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엽 의원 5분자유발언

예, 기획감사실장 조국래입니다. 앉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설명에서 기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총 규모는 1,750억4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507억600만원, 특별회계가 242억9,800만원이며, 일시차입한도액은 예산액의 3%로 일반회계45억2,100만원, 특별회계는 7억2,800만원, 일반회계 예비비는 17억7,973만3,000원입니다. 세입세출 총괄 및 세입세출안은 제안설명서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가 설명서로 갈음하고 62페이지 일반회계 본청 세출 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2쪽이 되겠습니다. 청송사과지식풀운영사업부터 청송사과여비 해외홍보마케팅, 품질검사지원하고 그 다음 자체품질인증제도 도입은 신활력사업으로 기술보급 및 유통관리에 세항 이동이 되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7쪽에 현동면 거성리국도정비사업에 1,000만원, 다소 큰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보월전1리농로포장공사 2,000만원, 파천중평마을쉼터설치농로포장에 3,000만원, 파천면덕천리농로포장에 2,000만원, 부동이전중학교앞정비사업에 1,500만원, 부남면 홍원1리헛구석들농로포장에 2,000만원, 안덕노래삼만평농로포장에 2억원, 현서모계2리농로포장에 2,500만원, 진보면 진안4리새밭골 배수정비에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1쪽이 되겠습니다. 71쪽 부남면 구천리병암서원보수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2쪽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 보조사업 위탁으로 제3회 청송주왕산빙벽등반대회행사지원에 3,000만원, 제3회청송주왕산빙벽대회빙벽교실 및 스케이트장 지원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3쪽이 되겠습니다. 73쪽 보건지소주민진료의약품구입에 1억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1쪽이 되겠습니다. 81쪽에 하의~주왕산간도로관매설에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5쪽이 되겠습니다. 농작물재해보조금에 2억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6쪽이 되겠습니다. 벼재배농가지원에 2억558만6,000원, 쌀소득보전직불제고정직불금지원에 1억4,660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9쪽이 되겠습니다. 수리시설긴급보수비에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8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설치사업에 2억300만원, 과원폐원지원사업에 2억1,361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1쪽이 되겠습니다. 중기옻밭골도로확포장공사에 8,000만원, 진보괴정1리등골2교개체공사에 2억원 되겠습니다. 다음 102쪽이 되겠습니다. 청송정류소주변아스콘덧씌우기에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4쪽이 되겠습니다. 버스, 택시, 화물운수업체유가보조금에 2억원, 농어촌버스비수익노선결손지원금에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1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4,629만9,000원이 증 된 17억7,973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3쪽이 되겠습니다. 113쪽은 읍면 공통사항으로 지역안정대책급식비 200만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읍면별 소규모숙원사업으로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송읍 소관이 되겠습니다. 118쪽에 자율방범대초소이전에 1,000만원, 덕리배수로정비공사에 1,000만원, 송생리고평도수로설치공사에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1쪽이 되겠습니다. 하의리못골하수구정비공사에 3,000만원, 상의리절골농로포장공사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5쪽이 되겠습니다. 하속리등골농포포장공사에 2,000만원, 대전3리장수목제도로포장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9쪽이 되겠습니다. 자율방범대초소정비에 1,000만원, 농특산물간이직판장부지조성사업에 2,500만원, 도평1리뒷마을하수구정비사업에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3쪽이 되겠습니다. 천천1리안가부실농로포장에 1,500만원, 덕계리지룡들도수로설치에 1,500만원, 천천2리신기들도수로설치공사에 2,000만원, 덕계리은수골제방보수공사에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38쪽이 되겠습니다. 문거2리우질농로포장공사에 1,000만원, 지소리만안농로및배수로설치에 1,000만원, 성재리은평들농로포장공사에 1,500만원, 신성1리사평안길 및 세천정비에 2,000만원, 장전2리농업용수개발에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1쪽이 되겠습니다. 황목모질못들농로포장에 1,000만원, 신기1리 집안들 농로포장에 2,000만원, 수정사주변정비에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6쪽이 되겠습니다. 시량1리원텃골농로포장에 700만원, 세장리미장골농로포장공사 2,000만원, 신촌1리농로포장공사에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특별회계는 특별한 사항이 없으므로 설명서로 갈음하고 195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5쪽에 저희들이 2005년도 명시이월사업은 총 172건에 279억1,549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항별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39쪽이 되겠습니다. 239쪽에 계속비 사업으로 총 6건에 557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항별 설명서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수)

기획감사실장께 묻겠습니다. 62페이지 제일 상단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청송사과지식풀운영, 청송사과지식풀운영에 따른 여비, 청송사과해외홍보마케팅, 품질검사제도입 총괄해서 묻겠습니다. 이 예산은 당초에 농정과에 편성되어 있었던 예산인데 농정과에서 감을 해서 기획실로 옮긴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정구의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신활력 사업에 저희들이 당초에는 각 부서별로 이제 말처럼 지식풀사업이라든지 이걸 각 농정과, 기술센터로 전부다 배부를 했습니다만 실무담당자들이 모여 가지고 유통계에서 일이 너무 벅찬 것 같아 가지고 우리 신활력사업 TF팀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3명이 담당자들끼리 모여 가지고 수의해 가지고 어차피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가지고는 유통부서에서 지금하고 있는 일이 너무 많아 가지고 환원을 해 가지고 우리 신활력팀에서 이 사업을 추진할려고 했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농정예산이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기획감사실 이렇게 흩어져 있다 하는 것은 예산운영에 예산집행 하는 과정에 문제점이 나타난다 예를 들면 농정과에도 사과농사를 짓는 분에게 지원하는 예산을 있고 또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사과 예산을 사과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 지원하는 예산이 있고 또 기획실에도 사과에 대한 예산지원이 있고 이런걸 우리 지원을 하는데 잘못하면 혼동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농사에 대한 보조사업이나 지원비는 가능하면 농정과로 편성을 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기술보급이나 또 그렇지 않으면 시범포 사업 이런 것을 하는게 맞다고 보는데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황정구의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생각에는 황의원하고 다같은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도에는 우리 농업기술...도에 또 우리 농업기술센터를 관장하는 농업기술원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언젠가는 우리 농업 관계는 기술센터나 농정과나 한 부서가 되어 가지고 일을 하는게 저도 맞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현재로는 기술센터 사과를 우리 유통계 사과로 그 사업을 갖다 합치기는 도단위가 과가 분리되어 가지고 조금 어려운데 앞으로는 그래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저도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답변을 그래 하시니까 더 할 말은 있습니다만 비슷한 예산이 농업기술센터에도 있고 농정과에도 있고 또 한군데가 더 불어나서 기획실에 또 있고 이런 것은 우리가 시정해야 되겠다 이렇게 봐 집니다. 앞으로는 우리 기획감사실장께서도 예산을 어떻게 하면 편성을 하면 예산운영에 효율적인지 잘 판단하셔서 우리 의원님들이 혼동이 안 갈 수 있도록끔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수)

예, 남종식의원입니다. 황정구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과 중복된 내용입니다만 신활력 “신”자만 나와도 가슴이 답답한 그런 실정입니다. 신활력한다고 1년이 거의 경과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신활력 팀들이 현재 해 놓은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사과 지식풀운영 이거 구체적으로 어떤게 청송사과지식풀운영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종식의원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사실 신활력이 사업이 있고부터는 많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주 사업이 지금 빨리 추진안되고 주민들이 보는데 왜 늦냐 하지만 신중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계약 중에 있습니다. 있고...또 지식풀은 대학교수들이나 또 지방에 사과에 조애가 있는 분들을 전부다 모아서 청송사과에 대한 앞으로 발전방향이라든지 문제점이라든지 이런걸 연구하는 그런 집단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분들도 교수들만 할게 아니라 우리 청송에 진짜 사과를 많이 하는 농가 이런 분들도 전부다 참여시키는 그런 지식을 총 한테 묶어서 사과발전 방향을 연구도 하고 문제점을 또 토론도 하고 개선도 하는 그런 모임입니다.

그럼 현재 실질적으로 지금 풀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계획입니까?

지금 위원들하고 전부 구성이 다 되어 갑니다. 되면 내년부터는 바로 운영에 들어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게 혹시 2006년도에도 이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까?

아니 같이 넘어가는 겁니다.

같이 넘어가는데 한해 한해하면 이거는 올해 벌써 12월 27일인데 올해 쓰여지지 않았으면 그냥 삭감하고 다른데 쓰는게 맞지 도 그대로 목만 바꾸어 가지고...

아닙니다. 지금 운영위원들이 전부 구성이 거의 다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 3일 밖에 안 남았는데 이거 6,500만원 쓸 일이 뭐 있습니까? 앞으로 우리 28일날 내일 우리 예산이 통과되면...

예, 이거 명시이월로 넘어가면 뒤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시이월되면 그게 나쁘다는게 아니라...

예, 맞습니다.

2006년도에는 또 예산이 기이 책정되어 있잖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런데 이걸 굳이 3일 밖에 안 남았는 2005년도 예산을 다시 정리추경 때에 사업도 안했는데 다시 넘길 필요가 있습니까?

아니지요. 이게 명시이월로 넘어가면 내년도 2006년도에 사업이 역시 이 사업이 그대로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 되는데 2006년도에 지금 이 사업하는 예산이 없습니까? 우리 이번 본예산 심의했는데...

풀예산은...예 지식풀은 없습니다.

또 그리고 세 번째 보면 청송사과 해외홍보 및 마케팅을 하겠다 하는데 1억 도대체 청송사과를 해외유통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이게 지금...지금 우리 수출업체들이 수출하고 있고 거기다 새롭게 새로운 사업으로 어떻게 수출하는데 수출국을 뚫어 보겠다는 얘기입니까?

예, 물론 지금도 사과홍보를 국내나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색다른 아이디어를 내어 가지고 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해 놓은 예산입니다. 이게 신활력사업에 각 예산이 과목에 분야별로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했는데 아마 별다른 홍보전략이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여기는 농산물품질검사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체 품질인증제도 도입 이거는 뭐하는게 자체 품질인증 제도 도입입니까? 자체사업으로...

사과입니다. 사과품질인증...

그러니 우리가 자체에서 품질을 인증할 수 있는 제도도 안되어 있고 우리가 엄연히 농산물검사원이 있습니다.

예.

거기서 친환경 인증도 해 주고 저농약 인증도 해 주고 또 품질인증도 다 해 줍니다. 그런데 이거를 어떤 내용으로 품질인증 제도를 만들겠다는지 한번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역시 신활력사업의 일환인데요. 물론 지금 우리가 농산물검사원이 있습니다만 이것도 역시 대학교수들이나 지금 우리 사과농가하는 분들이 전부다 모여 가지고 인증 검증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예, 더불어서 이런 신활력사업을 이왕 할 바에야 진짜 글자 그대로 신활력이 될 수 있도록 청송사과에 관한...전번에도 거듭 말씀드렸지만 청송사과 특구지정을 위해서 예산을 투입한다거나 또 그 특구지정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 새롭게 개발한다든가 이런 것에 쓰여져야지 실질적으로 다른 시군들은요 특구지정 하는게 우리 말로만 하는 관광특구 관광특구하는...현실성이 없는거 하지 말고 청송같은 경우에는 주소득작목인 사과를 또 주 생산품목인 사과를 특구지정 받도록 노력했을 때 우리 청송군민과 농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청송사과 특구지정을 위한 프로그램을 다시 한번 더 계획을 세울 의향은 없는지 실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도 그 관계를 지난번에도 남종식의원이 질의를 하셨고 했기 때문에 청송사과 특구에 대해가는 빠른 시일내에 진행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예,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황정구의원입니다. 67페이지 맨하단 안덕면 노래리 삼만평농로포장 2억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느 과에 담당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담당과장께 묻겠습니다. 이 안덕 노래리에 삼만평이라는 지명이 있습니까? 담당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과 이 공사를 하는 실무담당이...

이 삼만평이라는 지명이 우리 행정지도상에 나와 있습니까? 삼만평이라는 곳이 어디입니까?

예, 자치개발과장 박익환입니다. 이 삼만평이라는 지명은 없고요. 노래리에 있는...쪽에 있는 거기에 전체 삼만평 정도 되는 농장에 대해서 포장을 하는 그런 겁니다.

어떤 농장입니까? 이 삼만평이라는 지명의 농장이...

이게 한농복구회 안에 있는 친환경하고 있는 그 안에 포장입니다.

그러면 벙거재기 하는데 거기 아닙니까? 벙거재기 하는데 일명 벙거재기 하는데 안덕 노래2리에 담당과장 모릅니까? 벙거재기 아닙니까? 여기가...벙거재기 올라가는 길...

벙거재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디입니까? 아닌 것 같습니다 해서 될 일이...그러면 확실한 지형이 어디입니까? 담당과장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형이 어디입니까? 노래2리...노래2리도 안되어 있습니다. 노래리 삼만평 농로포장 삼만평이라는 지형이 어디인지 우리 의원님들이...

예, 현재 한농복구회 있는 전체에 분포되어 있는 거기를 주민들이 삼만평 농장이라고 그렇게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아니 한농복구회에서 경작을 하고 있는데가 노래2리 입구에서부터 농로가 농장이 많아요.

예.

그런데 이 삼만평이라는 지명은 없지요? 지명은 없지요?

지명상 지도에 표기된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왜 삼만평이라고 표기를 했습니까?

지금 현재 거기 분포되어 있는 지적이 삼만평 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농장이 삼만평이 된다고 삼만평 농로포장입니까?

예, 지금 현재 여기 포장을 할려고 하는데가 삼만평정도 됩니다.

그런데 자치개발과장께 다시 묻겠습니다. 우리 정리추경 이라는 것은 불요불급한 예산은 편성을 하지 않고 정리추경 글자 그대로 군재정을 정리하는 그런 예산편성입니다. 그래서 1~2,000만원짜리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은 우리가 오랫동안 졸리는 거니까 이거는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이 정리추경에 2억을 들여서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이거 지금 년내에 발주가 됩니까? 어떻습니까? 자치개발과장...

예, 어차피 년에 발주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 어차피 명시이월 시켜 가지고 그래 가지고 내년도에 사업을 시행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지금 말이지요 예산편성이 이렇게 되어져서는 되지 않습니다. 안덕 자체에 가는 것을 저가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좋습니다. 소외되는데 또 오지에 농로가 험한데 해 줘야지요. 이것을 만약에 노래2리에만 2억이 가 버리고 안덕면 전체에 다른 면에...다른 리동에 골고루 분포가 안 되었을 때 다른 리동의 주민들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예산이 골고루 또 형평성 있게 편성이 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맞다고 생각하는데 또 지역적으로 여러 가지 여건상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무슨 여건이 그렇게 급했습니까? 2억을 정리추경에...

오지이고 또 친환경사업을 하는데 굉장히 또 이 도로를 포장을 해야 내년에 또...

그래 이 예산요구를 자치개발과장께서 요구했습니까?

이 사업예산은...

자치개발과장께서 요구를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정리추경에 2억을 편성해 달라고...

자체 기획실에서 편성을...

자치개발과장은 모르지요?

예, 저희들과에서는 예산요구를 내지는 안했습니다.

예, 모르지요. 그 예산편성된 곳은 자치개발과에 소관이 맞지요?

예, 예산상 우리 농로포장이라든가 소규모사업은 저들과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발주가 되더라도 자치개발과에서 하는 거지요?

예, 저희들과에서 발주...

분명히 자치개발과장께서는 예산을 요구를 안 하셨다 이말이지요?

예, 저희들 과에서는 요구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 그리고요. 저가 안덕 주민들 있는데도 많은 요구를 받았습니다. 예를 들면 장전2리 농로포장 또 문거1리에 지금 거기에 심지어는 포장이 안되어 있어 가지고 올라 가다가 경운기가 뒤집어져 가지고 사람이 사망사고도 있었고 이런 곳이 더 급한데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곳에 2억을 정리추경에 편성을 해가 올린다 하는 것은 예산편성이 잘못되었다 이래 보는데 자치개발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형평성 있도록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지역여건상 또 이렇게 편성된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분명한 것은 자치개발과에서 요구하지는 않았다 그지요?

예, 예산 요구는...

예, 이상입니다.

(거수)

예, 72페이지 제3회 청송주왕산빙벽등반대회교실 및 스케이트장 행사지원비하고 그 밑에 보면 또 청송주왕산빙벽대회교실 및 스케이트장 지원하고 두 가지 목이 거의 비슷한데 1,000만원씩 1,000만원씩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예, 문화관광과장 이경국입니다.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당초에 저희들 예산이 전체 행사비가 5,000만원 계상이 되었는데 목이 보조금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2,000만원은 사업비로 하고 나머지 3,000만원은 보상금으로 이렇게 목 변경했고요. 추가로 필요한게 1,000만원이 더 소요 되는게 작년 행사에 없던 체험하는 교실을 빙벽교실을 운영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빙벽대회 행사지원...스케이트장 행사지원비 하는 이거는 보조금으로 1,000만원을 추가로 더 세웠고요. 밑에 있는 이 스케이트장 지원 이거는 그걸 하기 위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일부 목 조정하고 추가로 전체 5,000만원 당초 예산에서 일부 목 조정과 1,000만원을 추가로 저희들 요구를 했는 겁니다.

그럼 총 6,000만원이라는 얘기지요? 빙벽대회를 하기 위해서...

당초예산 5,000만원에서 1,000만원 더 요구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85면에 농산물재해보험보조금은 95년도 부족분입니까? 이거는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군비 보조가 보조금이 10% 상당의 보조비율을 지난번에 5%로 해서 농민들에게 조금 부담이 간다고 해서 올해 추경에 10% 지침상으로 부가증가율 10%를 확보를 한 겁니다.

이건 내년도에 쓰여질 돈을 정리추경에 확보를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올해 보험료입니다.

올해 보험료는 저번에 4억인가 얼마 확보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2억만 확보되어 있습니다.

2억만 되어 있습니까?

내년도에도 올해 당초 예산대로 2억만 내년도에 확보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애 보험가입률을 보고 내년도에도 10%정도 예산 4억정도는 저희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번에 일단 5% 정도를 지원해 줬고 이거는 그럼 2005년도 분으로 다시 5%를 지원하는 금액입니까?

예, 보험정산이 아직 안되어 있거든요. 보험정산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보험가입비 총괄을 예상을 해 보니까 거기에 대한 10%정도 저희들이 국비 60%, 도비가 10%, 저희들 군비가 10%, 그렇게 하니까 농민들에게 돌아 가는게 19% 정도 부담이 됩니다. 5% 증가를 보조를 해 주는 택이죠.

예, 잘알겠습니다.

예.

95면에 청송사과 가공식품개발 1억원이 있습니다. 이 역시 2006년도 예산에 똑같은 내용이 1억원이 계상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다 되어 가는데 1억원이 또 다시 세워져야 됩니까?

예, 사과...

95면에 밑에서 세 번째...

가공식품개발사업 이것은 신활력사업으로 하는 건데 어차피 이렇게 해 가지고 명시이월을 시켜야 될 것이고...

아니 매년 예산을 세워 놓고 12월달까지 쓰지 않았는 것을 내년도 사업을 세워 놨는데도 불구하고 또 정리추경 때 다시 세우고 이 도대체 이런 예산이 있을 수 있는 겁니까?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이 2억원에 관한 올해 1억 내년에 1억에 관한...

그 가공식품개발에 대한 용역을 줘 가지고 계획 나오는대로 이것은 용역비로 세웠습니다.

올해 용역도 1억있고 또 내년에...

아닙니다. 개발비고 가공식품개발에 대한 용역을 해 가지고 나오는 대로 해서 내년도는 가공식품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지금 그럼 용역 줘 놨습니까?

용역을 아직 못 줬습니다. 계획하는 중에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마는 신활력사업이라는 어리한거 명칭 붙여 가지고 아무에나 예산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하지도 않는거 1년 동안에 한번도 거들어 보지도 안 했어요. 그래 놓고 이제 다 넘어 가니까 정리추경때 다시 또 말이야 사과가공식품개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계획도 없고 하지도 않는 것을 중복된 예산을 계속 세우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말 바람직한 예산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게 신활력 아닙니다. 가공식품 다 개발하고 있어요. 농가에서 다 하고 있어요. 그런걸 신활력이라고 붙여서 예산도 예산 같지 않은 예산을 계속 바꿨다. 또 올렸다가 지웠다가 이거 되겠습니까?

예, 저희들 추진이 늦어서 그러는데 이 최대한 빨리 해서 내년도에는 이 가공식품 개발에 대한 성과가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옆에 보면 실링화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 실컷 한다고 해 놓고 작년에 벌써 예산이 세워져 있었는데 올 봄에 그러면 그것을 실링화 사업을 해서 농민들 내지는 청송사과 홍보하는데도 쓰고 농가소득 증대에도 써야 되지 예산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쓰여지지 않습니다. 또 계획도 없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세웠으며는 그 예산에 맞도록 그 예산을 써서 우리 주민들에게 득이 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

농업기술센터 과장님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남종식부의장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명시이월을 시키겠다 그랬습니까? 이 예산을 세워 가지고...

예, 이것은 예산이 서 있는건데 사실 이렇게 된 것은 전번에 농정과에 예산이 서 있었습니다.

농정과의 예산을 감해 가지고 농업기술센터로 가져 간거 아닙니까?

예, 와 가지고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까 남종식부의장께서 말씀을 하셨지마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이런 예산이 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예.

그런데 똑같은 종목에 이렇게 편성을 해서 또 명시이월을 시켜서 군 예산을 사장시키는 이런 결과를 자주 우리 집행부에서는 초래하고 있는데 이 예산 운영이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지금부터 빠른 시일내에 용역 줘 가지고 좋은 개발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예.

지금 말이죠 우리 12월 23일 현재 청송군 금고에 예산이 사장되어 있는 예산이 정기예금을 해 놓은 예산이 899억4,000만원입니다. 보통예금이 72억2,900만원입니다. 올 예산 전체 1,700억에 50%를 소화를 못시켰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실과장님들이 일을 안해서 이런건지 이런데도 자꾸 명시이월 시키겠다 하니까 이게 어떻게 명분이 있습니까? 당해연도에 편성된 예산은 여하한 일이 있어도 당해연도에 예산을 소화를 시켜야 되는데 이게 도저히 쓸 수 있는 길이 없으니까 정리추경에 와서 이걸 다시 또 명시이월로 넘기기 위해서 이렇게 정리추경에 이런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우리 이것 아니라도 군민들이 요구하는 예산이 많습니다. 소규모 주민들이 불편한 점 이런 예산은 내려 가지고 그런데 편성하는게 맞지 않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황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최대한 빨리 해 가지고 성과가 나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명시이월 이거 능사가 아닙니다. 지금 이 정리추경 편성 해 놓는거 보니가 명시이월 조서로 넘어갈게 또 많아요. 이것도 군 금고에 들어가면 정기예금으로 또 들어가요. 내년 초 되면 분명히 또 천억이 넘어요. 정기예금이 이래 가지고 군 운영이 되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것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사업을 제때제때 집행을 해 가지고 군 예산을 사장 안 시키고 또 군예산이요 제때제때 풀려야 군의 경제활동이 잘 돌아갑니다. 이런 점은 우리 실과들께서 여기 계신 집행부 간부공무원들이 신경을 쓰셔야 될 일입니다. 다같이 우리 좀 노력을 해 봅시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

이 예산서를 보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건설과장께 묻겠습니다. 101페이지 맨 하단에 진보 괴정1리 등골2교 개체공사 부족분 해 가지고 2억원이 다시 편성이 되어 올라 왔습니다. 우리 2회 추경, 3회추경에 다수의 의원님들이 이것은 부적절하다 그러니깐 우선 3억이 당초 예산에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공사를 해라고 수차 주문을 했는데 다시 정리추경에 2억을 편성해가 올린 이유가 뭡니까? 건설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입찰을 총괄 설계를 해 가지고 입찰을 지금 보인 상태입니다. 지금 부족분 2억입니다. 이걸 어떠한 식으로 하던 공사를 자체는 마무리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계속 요구를 해 놓은 실정입니다.

공사는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이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예산이 5억이 확보되기 전에 3억만 예산이 확보된 상태에서 5억에 대한 계약을 해 버렸어요. 그래서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지적한 겁니다. 기 알고 계시잖아요. 공사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게 문제가 아니예요. 공사 기이 했는데 시작을 해야죠. 그런데 이렇게 의원님들이 의회에 예산을 승인을 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해 버렸습니다. 집행부에서 그래서 다수의 의원님들이 왜 이런 예산집행을 하느냐 두 번이나 예산을 심의하면서 질타를 하셨는데도 마지막 정리추경때까지 이렇게 고집스럽게 예산을 편성해가 올리는 이유가 의원님들을 대관절 어떻게 보고 이렇게 하는건지 거기에 대해서 의원들 입장은 생각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골 2교 자체는 맨처음 저희들이 입찰과정에서 총괄입찰이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지금 또 저희들 입장에서도 예산은 5억이 소요되는데 3억 가지고 교량자체가 일반도로 같으면 물량을 자르면 됩니다마는 이건 물량을 자를 방법도 없고 어떠한 방법으로든 교량 자체는 마무리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예산을 요구를 했는 실정입니다.

계약을 하기 전에 설계를 해 보니까 예산은 3억밖에 편성이 되어 있지 않은데 설계를 해 보니까 5억원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군의회에 와 가지고 간담회를 한번이라도 거치고 난 뒤에 이 계약을 했으면 문제가 없어요. 예산이 2억이 더 들어가는 예산을 임의대로 설계해 가지고 집행부에서는 발주를 해 놓고 늦게 와서 의회보고 예산승인 해 놔라 이거는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안타까워요. 그리고 또 한가지 여기에 보면 말이죠 뒤에 명시이월 조서에 보면요 명시이월 조서에는 벌써 5억이 명시이월 되는 걸로 표기를 해 놨어요. 한번 보세요.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어떻게 해서 그래 예산이 두 번이나 의회에 올라 와서 삭감된 예산을 정리추경에 올리면서 명시이월조서에는 예산이 기이 승인된 것처럼 5억을 명시이월조서 넘겨 놓는게 이게 어떻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여기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정구의원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정말로 이거 등골교 관계는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주무부서나 계약부서나 아마 일을 하기 위해 했는데 그것도 자체가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 저희들 명시이월에 올려놨는 것은 어차피 의회 의결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의원님들 널리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

현재 우리 청송군에는 시내버스들이 수익이 줄어 듬으로 인해서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원만 이렇게 해 줬지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에게 버스회사가 서비스 질을 향상시킨다거나 청송사과 내지는 농산물을 홍보하는데 극히 미약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또 막연히 이렇게 매번 어느 정도 손해가 나는지 또 어느 정도 결손이 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계속 승인을 해 주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정말 이 사람들이 결손되는지 또 우리가 이렇게 지원해 주는게 적당한지 또 이근 시군들과의 형편은 맞는지 더불어 우리 관에서 저분들에게 서비스개선을 위해서 어느 정도 독려를 하고 있는지 사람없을 때는 가지도 안해요. 중간에 세워놓고 놀아 버려요. 이런 현실이 많다고 지역주민들이 이야기하고 있고 또 요금문제도 청송이 가장 비싼걸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런 문제들을 정말 확인하고 여러 번 점검해 보셨는지 또 우리 버스 업계로부터 서비스질 향상을 위한 우리들의 어떠한 요구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임현숙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송버스에는 현재 차량대수가 18대가 있습니다. 회사용이 9대이고 공용이 9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노선별로 비수익노선이 20개가 있고 벽지노선이 14개, 일반노선이 20개 이렇게 54개 노선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벽지노선과 비수익노선에 대해서 11월달이 되면 전수조사를 합니다. 읍면별로 이번에도 전수조사를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걸 근거로 해서 저 벽지노선 비수익노선에 대해서 결손되는 부분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청송버스 같은 경우에는 연 약 14억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유가보조금 포함해서7억5,000만원정도 보조를 해 주고 회사자체에서 6억5,000만원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회사에서도 1년에 5,000만원에서 1억정도 결손이 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 하고 있습다. 그리고 서비스개선에 대해서는 공용버스 9대에 대해서 우리 청송사과홍보 그런 것을 부착을 하고 다니고 있고 또 서비스개선에 대해서 자체교육도 시키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시다시피 이렇게 54개 노선에 운행은 하고 있지마는 손님이 없을 때가 다반사고 또 학교 학생이나 노인들 이런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결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유가보조금이라던가 비수익노선 지원금을 이렇게 또 요구를 한 것입니다.

예, 아무쪼록 우선 운행이 안되면 당장 주민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청송이 인구가 더 감소할 걸 대비해서 정말 주민서비스 차원에서 이걸 한번 심도있게 준비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에 마을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과연 청송 그와 유사한 각 읍면별로 버스를 장만을 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한다거나 아니며는 지금 영양 같은데 다 무너져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언젠가는 그렇게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부터라도 우리 과장님께서 향후계획을 다방면에 세우시고 또 우리 지역의 운송업에 관계되시는 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어떤 것이 우리 청송에서 가장 적합한 방법이겠는가 또 그런걸 연구하시고 또 그런것 용역이라도 한번 줘서 향후를 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