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기호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 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기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12월 27일 제131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의결되어 10인의 의원으로 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집행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관계규정과 제반여건 등을 고려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입니다. 200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2,735억 8,800만원, 특별회계 751억 1,500만원 총 3,487억 300만원으로 2005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보다 239억 7,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감내역으로는 일반회계 지방세 36억 700만원, 세외수입 2억 3,500만원, 재정보전금 1억 900만원, 도비보조금 8억 5,300만원이 증액된 반면, 지방교부세 1억 9,400만원, 국비 보조금 6억 4,9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5,100만원, 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 1억 7,500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 100만원, 도시건설사업 특별회계 9억 7,200만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16억 7,600만원,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173억 3,800만원,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6억 1,500만원이 증액 되었고, 주택사업 특별회계 2억 400만원, 기초생활 보장관리기금 특별회계 2,800만원, 택지조성사업특별회계 1억 8,100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4억 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한 내용입니다. 200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는 세입예산은 세수의 결함요인은 없는지와 국․도비 등 미 확보된 재원은 없는지를 심사하였고, 세출예산은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근거하여 편성하였는지 여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등 법적 사전 절차 이행여부와 그리고 기존 투자사업 마무리 및 국․도비 보조금, 특별교부세 등 의존재원 변경에 따른 예산편성의 적정성 등에 역점을 두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200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총액 3,487억 300만원 중 7억 2,46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 2,735억 8,800만원 중 7억 2,46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총 751억 1,500만원 중 삭감없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주요 삭감내용으로는 광양읍 정기시장 부지매입 및 시설환경조성 6억 360만원, 건물철거 및 부지정비 7,000만원, 광양 덕례 도시계획도로 잔여구간 연결공사 설계비 3,300만원 등이며, 명시이월비는 당초 80건에 566억 2,077만 5,000원이었으나, 시장이 추가로 요청한 광양 노인전문 요양시설 건립비 5억원을 포함하여 총 81건에 571억 2,077만 5,000원 중 광양 덕례 도시계획도로 잔여구간 연결공사 설계비 3,300만원을 삭감하여 총 80건에 570억 8,777만 5,000원을 명시이월 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들로부터 제시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결산을 위한 국․도비 조정 등에 한정하여야 함에도 다음연도 당초 예산에 편성하여야 할 신규사업 예산을 편성하여 명시이월하는 등 예산편성을 소홀히 하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컴퓨터 그래픽 구입 예산은 2006년도 당초 예산에 편성되어 있음에도 또다시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계상함으로써 이중예산 편성 지적이 있었고, 특히, 예산편성시에는 지방재정법령등 각종 개별법령과 예산편성 기본지침, 조례 등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절차를 사전에 이행하고, 정확한 기준을 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도록 여러 차례 주문하였음에도 광양읍 5일시장 부지매입과, 민간보육시설 매입건은 중요재산 취득건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반드시 시의회의 사전 승인을 득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민간보육시설 매입에 있어서는 심사과정에서 예산편성전에 사전 의회 승인사항이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 하였음에도 감정평가 중으로 예산이 승인되면 추후에 이행하여도 된다는 식의 답변으로 법령을 준수하여야 할 공무원으로서는 지극히 바람직하지 못한 답변이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전액 삭감하고자 하였으나, 공립보육시설을 늘릴 필요가 있어 승인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예산편성 전에 반드시 이행하도록 되어 있는 사전 행정절차는 반드시 이행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니 집행부에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과 같이 본회의에서도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