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환 의원 발언

총무기획국장 정현태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금년 한 해 동안 활기찬 의정활동을 하시며 시정운영에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보여 주신 박성환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에도 우리 시 발전과 시민편익을 위하여 더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 우리 시는 지난 2004년부터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할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총 50억원을 목표로 장학기금을 조성하고 있으며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전문성 있는 단체에 위탁이 필요함에 따라 현행 조례의 선발기준, 장학금액, 지급방법 및 절차 등을 장학사업의 입법취지에 위반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수탁자가 정해 놓은 기준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장학사업을 민간에게 위탁할 경우 장학생의 자격 및 선발, 장학금의 지급액 등을 수탁기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집행할 수 있도록 시 조례와 수탁기관의 선발기준 등을 일치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남양주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3~5)에 실음)

전문위원 김상겸입니다. 남양주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5년 12월 2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앞에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의 내용에서와 같이 남양주시 장학사업을 위탁 운영함에 있어 장학생의 자격 및 선발기준, 장학금의 지급액을 수탁기관에서 정한 기준에 의할 수 있다는 조항을 안 제22조 2항에 신설하고 기존 2항을 3항으로 하여 장학사업의 일원화로 효율을 높이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안이 상정되기까지 참고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 시는 1998년 1월 장학기금 규모 50억원으로 재단법인 남양주장학재단이 설립되어 2004년 7월 23일 이광길 남양주시장을 이사장으로 15인의 이사회를 구성하여 2004년 272명에 2억5,999만원과 2005년 262명에 2억9,500만원의 장학금을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등 1998년부터 장학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는 2003년 12월 남양주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설치하고 2004년 4월 시 출연금으로 장학기금 20억원을 예치하였으며 2004년 10월 장학기금의 조성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전문개정을 하였으나 지방재정법 제14조 1항 및 동법시행령 24조 2항 규정에 근거한 장학재단기금과 시 기금의 통합관리 및 장학재단으로의 기금출연은 불가하다는 변호사 자문에 따라 그동안 남양주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와 장학재단 시행 세칙에 의하여 따로 운영되고 있어 혼란을 초래하고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러므로 금번에 위탁운영 시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제될 수 있는 위탁근거, 위탁 업무내용, 위탁기관 선정을 보완하고자 2005년 11월 17일부터 12월 7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친 안건으로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현재 우리 시 장학기금 현황을 말씀드리면 목표액은 50억원이며 조성액은 26억9,693만8,000원으로 시 출연 적립기금이 25억, 운용기금이 1억9,693만8,000원이 되겠으며 2006년도 본예산에 기금 5억원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학사업이 이번에 위탁운영될 시에 운영의 묘만 거기에다 위탁하는 것입니까? 자금까지 다 넘겨주는 것입니까?

운영기금 중에서 일부를 매년 기금으로 주는 것이지 전체 장학기금까지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남양주시 장학금 전체 원금을 다 넘겨주는 게 아니라 운영의 묘만 해 갖고 그때 그때 저것만 돈만 주는 거죠. 결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만?

네.

알았습니다.

지금 현재 남양주시 장학재단의 정관이 있죠?

네,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이광길 시장님이 2003년도에 만든 장학기금하고 지금 남양주재단법인 장학재단하고 정관이 따로 따로 되어 있습니까?

그쪽에는 정관이 있고 우리는 조례가 있지요.

우리는 조례죠.

네.

거기 정관을 볼 것 같으면 우리 이광길 남양주시장께서 작년 7월 23일 날 이사장으로 되셨는데 거기 정관이 어떻게 당연직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정관에는 당연직으로,

(총무과장에게) 선출직이에요.

선출이에요. 제가 그것은 그쪽 것은 확실히는 모르겠는데요.

아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기금 50억원을 받아 가지고 장학재단을 설립한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했는데 지금 우리 남양주시가 이원화 되어 있는 현 상태라 이거죠. 그래서 먼저 김영희 시장께서 이것을 이사장으로 계속 내놓지 않은 상황에서 나중에 문제가 되어서 우리 이광길 시장님께서 재단이사장으로 되신 것으로 아는데 이것을 이원화하지 말고 당연직으로 만들어서 현 시장이 이사장을 맡아서 이끌어가는 형태를 가지면 이원화된 장학사업이 되지 않고 일원화된 장학사업을 할 수 있을 텐데라는 그 말을 하고 싶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이게 이원화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다만 문제는 저희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이 장학재단의 들어가 있는 50억은 출연자가 당초 원진 쪽에서 출연을 받다 보니까 그거는 나중에 해체되거나 이런 문제가 있을 때에는 도교육청으로 귀속되게 되어 있고요. 또 순전히 우리가 지금 현재까지 적립해 놓은 25억에 대한 기금은 남양주시에서 재원을 적립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그리로 같이 일원화되다 보면 그쪽으로 갖다 기금을 다 넣어야 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못 하고 있는 그런 거고요. 또 그런 이원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것을 저희가 따로 장학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남양주시 장학기금 설치 조례에 규정된 선발기준이라든지 장학금액이라든지 이거하고 또 장학재단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거하고 판이하게 틀리기 때문에 같은 시 내에 있는, 우리 시 내에 있는 학생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다른 기준에 의해서 선발하는 게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렇다면 저희가 위탁할 수 있는 기관에 운영기금만, 기금의 일부를 위탁해서 일원화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과장께서 얘기하신 바대로 지금 운영에 관한 것은 어렵기 때문에 그쪽으로 위탁을 주는 것이고 또 관리 면에서는 또 어차피 어쩔 수 없는 입장에서 이원화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이런 것을 다 통합해서 할 수 있는 게 당연직 현 자치단체장 시장이 이사장으로 재임하면서 하면 큰 문제없이 우리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학생들을 위한 장학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면서 질의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 장학카드 사용 수수료는 얼마 정도 돼요, 1년에?

지금 운영기금으로 해 갖고 저희가 조성액이 25억이고 현재까지 적립된 운영기금 1억9,600.

아니, 카드사용 말이에요. 우리가 장학재단에다 주는 기금이 25억은 시에서 그냥 갖고 있고 나머지 부분을 그쪽으로 줘서 장학금을 주는 사항인데 그렇다면 이자수입이랑 카드수수료 같은 것을 전에는 카드수수료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홍보를 하고 그랬는데 지금 보면 그게 뜨악한 생각이 있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을 홍보를 더 해야 만이 그만큼 카드수수료가 증가되어서 학생들한테 득이 돌아가지 않느냐 이거예요. 총무과장께서도 카드사용수수료 이것은 나름대로 연구해서 조금이라도 더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홍보해야 된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은 2004년도에 2,300만원 정도 되고요, 금년까지 현재 누계치가 카드사용수수료는 5,900만원이 됩니다. 앞으로 홍보를 잘 해서 많이 올라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야만이 우리 관내 학생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는 거니까.

김영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장학재단의 감사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아는 사항을 좀 부연해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과 의장은 당선이 되어 가지고 당선이 되면 장학재단의 당연직 이사로 들어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정관을 제정할 시에 시장을 당연직 이사장으로 해 가지고 정관을 그렇게 만들어서 경기도 교육청에다 승인요청을 했습니다. 승인요청을 했는데 경기도 교육청에서 선출직 시장이, 시의 입장에서는 그러할 수 있다고 해석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장학재단 관계법에 의하면 당연직 이사장은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유권해석을 받아 가지고 당연직 이사장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장학재단이사회에서 규정에는 없지만 묵시적으로 시장이 바뀌어서 새로 이사로 선임이 되면 그날 이사회에서 이사장으로 선출하는 것을 묵시적으로 일단 합의해 놓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이렇게 누구든지 피선이 되면 그 절차에 의해서 규정은 아니지만 자동으로 아마 이사장으로 복귀가 되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재산 운영하는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게 장학기금을 일원화해서 제대로 장학기금의 설치목적이라든지 이런 거를 해서 갈 수 있게끔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질의한 요지는 먼저 지금 김영수 위원께서 좋은 답을 해 주셨는데 먼저 김영희 시장님이 시장직에서 물러나 가지고도 계속 이사장직을 가지고 계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또 일치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재단에서 좀 제대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해를 더 해 드리기 위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시장이나 의장이 이사장이나 이사로 있다 손치더라도 의장이나 시장이 해임이 되거나, 선출에 의해서 떨어진다고 그러면 자동으로 이사직을 상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개정했기 때문에 지금은 그러한 염려하는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장학생 선발관계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쪽에서 다 그것도.

위임을 하는 것입니다.

선발관계도 위임을 해요?

네.

그러면 금액만 얼마 넘겨주면 그 금액에 대해서 학생을 거기에서 선발해서 장학금을 주는 거다 이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