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운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마곡지구개발지원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지역구 활동과 소속 상임위원회 의정활동에 바쁘심에도 오늘 우리 서울시의회 마곡지구개발지원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영걸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도시계획국에서 추진 중인 마곡지구 종합개발계획 관련 업무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들어가기에 앞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시민들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컸던 마곡지구개발을 위한 중요한 정책발표가 며칠 전 있었으나 정책의 수립과 언론홍보 과정에서 우리 시의회와 집행부간 긴밀한 협조체계가 다소 미흡한 점도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점들을 오늘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들은 필히 유념하시어 새로운 정책의 제시나 변경 및 중요한 시정의 집행 시에는 반드시 사전에 시의회와 사전 협의를 통해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도시계획국 소관 마곡지구 종합개발계획 관련 보고

우선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영걸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철 위원장님 그리고 마곡지구개발지원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마곡R&D시티 조성계획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아시아 경제 중심도시를 목표로 하고 있는 우리 서울시는 서남부의 관문인 마곡지구를 전략거점지역으로 활용하고자 지난 3여 년간 계획을 수립해 왔고 위원장님 말씀처럼 지난 20일 마곡R&D시티 조성계획을 확정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마곡R&D시티는 정보통신, 생명공학, 나노기술 등의 첨단융합기술을 선도하는 아시아의 R&D 중심으로 태어날 것입니다. 나아가 서울 서남부지역의 발전을 촉진시키고 서울의 지역 간 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마곡R&D시티 조성계획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고견과 지도 편달을 계속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고 또 양해해 주신다면 준비된 파워포인트자료를 통해서 도시계획과장이 이 계획안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도시계획과장 조성일, SH공사 사업1본부장 박필용) 그러면 파워포인트 자료를 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마곡R&D시티 조성계획에 대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의 업무보고와 관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서구 출신 이한기 위원입니다. 오랜 숙원 끝에 MRC계획에 대한 시안이 마련되어서 2005년 12월 20일에 그 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마곡지구가 아시아의 IT, BT, NT 첨단융합기술의 심장으로서 성공적인 조성이 이루어지기를 강서구민과 더불어 간곡히 빌어 마지않습니다. 내용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의문 나는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마곡지구 103만 평에 대해서 전체를 하나의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 토지보상 후 기반시설 설치와 함께 부지조성을 공영개발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4단계 개발계획 구상을 갖고 있는데 토지에 대한 보상이 103만 평 전체에 대해서 일괄 보상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위원님, 지금 계획에서 보고드린 것처럼 4단계로 나누는데 그 4단계는 저희가 첨단 R&D, IT, BT, NT 수요를 지금 시점에서는 모든 수요를 정확하게 판단하기에는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이게 중장기적으로 진행되니까 그래서 단계를 나누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보상은 일괄해서 할 계획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용을 보니까 공원녹지 및 공원시설 계획이 전체 면적의 27.6%로 되어 있거든요. 공원녹지비중이 실질적으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인지, 그리고 처음에 계획을 잡았을 때는 전체 계획의 한 30% 정도를 공원녹지계획으로 계획을 세우겠다, 이렇게 설명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당초보다 공원계획은 여기 내용에 들어 있는 것처럼 공원녹지의 비율은 적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데 도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주변이 여러 가지 공원들 산지로 많이 둘러싸여 있고요, 앞으로 궁금하시게 생각하시는 서남하수처리장도 여하튼 환경친화적인 것으로 바꾸어가야 되거든요, 시간을 갖고. 그렇다고 보면 이 주변에 굉장히 녹지나 이런 것이 기 확보되어 있는 지역이고 또 이 사업을 하려면 걱정이 되는 것이 사업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보면 공원녹지하고 공원시설로 해서 통칭 27.6%로 계획을 잡아놓았거든요.

종전에 그랬습니다.

공원녹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이고 공공시설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냐, 그것을 구체적으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현재 지구 내 공원녹지면적은 9.7%, 약 10%가 되겠습니다.

공원녹지비율은 9.7%?

그런데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주변에 워낙 공원들이 많이 있다 말입니다. 이렇게 개화산도 있고 주변에 죽 있기 때문에 이것을 포함한 공원녹지비율은 17.7%이고요, 저희가 이 내부에 공원녹지면적이 당초보다 좀 줄어드는 대신에 여기 내부를 전부 자연친화적으로 그렇게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사업계획을 추진할 당시에는 30% 예상을 잡았는데 그러면 그때 계획을 세울 때 마곡지구 부분에 한해서만 30%를 잡았던 것인지, 아니면 지금 말씀대로 마곡지구 주변 공원녹지현황 전체를 묶어서 30% 계획을 잡았던 것이냐, 지금 보니까 전체 주변지역을 포함해서 17.7%로 줄어들었다 말이에요. 마곡지구에 국한하면 9.7%밖에 안 된다고 하면 공원녹지 부분이 상당히 미약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희가 당초에 아까 3단계 지역 쪽을 공원녹지로 계획을…….

그러면 내가 하나 지적할게요.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서남하수처리장에 대한 계획이 같이 묶어져서 추진이 되어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남하수처리장이 아마 30만 평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것을 장기적으로 녹지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고 어떻게 계획을 세워나갈 것이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 유보지 지역이 있었지 않습니까, 4단계 지역. 그 지역이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조성할 계획이 없고 유보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조성될 때까지는 사실은 녹지기능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그 전에 저희들이 현재 건설국에서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하수처리장을 복개해서 공원으로 저희가 제공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염려를…….

아니, 그러니까 마곡지구를 계획추진을 하면서 서남권 하수처리장을 같이 묶어서 계획에 들어가야지 이것을 별도로 마곡지구는 마곡지구대로 계획을 하고 서남권 하수처리장 공원화사업에 대해 분리를 한다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사업을 동시에 추진해야 된다는 얘기야. 계획을 같이 추진해 나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금 고급주거단지라고 얘기를 했는데 고급주거단지라는 개념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확실하게 짚어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임대아파트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규모는 얼마 크기로 앞으로 임대아파트를 조성할 것이냐.

그 관계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MRC구상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실시설계를 SH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검토가 되고 이렇게 될 것인데 지금 현재로서 임대주택계획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임대주택은 없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여기는 대게 어떤 곳이냐 하면 그야말로 첨단 신도시거든요.

그러니까 첨단 연구원들에 대한 배후시설로서의 임대아파트를 구상하는 것 아니냐,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통칭 생각하는 이런 개념의 임대아파트가 아닌 고급스러운 임대아파트가 들어와야 이 단지가 명실상부하게 가치성을 유지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적을 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임대아파트 구상이 있다고 그러면 임대아파트 고급화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지.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희 위원입니다. 전에 우리가 마곡특위에서 보여줬던 자료랑, 물론 저희에게 자료를 주지는 않았습니다. 설명한 내용이랑 지금 상당부분이 많이 변화가 되어 있는데요. 왜 이러한 큰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먼저 그것을 설명해 주시지요.

지금 제가 파악하기에 골격이 크게 달라진 것은 아니지만 달라진 것이 이런 것입니다. 전에는 그냥 마곡지구라고 불렀는데 저희가 발표하면서 마곡지구 그러면 조금 느낌이 깨끗하고 첨단을 지향하는 느낌이 적지 않느냐 그래서 명칭을 가지고 발표 하루 전날 간부들끼리 의논을 했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발표할 것이냐. 그랬더니 결국 마곡지구라기보다는 여기가 우리가 지향하는 것이 첨단 R&D시티 아니냐 해서, 그러니까 마곡R&D시티라고 부르자. 예를 들어 상암DMC, 또 공릉동 NIT단지 이렇게 부르는 식으로, 또 마곡이라는 말을 붙이는 것이 좋으냐 이런 것도 논의되었습니다만 일단 마곡R&D시티라고 부르자 해서 이렇게 크게 달라진 느낌을 가지실 것이고요. 내용상으로 달라진 것은 실상 지난번에 보고 드린 것하고 거의 다른 것이, 아까 이한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녹지비율이 줄었습니다. 그것을 유보지로 해 놨습니다. 왜냐하면 녹지를 30%, 40% 해 놓는 것이 땅의 효율성을 위해 땅의 가치가 앞에 보고 드려서 잘 아시겠지만 지하철, 공항, 도로 할 것 없이 이렇게 좋은 땅이 없습니다. 이렇게 좋은 땅을 우리가 전부 공원으로 만드는 것이 적정하냐. 아까 말씀하신 고급 주택이 들어온다든지 NIT 시설이 들어온다든지 해서 정말 이 땅을 아시아의 중심 R&D시티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이 땅의 30·40%를 녹지로 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지 않겠느냐. 지금 주변에 공원도 많고 이 안이 다 그린벨트 이런 지역이고 앞으로 서남하수처리장이도 환경친화적인 시설로 가꾸어 가야 되고 이런 관점에서 볼 때는 녹지의 비율은 유보지로 놔두자. 이것이 달라진 점이고요. 나머지 사항은 내용상 크게 달라진 점은 없습니다.

우리가 맨 처음 계획했던 포괄계획이지요. 지금은 디테일하게 나왔는데 나머지 더 디테일한 것은 아직 저희에게 자료를 주지 않았거든요. 사실 이 자료만 가지고 상당히 불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더 많은 자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너무 단순한 것만 줬거든요. 그래서 좀 더 세부적인 자료가 있으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당초 우리가 용역을 했던 것이 마곡지구구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세하게 나오려면 설계를 해야 되거든요. SH공사 설계가 나오면 설계과정에서 보고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설계가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구상에 대한 자료 자체도 상당히 포괄적인 성격을 띠고 있어서 저희가 보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이것이 요약을 한 자료인데요. 좀 더 상세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단계별로 나눠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개발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전체적인 토지보상은 일시에 내년 말이라든지 후년 초까지는 다 이루어지겠지요?

네.

내년도 말이지요? 내년 말서부터 내후년 초까지 다 이루어진다라고 판단되어 지는데 그러면 1단계 공사는 몇 년도까지 완성시킬 예정입니까? 단계별로 얘기해 보세요.

저희가 지금 확실하게 연도를 정하지 못한 것이 저희가 혼자 이 시설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가 땅을 테넌트들한테 매각을 하고 시설을 하려는 연구소라든가 이런 데 매각을 하고 거기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공투자를 해서 우리가 건물을 짓고 우리가 시설을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민간부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날짜를 확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대략적으로 봐서 제 구상으로는 6·7년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 한 단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단계가 6·7년이면 2단계는 그 이후로 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닙니다. 실제 단계로 나누는 것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또 첨단 산업의 성격이 약간씩 바뀌어 나갈 수 있고요, 하도 발전이 빠르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단계적으로 융통성 있게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만 그 수요가 촉발이 돼서 판단이 되면 겹쳐서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섹터로 그냥 나눈 것이지 단계의 의미는 크게 없다.

끝나고 이렇게 확 구분 짓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은 어느 정도 섹터로 나눠서 순서는 있지만 결국에 가서는 한꺼번에 개발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들어도 되는 것이지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공공용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어요. 강서구에서 가장 크게 바람이 있다면 강서구 내에 존재하는 공공기관을 한 군데에 모아서 유치하는 것이고, 또 하나 종합병원이라든가 이러한 첨단산업과 결부되는 과학고등학교라든가 이러한 유치에 상당히 귀를 기울이고 있는데요. 그런 것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설명을 잠깐해 주시지요.

지금 말씀하신 공공용지는 이 자료에는 없는데 지난번에도 질의하셔서 부지는 확보되어 있고 2.4% 공공부지가 마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병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종합병원이요?

종합병원도 추진되고 있고요. 그런 것을 여기에 대표적인 몇 개만 넣어놓고 관심 있는 학교라든가 병원이라든가 많이 있는데 아직 그것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발표를 못한 것이…….

그런 부지가 결정이 되어야지만 들어올 수 있는 것이니까.

부지는 설계과정에서 정해질 것이고요. 그런 것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IT, BT, NT라고 하면 다 과학 쪽인데요. 과학계에 걸맞는 그러한 고등학교 또는 유수대학이나, 대학 얘기는 했지만 고등학교 얘기는 전혀 없기 때문에 혹시라도 과학고등학교와 같은 것을 서울시교육청과 협의해 본 사항이 있는지 물어보고 싶어요.

그 부분도 설계과정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적극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지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한명철B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B 위원 타 구에서 오신 위원님들도 질문도 하시고 했으면 좋겠네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마곡지구를 저는 서울시의회에 처음 하면서부터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이 시간까지 하다가 이렇게 발표가 나니까 굉장히 고맙고, 또 하나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잘 아시겠지만 마곡지구개발지원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된 것도 사실 일방적으로 도시계획국이나 집행부에서 어떤 발표를 하는 것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집행부를 도와야 될 일은 어떤 것이고, 또 이 지역특성에 맞게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은 어떤 것이냐 그런 점들을 하나라도 좋은 방안으로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특위가 구성되어 있고 또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것도 그렇고 몇 차례에 걸쳐서 특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시간이 되겠습니다만, 첫째 마곡지구 R&D시티 이런 시설은 아까도 문제가 나왔습니다만 지금 본 터가 있는 서남하수처리장과는 반드시 복개공원화문제가 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개별로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개화산이라든가 궁산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녹지가 있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입지시설로 들어가기 위해서 한다라는 데는 저도 공감은 됩니다. 그런데 이 하수처리장을 복개를 해서 공원화를 시키지 않고 첨단시설을 만드는 이런 시설과 연계가 되지 않으면 이것이 큰 실패를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이 지역이 잘 아시다시피 침수 지역입니다. 잘 아실 거예요. 침수지역에 대한 우려를 제가 거의 회의할 때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말씀드릴 때 하천이 최소한도, 지금 집중호우가 오면 그것을 그대로 다 흘러내려갈 수 있고 펌핑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꼭 필요하다 하는 그런 기초적인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세부적인 문제에 대해서 아직 여기에서 나온 것이 없습니다. 물론 세부적인 실시계획을 세운다고 하지만 그런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꼭 반영이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번에 임대아파트 관계에 대해서는 잘 아시다시피 이미 발산택지지구가 되면서 서울에서 가장 많은 1위의 임대아파트를 보유하는 구가 됩니다, 강서구가. 그래서 지난번 서울시주택정책심의위원회에서 토의를 할 때도 마곡지구에 임대아파트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동쪽방향이지요. 동서남북 방향에서 이쪽만 없습니다. 동서남북이 사실 다 있는 거예요. 임대아파트가 마곡 R&D시티를 놓고 동서남북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 다시 어렵지 않게 주택정책도 하겠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이런 시간을 통해서 그러한 것에 많은 중점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했고, 또 주택정책심의위원회에서도 마곡R&D시티단지조성에서는 임대아파트가 들어가는 것은 옳지 않다. 지난번에 그런 것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부계획을 세워가면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제가 이런 말씀을 하나 더 드려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과거 것을 제가 논하자는 말씀은 아닙니다. 처음에 보상 얘기가 나왔을 때 2006년도 5월부터 보상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지방선거가 5월에 있는데 5월로 하는 것은 도저히 옳지 않은 얘기다. 그리고 그것은 그렇게 되지도 않을 것 같다. 그러니 차라리 2006년도 하반기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을 드렸고. 꼭 하나 그런 말씀 중에서 부탁드려야 될 것이 지구지정이 과연 언제까지면 지정이 완료될 수 있는지. 우리 김영걸 국장님 지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서남하수처리장 공원화 문제하고 침수관계, 배수시설 문제, 그 다음에 임대주택과 관련한 고려사항, 이것은 지적하신 대로 세밀하게 설계과정에서 검토되고 보완되고 또 처리되어야 될 사항이고요. 보상시기는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도시개발지구로 지정하는 것이 내년 말 목표거든요. 그게 가능할 것으로 보고요. 지구 지정이 된다면 실시계획 승인이 나야 보상이 되니까 보상은 2007년 초부터 보상작업에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B 위원 그런데 지구지정이 최초의 계획으로는, 마곡지구에 대해서는 제가 하도 많이 그것을 했기 때문에 잘 아는데 1년 정도 딜레이된 것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사실 처음 목표를 보면 한 1년이 딜레이 되었거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2006년도 1월 3일부터 이 지역을 구속할 수 있는 구속력이 일단 법적으로 없어진 것 아닙니까?

네.

B 위원 그러면 그것 때문에 그 전에 1월까지는 그것을 다시 꼭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 대안방법과 그것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것을 제가 설명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연구가 시간이 많이 필요해서 그렇다고 말씀드리기에는 정확하지 않는 표현 같고요, 그 뒤에 약간 보완이 되고 검토를 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위원님이 아시겠지만 저희가 2020도시기본계획을 건교부에 승인요청을 한 것이 작년 5월입니다. 이게 승인이 올 12월에 났습니다. 1년 7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당초 2020도시기본계획이 결정되기 전까지 이 지역이 예정구역이지만 여기 도시기본계획에 들어가 있지 않은 거예요. 반영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했던 것이 발표를 하더라도 상위계획인 건교부에서 승인하는 도시기본계획에 그게 들어 있지 않은 것을 너희가 발표하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건교부와의 갈등관계 때문에 사실상 발표가 내부적으로 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2월에 저희가 도시기본계획이 승인이 되었고 그래서 법적으로 저희가 하자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늦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B 위원 알고 나니까 상당히 개운하네요. 그러면 2006년도 11월까지 간다는 것에는 큰 장애가 없겠습니까?

지정하는 문제까지는 저희로서는 큰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것도 자체 내에서 하고 또 왜 도시기본계획이 늦어졌느냐 하면 마곡지구 때문에 사실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은 수도권을 이전하는데 다시 미개발지를 개발한다는 것 자체가 중앙정부의 논리로는 안 맞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해야 된다 하고 이 내용을 포함시키는 문제가지고 이 사람들은 1년 동안 아예 검토도 안했습니다. 안하겠다, 그런데 우리는 끝까지 해야 된다고 해서 연초부터 설득을 해서 이 내용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건교부에서도 여기를 우리가 이렇게 개발지구로 간다는 것에 대해서 그 기본계획에 포함시키는 것을 승인해 주었기 때문에 이것을 거부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큰 장애물은 해결되었다고…….

B 위원 그러면 2006년 1월 3일부로 이 지역에 대한 지금 현재까지 규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그 문제는 풀리긴 하지만 풀린다고 해서 여기에 건축허가가 막 나고 개발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에 관한 것은 두 가지 규제수단이 있는데 하나는 저희가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이주대책을 마련하게 되어 있는데 바로 내일모레쯤 공고가 될 겁니다. 그 이후에 시설이 되거나 변경되는 것에 대해서는 보상을 안 해 주는 것으로 이주대책기준일을 공고하고 그 다음에 여기가 개발구역으로 구상이 발표가 되면 건축법상에서 한 2년 정도는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건축허가 제한을 곧 들어갈 겁니다. 그런 조치를 해서 불필요하게 보상이 된다거나 투기를 한다거나 이런 사항은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B 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질문 나오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나만 드리겠는데요. 우리가 건교부에서 기본계획 사업승인을 받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게 보통 생산녹지인데 바로 택지로 못 간다 말입니다. 자연녹지로 바꿨다가 또 가야 되는 그러한 절차가 남아 있다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것도 건교부에서 장시간 걸리지 않겠습니까?

자연녹지는 저희가 합니다.

그것은 우리 서울시 소관업무입니까?

네, 우리 시에서 하는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 우리 김운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작의 김동훈 위원입니다. 아마 오늘 특위위원님들 중에서 제가 제일 먼 곳에서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면서 여러 가지 기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마곡지구는 아시는 바와 같이 정권 차원에서도 또 개인적인 정치인들의 뜨거운 감자가 돼서 많은 표를 의식해서 우려먹던 자리인데 어찌되었든 이명박 시장께서 이렇게 계획을 발표하니까 이것이 무언가 이루어지는구나 그런 확신을 가지고 마음이 굉장히 기뻤습니다. 저는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시를 가보고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한 200여 년 전에 영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그때는 자동차문화는 상상도 못하고 잘 해야 마차 굴러다니는 그 시점에서 도로 폭이 상상도 못하는 100m의 폭을 확보를 해 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200년 전에 신도시를 만들면서 도로를 100m 이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생각을 어디에서 얻었을까? 그것을 누가 연구를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나라 서울은 30·40년 전에 여의도 황무지를 개발하고 강남을 상당히 뜻을 가지고 개발을 했는데 지금 30여 년 지나고 보니까, 지금도 얼마나 졸속적으로 신도시개념으로 개발을 했나. 그래서 인도네시아의 계획과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너무나 차이가 있다. 지금 강남을 서울에 처음 만들 때는 변두리에 큰 시가지로 만든 것처럼 되었지만 30년 지난 후 보니까 분당지구가 만들어지면서 완전히 서울의 중심지가 되었고, 여의도는 정말로 그때는 상상도 못하고 그냥 비행장 하다가 이렇게 국회나 옮기게 되었는데, 지금 보니까 여의도가 어떻게 보면 5.16광장 큰 광장도 만들고 뜻은 컸지만 지금도 보면 아주 졸속 구상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서 앞으로 여의도도 재개발지구로 되어서 큰 빌딩이 들어선다고 그러니까 조금 달라지겠습니다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에 사실 저도 상당히 동감이 됩니다. 마곡지구가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지금 이렇게 구상단계니까 넓게 생각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비록 100만 평 정도의 좁은 땅이라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서울에서 이루지 못하는 모든 것을 마곡지구에서 대체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가 땅은 좁지만 이 땅이 넓어서 꼭 다 좋은 것만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음식이 많이 있다손 치더라도 꿀 한 방울처럼 많은 파리떼를 끌어올 수 있는 힘이 다른 것이 있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비록 100만 평이라고 하지만 여기 지금 국제공항, 또 신송도 도시, 파주, 이런 현재 네트워크의 도로망 인프라 구축도 상당히 중심이지만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한 대로 아시아 경제중심도시로 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비록 강서구에 있는 조그마한 100만 평이지만 앞으로 서남권에 인천과 경기도, 국제공항, 서울 그런 여러 가지를 연결해서 여기가 앞으로 꿀 한 방울 그 이상의 큰 값어치가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200년 전에 100m의 도로를 확보하는 그런 새로운 개념으로 여기 개발을 최대한 큰 뜻을 가지고 기틀을 마련해야 되겠다. 적어도 2050년 정도를 내다보고 해야 하지 않겠느냐. 저는 왜 이런 말씀을 장황하게 드리느냐 하면, 여기가 지금 이명박 시장이 이야기하는 경부운하 이 문제도 우리 국민에게 많은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만 또 제가 시정질의에서도 여러 번 지적한 바와 같이 여기 지금 경인운하도 저는 기필코 언젠가는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될 수밖에 없고. 지금 한강하고 여기하고 가까워져서 앞으로 한강을 이용하는 여러 가지 물류수송이라든지 이런 것을 육지에 있는 이런 도로망으로만 맞출 것이 아니라 한강과 가까이 있는 이런 인접 같은 것도 머리에 두고 여기를 개발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앞으로 한강과 여기와 직접 어떤 연결시킬 수 있는 조그마한 배라도 들어올 수 있는 구상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 까지도 우리가 염두에 두고, 도로도 현재 우리 서울시에서 생각하는 이런 도시계획의 도로가 아니고 좀 더 앞으로 세계적인 거점에 어떤 포커스를 맞춰서 도로도 2050년대에 그래도 후손들에게 참 좋은 발상을 해서 만들어 줬다는 그런 말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획기적인 방법으로 이것을 개발했으면 좋겠어요. 서울시에서 개발한다기보다는 국가차원에서 여기 경인에 어떤 거점 틀림없이 저는 2050년 정도에는 서울은 변두리 쪽이 되어 있고 이쪽을 중심으로 해서 큰 발전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인천공항이라든지 여기 또 중국과 많은 거래가 있겠습니다만 김대중 정부에서 말씀하셨던 옌타이항과 인천항과의 열차페리의 구상이라든지 이런 것도 틀림없이 저는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을 생각할 때 서울을 배경으로 해서 마곡지구가 정말로 아시아의 경제중심허브로 틀림없이 발전할 수밖에 없고 그런 꿈을 가지고 우리가 처음부터 이것을 구상을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해서 몇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금같이 서울시내에서의 어떤 도시계획 이런 것보다는 아시아의 진정한 경제허브로 될 수 있는 모든 여건이 되어 있으니까, 또 앞으로 물류수송도 한강을 이용하는, 인천항을 이용하는 그런 것까지 내다보고 좀 더 아주 새로운 세계적인 도시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시간 수고하셨는데 국장님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 큰 뜻을 가지고, 저희가 혹시 서두르면서 졸속이 되지 않도록 하라는 간곡한 좋은 말씀이기 때문에 계획하고 수립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항상 마음에 새기고 그래서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선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목입니다. 저는 여기 한 세 번 정도 회의를 하러 오면서, 이런 대단히 광범위한 새로운 계획 어떤 도시를 만드는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이 자리에 앉으면서 늘 공허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느냐면 서울시에서 며칠 전에 마곡R&D시티에 대한 새로운 계획발표를 하셨지요?

네.

저는 의회와 우리 집행부와의 관계가, 우리가 사실 특위를 구성해서 새로운 위원장과 위원이 구성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어떤 마곡특위라는 특위자체의 성격이 특정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이라든지 조성계획을 가지고 논의를 하는 특위인데 어떻게 특위에 한 번도 회의를 거치지 않고, 또 그러한 어떤 사업계획에 대한 공론이 물론 실시까지는 안 갔습니다만 계획이고 안입니다만 특위에 보고랄지 특위에 보고되지 않은 사항을 결하고 그렇게 발표가 됐는지 저희들이 왜 이 자리에 와서 늘 공허한 얘기를 하고 돌아가는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위가 당연히 존재해 있고 특위구성이 새롭게 되어서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이런 것들이 그런 과정을 결하고 이렇게 서울시 집행부에서 의회를 무시한 채 발표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기기에 대해 잠깐 말씀을 하신 다음에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앞에 위원장님께서도 질책을 주셨는데 제가 변명 드리는 것 같아서 답변은 안 드렸습니다. 저희 생각이 짧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당초 여러 차례 우리 도시관리위원회라든지 특위에서 이 내용을 보고 드리고 해서, 실무적인 판단으로는 이 내용이 아까 정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골격사항이 당초 그대로 고 이름이 바뀌고 녹지가 줄고 이것 차이였기 때문에 내용을 아신다고 보고, 의회에 특위위원님들 모두에게 알렸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대표 의회 쪽으로만 알려드리고 전 위원님들한테 드리지 못한 것은 저희의 생각이 짧았다고 생각합니다.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마곡R&D시티 조성 자체가 어떻게 보면 지금 모든 것을 아주 정말 일곱 빛깔의 무지개를 여기에 담고 모든 좋은 것을 다 하겠다, 또 이러한 어떤 첨단 도시로서의 개발계획을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이 서울시의회의 어떤 의결사항이라든지 동의사항이 되지 않으면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다 일사천리로 나갈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에요. 그런 점을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아까부터 제가 들으면서 이 자리에 우리가 왜 앉아 있고 사후에 여기서 늘 보고를 들어야 되는지 그런 공허감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재경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사실 공릉동에 서울테크노폴리스라든지 상암동DMC지역이 저희 상임위 소속이에요. 이런 것과 마곡지구가 갖고 있는 첨단도시로서의 어떤 특성·특화가 굳이 그렇게 틀린 것 같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죽 진행되는 사항을 양쪽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상암DMC라든지 또 공릉동의 테크노폴리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은 예산을 보유하고 또 그것을 여러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의결을 해 주었지만, 한 가지 예를 들어서 DMC 같은 경우는 용도지역들이 배분이 되지 않는 상태예요, 외부에서 매각절차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게 지금 마곡지역에 IT, BT, NT가 융합되는 첨단융합기술도시라고 하는데 이것 역시 서울시가 몇 군데에 딱딱 떨어뜨려놓는 홍보용 도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기 와서 늘 생각하는 것이 이게 또 어떤 정치적인 논리로 이용되는 그런 차원에서 아주 적시에 터뜨려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염려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국제허브도시로서의 마곡지구를 자꾸 이야기하시는데 지금 우리 재경위 소속의 국제투자유치팀이 생겼어요. 생겨서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내년도 3월에 국제투자유치회의를 할 때 적극적인 마케팅을 하겠다고 한다면 지금 제가 이렇게 죽 들으면서 이 마곡첨단도시가 생기면서 끝까지 로드맵이 정확히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해외투자 유치를 할 것인지, 국내에서 다 소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해외투자 유치를 하는 것이 관심의 집중도인데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청사진이 나와 있지 않는 상태에서 이런 것이 부분적으로 분야별로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 것이 얼마나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마곡지구의 어떤 개발특성과 또 실현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는가는 참으로 물음표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계획과 또 하나는 제가 이런 새로운 특화된 도시를 우리가 개발하고 구상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개발에 주를 두느냐, 아니면 개발과 보존을 함께 병행하는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라든지 교통영향평가의 결과, 또 아까 이한기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공원녹지율이 지금 현재 우리가 처음 여기에 와서 얘기할 때 30% 정도 육박했던 것이 지금은 지구 내 공원비율이 9.7% 정도 이정도 얘기하고 그 주변에 있는 것까지 공원의 녹지비율이라고 하면 안 되지요. 그것은 그 벨트를 둘러싸고 있는 자연여건을 따로 생각해야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것까지 포함했을 때 17.7% 정도가 나온다, 저는 그 얘기는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마곡지구 내에서의 녹지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그리고 또 주변여건도 마곡첨단기술도시가 되는 것을 플러스 알파효과를 낼 수 있는 도시로 조성이 되어야지, 그래서 이런 어떤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포지션을 다시 한 번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4단계의 14만 평이 마곡지구의 앞으로 장래수요를 흡수하기 위해서 여지로 남겨두었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물론 이것은 개발계획입니다. 그리고 이게 안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지를 남겨두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앞으로 진짜 국제도시로서 이런 면모를 갖추려고 한다면 녹지율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오느냐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아까 동료위원이신 김동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100년을 앞두고 200년을 앞두고 새로운 도시들이 생겨날 때 그런 것들을 잘 구상을 하셔야지, 나중에 정말로 도시를 아주 잘 개발해서 후손들에게 플러스를 줄 수 있는 이런 계획이 되어야지, 이것을 지금 현재 우리가 볼 때 토지의 이용률만 효율성만 생각한다면 녹지율 필요 없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아직 아니라고 한다면 전체 토지계획에 포지션 자체를 좀 더 재배정해서 논의를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간략하게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역시 여러 가지 지적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계획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간단하게 답변하셔서 지금 마곡지구 개발계획에 대한 전체적인 청사진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것이 몇 년이 될지, 그렇게 얘기를 하면 국제적인 회의에서 확신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계획이 나와야지 그런 것도 좀 더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다는 것이지요. 20년이 될지 10년으로 앞당겨질지 그렇게 막연하게 얘기할 것이 아니고 그 계획 내에서 어떤 신축성이 있는 것은 수용할 수 있지만 전체적인 계획은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전체적인 계획은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단계를 나눈 것이 수요를,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10년 이후에 세계적인 수요가 어떻게 변할지를 지금 판단하기에는 매우 어렵습니다. 마곡을 10년 전, 20년 전에도 개발하자는 여러 가지 말이 있었습니다만 향후 미래의 수요에 대비하자 해서 유보를 해 온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어느 한 가지 시설, 예를 들어서 IT시설만 다 집어넣자 이렇게 판단한다고 해서 10년 뒤에 또는 5년 뒤에 그것이 가장 정확할지는 판단하기 어려운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책에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나누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한 단계에 6·7년 정도는 걸립니다. 보상하고 시설 들어가고 팔고 건물 짓고 하면 그 정도 걸리지 않겠느냐, 하지만 이것이 24년 정도 걸린다고 단정 지을 수 없는 것이 수요가 빨리 소요가 되면 그게 좀 당겨질 수도 있고 이렇다는 가변적인 말씀을 드린 것이지 기본적인 구상 자체가 없는 것은 아니고요. 지적하신 여러 가지 사항 중에서 우리 청사진은 지금 만들어놓은 것이 사실 그야말로 청사진입니다. 청사진이라는 것이 앞으로 푸른 미래를 우리가 건설하겠다는 그런 사진을 발표해 드린 것이고 거기에 들어가는 구체적인 사항들, 여기는 무엇으로 어떻게 공원을 만들고 여기는 어떤 집을 짓고 하는 문제는 설계과정에서, 그러자고 우리 특위 위원님들이 구성이 되어서 지원해 주시는 것이니까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거기에 반영하고 설계해 나가고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선목 위원님, 됐습니까?

두고 봐야지요.

만족하시지 못하지만 그 정도로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김춘수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김춘수 위원입니다. 지금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서 똑같은 말씀을 하셨고 역시 답변 또한 현재는 구상안이고 계획안이다 해서 하나의 청사진에 불과한 계획이기 때문에 향후 어떠한 변화가 온다고 하는 과정은 똑같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다만 한 가지 모든 선배·동료위원님들 질의 속에 첨단이라고 하는 용어가 자주 사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미래지향적이라는 말씀이 또 많이 통용이 되고 그래서 이 계획은 이미 유선목 위원님이 가장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정치적으로 이슈화하기 위해서 이 구상이 발표된 것이 아니냐라는 질의도 하셨고 또 정말로 새로운 2000년대에 가장 서울시에서 커다란 역사적인 사업이었다면 청계천복원사업을 들 수가 있고, 2단계적인 입장에서 마곡지구 개발이라고 하는 커다란 새로운 신형 도시가 만들어진다고 하는 역사적인 발표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한 계획에 구호에 불과한 그런 어떤 계획이 되지 말고 정말로 우리 김동훈 선배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새로운 역사지가 될 수 있고 새로운 개발지가 될 수 있고 정말로 새로운 미래지향적인 그러한 도시형성이 될 수 있게끔 완벽한 설계와 최선을 다하는 설계, 자랑스러운 설계의 도심형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우리 마곡지구개발지원특별위원회 다음 회의 때 좋은 어떤 대안이 나올 수 있게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히 답변하시겠습니까?

제가 아까 답변을 안 드렸습니다만 지금 유선목 위원님이나 김춘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정치적인 이용 이런 문제는 이게 그냥 구상발표만 하고 그 외에 진짜 아무것도 없다면 그런 비난을 받을 수 있지만 지금은 SH공사에서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법적절차인 도시계획 변경도 3월까지 틀림없이 완료할 것이고 그 외에 도시개발구역 지정도 할 것이고 이 절차가 법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전에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진짜 청사진만이 아닌 지금 그야말로 구체적인 실행계획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구체적으로 더 말씀을 드릴 수 없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구체적으로 뭐가 들어와야 되지 않느냐, 지금 굉장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미리 말씀드리지 못하는 측면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느 대학병원이 아니면 어느 연구소가 들어올지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산업국 차원에서 산업국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왜 못했느냐 하면 이 구상이 발표되지 않고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발표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굉장히 가속도가 붙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고요. 한 바퀴 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혹시 계시면 한 2분 정도 한도 내에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희 위원입니다. 전에 마곡지구개발지원특별위원회에서 2·3차례의 마곡지구개발계획구상안에 대한 업무보고 시에 제가 느끼기에 가장 크게 변한 것은 주거비율과 녹지비율간의 관계인데요, 주거비율이 상당히 높이 올라갔고 녹지비율이 상당히 다운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혹시라도 서울시에서 개발수익에 대한 이익을 높이고자 이렇게 구상한 것이 아닌가라는 걱정스러운 우려가 싹틉니다. 실질적으로 여기 특위 위원님들이나 거의 대부분 강서구민들의 요구사항은 주거비율이 높아지는 것을 크게 바라지 않고 녹지비율이 그때 계획대로 31.2%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정도로 가는 것이 옳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서 나중에 우리 특위 위원님들의 전체적인 얘기를 들어봐야 알겠습니다만 제 개인적으로는 그러한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간단히 해 주십시오.

유선목 위원님도 그 부분을 지적하셨는데 주변의 녹지를 고려하지 말고 그 안에서만 하라는 말씀도 주셨고 녹지비율이 높아야 된다고 그러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주변 녹지에 도시를 건설하는 것하고 도심 내에 건설하는 것하고는 좀 다를 수는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 주변에 비교적 녹지가 앞으로 서남하수처리장도 자연친화적으로 될 것이고 그래서 주거는 23%로 당초 보고드린 것과 다른 것이 없는 것 같고요, 녹지를 유보지로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주민들이 결국은 유보지라고 하는 것을 그냥 다 녹지로 했으면 좋겠다고 그러면 아마 2·30% 가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녹지로 발표하기보다는 주변에 녹지가 많고 하니까 수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 놓은 것이고, 그것은 의견을 들어가면서 여기 지역이 진짜 녹지가 필요하냐 하는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 정곡을 질러서 말씀하셨는데 여기를 진짜 첨단산업이 되는 좋은 도시로 만들려면 좋은 시설이 들어와야 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시설이 들어와야 되는데 땅값이 비싸면 못 들어옵니다, 사실은. 그것도 핵심적인 사항입니다. 그런 고민도 굉장히 했습니다. 그래서 땅을 공급하는데 이게 무슨 1,000만 원 2,000만 원 하면 웬만한 좋은 연구소가 들어오겠습니까? 그래서 우선은 원가라는 점을 고려 안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또 그 주변에 녹지도 좀 많기 때문에 30%를 다 녹지로 만든다는 것은 이게 첨단시티, 여기를 좋은 도시로 만드는 데 적정하겠느냐는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일단 유보지로 만들어 놓았거든요. 그것은 계속 위원님들과도 의논을 해 가면서 한번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주 좋은 지적들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저는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특위가 실행계획을 세우는 이런 기초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 특위에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 또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위원들이 지역현안문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실행계획을 세우는 이런 계획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은 아니라 하더라도 이 지역에 뭐가 필요하고 어떻게 구성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회의에서 지적되는 내용에 대해서 내용들을 충분히 담아낼 수 있는 이런 것이 있어야 되겠다. 그냥 통과의례식의 절차행위에 불과한 회의로 끝나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교통위원회에서 4년 동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지역에 교통문제에 대해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발산택지지역이 5,600세대가 들어서고 있거든요. 이어서 마곡R&D시티가 구성이 된다고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마곡 발산지구하고 겸해서 한 3만 5,000명 내지 5만 명 정도의 인원이 증가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어서 김포에 385만 평의 신도시가 개발되고 있어요. 지금 타 지역에 비해서 마곡지역이 여러 가지 교통 간접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현재 상태로서는. 그러나 향후에 이런 시설이 복합적으로 증가한다고 하면 자연 증가되는 교통량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한강교량의 증설 계획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곡R&D시티 계획을 실시하면서 한강대교에 대한 인프라 구축문제에 대해서도 같이 겸해서 연구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연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명철B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진지하고 또 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는데, 하나는 아까 동료위원도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 지역에 지금 공항동이라든가 방화동 일대가 지대가 얕습니다. 그래서 하수계획이 정말 잘 되어야 되는데, 제가 이 지역에 있던 사람으로서 편안하게 말씀드리면 동서 간 축을 통해, 여기 축이 있습니다. 그 축과 마찬가지로 해서 한 100m의 폭을 최소한도 해서 거기에 도로와 체육공원으로도 쓸 수 있는 그런 보행로와 그리고 자연이 같이 이루어지는 그런 이런 폭이 그것이 꼭 필요하다. 그렇지 않고 그냥 이것 계획 잘못 세웠다가는 이 지역이 엄청난 그런 수재로 어려움을 겪는다. 상당히 큰 면적이 여기가 수해지역입니다. 그래서 현재에 있는 그 하천의 배 이상이 되지 않으면 앞으로는 이 많은 것을 발산택지나 여기에서 일어나는 것을 수용하기가 어렵다. 그런 점을 간곡히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박필용 본부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마곡지구 안에 지금 대지라든지 건물이라든지 사업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러한 보상이 들어갔을 때 지금까지 해 오신 방법이라고 하면 마곡지구에 대한 안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현재 거기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이런 논이나 밭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대지 같은 것을 가지고 계실 때 그분들에게 환지나 사업장에 대한 것을 다시 배려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규정은 어떻게 되는지 부탁드립니다. ○SH공사사업1본부장 박필용 SH공사 사업1본부장 박필용입니다. 근본적으로 도시개발법상 환지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지만 아까 서울시에서 말씀하신 대로 공영개발방식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안 된다. 환지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여기에 사시는 분들에 대한 이주대책,생활대책 이런 것은 관계법에 의해서 세워줄 것입니다.

B 위원 그러면 추후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입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주하는 것을 소위 보상으로만 처리가 되고 나머지 환지를 준다든지 그분들이 사업장을 가져야 될 부분들은 안 됩니까? ○SH공사사업1본부장 박필용 특별히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그 개발계획에 지장이 없는 일부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지장이 없고 또 그 건물을 철거하는 것이 국가공익상 손해다, 존치하는 것이 국가이익에 합당하다라는 판단이 서지 않는 한 전부 보상철거가 원칙입니다.

좋습니다.

B 위원 본부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SH공사사업1본부장 박필용 그렇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선목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메모를 넣어서 우리 공무원한테 물어봤는데요. 환경 및 교통영향평가계획이 언제쯤으로 잡혀 있고, 그 문제에 대해 국장님 얘기해 보시지요.

그것은 설계과정에서, 아마 SH공사에서 시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SH공사에서 사업을 하게 되면.

알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 한 두어 가지만 지적하고 끝내기로 하겠습니다. 강서구민들의 숙원사업인 서남하수처리장 복개, 그리고 공원화사업이 크나큰 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마곡지구와 더불어 실시설계할 때는 같이 개발설계를 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우리 강서지역은 임대아파트가 1만 8,500세대를 가지고 있는데 또 2,800세대 정도를 발산택지개발지구에 또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2만 1,300세대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노원구보다도 더 많은 임대아파트를 갖게 되는 그러한 지역이 됩니다. 그래서 임대아파트가 아까 걱정하시는 대로 들어온다고 하면 외국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렌트해서 쓸 수 있는 렌트아파트를 중대형으로 그런 것은 어느 정도 허용이 되겠지만 우리 지역주민으로서는 과감히 반대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들이 지적하시는 녹지공간 확보문제에 대해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마곡지구 종합개발계획 관련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