금이 책정돼 있었는데 선거법 위반으로 이번에 시상식하면서 시상금을 못 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을 바꿔서 기장몸짱대회 시상식에 뱃살 줄이기 대회 시상금 이걸 책정이 됐던 건데 선거법으로 못 주게 돼서 목을 변경한 겁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럼 그걸 어디로 변경했어요?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바로 밑에 건강생활실천사업 170만원으로 의료 및 구료비로.
종복
정종복위원
알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김원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173페이지 공중보건의사진료활동비가 연말에 이렇게 더 추가되는 게 뭐예요?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추가가 아니고 시에서 애당초 줘야 되는데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원덕
김원덕위원
아, 시비가 늦게 내려왔다?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
지금까지 돈을 뭐 가지고 줬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지금 안 줬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외상으로 했단 말이오?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
그 밑에 것도 한 가집니까? 금연클리닉.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이거는 추가 예산을 저희들이 신청해서 받은 돈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당장 내일모레 이틀 있으면 끝인데 언제 다 하려고 그래요?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저희들이 필요한 물품도 있고 그래서…
원덕
김원덕위원
이상입니다.

강훈위원
제가 한번 물어봅시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훈위원
우리 공중보건의가 12명입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강훈위원
언제 그렇게 많이 늘었습니까? 12명의 배치가 어찌 돼 있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저희들 소에 한방의사 2명, 치과의사 2명, 그리고 일반의사 2명 저희 본소에만 2명 있고, 철마에 치과·일반의, 장안에 치과·일반의, 정관 일광에 1명씩.

강훈위원
장안에 치과하고 일반의하고 있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강훈위원
치과하고 일반의하고 있는데 간호사는 한 분입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위생사하고 간호사 해서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강훈위원
근데 하루에, 벗어난 이야기지만 한번 물어나 봅시다. 장안에 치과가 하루에 환자를 몇 명을 받았는데 연말 결산에 진료 환자가 숫자상으로 몇 명이나 됩니까? 뒤에 대답할 사람 있나요? 모르죠?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저번에 자료 뽑은 게 있는데 제가 오늘 준비를 못했습니다.

강훈위원
알겠는데, 장안에 치과의사가 있는 건 나는 오늘 처음 듣거든. 처음 듣는데 환자가 몇 명이나 있으며 연 환자가 몇 명인가 그걸 알고 싶네요.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서류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강훈위원
이왕 얘기를 드리니까 12명이 하는 근무일지를 하나 뽑아주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김원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173페이지에 금연클리닉사업 500만원이 추가 증 됐다고 했는데 175페이지에 또 있네요?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저희들이 추가 국·시비를 1,350만원을 청구했습니다. 그걸 각 목별로 나눈 겁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1,350만원을 신청했는데, 500만원 내려오고, 그러면 안 맞는데.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그 밑에 이동금연클리닉 노트북하고 마지막 페이지에 금연클리닉용 프린터하고 전부 사업비로 국·시비 신청해서 구입할 예정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금연클리닉 예산이 많이 있는데 효과가 있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저희 보건소뿐만 아니라 전국보건소에서 금연클리닉이 상당한 호응을 얻고 있는 사업으로 지금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금연클리닉사업은 사실 이런 말씀드리면 자랑 같지만 이번 평가대회에서도 저희들 부산시내에서 3등을 했습니다. 기존 2개 보건소는 작년부터 시작했던 구고 올해 시작한 14개구 보건소에서는 저희들이 제일 사업을 잘했다고 상금 받아온 적이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잘한 실적을 제출해 주세요.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그러겠습니다.

강훈위원
저도 하나 물어봅시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예. 강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훈위원
금연클리닉을 보건소에서 한다니까 고마운 일인데 주로 어떤 걸 합니까, 주로 어떤 종류의 일을 하고 있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금연클리닉은 이름만 클리닉이지 금연을 병으로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거기서 벗어나게 하는데 금연보조제 및 정 못 끊으시는 분에게는 금연보조약품까지 지급을 해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산업장에 저희 보건소를 방문치 못하는 대형산업장에는 저희들이 출장클리닉을 신설해서 지금 관내에 3개 클리닉을 올해 운영한 바 있습니다.

강훈위원
그러면 지금 금연클리닉에 참여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양관
장양관보건행정과장
500명 가까이 등록을 했고…

강훈위원
그 등록은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해서 참여하도록 하고 있어요?
양관
장양관보건행정과장
보건소에서도 홍보를 합니다마는 읍면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보건소 홈페이지라든지 군청홈페이지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강훈위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면 홈페이지를 잘 활용하는 사람은 가능한데 내같이 컴맹은 전혀 불가능이거든. 쉽게 말해서 찾아 갈 수도 없고 내 명색이 군의원이지만 금연클리닉에 대해서는 문외한이란 말입니다.
양관
장양관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금년 4월 달에 건강생활실천사업 해 가지고 사업설명회를 저희들이 대강당에서 드린 일이 있습니다.

강훈위원
사업설명회는 들었다 치더라 해도 그 다음에 실천해 가는 과정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사회가, 내가 보건소하는 일을 불평하는 건 아닌데 우리 사회가 황우석 교수와 같은 그런 엄청난 문제를 야기 시키는 일들이 홍보에서 끝나는 경향이 많지 않느냐. 그것을 염두에 두고 물어봤으니까 한 500명 정도 참여를 했다니까 내가 본 견해에서는 그 정도 참여를 했다고 하면 결론은 결과적으로 볼 때는 잘 되어 가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은 듭니다마는 내 같은 사람이 어떻게 무얼 하는가, 전혀 모르니까 한번 정도는 그런 행사 그런 일을 할 때 의회 의원들이 참여하면서 감동을 받아서 없는 예산도 지원해 줄 수 있는 여건 조성을 만들었으면 참 좋지 않았겠는가, 내 의견은 그래요. 우리 소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 의원님들 중에도 한분께서 참여하고 계시고 있고, 그리고 금연클리닉사업은 저희 보건소만 국한된 사업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전국보건소에서 일제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라디오홍보나 TV홍보도 몇 번 된 줄 알고 있고, 저희들 나름대로 금연에 관심이 계신 분들은 다 보건소에서 금연클리닉사업을 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강훈위원
그래요. 내 같은 사람은 아예 담배를 끊은 사람이니까 담배 끊은 사람은 담배하고 관심이 없으니까 결과적으로 내용을 모를 수밖에 없다는 이 뜻이네요?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강훈위원
우리 동료의원 중에 클리닉에 참여해서 담배 끊은 사람 누굽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지금 노력 중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강훈위원
누군데요? 사람을 대 보세요.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그거는 개인 프라이버시 문제로…

강훈위원
담배 끊으려고 노력한다는데 프라이버시가 어딨어요. 내가 옆에서 충고를 좀 해서 그 사람 완전히 끊도록 만들고 싶어서 하는 이야긴데. 그러면 일거양득 아니에요. 옆에서 거들어 주면 더 효과적인데,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보건소 소관 예산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축조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일괄하여 계수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마칠 때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계수조정 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10시 15분 정회
10시 3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본 특위 간사이신 김원덕 위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원덕 간사께서는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덕
김원덕간사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심사특별위원회 간사 김원덕 위원입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총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 대비 3.5% 증가한 총액 2,285억 2,320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 1,507억 2,354만 6,000원 이며 특별회계 777억 9,965만 4,000원입니다. 세입재원의 주요내역은 지방세·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이 12억 5,354만 1천원이 감액되고,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시비 보조금 등 의존수입은 91억 7,707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인 심사를 거친 결과, 불요불급한 일부 세출예산을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3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 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삭감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김원덕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간사의 보고 내용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16호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본 특위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본 특위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특위에서 심사 의결한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수정안은 우리군 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에 의거 본회의에 심사보고토록 되어 있으므로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2005년 12월 28일 내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1회 임시회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