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철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여익구 의원입니다. 2005년 12월 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5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은 2005년 12월 22일,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가 회부되었으며 아울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생계주거 급여 국·시비 부족분이 시로부터 긴급히 변경 내시됨에 따라 2005년 12월 23일, 2005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이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동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수정예산안이 긴급히 제출된 경위에 대해서 집행부 소관 부서장을 출석시켜 설명을 듣고 심사하였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6.4% 증가한 1,998억 4,795만원으로 120억 7,35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가 1,915억 8,174만원, 특별회계는 82억 6,620만원입니다. 각 상임위원회 일반회계 예산을 살펴보면 먼저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6% 감소한 578억 9,744만원으로 21억 7,304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은 12.3% 증가한 1,159억 3,952만원으로 126억 9,370만원이 증액되고 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은 8.7% 증가한 177억 4,477만원으로 14억 1,65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억 3,636만원이 증가한 82억 6,620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금년도 예산 중 내년도로 명시이월 되는 사업은 51개 사업에 112억 8,900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문화의 거리 정비 등 50개 사업에 107억 300만원, 특별회계는 동사무소 공영주차장 설치사업 5억 8,600만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존중하면서 세입세출 전반에 대하여 소관 실과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협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5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 2005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심사결과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운영총무위원회 위원장 최무송 의원입니다. 2005년 11월 30일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조례안 및 동의안 2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2005년 12월 22일 제133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운영총무위원회 제9차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던 광주광역시북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무상사용허가 재산의 유지·관리경비 면제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차례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북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기관의 주 40시간 근무제가 2005년 7월 1일부터 도입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과 공무원의 특별휴가 제도 일부를 조정하고 민원편의를 위하여 점심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주 40시간 근무제를 규정하고 점심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과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최장 23일에서 21일로 하고 특별휴가제도를 일부 폐지하거나 휴가일수를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공무원이 종사할 수 없는 영리업무의 한계를 정하고 겸직할 경우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맞추어 휴가일수 및 휴가 제도를 전면 재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상사용허가 재산의 유지 관리경비 면제 동의안입니다. 국가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광주광역시북구협의회는 지역주민의 통일문제에 대한 광범위한 의견수렴과 통일의지 대변기능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구로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자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우리 구 청사의 일부를 무상으로 사용 허가하여 사무실로 활용하고 있으며 협의회 사무실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방재정법 제2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해 의회의 동의를 얻어 면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평통 북구협의회에서 공용목적으로 우리 구 행정재산인 구청 건물 49.8㎡를 무료로 사용하고 전기료 및 냉·난방비를 면제받아 왔으나 그 기간이 금년말로 종료됨에 따라 2006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사무실 유지관리비 86만 6,000원을 면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동의안은 평통북구협의회에 대해서 지방재정법 제27조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어 지금까지 전기료 및 냉·난방비를 면제해 왔던 사항으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는 본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운영총무위원장제출)] [3. 무상사용허가재산의유지·관리경비면제동의안심사결과보고서(운영총무위원장제출)]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손일규입니다. 2005년 11월 1일 북구의회의장으로부터 회부된 광주광역시북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사업장 생활 폐기물의 감량 및 재활용을 촉진하고 불법 폐기물 반입을 방지하기 위한 전용봉투 실명제 도입과 광주광역위생매립장 사업장 생활폐기물 반입지침 개정으로 필요한 사항을 본 조례에 규정하여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일부 조문을 수정 및 신설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는 사업장 폐기물 및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안 제7조의2에서는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에 관한 사항이며 그리고 안 제20조의 2, 3을 새롭게 신설하였는데 안 제20조의 2에서는 사업장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배출방법의 규정으로 사업장 생활폐기물은 사업장 생활전용봉투에 담아야만 배출 할 수 있고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지 않는 폐기물은 사업장 일반 폐기물의 처리기준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고 안 제20조의3에서는 사업장 생활전용봉투의 사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되었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안 제20조의3 규정 중 일부를 수정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사업장 생활전용봉투는 배출자가 자체 제작하거나 수집·운반업체에서 제작하여 공급하되 제작 등에 관해서는 구청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중 일부를 “전용봉투 제작방법은 별표7과 같이 한다. 단, 전용봉투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는 구청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2005년 12월 14일 북구의회의장으로부터 회부된 광주광역시북구 재래시장의 운영 및 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구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및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마련하여 재래시장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육성하기 위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 내지 제10조에서는 상인회의 등록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시설현대화를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 또는 보조하는 시설개선 및 환경개선사업의 수행 등 상인회의 기능과 상인회가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구청장은 소요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안 제11조 내지 제21조에서는 인정시장의 시설기준,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으로 인정시장 구역의 범위 및 점포수 산정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22 내지 제29조에서는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으로 구청장은 시장의 활성화와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상인회 시장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관리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30조 내지 제37조는 시장정비사업 추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안 제7조의1항 중 “공공재산적 성격의 사업은 구청장이 직접 수행 할 수 있다.”를 “구청장이 직접 수행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10조의 “상인회는 구청장의 다음 각호의 자료제출 요구에 협조하여야 한다.”를 “상인회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며 안 제10조1호 “상인회의 회의록”을 “상인회 연명부와 회의록”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3조2호의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을 “공동주택”으로 수정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의결한 동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4. 광주광역시북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사회산업위원장제출)] [5. 광주광역시북구재래시장의운영및관리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사회산업위원장제출)]

도시위원회 위원장 마광민 의원입니다. 제133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위원회 제9차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한 광주광역시북구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 광주광역시 북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 광주광역시북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북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인 민간조직을 구성, 재난예방과 복구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북구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은 지역자율방재단의 조직과 임무, 지역자율방재협의회 구성·운영과 역할 방재단 운영에 따른 활동경비 지원방안 등입니다. 그러나 본 조례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 제정 조례안의 기본 체계는 동 방재단을 기반으로 구 방재단이 구성·운영되는 체계를 갖추고 있으나 규정이 불명확하고, 향후 예상되는 방재단 활동에 따른 지원비 등 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 문제 등을 감안할 때 제정 조례안의 일부 조항에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는데 뜻을 같이하고 심도 있는 토론 끝에 다음과 같이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주요 수정내용은 제정 조례안 제4조 제4항에 “구 방재단장이 위촉되기 전까지는 구청장에게 가입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방재단원이 된다.”라는 단서 조항 신설과 동조 제9항에 “동 방재단의 규모를 20명 이내로 하고 필요할 경우 당해 지역구 기초의원을 해당지역 동 방재단의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는 규정 신설 그리고 제5조 제2항 중 임원의 임기를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방재단의 활동비 지원과 관련하여 제10조 제9항에 “다만, 다른 공공기관이나 단체로부터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라는 단서조항 신설 등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북구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률 제4조 규정에 의거 지역재난 안전대책 본부장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 수립·확정단계 및 개발사업 인·허가 전에 사전 재해영향성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를 위한 검토위원회 구성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은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상 40인 이하로 구성 운영하고 위원은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광주광역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위촉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검토위원회의 운영은 사안별로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 검토, 당해 사업으로 인한 인근지역과 시설 등에 미치는 영향 검토 등 위원회의 기능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 기 구성·운영되고 있는 각종 위원회가 단체장과 지방자치단체의 편의에 의해 자의적으로 운영되어 운영의 내실을 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는 위원회 운영의 객관성 확보와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제정 조례안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으며 주요 수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정 조례안 제4조 제1항의 “5인 이상 10인 이하”를 “5인 이상 7인 이하”로 동 조례 제5조 제2항에 광주광역시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위원을 해촉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행하되 자진 사퇴의 경우는 의결을 요하지 않는다는 단서조항 신설 등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10년이 경과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중 지목이 대지인 매수청구 토지의 보상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민원을 해소하고 건전하고 효율적인 도시기반 시설을 확충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핵심골자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의 재원 조성 방안입니다. 그러나 제정 조례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회계 재원은 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 관련 특별회계의 전입금, 정부 및 시의 보조금과 융자금, 차입금과 도시계획시설 채권 발행, 당해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기타 수익금 등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 제정 조례안이 제시하고 있는 재원 조성 방안만으로는 본 특별회계가 추구하는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없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본 조례안의 표준안을 권고한 행정자치부의 방침과 광주광역시를 비롯한 타 자치단체의 동일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보다 더 확실하고 명확한 재원확보 방안이라 할 수 있는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 내지 30%의 해당액”을 재원 조성 방안으로 추가하여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하고 심도있는 논의 끝에 이를 반영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의결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6. 광주광역시북구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운영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도시위원장제출)] [7. 광주광역시북구지역자율방재단운영등에관한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도시위원장제출)] [8. 광주광역시북구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도시위원장제출)]

운영총무위원회 위원장 최무송 의원입니다. 2005년도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그리고 광주광역시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05년 12월 6일부터 12월 9일까지 4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10개부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로 구민의 복리증진과 살기 좋은 생활여건을 조성하는데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가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으며 특히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을 요구하고 건의를 통하여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잘된 시책 등에 대하여는 격려와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과 합법성, 능률성을 향상시키도록 함은 물론 구정이 구민을 위해 올바르게 수행되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운영총무위원회 감사 지적사항은 총 41건으로 시정요구가 16건, 건의사항이 25건입니다.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은 주민참여 예산제에 대하여 시민위원뿐만 아니라 전문가, 일반시민 등 관심 있는 분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홍보 및 확대방안을 건의하였고 풀 예산이 기획감사실, 총무과, 문화정보실 등 지원부서 위주로 대부분 사용되고 있어 이를 시정하여 지원부서보다는 현업부서 우선으로 전 부서에서 고루 집행하도록 하였고 위원회 운영에 있어 보안심사위원회, 지방보육위원회 등 구성은 되었으나 회의개최 실적이 전혀 없는 14개 위원회에 대하여 재점검하여 정비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미축제 등 각종 문화행사에 아젠다를 설정하여 주제와 테마가 있는 규모 있는 행사로 통합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고 잊혀져 가는 전통 민속 문화를 계승하고 보존하기 위한 사업으로 생룡동 견훤유적지에 대한 조사 및 발굴을 건의하였으며 금년 12월에 개국한 시민방송이 소출력으로 북구 내에서도 가청권을 벗어나면 방송을 청취할 수 없는 단점이 있어 담양, 장성, 나주 등 광주인접 지역에서도 청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북구 국민체육센터가 전남대학교 내에 있어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부담이 되고 있으므로 전남대와 운영에 관한 세부 협약체결 시 주민위주의 협약체결을 건의하였고 아름다운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추진한 담장벽화사업 등이 비로 인하여 퇴색되어 보기가 흉하므로 실적 위주보다는 사후관리에 중점을 두어 구청에서 직접 현장 점검과 보수를 하도록 시정을 촉구하였으며 공공시설주민자치제, 봄맞이 대청소 등은 자율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나 구청에서 관여하여 주민들이 강제 동원되는 사례가 있어 이를 시정토록 하였습니다. 자동차세 징수실적이 부진하여 이에 대한 세부적인 징수방안을 마련하여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으며 행정착오 부과된 세금이 시 종합감사에서 적발되었는데 앞으로 부과에 신중을 기하여 행정의 신뢰성 측면에서 재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를 촉구하였습니다 주민 만족도 조사 및 자기진단 평가 시 민원창구에 배치된 민원봉사과 직원 외에 타부서인 건축과, 위생과, 경제과, 지적공사 직원도 포함하여 평가토록 하였으며 도서 구입 시 수의계약보다는 투명성 확보를 위한 경쟁입찰방법으로 가급적 구입토록 하고 도서관 이용 불편 주민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방문도서 대출에 대하여 대출 후 훼손 또는 분실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과 훼손 및 정보성이 떨어지는 도서를 교체하여 독서 애호가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이번 행정감사 실시 결과 각 부서에서는 대체적으로 주민의 참여를 바탕으로 수요자 중심의 행정을 펼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으며 주민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행정을 펼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의원님들께서 이번 감사에서 제시하신 정책대안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즉시 시정 또는 개선하여 구민을 위한 행정이 펼쳐지도록 업무처리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감사 지적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5년도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9.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운영총무위원장제출)]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손일규 의원입니다. 2005년도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기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12월 6일부터 12월 9일까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주민복리 증진, 지역경제 기반구축,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으며 또한 주민생활에 불편을 끼치거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과 동시에 그에 대한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여 원활한 행정 수행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저희 위원회에서는 200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올 한해 구정질문 등의 의정활동 전반으로 문제점을 지적하였던 사항들에 대해서 추진 상태를 점검하고 행정수행에 있어서 문제점이 나타났던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자를 증인으로 출석시켜 신문하여 진실을 규명코자 노력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심도 있는 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저희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총 45건을 지적하였으며 주요 감사지적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복지 부분은 국비보조에 따른 구비부담 문제가 열악한 구 재정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으므로 타자치단체와 공조하여 정부부처에 제도개선을 건의하는 등의 노력을 더욱 더 적극적으로 기울이는 등 보다 구체적인 구비 확보대책을 강구토록 하였으며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무료급식 사업대상자 선정에 형평성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보육시설 지도점검 대상을 50인 미만 개인시설과 가정시설도 포함하여 양질의 보육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희망자활후견기관의 자활사업 참여자들과 관련한 언론 보도 내용 일명 노예각서 파문에 대해서는 관련자 증인 신문을 통해 진상을 파악하여 향후 유사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후견기관 운영에 대한 보다 세밀한 지도 감독을 촉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일곡동 단순매립장 부지의 활용방안을 강구토록 하였던 바, 아직까지 추진실적이 미진하여 그 부지를 자연학습장 또는 관용 묘포장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찾도록 하였으며 특히 매립장 부지에서 생산된 농작물이 유통될 수 있는 우려를 제기하여 그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어서 모범 음식점 선정 및 사후관리 제도개선에 대해서 모범 음식점 선정과 관련 기존 모범 음식점들이 선정 당시의 음식 맛과 질, 서비스 기준들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일정기간이 지나면 선정위원회에서 다시 평가하여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대안을 제시하였으며 전문거리 활성화를 위해 개구리 주차시설 확보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LPG통의 유통구조의 문제점으로 소비자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보완책을 마련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실질적인 출산율 제고방안을 마련토록 행정력을 모아 줄 것을 당부하는 등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 전원이 주민의 대변자로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지적사항은 배부하여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0.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사회산업위원장제출)]

도시위원회 위원장 마광민 의원입니다. 2005년도 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실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 12월 6일부터 12월 9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지속적이고 건강한 도시 기반시설 구축 등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직결되는 생활민원 부분에 중점을 두고 주요 시책 추진과정에서 다소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촉구하는 한편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 민주성과 투명성, 합법성, 능률성 등을 제고시키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도시국 소속 5개 과를 대상으로 4일간에 걸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였으며 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 16건과 대안제시를 통한 건의사항 11건 등 총 27건을 지적하였으며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 5일근무제 실시에 따른 산불방지대책본부 근무자 사기앙양책 강구, 산책로 정비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등에 대한 포상 등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강구토록 주문하였고 가로수 이식에 따른 하자보수 철저와 주민들의 부주의에 의한 가로수 고사방지책을 수립 시행토록 하였으며 민방위 장비, 특히 각 동 사무 등에 겹겹이 쌓인 채로 관리되고 있는 방독면 관리와 재해위험 시설물 및 지구정비에 철저를 기하여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항측판독결과 불법건축물로 판명된 건축물에 대한 사후조치와 관리 철저, 교통 관련 체납 과태료 징수 철저 등 불법행위에 대한 철저하고도 엄중한 행정을 실현하여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분발해 줄 것을 촉구하는 등 도시행정 전반에 걸쳐서 행정사무의 추진실태를 확인하고 점검하였습니다. 이번 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저희 위원회 위원들이 매우 안타깝게 느낀 점은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행정이 열악한 재정적 형편 때문에 많은 차질을 빚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접수되는 민원의 종류만 보더라도 도시행정이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감히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맡은바 직무에 전념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어려움도 충분히 헤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시대는 우리의 여건만을 탓할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살아갈 방도를 찾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지방자치단체도 기업의 관점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이에 근거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우리 구의 재정적 여건을 감안할 때 그 필요성은 더욱 절실해진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 위원들의 하나같은 의견이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들의 이러한 마음은 배부해드린 감사결과 보고서에 잘 담겨져 있으니 세부적인 내용은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지적된 사항에 대해 다시 한 번 검토하여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개선할 것은 더욱 더 발전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구민을 위한 위민행정 수행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처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05년도 도시위원회 소관 행정 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1.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도시위원장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