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용 의원 발언

존경하는 최지용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아울러 화성시민의 복지증진과 화성시 발전을 위하여 전력을 다 하고 계시는 최영근 화성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준재 의원입니다. 제4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심사경과, 예산안규모, 심사기준 그리고 심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5년도 12월 20일 화성시장으로부터 본 안건이 화성시의회에 접수되어 제4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담당관으로 부터 제안 설명을 들었고 2005년 12월 26일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한 후 12월 2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전체 위원의 질의 답변을 거친 후 각 상임위 예비심사 내용과 전문위원 검토의견 그리고 예결위원님들의 심사의견을 토대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규모는 5,809억 8,099만 8천원으로 제2회 추경 예산 5,681억 2,870만 7천보다 128억 5,229만 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2005년도 제2회 추경 예산 4,3 73억 8,824만 4천원보다 63억 2,216만 7천원이 증액된 4,437억 1,041만 1천원이었고 특별회계 예산은 2005년 제2회 추경 예산 1,307억 4,046만 3천원보다 65억 3,012만 4천원이 증액된 1,37 2억 7,058만 7천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예산안을 계수 정리하는데 기초를 두었던 심사 기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에서는 제2회 추경편성 이후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고보조금 등 중앙 및 도 지원사업비의 추가 또는 변경내시 사업의 정리여부와 지방세 및 세외세입은 연도 말까지의 징수 가능한 액을 정확히 추계하여 계상하였는지를 심사 하였으며 세출부분은 인건비, 수용비 등 경상예산의 최소 소요액 계상 및 사용 잔액 삭감여부와 불요불급한 선심성 예산을 추가 편성하였는지를 심사하였으며 자체사업의 경우에는 잔여사업비 삭감정리 및 최소사업비 계상과 아울러 계속사업과 명시이월사업의 타당성 여부 검토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예산편성 취지를 최대한 살리고 행정능률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민의 정서에 부합되도록 심사하였습니다. 화성시가 제출한 2005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세입세출 삭감액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 드린 내용이 본회의에서 수정 없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께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시민의 복지증진과 의정발전을 위해 힘쓰고 계시는 최지용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한규석 의원입니다. 금번 제4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3건의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공무원 등의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직수행 중 발생이 예상되는 금품수수나 향응, 업무관련 청탁 등 각종 부조리에 대하여 공무원과 시민으로부터 신고시 보상금을 지급토록 함으로써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만들고자 새로이 제정되는 조례로써 제정되는 조례내용을 보면 민간인, 공무원 등 누구나 부조리 행위 신고가 가능하도록 지급대상 신고 행위 및 기한을 규정하였으며 신고행위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비빌 보장 등 보호 의무를 규정하고 보상금 지급기준과 보상금 지급제외 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했습니다. 공직내부로부터 스스로 자정 노력을 통해 공직사회의 부조리를 척결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바람직한 조례이기에 위원회에서는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제11조의 2 규정에 따라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 조사, 실시 등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새로이 제정하는 조례로써 위원회는 장애인 관련 단체장이나 장애인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으로 구성하고 위촉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을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어 향후 위원회가 설치 운영될 경우 장애인 발생의 예방에서부터 장애인의 의료, 교육, 직업재활, 생활환경 개선은 물론 사회참여나 고용에 이르기까지 각종 장애인 복지시책의 개발이나 추진이 수요자 중심으로 이루어져 장애인 복지 수준의 향상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며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공설묘지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태안읍이 동으로 변경됨에 따라 본 조례 별표에 규정된 공설묘지의 명칭과 위치 내용 중 현재 태안읍 지역 3개 공설묘지의 명칭 및 위치를 동 체제로 변경 하고, 남양동 관내 공설묘지 현황이 종래 남양면 해당 부분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읍면동 순서에 따라 면지역 다음에 규정하는 사항으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이니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산업위원회 최종화 의원입니다. 금번 임시회중 도시산업위회에서 심의한 2건의 개정조례안과 1건의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태안읍이 6개동으로 분리됨과 관련하여 농지법 제46조 규정에 의거 농지관리위원회는 시구읍면에만 설치하게 되어 있어 기존의 태안읍 농지관리위원회를 폐지하고 화성시 농지관리위원회로 재구성하는 내용과 조례안 제4조에서 언급한 농지관리위원회의 기능에 있어 5항과 관련하여 관련법 규정이 잘못 인용되어 수정하려는 내용으로 농지법 제47조 규정에 의하면 농지관리위원회의 정원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40인 이내로 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본 개정조례안에는 65인으로 되어 있어 상위법에 위배되며 화성시 농지관리위원회 정수를 40인으로 하는 수정안을 본 위원회에서 발의하였으며 우리위원회에서 심도 깊게 심의를 하여 수정안 대로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5항 규정에 의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동 위원회의 기능으로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재해위험 및 재해영향, 재해저감계획 등을 검토하여야 하며 우리시는 각종 행정계획 및 민관주도의 개발사업이 한창 진행 중에 있는 실정이므로 재해에 항상 노출되어 있는 실정을 감안하면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조례안의 내용 중 위원의 위촉대상을 세분화 하고 재해관련 공무원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임기에 있어서 연임을 허용하며 보선시 잔여 임기에 관한 규정을 삽입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 유효근 위원께서 수정발의 하였으며 심의결과 수정안대로 수정의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제2항에 의한 저공해 자동차에 대하여 공영주차장 이용시 50%를 감면해 주고 병점 환승주차장의 경우 환승을 목적으로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에게는 주차요금의 50%를 감면하여 주려는 내용으로 수도권 대기환경의 개선과 환승주차장의 이용도 제고를 위하여 조례의 개정취지 및 내용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보고 드린 2건의 개정조례안과 1건의 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깊은 심의를 실시하여 수정의결 및 원안가결 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