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강진원 의원 발언
강진원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임시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1. 2005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자치행정국(총무과, 세무과, 회계과, 민원지적과, 혁신분권기획단) - 기획관광국(기획예산과, 관광홍보과, 문화체육과, 정보통신과, 엑스포지원단, 투자유치사업소) - 환경복지국(환경보호과, 사회복지과, 여성정책과, 공원녹지과, 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 오동도관리사업소, 도시미화사업소) - 경제농수산국(지역경제과, 해양항만정책과, 수산자원과, 농업축산과) - 건설교통국(도시계획과, 건설과, 교통행정과, 도로과, 허가민원과, 재난방재과) - 보건소(보건위생과, 보건사업과) - 농업기술센터(사회지도과, 기술보급과) - 중부민원출장소(행정지원과, 차량등록사업소) -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 상수도과, 시설관리과, 하수도과, 수질환경과) - 산단지원개발사업소(관리과, 산단지원과, 공영개발과, 보상과) - 문화시설관리사업소(체육시설관리과, 시민회관, 시립현암도서관, 시립종합박물관) - 계수조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추경안은 각 상임위에서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간부소개 및 제안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국·과장님은 앞으로 나오시고 연속적으로 질의·답변만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시고 우리 과장님들 뒤에 앉아 계십니까? 먼저 총무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87쪽 세입부터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101쪽에서 10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별회계 355에서 357쪽까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세입 75쪽 한 줄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 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은 세입 68쪽, 79쪽입니다. 이어서 세출 109쪽에서 11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예산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15쪽에서 117쪽까지 세출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혁신분권기획단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은 앞으로 나오시고요 예산안 세출 121쪽에서 122쪽까지입니다. 예. 심재수위원님
재수
심재수위원
시전동 주민자치센터 및 복지관 건립 공사가 이것이 얼마입니까? 30억입니까?
영학
서영학혁신분권기획단장
3억입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그러면3억이면 다 끝납니까?
영학
서영학혁신분권기획단장
아닙니다. 다 끝나지는 않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우리가 주민자치센터를 시작해 가지고 우리 묘도처럼 제1차로 하는 곳은 그때 당시에 총 금액이 8천만원, 그 다음에 시설비 3천 해 가지고 1억1천에서 1억2천에 다 했거든요. 뒤에 하는 동에는 건물 짓는 데만 해도 10억도 들어가고 부지매입비가 또 몇 억씩 들어가는데 이건 정말 형평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우리 행정이 일관성이 없는 것이 되겠거든요. 그래서 주문하고 싶은 것은 인구수를 감안해서 뭐 어떻게 평수를 조정한다든지 거리를 감안해서 그 지역 권역을 감안해서 그 자치센터의 규모를 기준으로 한달지 이렇게 해서 이걸 좀 규모를 체계화되게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구하는 대로 다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행정이 집행돼서 안 되겠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는 어떻게 어떻게 기준을 잡아서 추진할란다 이게 나와 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센터 주차장 부지가 모자라다 그러니까 어떤 곳은 200평을 마련해 주는 곳도 있고 어떤 데는 500평을 마련해 주는 곳도 있고 심지어는 건물 전체를 구입해서 그걸 없애고 주차장을 쓸란다 이런 예산도 올라오는데 이것은 우리 행정이 지역별로 이렇게 기준이 있어가지고 통일 돼야 하는데 여건에 따라서 이렇게 들쭉날쭉 하면 이건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준 있게 해야 돼요. 주차장도 마찬가지이고 주민자치센터도 인구 분포를 봐서 규모를 이렇게 이렇게 할란다 하는 기준을 만들어서 앞으로 집행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시전동도 이거 하면 3억이면 건물비 어떤 형태로 어느 정도로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3억만 들여서 될 일은 아닌 것 같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기준이 반드시 마련 돼 가지고 시행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습니까?
영학
서영학혁신분권기획단장
일단 규모를 가장 최소화 시켜서 효율적으로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동사무소 부지를 옮기는, 새로 짓게 되는 자치센터 건물로 옮기는 방안도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직원들과 협의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건물을 너무 크게 늘리지만 않고 효율적으로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전동 자치센터만 갖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우리 여수시 전체 동사무소도 비좁으면 확장을 해야 될 것이고 자치센터도 수요도 증가하면 확장을 해야 되는데 이 기준을 마련해서 시행하라 그 말입니다.
영학
서영학혁신분권기획단장
예. 알겠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자치센터와 동사무소 주차장 부지 확보와 관련돼서 조례를 하나 만들든지 이래서 기준을 만들어서 이걸 해야지 그렇지 않고는 정말 집행부에서도 일 하기 곤란합니다. 주민들 요구대로 다 들어줄 수도 없고 그러다 보면 형평성에 안 맞고 이 기준안을 반드시 마련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학
서영학혁신분권기획단장
예. 알겠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끝입니다.
강진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혁신분권기획단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단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기획관광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앞으로 나오시고요, 기획예산과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세출 125쪽에서 128쪽부터 보겠습니다. 예. 심재수위원님
재수
심재수위원
집중관리 시간외 근무수당 초과분 그래가지고 55백만원을 삭감하게 됐는데 맞습니까?
중하
박중하기획예산과장
예.
재수
심재수위원
재해 및 비상근무, 합동 설계단, 예산 편성, 그 다음에 산불비상 등 그랬는데 제가 이번에 폭설로 보니까요 이따 도로과에도 제가 그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모래도 뿌리고 다 했는데 그 뒤에 그걸 치워야 되잖아요. 치워야 되는데 도로과에 물어봐가지고 인부가 몇 이나 되냐고 했더니 7명이 그걸 다 한다고 하더라고요. 할 수도 없는 일이고, 일시에 인력을 붙이라고 그러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 여기는 폭우가 한번 쏟아지거나 이러면 또 도로가 엉망이 되거든요. 엉망이 되는데 그때도 사후관리를 위해서는 끝남과 동시에 복구 과정에서 도로과나 이런 곳에는 인부 노임이 인부임이 좀 배정이 되었다가 한 번에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오히려 여기는 기획예산과에 세워놨다가 아예 쓰지 않고 55백만원을 이렇게 삭감을 했네요.
중하
박중하기획예산과장
그런 것은 형평에 맞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어차피 쓸 수 없는 잔여 돈이기 때문에 어떻게 사용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런 부분은 앞으로 재해부서와 협의해서 인력이 부족하지 않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그런데 기획예산과에서 항상 예산을 잘라버리니까 피해는 우리 시민들만 보거든요. 지금 먼지 밭입니다. 전체가, 그 다음에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이렇게 해 놓으면 재해에 못쓰거든요. 그런데 도로과나 관련 부서에 인건비로 해주면 재해로 규명이 안 되더라도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예산은 충분히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이걸 제도적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까?
중하
박중하기획예산과장
제도적으로는 안 되더라도 어차피 재해부서에 예산은 저희들이 충분히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아니, 문제는 이번 폭설 예를 들어서 그렇고 옛날 태풍이나 이런 거 왔을 때도 그런데 뒤처리하는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가 되고 말라서 자동차가 다니면서 다 없어지고 흙먼지도 그렇게 없어지지 이건 일시에 청소하는 인부임이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중하
박중하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끝입니다.
강진원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홍보과 예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나오시고요, 세입 69쪽, 87쪽, 세출은 131쪽에서 136쪽을 봐 주십시오. 예. 심재수위원님.
재수
심재수위원
한옥형 민박사업이 도비가 안 와서 시비가 없어진 겁니까? 안 그러면 사업을 안 해서 없어진 겁니까?
담당
담당홍보지원
정채윤 : 한옥형 민박 사업 1개소는 대상자가 사업 포기를 했기 때문에 감액시켰고요 또 민박개보수 사업은 당초에 도에서 37개소로 내시 하였으나 23개소로 확정 됐기 때문에 추가 신청자가 없어 가지고 감액시킨 것입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우리가 문제가 있는 것이 우리시 행정에 신청이 있으면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신청이 없으면 그냥 안 하는 그런 너무 간단한 식인데도 이것도 예를 들어서 한옥형 민박사업이나 민박개보수 사업이면 우리 계획서가 있습니까? 여수시 한옥형 민박사업 추진 계획서
담당
담당홍보지원
정채윤 : 도 계획서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그것은 전라남도 것이고 여수시 계획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분장 사무에 보면 다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계획을 세울 때 몇 년도까지 조사를 해보니까 어디어디 이렇게 할란다 그런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면 그 주민이 예를 들어서 이거 포기를 하더라도 제2의 대상자를 찾아 나서고 제3의 대상자를 찾아 나서서 정말로 이 사업이 좋다 싶으면 또 도에서 지원까지 해 주는 사업인데 어떤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야지 그 할 사람이 없어서 안 했습니다 그러면 정말 무책임한 행정 아닙니까? 우리 여수시 행정이 정말 문제예요. 그것은. 그 다음에 개보수 사업도 마찬가지이고 줄어들고 신청이 없어서 안 했다 그러면 이건 정말 좋은 사업 같으면 찾아 나서서 해라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의회에서 국비 5억만 깎으면 기자회견 해 가지고 국비를 깎는다, 의원들이 뭐하는 거냐 난리굿을 치면서 아, 이런 좋은 도비나 이리 온 것은 그냥 신청자가 없어서 그냥 이렇게 안 할랍니다 이렇게 편하게 대답하시면 앞으로 어떻게 이 행정이 되겠냐 그 말입니다. 지금 민박개보수 사업 추진 계획서 있습니까?
담당
담당홍보지원
정채윤 : 예
재수
심재수위원
아니, 우리 여수시 것, 여수시 민박개보수 사업 추진계획서
담당
담당홍보지원
정채윤 : 예. 있습니다. 관광개발계에서 맡고 있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그 언제 만들어 졌는지 봅시다.
담당
담당홍보지원
정채윤 : 준비해 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그런데 계획서가 있으면 그냥 예를 들어서 지금 몇 개동입니까? 이것이 당초 23개 동입니까?
담당
담당홍보지원
정채윤 : 37개소에서 23개소로 했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그러면 37개소가 언제 계획입니까? 2005년도 계획입니까?
담당
담당홍보지원
정채윤 : 2004년도에 37개소 가내시 했었을 때 저희 시에서
재수
심재수위원
계장님, 여수시 민박개보수 사업 추진계획서가 2004년만 있습니까? 2005년, 2006년도 장기적인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그걸 물어본 거예요.
담당
담당홍보지원
정채윤 : 도계획에 의하여 연도별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예를 들어 도에서 예시하기를 여수시는 50개 동을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할란다 그러면 그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계획 세운다는 그 말이지요?
담당
담당홍보지원
정채윤 : 예.
재수
심재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 아닙니까? 왜 우리 자체 계획이 없어요? 민박 사업을 추진하려는 의지가 있으면 도에서 27개소만 하라고 이렇게 날아오더라도 우리는 장기적인 계획에 의하면 5개년 동안 한 200곳을 만들랍니다 그래서 매년 40개소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더 증액 해 주십시오 할 수도 있고 나머지는 부족하면 우리 시비로 할랍니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행정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내가 볼 때는 우리 자체 계획이 없어요. 사실 계획 없이 하다보니까 그때그때 그냥 생각나는 대로 지침에 의해서 전라남도가 없으면 여수시는 존재를 안 하겠네요? 정말 이런 것은 문제입니다. 앞으로는 계획을 세워서 모든 사업이 각 사업부서마다 계획서가 다 있어야 돼요.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계획서를 갖고 하는 곳이 몇 군데 안 됩니다. 아예 없습니다. 없어요. 농업기술센터 외에는 계획서가 제대로 존재하는 곳이 없어요. 국장님 그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실랍니까?
병현
박병현기획관광국장
계획서가 다 있습니다. 도 계획에 의해서 이게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많이 하고자 해도 시·군별로 배정이 되어서 그것에 의해서 계획을 수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국장님, 우리가 논쟁할 일은 아니고 계획을 우리시 자체적으로 도에 계획이 있든 없든 우리시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물론 돈이 없겠지요. 그렇지만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민박사업을 하여튼 적극적으로 해볼란다는 의지를 가지고 우리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도에 예산로비도 하고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 말입니다. 제 말은
병현
박병현기획관광국장
심재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옳은데 물론 우리가 예산이 충분하면 도비를 지원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하겠습니다마는 그러지 못할 형평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끝입니다.
강진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길용위원님.
길용
이길용위원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가만 보니까 우리 심재수위원 발언에 보충질의인데 말입니다. 이 한옥형 민박사업이라든가 민박개보수사업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한옥형 민박사업은 사업자가 한 사람이었습니까? 사업자가
담당
담당홍보지원
정채윤 : 한 개소에 한 명입니다.
길용
이길용위원
한 개소에 한 명, 이번에 여수시의 한 명이었다 그 말이지요? 한 명이 도비로 해서 내려왔는데 한 명이 사업포기 해 버리니까 이 사업을 못해버린다는 거 아닙니까? 어찌된 겁니까? 맞습니까?
병현
박병현기획관광국장
예. 1개소에 두 명이었는데 한 명이 포기하고 한 명만 하는 것으로
길용
이길용위원
그게 계장님이 명확한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오락가락 하면 되겠습니까? 사람은 몇 사람 안 되는데, 2개소가 지정이 됐는데 두 사람이 하다 보니까 한 사람은 사업을 했고 한 사람은 빵구를 내버리다 보니까 결국 이 사업비를 반납해야 될 그런 입장이고
병현
박병현기획관광국장
반납이 아니고 예산이 내려온 것이 아닙니다.
길용
이길용위원
아, 그렇습니까? 예시만 한 겁니까?
병현
박병현기획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
이길용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만약에 도비가 안 내려 오면 예시를 해놓고 도비가 안 내려오면 사업자를 두 명을 지정해 놓고 예산이 안 내려오면 사업을 못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시비를 갖고라도 이 사업을 해야 됩니까?
병현
박병현기획관광국장
내시가 된 것은 도비가 반드시 내려옵니다. 그렇게 안 내려오는 경우가 없습니다.
길용
이길용위원
없다고요?
병현
박병현기획관광국장
예.
길용
이길용위원
국장님이 잘 모르시구만요. 전라남도에서요 여수시의 도비 예시 해 놓고 안 내려온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꼭 이 사업을 갖고 제가 한 얘기는 아닙니다.
병현
박병현기획관광국장
가내시가 됐을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내시가 됐을 경우에는 거의 다 옵니다.
길용
이길용위원
그 점에 대해서 참고로 알아주시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지금 이 사업자가, 어떤 지역으로 한정 돼 있습니까? 어떤 어떤 지역에서 이 사업을 해야 된다 그건 아니지요?
병현
박병현기획관광국장
지역이 한정 돼 있습니다.
길용
이길용위원
한정 돼 있습니까? 주로 어디입니까?
병현
박병현기획관광국장
지금 우리 시로 말하자면 낭도지구, 사도, 그다음에 화정, 삼산 관광지 주변에
길용
이길용위원
그럼 도서지역만 해당이 됩니까? 육지 쪽은 해당이 안 되고요? 그런데 이게요 정말 그렇다면 지금 이 사업 자체가 어느 한 곳에 집단화를 한다든가 사업 한 두건인데 액수도 많은 것도 아닌데 내가 봤을 때는 그런 취지가 아닌 것 같은데요.
병현
박병현기획관광국장
관광지 주변에 관광객이 관광지를 답사했을 때 한옥마을도 같은 관광 상품으로 내놓기 위해서 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길용
이길용위원
그렇습니까? 도서쪽만 이 사업을 하게 돼 있습니까?
병현
박병현기획관광국장
도서쪽이라고만 할 수 없고 관광지주변
길용
이길용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셔야지요. 그래야지 우리가 전체적으로 일정한 한정된 지역에만 사업을 해야 된다, 도서만 해야 된다 라는 그 문구보다는 방금 국장님이 답변한 거와 마찬가지로 관광, 지금 현재 관광지로 지정됐거나 예를 들어서 앞으로 지정될 수 있는 지역에 해야된다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민박 개보수 사업 관계도 37개소를 처음에는 하기로 했었는데 아마 23개소로 사업을 했다고 했는데요 이것도 제 생각은 앞으로는 말입니다 37개소면 37개소만 딱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예비로 몇 곳이라도 더 해 놓으면 만약에 거기에서 포기하게 되면 그 사람들 나머지 사람들이 그 사업을 하게 되면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습니까? 딱 몇 명들이 해 가지고 안 해버리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진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심재수위원님.
재수
심재수위원
이걸 그렇게 할 일이 아니고 여수시 한옥형 민박사업 추진 계획서하고 도에서 내려온 것이든 여수시의 추진계획서, 그 다음에 민박 개보수 사업 추진계획서 있으면 자료 좀 주십시오.
강진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홍보과 예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61쪽, 79쪽, 88쪽 세출 139쪽에서 143쪽까지 보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3쪽에 장군도 수중성 주변 정비사업 학술용역 3천만원인데 내무위원회에서 천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과장님 말씀한번 해보십시오.
도연
김도연문화체육과장
제 생각에는 장군도 수중성 주변 정비사업을 하기 전에 학술용역서가 있어야 저희들이 정비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꼭 필요한데 삭감되지 않고 용역비가 전액이 다 예산에 계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강진원위원장
예. 심재수위원님.
재수
심재수위원
장군도 수중성 주변 정비 사업을 1억5천을 했다가, 그러면 용역이 안 돼서 학술용역이 수반이 안 돼서 이 사업을 지금 포기했다 그 말입니까?
도연
김도연문화체육과장
포기한 게 아니고 뒤로 미룹니다. 보고서가 나오면 그걸 갖고 주변 정비사업을 하겠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그러니까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주변을 1억5천 예산을 세울 때는 어떻게 할려고 했는지 그런 아무 것도 없이 그렇게 꿈에 생각한 것 같이 그렇게 했습니까?
도연
김도연문화체육과장
자문을 받았습니다. 자문을 받았는데
재수
심재수위원
그러면 1억5천 예산 범위 내에서 그 학술용역을 진행할 수 있잖아요? 3천만원 가지고
도연
김도연문화체육과장
목이 틀려서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어째 목이 틀립니까? 장군도 수중성 정비사업 그래 가지고 1 학술용역비 얼마, 그 다음에 시설비 얼마 이런게 있잖아요. 그렇게 만들면 되지, 제가 볼 때는 이건 잘못한 겁니다. 1억5천 예산 세워갖고 해주라고 할 때는 사정을 해놓고 막상 세워주니까 학술용역이 빠져서 안했다, 그럼 처음부터 계획부터 잘못된 거예요.
도연
김도연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지금 여러 번 나온 것 같은데 이 장군도 수중성 이것은 손대지 마라는 것같애요. 손대지 말아라, 수중성을, 그게 솔직히 성이 아니거든요. 성이라는 것은 글자 자체가 다르잖아요.
도연
김도연문화체육과장
그래도 지난번에 잠수부가 들어가서 성을 이렇게 탐사를 해 보니까 이렇게 자연석이 아니고 깬 돌로 성을 쌓았던 흔적들이 남아 있다고 하니까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아니, 그러면 1억5천 사업비 내에서 진행을 시키고 이걸 명시이월로 하든지 그렇게 했으면 되지 따로 그건 없애고 용역비를 따로 세워갖고 따로 할란다
도연
김도연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해야지 또
재수
심재수위원
그래서 제가 문제 삼고 싶은 것은 사업을 문제 삼고 싶은 것이 아니고 우리시 행정이 이런 식으로 간다 그거예요. 이런 식으로 문제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것이 필요 없으니까 자꾸 이렇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 시에서도 의지가 없다, 의지가 없으니까 예산 세워준 것도 삭감을 하고 그런 거 아니냐
도연
김도연문화체육과장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아, 의지가 있으면 1억5천 세웠을 때 할 수 있는 것을 왜 안해요. 이거 작년 본예산에 세운 거 아닙니까? 금년도 본예산이지요?
본예산이면 기간이 그렇게 많은데 여태까지 학술용역을 한번도 진행 안 시키고 있다가 지금 이러면 됩니까? 안 그러면 필요하면은 추경에라도 학술용역비를 세워서 이건 이대로 유지했으면 계약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도연
김도연문화체육과장
이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끝입니다.
강진원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길용
이길용위원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진원위원장
예. 이길용위원님.
길용
이길용위원
140쪽에 민간위탁금 화양 영화 혈의 누 세트장 관리 2천만원 예산 세웠다가 삭감이 됐는데요 지금 이것은 어찌됐습니까?
도연
김도연문화체육과장
지금 법원에 계류중에 있고요 이 사업은 혈의 누 세트장을 완전히 철거를 해버려서 관리비가 필요 없어서 삭감을 했습니다.
길용
이길용위원
과장님, 근간에 현장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도연
김도연문화체육과장
저는 아직 가보지 못했습니다.
길용
이길용위원
한번 정도는 다녀오셔야지요. 왜냐 하면 이 영화 혈의 누 세트장이 바닷가에, 대부분 사람들이 다 가 봤는데요, 바람만 불면 견딜 수가 없는 데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처음부터 1회 용으로 영화 촬영만 하기 위해서 지어놓은 것이 돼 가지고 사실상 저희들이 이 예산세울 때도 상당하게 화양면 두 군데다가 세트장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지금 철거 관계라든가 뒤에 이 문제로 복잡했습니다. 이게 현장도 그렇게 깨끗하지 않아요. 또 관할 어촌계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 관할 지역 주민들하고도 문제가 있고 이 문제는 2천만원을 세트장을 관리한다 해 가지고 아마 지금 현재 예산을 안 쓰고 삭감을 시켰는데 그건 지금 현재 본인들이 뜯어 가버렸습니까? 아니면 어떤 다른, 시하고 어떤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한 겁니까?
도연
김도연문화체육과장
그 내막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영화사에서 철거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길용
이길용위원
영화사에서 자진철거 한 겁니까? 이 영화를 촬영할 때 여수시에서 돈을 지원 해줬지 않습니까? 모르고 계시지요? 과장님은, 아무튼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혈의 누 세트장을 사실상 관리를 한다고 시에서 관리를 하겠다고 해 가지고 예산이 2천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세트장이 두 군데 이기 때문에 한 군데에 천만원씩 해서 하기로 했는데 관리는 않고 뜯어버리고 예산삭감해갖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예산도 충분히 잘 판단하셔갖고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진원위원장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세입 88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147쪽에서 149쪽입니다. 심재수위원님
재수
심재수위원
자동여론 조사 시스템이 있는데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창식
박창식정보통신과장
예. 잘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수
심재수위원
그러면 우리 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여론조사나 어떤 조사 외에 다른 자동 여론 조사를, 전화 여론 조사 시스템입니까?
지금까지 여론조사한 게 뭣 뭣 했습니까?
창식
박창식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우리가 한 게 아니고 시장실 옆에 있는 민원정책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그런데 뭔 조사를 어떻게 여론조사를 해 왔는지 우리 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내용을
창식
박창식정보통신과장
예. 예를 들면 우리 오동도할 때 그 여론조사도 했고 그 다음에 저기 소라 봉두에 있는 공원묘지 조성할 때도 하고 그렇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그러면 그 결과는 어떻게 공표를 안 하고 그냥 우리시에서만 알고 있는 겁니까?
창식
박창식정보통신과장
공표를 했으니까 그걸 갖고 우리가 결정하고 그랬지요.
재수
심재수위원
아, 그렇게 했습니까?
창식
박창식정보통신과장
예.
재수
심재수위원
저는 처음 듣는 얘기라서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강진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엑스포지원단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세출 153에서 157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엑스포지원단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세출 315쪽에서 316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투자유치사업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앞으로 나오시고 먼저 환경보호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과 국장님은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세입 79쪽입니다. 세출은 161쪽에서 162쪽까지 입니다.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나오시고요 세입 63, 80, 88쪽에서 91쪽까지입니다. 세출 165쪽에서 176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수위원님
재수
심재수위원
장애인 자녀 교육비가 왜 이렇게 줄어든 겁니까? 167페이지에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장애인 자녀 교육비가 애시 당초 많이 편성이 돼 가지고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편성하다 보니까 줄어들었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아니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장애인 자녀를 100명을 예상했는데 80명이어서 줄어든 겁니까?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그런 거지요?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예.
재수
심재수위원
예를 들어서 국비가 줄어드니까 우리가 줄어들었다 하면 그건 말이 안 되고 장애인 숫자가 줄어들어 버린 거지요?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예.
재수
심재수위원
이상입니다.
강진원위원장
이어서 특별회계 349쪽에서 352쪽입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아니, 앞에 것 하나만 물어 봅시다.
강진원위원장
예.
현곤
서현곤위원
175페이지 재가 노인 복지시설 사업은 어느 시설에 주는 겁니까?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재가 노인 복지시설 차량 구입비 말입니까? 신명 노인회라고 지금 신명교회 여기 보시면 문수동, 여서동으로 들어갑니까? 거기가 가정봉사 파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도에서부터 지정이 돼 가지고 내려와서 지원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도에서 합니까?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이제 국도비가 14백이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시비가 6백만원
현곤
서현곤위원
교회에서 합니까?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가정봉사 파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차만 사 주면 운영은 그쪽에서 합니까?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예.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지금 금년에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하고 있고 자체 사업으로
현곤
서현곤위원
지금 차가 있어요?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자기들이 하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가 지원을 아직 안 하고 있고
현곤
서현곤위원
알았습니다.
강진원위원장
이어서 기금 운용 395쪽에서 404쪽까지 보겠습니다. 예. 백용구위원님
용구
백용구위원
402쪽에 공설묘지 공원사업 그랬는데 뭡니까? 이것이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공설묘지 말입니까?
용구
백용구위원
공설묘지 공원사업 그리됐는데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그걸 납골묘를 조성을 할려고 부지를 한 8백평 다듬어 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납골묘를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이렇게 분양을 할 계획으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이게 어디 쪽에가 있지요?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지금 관리사무소 명성개발관리사업소 옆에 보면 주차장이 큰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 위에가 터가 한 8백평 정도가 다듬어져 있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그러면 공설묘지 공원 사업이 아니네요. 부기에 공설묘지 공원사업이 돼 있길래 어떤 사업을 하는가 궁금해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진원위원장
예. 심재수위원님.
재수
심재수위원
문수동 원앙아파트 경로당하고 현대아파트 경로당이 있는데 이걸 아파트 경로당을 신축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걸 예산에 반영을 합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파트는 그 허가 날 때 조건부로 다 경로당이 있게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있는 경로당이 한 20년 이상 돼서 낡아서 그런 것인지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좁고 원앙아파트는 3층에가 있는데 좁고 노인들이 3층에가 있기 때문에 도저히 이용이 불편하다 그래서 새로 증축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고요 현대산업아파트도 지금 현재 경로당이 여자 노인만 이용할 수 있는 방이 한 칸이 있습니다. 적으니까 도저히 남자들은 놀 때가 없다, 그래서 지금 신축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증축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그러면 원앙아파트는 증축을 하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3층에서 4층으로 올린다 그 말입니까?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원앙아파트는 증축이 아니고 새로 지어야 될 그럴 형편입니다. 3층이기 때문에
재수
심재수위원
그러면 이 아파트가 몇 년이나 된 겁니까? 원앙아파트는
횟수로 말입니까?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제가 기억으로 한 10년 정도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그러면 그게 파악이 안 됐네요. 제가 볼 때는 우리 시비를 반영할 때는 우리가 오래된 아파트에 대해서 시에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도로랄지 편익 시설을 지원이 가능하도록 우리 의회에서 작년에 했지요. 작년에 조례를 만들었거든요.
현곤
서현곤위원
아파트 신축은 아니에요. 아파트 신축은 없어요. 보수나, 도로나 가로등 그런 것이
재수
심재수위원
제 얘기가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것을 반영해서 올렸는지 싶어서 물어본 거예요.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재수
심재수위원
아니다 그 말이지요?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예.
재수
심재수위원
그게 아니면 우리 지금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요 우리 여수에 있는 아파트 단지 전체가 우리가 조례할 때는 20년인가 했지요. 20년을 했는데 이건 한 10년이나 됐다고 하면 10년 안에 있는 아파트들이 10년 이쪽에 있는 아파트들이 전체가 요구할 때 감당할 수 있냐 그 말입니다.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그동안 사실상 저희들이 지금까지 쭉 신축은 지양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불가피하게 이번에 너무 시급하고 하도 주민들이
재수
심재수위원
과장님, 과장님 신축을 제가 두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전체가 다 이렇게 우리도 이렇게 해 달라 증축을 하든지, 보수를 하든지 해달라고 하면은 우리 조례는 20년 이상 거기는 이제 막 어려울 테니까 그렇게 해주기로 했는데 그 조례에도 안 맞는 이런 것을 각 아파트에서 해달라고 하면 우리시에서 감당할 용의가 있냐 그 말입니다.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일부 보수는 이제 큰 돈이 안 들어간 보수는 해줘도 크게 시에 부담이 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과장님, 그럼 우리 의회에서 만든 조례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입니까? 지금.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앞으로 참작해서 잘하겠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아니 정말 답답한 것이 이게 기준이 있어야 돼요. 기준이 이 기준도 없이 이렇게 해 놓으면 딴 데서 또 뭐 해달라고 하면 어쩔겁니까? 그래서 그것이 검토가 됐냐 안 됐냐 그걸 물어본 겁니다.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그 검토를 못했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그러니 이게 되겠습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알고 있는데, 이상입니다.
강진원위원장
예. 백용구위원님.
용구
백용구위원
참고적으로 계장님, 지금 2002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아파트에 신규로 신축한 경로당 하나도 없습니다.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없으니까 그걸 참고로 하시면 됩니다. 아파트는 의무 사항으로 노인당하고 놀이터는 짓게끔 돼 있습니다. 의무사항입니다. 그렇게 알고 참고하십시오.
재수
심재수위원
아니, 잠깐요. 그 조례를 우리 이행우의원이 발의한 조례인데 10년 된 아파트는 개보수하고 공공부문 전체에서는 공공부문에서는 개보수비를 지원해 줄 수 있다로 돼 있다는데 검토 안 해 봤습니까?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검토를 미처 못 했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그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왜냐 하면 조례가 있으니까 검토를 해보시고 이것이 신축인데 신축은 아니고 증축이다 그 말이지요. 개보수로 봐도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원앙아파트는 신축으로 봐야되고 현대아파트는 증축으로 봐야 됩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부기 변경을 하셔야 되네요.
현곤
서현곤위원
증축도 안돼요. 증축도 안되고 개보수 밖에 안됩니다. 왜 그렇게 답답하게 얘기합니까?
채순
정채순환경복지국장
그 내용은 별도로 이따 개별적으로 심재수위원님한테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아니요. 잠깐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문수동 원앙아파트는 지금 3층에 있던 것을 지금 건물 1층을 수리해서 1층으로 옮긴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아닙니까?
채순
정채순환경복지국장
따로 지어서
재수
심재수위원
따로 한다고요?
채순
정채순환경복지국장
별도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알겠습니다. 별도로가 아니고 우리 조례가 있는데 그건 안 맞네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진원위원장
서현곤위원님.
현곤
서현곤위원
우리 집행부에서 자치센터도 기준이 없어서 동별로 해서 들쭉날쭉 해서 얼마나 그 복잡합니까? 사실 노인당도 마찬가지예요. 아, 분명히 조례에가 어떤 10년 이상 아파트를 어떻게 한다는 거 명문화 해 가지고 그것도 10년 된 것도 아니고 작년에 통과된 그 조례를 갖다가 이해를 못하시고 증축이니 신축이니 해갖고 되니 안 되니 하고 있으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확실히 좀 하셔야지, 이상입니다.
강진원위원장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나오시고 예산안 세입 81, 82, 91쪽에서 93쪽입니다. 이어서 세출 179쪽에서 188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여성정책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61쪽 세입부터 보겠습니다. 세출 19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01쪽에서 302쪽 세출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개근대 보건 공사 낙뢰 피해 예방이 돈이 많이 남았습니다.
담당
관리담당
김종복 : 예. 남았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그때 적다고 해 갖고 예산을 올리지 않으셨어요?
담당
관리담당
김종복 : 그때 5백만원 했는데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봤는데 1,870만원이 든다고 해서 그때 예산을 추가로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실지로 해보니까 설계를 해서 1천2백 한 3백만원 정도 만들었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이걸 입찰했습니까? 수의계약 했습니까?
담당
관리담당
김종복 : 회계과에다가 저희들이 계약 의뢰를 했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강진원위원장
백용구위원님
용구
백용구위원
301쪽에 침출수 위탁 처리비가 4천만원 감됐잖아요. 올해는 2006년도 8천만원 요구를 했거든요. 예산 요구를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담당
관리담당
김종복 : 이것이 농도하고 그런 것을 다 비교해서 첨부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그렇게 세워놓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 지금 현재 평균 한 달에 한 2백90만원 정도로 금년에 빼보니까 그렇게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평균 한 달에 2백90만원 정도 저희들이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그러니까 2004년도에 보니까 2억4천만원 해 가지고 2회 추경에서 1억8천해서 총 6천만원이 집행이 됐는데 집행된 6천만원에 대한 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2005년도에 1억5천만원을 세워가지고 본예산에 7천만원을 감했어요. 8천만원 잔액이 남았는데 지금 8천만원 중에서 이번에 4천만원이 삭감이 되니까 감이 됐어요. 그러면 4천만원까지 집행이 안 됐는데 2006년도 예산이 8천만원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충분히 남을 거 아니에요.
담당
관리담당
김종복 : 내년 예산도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용구
백용구위원
현재상황으로 많이 남겠지요.
담당
관리담당
김종복 : 예. 이 정도 남겠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이상입니다.
강진원위원장
이상으로 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동도관리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367쪽에서 374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소장님 입장료 수입이 최근 3년 치가 어느 정도 되지요?
재승
양재승오동도관리사업소장
1년에 한 12억 정도 아니, 입장료만 하면 한 7억 정도 보면 됩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7억이요? 금년치 말고 작년 재작년 해 가지고
재승
양재승오동도관리사업소장
3년 해 보면 한 20억에서 21억 정도, 정확한 데이터는
행우
이행우위원
아니, 연간
재승
양재승오동도관리사업소장
1년에 7억 보면 됩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2003년, 제가 증감을 물어볼려고 그래요.
재승
양재승오동도관리사업소장
입장료 수입이 2003년도에 7억29백이고요, 2004년도에 7억99백, 2005년이 11월 25일 현재 7억71백만원입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그런데 지금 왜 여기는 이리 돼 있지요?
재승
양재승오동도관리사업소장
이제 동백열차, 주차장 수입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행우
이행우위원
위에 입장료 수입이 있잖아요?
재승
양재승오동도관리사업소장
몇 페이지입니까?
행우
이행우위원
367페이지
재승
양재승오동도관리사업소장
입장료 수입이 감 말입니까? 그건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인건비를 지원 좀 받아서 이게 감이 된 것입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입장료 수입이 감 된 게 아닙니까?
재승
양재승오동도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입장료 수입이 예산상
행우
이행우위원
예산을 9억49백80만원으로 잡았는데 8억37백만원이 들어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재승
양재승오동도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조금전에 보고한 것은 그게 아니잖아요. 7억71백만이라면서요. 왜 틀려요?
재승
양재승오동도관리사업소장
12월 말 현재는 그런 예측을 해서 더들어올 걸로 보고 그렇게 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날짜가 남아 있고요.11월 25일 현재로 한 것입니다. 매일 돈이 들어오니까요.
행우
이행우위원
우리가 요금인상을 2003년에 했습니까?
재승
양재승오동도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1,600원으로 인상은 2003년도
행우
이행우위원
그러면 지금 2003년도에 몇 명이나 왔지요? 입장객이
재승
양재승오동도관리사업소장
2003년도에 입장객이 89만1천명입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그 다음에 2004년에는요?
재승
양재승오동도관리사업소장
94만1천이고 2003년도에, 2004년에 89만1천이고요.
행우
이행우위원
그 다음에 2005년에는요?
재승
양재승오동도관리사업소장
2005년 11월 25일 현재가 149만7천인데요 이건 무료 입장까지 다 포함된 숫자입니다. 무료입장까지
행우
이행우위원
무료 입장도 데이터가 나오나요?
재승
양재승오동도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무료 입장 관리를 합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아니 지금 2003년, 2004년은 무료입장 뺀 거고요. 2003년하고 2004년에 94만1천명하고 89만1천명이 무료입장이 포함된 겁니까?
재승
양재승오동도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그러면 금년에 많이 늘었네요?
재승
양재승오동도관리사업소장
금년에 우리 동백꽃 축제 우리 행사들이 많아서 바다 축제 등등 해서 관광객이 많이 무료입장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그러면은 지금 몇 시까지 유료이지요?
재승
양재승오동도관리사업소장
지금 매표를 아침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 동절기에는 9시까지 저녁 9시까지 그렇게 합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음악분수대를 설치를 안 해 놨습니까?
재승
양재승오동도관리사업소장
예.
행우
이행우위원
야간 시간대를 조절할 수 없어요?
재승
양재승오동도관리사업소장
조절할랍니다. 저희들이 시장님 결심을 맡아서 시간대 당초에 15시간, 동절기에는 아침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21시까지 하던 것을 8시부터 18시까지 10시간으로 단축을 하고요 하절기에는 06시부터 22시까지 하던 것을 07시부터 19시까지 12시간을 매표하는 것으로 조정해서 결심이 났습니다. 그래서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할랍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조례개정 없이 가능합니까?
재승
양재승오동도관리사업소장
이것은 시간대 조절은 저희들 결심으로 조정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아, 그래요?
재승
양재승오동도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그렇게 해서 많은 비용을 들여서 기왕에 해놨으니까 다수의 시민들이 좀 그런 유익한 시설을 즐겼으면 좋겠고
재승
양재승오동도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할랍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뭐 유류가 됐든 무료가 됐든 오동도가 태풍 매미 이후에 급속도로고 2002년도에는 60만 정도 밖에 안됐지요?
재승
양재승오동도관리사업소장
2002년도에 100만이 넘었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아, 그렇습니까?
재승
양재승오동도관리사업소장
예.
행우
이행우위원
이 앞전에 보고한 것은 유료로 보고한 것 같은데
재승
양재승오동도관리사업소장
예. 유료만 하면 70만 정도 됐고요, 2001년도 2002년 피크였습니다. 그때 백만을 넘었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금년에 유료가 몇 명이나 되지요?
재승
양재승오동도관리사업소장
금년에 11월 25일 현재 55만8천입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오히려 줄었네요?
재승
양재승오동도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좀 감이 됐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데이터를 제가 봤을 때는 신뢰하기 좀 어렵겠네요. 왜냐하면 지금 유료 입장객이 절반도 안 된다는 얘기인데
재승
양재승오동도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경로 특히 행사 때 저희들이 무료입장을 해주니까 올해 유독이 행사가 많았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그 다음에 지금 그러다 보니까 유료 입장객이 적다보니까 동백 열차 탑승도 줄어든 겁니까?
재승
양재승오동도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탑승률이 작년에 대비해서 어떻습니까?
재승
양재승오동도관리사업소장
탑승률은 작년에 비해서 좀 올랐습니다. 동백열차는 1.3%정도 증이 됐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몇 프로요?
재승
양재승오동도관리사업소장
1.3%요. 주차료도 좀 올랐습니다. 주차료도 5% 정도 상승되었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끝으로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게 오동도는 전국적으로 보면 여수는 모르는 사람이 있어도 오동도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우리 여수시로서는 보고입니다. 그런데 세계적인 추세가 과거에 갖고 있던 천연적인 부분만 갖고는 안 갑니다. 그래서 나무에 난을 식재하자는 것도 제가 제안을 했었고
재승
양재승오동도관리사업소장
그것은 했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뭔가 새로운 아이템들이 자꾸 가미가 되어야 뭔가 변화가 있어야 오동도를 찾는 분들이 많이 찾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 데 좀 각별히 관심을 갖고 고생되시겠습니다만 여수의 얼굴을 지킨다고 생각하시고 소장님께서 열심히 해주십시오.
재승
양재승오동도관리사업소장
노력하겠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이상입니다.
강진원위원장
서현곤위원님
현곤
서현곤위원
370페이지에 보면 일용인부임 있죠?
재승
양재승오동도관리사업소장
예.
현곤
서현곤위원
18백만원이 남기는 했습니다만 3억66백만원 여기는 어떠어떠한 인부가 다 포함됩니까? 거기 근무하는 인원이 전부다 포함됩니까?
재승
양재승오동도관리사업소장
일용인부가 저희들이 19명이 있습니다. 주차 매표원, 동백열차 안전요원, 공원관리원 해서 일용인부들 300일짜리 280일짜리들 인부임입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예산서 110페이지를 보면 회계과에가 110페이지를 보시겠습니까? 110페이지를 보시면 일용인부임 해 가지고 오동도관리사업소 인부임 해 가지고 공원관리 5명, 동백열차 안전관리 3명, 수목관리 1명 해 가지고 별도로 거기가 일용인부임이 계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왜 이쪽에 되어 있고 그쪽에 되어 있는가
재승
양재승오동도관리사업소장
설명드릴랍니다. 금년에 수익금이 인부임 지급이 부족해서요 회계과에다가 요구를 했더니 이번에 정리추경에 올라갔나 봅니다. 저희들 일반회계에 지원을 받아서 인건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특별회계는 이렇게 별도로 전입시켜 가지고 회계처리 하는 것 아닙니까? 부족하면 그냥 인건비 쪽으로 밀어 버리고 그런 식으로 처리하는가요? 그것이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에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예를 들면 적자가 날 것 같으면 인건비를 전부 그쪽에 몰아버리고 그렇게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조동주 : 예산담당 조동주입니다. 특별회계는 특정 세입으로 특정 세출을 충당하는 회계입니다만 오동도 수입이 아까 입장객 수입이 보셨다시피 줄어들어서 인건비 충당을 못할 정도로 세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협조 요청이 인건비를 일반회계에서 부담을 해주도록 그렇게 협조 요청이 와서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제가 맞냐 틀리냐를 물어봤어요. 그것은 내가 알고 있고 그렇게 한 것은 보니까 알겠는데 맞냐 틀리냐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담당
예산담당
조동주 : 인건비는 불가피하게 지원을 할 수밖에
현곤
서현곤위원
그렇게 회계처리 하는 것이 맞냐 틀리냐 제가 회계 전문가는 아니더라도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별도의 이쪽에 일목요연하게 전입을 얼마 시켰다 거기서 인건비면 인건비 처리를 일목요연하게 처리를 해야지 적자난다고 해 가지고 이쪽에 인건비를 그러면 점점 인건비를 이쪽으로 증가를 시켜도 문제가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이렇게 되면 오동도에 적자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지 않냐 앞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맞냐 틀리냐 그 말입니다.
재승
양재승오동도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에 제가 참고로 말씀 좀 드릴랍니다. 지금 국립공원이 전국에 19개소가 있는데 3개소를 지방자치에서 관리를 합니다. 우리 여수시하고 경주 사적지하고 제주도 한라산을 지자체에서 관리를 하는데 그런 한라산이나 경주 사적지는 특별회계, 일반회계 해서 일반회계에서 인건비 다 지출을 하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회계에 들어온 돈은 순수하게 재투자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현곤
서현곤위원
그렇게 하면 처음부터 그렇게 해 가지고 오동도의 인건비는 일반회계에서 준다 해 가지고 회계과에다 잡아버리든지 그래야 일목요연하게 우리가 예산 심사하기 쉽지 않겠습니까? 저는 기획예산과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담당
예산담당
조동주 : 그래서 오동도에서 지난 25일쯤에 시장님 결심을 받았습니다. 정규직에 대해서 일반회계에서 인건비를 계상을 하고 그 다음에 일용직이나 일반 오동도 사업비 그것은 입장료 수입 등으로만 충당하도록 그런 지침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회계처리가 특별회계에 대한 회계처리가 시장님 결심 받아 가지고 왔다갔다 할 성질입니까? 봐 가지고 오동도에 적자날 것 같으니까 대외적으로 문제가 있을 것 같으면 그냥 시장님 결심 받아 가지고 회계처리를 이렇게 저렇게 할 그럴 성질이에요? 그것은 아닐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뭐이 시정할 사항 있으면 잘못됐으면 시정하겠다 그러고 그것이 맞다 그러면 맞다고 얘기하세요. 시장님 결심만 받으면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회계처리를 해도 된다 그것은 아니지 않아요. 이 예산서가 그러면 그때 마다 시장님 결심을 어떻게 했으니까 이것보고 저것보고 해야 될 것이에요. 똑같은 인건비인데 오동도관리사업소 인부임 회계과에 분명히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일용인부임 해 가지고 남았어요. 18백만원이.
담당
예산담당
조동주 : 세입이 없으니까 줄었습니다. 감한 것입니다. 오동도 특별회계는 세입이 없으니까 세출을 감 시켰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안 만들려고 일부로 한 것이 아닙니까?
채순
정채순환경복지국장
제가 한 말씀드릴랍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마이너스 안 만들려고 일부러 줄이니까 여기다가 수입을 줄이니까 지출도 줄여 가지고 일반회계에다가 떠넘긴 것 아니오. 똑같은 인건비를 갖다가 맞냐 틀리냐 그걸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채순
정채순환경복지국장
제가 알기로는 시청 전 직원들의 인건비는 회계과에서 지급하는 것이 맞는데 지금까지 오동도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의 원칙에 의해서 입장객 내지는 수입을 받아 가지고 거기서 전부다 직원들 봉급도 어쩌면 지금까지 그렇게 준 것이 좀 시로 봐서는 이익이었죠. 그러니까 서현곤위원님께서 말하는 것이 그것이 모자라다고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느냐 원래 인건비는 회계과에서 지급하는 것이 맞는데 우리는 오동도 특별회계니 이렇게 수입이 좀 많이 들어오니까 재투자를 안 하고 인건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지금까지 하는 관행이었는데 지금은 수입이 줄다 보니까 회계과에서 지급하도록 그렇게 조정을 해놨다는 것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국장님 보충적으로 말입니다 일반회계에서는 특별회계로 지원은 가는데 특별회계는 일반회계로 지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죠?
채순
정채순환경복지국장
그러죠.
영규
김영규위원
그렇게 얘기를 해주셔야 돼 일반회계는 특별회계로 갑니다. 그런데 특별회계 돈은 일반회계로 못 오게 되어 있어요. 시장님 결심이 아닙니다.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따가 다시 한 번 찾아보십시오.
현곤
서현곤위원
회계과에서 그런 부분이 잘못된 것 같으면 나중에 시정하십시오.
담당
예산담당
조동주 : 알겠습니다.
강진원위원장
백용구위원님
용구
백용구위원
소장님 이런 부분들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상수도 특별회계 오동도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성으로 하는데 지금까지 오동도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수지타산이 아쉬운 대로 나왔는데 지금은 전혀 안 맞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전부 다 전환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상수도 특별회계 같은 데도 보면 1년에 몇 십억씩 우리 일반회계에서 전출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예산과 그러죠?
중하
박중하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지금 그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오동도 같은 데도 계속 이렇게 오동도 순수한 사업을 해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오동도를 많이 가꾸어야 되는데 오동도 자체 수입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언제인가는 빨리해서 방금 동료위원 서현곤위원이나 동료위원 김영규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일반회계로 바꿔져야지 오동도 바꿔져 나갑니다. 지금은 도저히 앞으로 동백열차 역시도 손익분기점에 도달했습니다. 앞으로 수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안 맞습니다. 앞으로는 그것을 집행부와 타협해 가지고 그것을 연구하셔야지 어차피 지금 우리 서현곤위원님 하시는 말씀이 맞습니다. 왜 그런 고니 회계과에서 나가기는 나갔지만 다른 데는 다 전출을 해 가지고 오동도에서 받아 가지고 나가야지 회계처리는 맞습니다. 원칙은 회계과에서 받아 가지고 오동도사업소에 세입을 잡아서 인건비 지출을 해야 그것이 정상적인 지출 행위입니다. 지금 그것이 안 됐다고 우리 서현곤위원님은 그 말씀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문제를 깊이 검토해서 상수도 특별회계나 오동도사업소나 이런 부분은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재승
양재승오동도관리사업소장
그렇게 할랍니다.
강진원위원장
이상으로 오동도관리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미화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앞으로 나오시고요. 세입 64, 65, 71, 72쪽 세출 309쪽에서 311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금운용
재수
심재수위원
잠깐요,
강진원위원장
심재수위원님
재수
심재수위원
도로과에 얘기를 하다 보니까 도시미화사업소 얘기가 나와서 질문 하나 할랍니다. 지금 우리 시에 도로 진공청소차가 없죠?
태규
김태규도시미화사업소장
예.
재수
심재수위원
그런데 이번에 폭설 끝나고 보니까 모래를 이렇게 뿌리고 했는데 지금도 치우지도 못하고 방치되어 있고 바람에 날리고 있는데 진공청소차를 살 계획은 없습니까?
태규
김태규도시미화사업소장
그래서 그것이 지난 10월경에 시장님이 한번 검토하라고 지시가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보니까 목포에가 2대가 있고 순천에가 1대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본예산에는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추경에 임시적으로 하나를 구입해서 어떤 행사 같은 데도 쓸 수가 있고 그렇게 내부결재를 받았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제가 볼 때는 우리 여수에도 지금 2대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태규
김태규도시미화사업소장
인제 운영비가요 정확히 매일 운영하면 브러시 한 대에 20만원씩인데 네 바퀴에가 이렇게 달린답니다. 그게 일주일에 100만원 정도 까먹겠더만요. 그래서 타시·군도 보니까 필요할 때만 운영을 하지 평상시는 운영을 잘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것이 도로는 좋은데 시내 청소하는 것을 새벽에 보면요 인도 같은 데가 종이가 많이 날려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턱이 있으면 올라가지를 못합니다. 더군다나 흡입을 해 가지고 올리기 때문에 차 밑에 하고 바닥하고 가깝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과장님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 도로를 날마다 청소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번처럼 이렇게 폭설로 인해서 모래가 뿌려져 있는 곳 청소할 때는 방법이 이 방법밖에 없다 싶고 그 다음에 폭우가 쏟아져 가지고 흙탕물이 있어서 비가 갠 뒤에 청소하는 데도 이것밖에 없다 싶고 평상시에 지금 우리 산업용 차량 공사 차량들이 도로를 많이 다닙니다. 물론 법상 타이어도 씻어 가지고 나와야 된다 어쩐다 하지만 그게 잘 안 되지 않아요. 그럴 때는 공사발주를 할 때 허가를 낼 때 이런 것도 의무화시키면 청소차를 쓸 수 있도록 의무화시키면 평상시에도 거의 놀지 않고 쓸 수 있다 싶어서
태규
김태규도시미화사업소장
현재 우선 한 대를 구입해보고
재수
심재수위원
처음에 살 때 2대를 사십시오. 이쪽 진남관 쪽에 하나 두고 저쪽 여천에 하나 두고 그래야지 이 차가 보니까 마음대로 잘 넘어 다니기가 힘드니까 장거리 다니기가 힘드니까 아예 2대를 구입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태규
김태규도시미화사업소장
알았습니다 연구해 보겠습니다.
강진원위원장
재활용품 판매대금 417쪽에서 422쪽 환경미화원 퇴직금 425쪽에서 430쪽까지 일괄해서 보겠습니다. 서현곤위원님
현곤
서현곤위원
제가 내무위원인데 자꾸 물어봐서 죄송합니다. 사회를 보다 보니까 못 물어 본 것이 있어서 311페이지에 보면 퇴직수당 있지 않아요. 1억63백을 세웠는데 이것은 기간을 언제 기간으로 잡아서 세워놓은 것입니까? 여천보건위생공사
태규
김태규도시미화사업소장
이것은 퇴직금 중간 정산을 해 달리고 요구가 들어 왔기 때문에
현곤
서현곤위원
금년 연말에 지급할 거예요?
태규
김태규도시미화사업소장
예. 내년부터는 기금이 설정되기 때문에 그때 12억 계속 조성되어 가지고 60억 만든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올 예산입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그런데 퇴직금이 오늘이 28일이고 예산이 통과되면 금년 다 갈 것인데
태규
김태규도시미화사업소장
그래도 연말 안에 품위를 잡아서 지급은 1월 달에 하더라도
현곤
서현곤위원
못 주고 있는 금액이에요. 1억6천이
태규
김태규도시미화사업소장
예. 도중에 요구가 들어와서 중간정산 요구가 들어와서
현곤
서현곤위원
예산이 없어 못 준 거예요?
태규
김태규도시미화사업소장
예.
현곤
서현곤위원
그러면 진즉 예산을 좀 세우지 퇴직자가 언제 생길 거라는 것은 다 예측을 하는데
태규
김태규도시미화사업소장
그것은 정기 퇴직자가 아니고 본인이 근무를 하는데 중간 정산을 요구했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예산이 없으면 중간 정산은 못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태규
김태규도시미화사업소장
본인이 요구하니까
현곤
서현곤위원
중간정산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것이지 그것을 꼭 강제적으로 줘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아요?
태규
김태규도시미화사업소장
그렇지만 근로기준법상에 보면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곤
서현곤위원
이상입니다.
강진원위원장
이상으로 도시미화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농수산국 소관 예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과장님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지역경제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부분 195쪽에서 197쪽, 특별회계 377쪽에서 379쪽까지 일괄해서 보겠습니다. 박옥심위원님
옥심
박옥심위원
197쪽에요 서시장 환경개선사업 5천이 올라왔는데 도비죠?
경희
오경희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어쩝니까? 어떻게 할 계획이 있습니까? 도비 받아 가지고
경희
오경희지역경제과장
지금 서시장에 보시면요 옛날 서교동사무소 앞에 배수구가 있습니다. 배수로 시설이 아주 안 좋습니다. 그래서 배수로 측구시설을 하고 또 일부는 환경개선 사업에 대한 보수 시설 일부 보수비로 해서 도비 보조를 받아 가지고 5천만원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저는 서시장 환경개선 사업을 앞으로 시비를 좀 채워서 한계점이 분명히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항상 있습니다. 생선장사인지 채소장사인지 두루두루 섞어져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재래시장이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실정에 놓여 있기 때문에 조금 시에서도 지원을 해 가지고 이왕 손을 댈라면 제대로 환경개선 사업을 했으면 그런 아쉬움이 있네요. 달랑 5천만원 올라와서 그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희
오경희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그 밑에도 보면 교동상점 리모델링사업 이렇게 나와있거든요. 민간보조인데 여기는 어느 상점 위치입니까?
경희
오경희지역경제과장
여기는 교동시장입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교동시장을 민간자본을 줍니까?
경희
오경희지역경제과장
예.
옥심
박옥심위원
거기는 어떻게 하시는데 민간자본이 들어가죠?
경희
오경희지역경제과장
지금 이 사업은요 금년 초부터 추진을 해온 교동시장 환경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4억15백만원이 예산이 기 확보되어 가지고 사업 시행을 위한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사업비가 사실 부족했던 것입니다. 지난 11월 29일날 도지사께서 방문해 가지고 현장 방문하는 자리에서 주민들이 건의를 해 가지고 2억원을 도지사 포괄사업비에서 지원토록 약속을 했다가 이번에 내려온 것입니다. 합쳐 가지고 6억15백만원 가지고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리모델링은 어느 부분에 하실 것입니까?
경희
오경희지역경제과장
리모델링이 아니라 전반적인 교동시장 환경개선 사업을 할 것입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진원위원장
서현곤위원님
현곤
서현곤위원
196페이지 노동단체 지원 이것이 2006년도 예산이 또 얼마 서있죠? 각각 이 항목 그대로 2005년도 하고 같이 서있습니까?
경희
오경희지역경제과장
지금 노동단체 지원금 말씀입니까?
현곤
서현곤위원
예.
경희
오경희지역경제과장
예. 똑같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작년도에 쓰지도 않았는데 금년에 또 세울 필요가 있는가요?
경희
오경희지역경제과장
지금 노동단체지원금을 감액한 이유는요 사실 예상 못한 그 다음에 공직선거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일체 1년 이내에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행사 지원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 공직선거법 때문에 지원을 못했습니다.
학근
정학근경제농수산국장
금년 7월 1일부터 발효되어 가지고 집행을 못한 것입다.
현곤
서현곤위원
그러면 그 안에는 없었나요? 이 행사들이
경희
오경희지역경제과장
그 안에 있었던 행사들은 전부다 지원을 했었는데요.
현곤
서현곤위원
노사한마음대회나 모범근로자 해외연수나 이런 것 뭐 전혀
경희
오경희지역경제과장
이 세 가지 것만 집행을 했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또 다른 것 있습니까? 이것 말고 지원이 없는 것 같은데 이것이 전부인 것 같은데
용구
백용구위원
그것 말고 근로자의 날 행사 지원 3천만원
경희
오경희지역경제과장
근로자의 날 행사 지원 3천만원 같은 경우는 전부 집행을 했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근로자의 날 행사 산업시찰 14백만원 금년에 서있고 내년도에 14백 서있고 노사한마음대회 1천만원 그대로 서있고 2006년도 모범근로자 1천만원
경희
오경희지역경제과장
내년에 선거가 끝나면 전부 집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반영을 한 것입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선거 때문에 못하는 것입니까?
경희
오경희지역경제과장
예.
현곤
서현곤위원
알았습니다.
강진원위원장
백용구위원님
용구
백용구위원
저는 195쪽에 요구가 잘못된 것 같아서 앞으로는 이런 현상이 안 일어났으면 촉구를 하는 것입니다. 일반운영비 보면 8백만원 감되고 15백만원 감되었는데 1회 추경 때 418쪽에 보면 795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그리고 운영수당은 1회 추경 때 25백2만원을 했는데 이렇게 요구를 해놓고 또 3회 정리 추경 때 정리를 해버리면 너무나 많이 요구한 것이 아니냐, 요구를 할 때 제대로 해야지 앞으로 그렇게 참고를 하십시오. 적당히 하셔야죠.
경희
오경희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진원위원장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해양항만정책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68쪽 69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출 201쪽에서 204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위원님
영규
김영규위원
과장님 202쪽에 해양환경 시뮬레이션 실험센터 건립 어느 환경입니까? 해양환경이라면 어디를 얘기하죠?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자료를 참고로 나눠드리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지금 현재 기존에 없고 신축을 짓는다는 얘기죠?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참고로 봉투에 담아진 것은 여수대학교에서 나온 자료입니다만 두 가지 자료가 있습니다. 첫째는 분산공유형 건설연구 인프라 구축사업은 그 사업에 대한 총체적인 사업 자료이고 그 다음에 해양환경 시뮬레이션 실험 시설은 우리 학교에서 시설한 사업입니다. 우리 시에서 만든 요약해서 한 것을 참고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해양환경실험센터 건립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위치는 현재 국동에 여수대학교 운동장 캠퍼스입니다. 국동에 있는 옛날 대학교 사업비는 총 86억28백만원으로서 건교부에서 72억원이 지원이 되고 여수대학교에서 9억24백만원이 지원되고 우리 시에서 5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규모로는 콘크리트조 2층 실험동으로써 오른쪽 평면도 보시면 2차원 수조가 되어 있고 3차원 조파수조, 3차원 조석수조 이 세 가지 탱크를 만들도록 돼 있습니다. 주요 실험 내용으로서는 파도가 크고 작은 물결을 알 수 있는 파랑, 모래 실험하는 표사 또 조류 이런 안정성 검사를 하게 되어 있고 저희들이 지금 배경을 말씀드리면 건교부가 R&D사업의 일환으로 분산 공유형 건설연구 구축사업을 요구했는데 해양환경 시뮬레이션 실험센터 추진 사업자를 우리 호남권에서 신청을 받아보니까 우리 여수대학교와 목포대, 원광대, 군산대 4개 대학교가 경합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우리 여수시가 남해안 해양관광 중심 도시고 또 해양수산 도시고 앞으로 엑스포 유치에 기여할 수 있어서 우리 여수가 사업자로 선정이 됐던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우리 여수는 여러 가지 해안선 길이가 906㎞나 되고 도서수가 307개가 되기 때문에 많은 해양수산 항만 사업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안정성이나 해양환경 변화 예측에 대한 실험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또한 2012여수세계박람회 유치에 기여하고 인적 앞으로 실험실이 되었을 때는 초·중·고·대학생들한테 해양개발 교육 홍보할 수 있는 교육자재 관광자원으로 활용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원에 따른 인센티브는 만약에 실험실이 되었을 때는 우리시 현안사업 실험을 우선적으로 우리 여수에 해주고 두 번째는 실비 우리 여수시의 사업은 50%를 실비만을 DC한 실비만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기대효과로서는 해양시설물의 안정성과 또한 해양환경 변화 예측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있습니다. 참고로 실험센터 위치대학으로서는 현재 호남권으로서는 여수대학교가 해양환경 시뮬레이션 실험센터가 되겠고 수도권에서는 명지대 영남권에서는 부산대 호남권 전북대 대형장대구조물 풍동 실험센터 또 영남대와 계명대 또 강원권이 카이스트에서 다이나믹 지오센트리퓨지 실험센터로 여러 가지 각 지역별로 특성 있는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수가 여러 가지 해양수산 도시기 때문에 우리 여수대학교가 사업이 선정되어서 지원토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러면 국동캠퍼스 지금 건물을 허물고 합니까, 운동장에다가 바로 합니까?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운동장으로 들어갑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러면 운동장 활용방안은 없어지네요?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운동장 전체는 아니고 여기 보시면
영규
김영규위원
상당히 면적이 큰데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2,200평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여수대학교입니까?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예. 여수대학교입니다. 국동캠퍼스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전남대학교로 안 되어 있어요?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아직까지 여수대학교입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3월 1일부터 전남대학교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만들 때는 전남대학교로 되겠습니다. 그러면 건교부 72억 온 것은 바로 학교로 민간자본으로 갔겠네요?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현재 12억이 지금 와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현재 12억이고 나머지는 안 오고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예. 연차적으로 내려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이상입니다.
강진원위원장
이행우위원님
행우
이행우위원
이 시설이 여수대학교 국동캠퍼스 운동장 면적이 5천평입니다. 그러죠?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예.
행우
이행우위원
5천평 중에서 2,200평 정도가 소요되면 국동캠퍼스 운동장의 절반 정도 들어가는 대형시설입니다.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이것은 건평이기 때문에 2층 실험동입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높이가 몇 m죠?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높이가 한 10m 정도 나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높이가 10m인데 그쪽이 지반이 약하고 그 다음에 저지대다 보니까 건물을 지으려면 올려야 돼요. 실질적으로 10m 이상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여건이단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쪽이 10m이상 대형건물이 들어갔을 때 인접 주민들의 어떤 민원이 충분히 야기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인접 주민들의 어떤 이해나 의견은 들었습니까?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그 문제는 현재 아직 예산이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되면 내년에 본격적으로 건축 허가를 받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들은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예산을 세워주면 사업이 시작되는데 그때 가 가지고 확인한다는 것은 안 맞는 것이죠. 두 번째요 이것이 되었을 때 운영을 누가합니까?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여수대학교입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정확히 말씀해주십시오.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운영은 여수대학교 산학협력단입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이 사업이 건설교통부 사업이잖아요?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예.
행우
이행우위원
여수대학교 것이 아닙니다. 이게. 혹시 압니까? 여수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운영할 수가 없어요. 운영비를 그러면 여수대학에서 부담합니까?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그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권역별로 해 가지고 우리나라에 어떤 갖고 있는 대규모 건설공사를 하는데 취약분야를 권역별로 나눠서 연구를 해서 집중화시키는 차원에서 건교부에서 시작되었던 사업인데 그리고 우리 시하고 여수대학하고 체결한 MOU 각서 좀 줘 보십시오.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저희들 각서는 없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이게 매칭펀드로 해서 국비가 내려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MOU 체결을 안 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저희들 MOU 체결한 것은 없습니다. 단지 사업에 대해서 지원만 한 것입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건교부에서 예산을 줄 때 여수시에서 얼마를 부담한다는 약속을 했어요. 하셨죠?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예. 그렇죠.
행우
이행우위원
그것을 말로 했습니까? 건교부에다가 여수시장 명의의 공문을 냈습니까?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우리 시에서 지원하겠다는 문서는 있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그것 좀 줘보십시오.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지금 총 지원금이 한 20억 되죠? 우리 시 부담 부분이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예.
행우
이행우위원
그런데 왜 여기다가 5억만 지급하면 되는 것으로 해놨습니까?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이것은 사업비가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행우
이행우위원
이것이 사업개요 아닙니까? 사업개요. 그러면 건설교통부에서 72억을 한꺼번에 줍니까? 연차사업이 아니고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연차별로 내려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이런 식으로 해서 5억부터 찡겨 넣어 놓고 뒤에 나머지 15억 가져갈라는 것 아닙니까? 총 사업비가 얼마나 듭니까?
학근
정학근경제농수산국장
72억입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100억입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105억원입니다. 과장님이 뭘 알고 답변하시는 것입니까? 총 사업비가 얼마예요?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저희들이 20억인데 일단은 20억 문제는 일단 5억만 저희들이 금년에 내년 세워놓고
행우
이행우위원
소위 의회에다가 보고를 하려면 이런 식으로 보고하면 안 됩니다. 예산을 그대로 오픈을 하고 시에서 매칭펀드로 얼마 대주기로 했다 이 정도는 사전에 얘기가 됐었어야죠. 의원님들은 5억이면 되겠다 싶어서 아무 이의제기를 안 했는데 이게 앞으로 더 많은 15억이 가야 되죠?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그것은 꼭 저희들이 간다기 보다도 어차피 우리 의회 여러분들도 서로 심의를 해줄 사항입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예산과장님 답변 좀 해주십시오. 지금 국가하고 어떤 이루어지는 사업 속에서 요즘 들어서 하는 매칭펀드가 많습니다. 매칭펀드인 경우에 의회 동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까? 안 받고 시장님 독단으로 매칭펀드 할 수 있습니까?
중하
박중하기획예산과장
의회 동의 절차는 없고요 당초에 건교부나 기타 중앙 부처에서 지원을 했을 때 지방대학과 지자체간에 협의 후에 시에서 일정기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겠다 하는 그러한 동의서가 작성이 되었을 것입니다. 거기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 방금 이현찬과장이 말씀한 것처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어차피 의회에서 동의가 없으면 지원이 안 되겠지만 시에서 시장님께서 지방대학 간에 협력관계를 유지한다는 차원에서 지원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예산의 편성권은 시장님한테 있지만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것은 의회에 있지 않습니까?
중하
박중하기획예산과장
그렇죠.
행우
이행우위원
자, 그러면 20억을 준다는 이야기는 시장님으로서 할 수 있는 이야기는 편성권까지만 가능합니다. 그러죠?
중하
박중하기획예산과장
그렇죠.
행우
이행우위원
그런데 20억을 주겠다고 해버린 것은 의회는 있으나 마나로 무시해 버린 격이란 말입니다.
중하
박중하기획예산과장
주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겠다
행우
이행우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하셨던 말씀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 준다는 것이 아니고 이 건에 대해서는 여수시가 20억을 주기로 건교부에 자료 제출이 되어 있어요. 제가 확인 다 했습니다. 금액까지 명시되어 있어요.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20억은 나와있습니다만 일방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겠다 그 말입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뒤에 시장님은 예산이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면서 다 돈 주겠다고 해놓고 안되고 나면 의회로 공을 돌리려고 그런 것입니까?
중하
박중하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의회심의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학근
정학근경제농수산국장
저희가
행우
이행우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기획예산과장님한테 말씀중이니까 조금 전에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매칭펀드의 경우에 의회 승인 없이 시장님 독단으로 얼마를 주겠다 이렇게 약속할 수 있는 행정적 근거를 저한테 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관련 법적근거를요.
중하
박중하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그리고 과장님에게 더 여쭤보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지금 현재 5억만 했을 때는 86억24백만원이고
행우
이행우위원
아니 총사업비요?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20억으로 할 때는 101억2천만원입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101억2천만원에 국비가 얼마입니까?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72억입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그 다음에 시비가요?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20억입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그러면 여수대학 부담이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9억2천입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여수대학에 9억2천 부담할 수 있는 자금 여력이 됩니까? 저는 그런 재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그것은 아직까지
학근
정학근경제농수산국장
어차피 사업추진 기관은 여수대학교이기 때문에
행우
이행우위원
잠깐만요. 사업비에 대한 보고를 하시면서 건교부 부담 72억은 그대로 올려놓고 우리 시 것은 5억만 해놨다는 것은 이것은 의회를 기만하는 것입니다. 지금. 연차사업이 무슨 연차사업이에요. 향후에 들어갈 것은 뒤에 가서 대충 얼버무리려고 5억만 딱 찡겨놓은 것 아닙니까?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우리가 지금 20억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행우
이행우위원
답변 됐고요. 이상입니다.
강진원위원장
산건위에서 설명할 때 자세히 설명 안 했습니까?
재수
심재수위원
전부다 내무위입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내무위원들이 먼저 질의할 권한이 있죠.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듣고 보니까 그게 그렇네요. 86억 전체를 해놓고 시비는 5억만 해놓고 15억은 시비만 살짝 빼돌리는 것이 좋게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이걸 왜 해야 됩니까? 지원 필요 해 가지고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유치 기여 이렇게 좀 애매한 말로 표시되어 있는데 모든 것이 다 엑스포하고 연결됩니까?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왜냐 하면 앞으로 여수가 어떠한 방파제 항만시설을 할 때 실험을 해야 됩니다. 사전에 어떠한 영향이나 안전도 검사를 하려면 사전에 시뮬레이션이 필요합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이것 해 놓으면 뭐가 효과가 있습니까?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선착장 같은 데 방파제가 파도에 얼마만큼 영향이 있겠느냐 없겠느냐 예를 들어서 TV보면 태풍이 왔을 때 사람이 얼마만큼으로 했을 때 사람이 넘어지느냐 그런 하나의 실험을 할 수 있는 역할입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그래서 우리 시에서 필요해서 한 것입니까? 여수대에서 필요해서 한 것입니까?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렸던 호남권에 시뮬레이션 실험 자체가 건교부 지원 사업인데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여수대학에서 신청한 부분인데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여수대에서 신청한 것이죠? 여수대에서 필요한 실험실로써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예.
현곤
서현곤위원
관광자원으로 활용한다는데 관광인이 가서 거기도 볼 수 있습니까?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보시면 실은 선박도 그렇고 비행기도 그렇습니다만 관광객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시면
현곤
서현곤위원
됐습니다. 그것 봐 가지고는 도움이 안 될 것 같고 이게 운영비도 인원이 많이 들 것 같고 관리비도 많이 들 것 같고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운영은 학교에서 운영하게 됩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에 좀 명쾌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강진원위원장
백용구위원님
현곤
서현곤위원
과장님 이 자체가 학교 정만교수님이 몇 번 의회를 찾아오셨습니다. 오셨는데 설명을 하신다고 하길래 제가 우리 위원장단 회의를 하다 보니까 간담회를 하면 우리 의원님들이 잘 안 모입니다. 그래서 별효과가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일단 상임위원회 하기 전에 한번 설명을 하는 것이 좋겠다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예결위 들어가기 전에 설명을 해야지 예결위에서는 일반인이 와서 설명한 예가 없다 그러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하라고 제가 그렇게만 하고 말았는데 우리 동료위원님들한테 구체적인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우리 과장님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세세한 설명은 못 드리겠지만 저도 개략적인 정만교수한테 개략적인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우리 위원님들이 동료위원님들이 이해가 잘 안 가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지금 개략적으로 물론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전체적으로 좋은 사업 같이는 보이거든요. 겉으로 보기에는 정만교수한테 설명 들었을 때는 꼭 필요한 사업 같이는 보입니다.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인제 다른 사람 견해는 어쩐지 제가 과장님한테 우리 동료위원 질문 끝나면 다시 저 나름대로 질문을 하겠습니다만 이상으로 저는 잠깐 진행과정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이번 추경에 정리추경에 올려야 될 만큼 시급한 것이었습니까?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현재 12억이 사업비가 내려왔는데요 만약 우리 시에서 부담금을 안주면 자체가 잘못하면 사업비가 반납이 되고 내년도 사업비가 내시가 어려울 것으로 그렇게 되고 있는 갑습니다. 내년에가 28억이 내려올 것인데
현곤
서현곤위원
2006년도 예산을 봐도 없어요. 2006년도 예산을 봐도 이 내용이 예산에가 없다고요. 15억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내년도 예산 심의할 때 우리가 정기적인 예산 집행이라면 예산을 넣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집행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보는데 금년 추경이라는 것이 28일부터 정확하게 보면 12월 31일까지예요. 12월 28일 오늘부터 12월 31일이 금년 예산을 쓸 수 있는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예산을 넣어 가지고 이렇게 조급하게 할 이유가 뭐냐 이것이죠. 내년도 예산에다가 2006년도 예산에다가 넣어 가지고 검토도 하고 충분하게 거기에 대해서 해야 정당한 사업 아닙니까?
학근
정학근경제농수산국장
예. 그것이 맞습니다. 서현곤위원님 말씀 2006년도 본예산에 서야 맞는데 사실은 본예산에서 그게 누락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현재 와있는 국비 12억이 3월중에 집행을 해야 되는데 추경까지 가게 되면 늦어지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정리추경에 해야 만이 12억 포함해서 사업을 시작하고 계속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현곤
서현곤위원
국비가 언제 왔는데요?
학근
정학근경제농수산국장
여수대학교로 와 있는 것이죠.
현곤
서현곤위원
언제
학근
정학근경제농수산국장
그것이 2004년부터 해 가지고 금년까지 해서 와있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2004년도에 온 것을 2005년도 1년 동안 예산을 우리 시에 반영도 안 하고 1회 추경 2회 추경도 있었고 내년도 2006년도 예산도 있었고 2006년도 누락되었다고 이해를 해봅시다. 그러면 2004년도에 왔으면 2005년도 본예산도 있었고 1회 추경도 있었고 2회 추경도 있었고
학근
정학근경제농수산국장
이게 지원이 되게 된 것이 확정만 됐지 돈이 내려온 것은 지금 12억이 왔기 때문에
현곤
서현곤위원
단돈 1억이 내려왔다 하더라도 이것에 대해서 내려올 때는 시에서 지원이 될 것으로 하고 내려온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2005년도에 그렇게 까지 여러 번 기회가 있었는데도 반영도 안하고 정리추경에다가 이렇게 몰아 가지고 이것 또 명시이월 시킬 것이죠? 이틀 동안에 집행 할 수 없을 테니까 내년으로 또 이월시킬 것이죠?
학근
정학근경제농수산국장
예.
현곤
서현곤위원
그러니까 2005년도 추경에도 그렇게 여러 번 놓치고 이해가 안돼요.
학근
정학근경제농수산국장
내년 추경에는 힘들죠.
현곤
서현곤위원
2004년도에 국비가 내려왔으면 2005년도에 시비 부담한 것에 대해서는 반영을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학근
정학근경제농수산국장
그때는 돈이 3억밖에 안 왔거든요.
현곤
서현곤위원
3억 오더라도 그래도 100억에 대해서 20%를 물게 되어 있지 않아요. 시비를. 그러니까 3억이면 6천만원을 시비를 부담했어야 시에서 의무를 다한 것이 아닙니까?
학근
정학근경제농수산국장
계산적으로 하면 그것이 맞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이해가 안 되네요.
강진원위원장
심재수위원님
재수
심재수위원
지금 예산에 관련해서는 아까 이행우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우리 시장님이 여수대학교에서 2003년도부터 이것을 추진했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건교부의 조건이 뭐냐 하면 지자체에 부담금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것을 약속을 했어요. 물론 문서로 했겠죠. 정부에서 그런 문서도 없이 예를 들어서 예산을 내려줬겠습니까?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추경에 올라온 것은 내년도 본예산에 우리 서현곤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시비 부담금이 2006년도부터입니다. 2006년도부터인데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야 되는데 지난번 본예산에 이게 누락이 되었어요. 누락이 되어 가지고 건교부나 여수대학에서
현곤
서현곤위원
저도 그것은 알아요. 누락시켰다고 집행부에서 난리친 것은 저도 들어서 알아요. 아는데 2005년도에 여러 번 추경도 있었는데 그것을 안 세운 이유를 몰라서
재수
심재수위원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에서 잘못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는 항만분야 연구시설 필요 절실 그래 가지고 우리 여수에서만 이걸 쓰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관광자원 세계박람회 유치 기여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고 지금까지는 물양장을 만들거나 선착장을 만들거나 방파제를 만들거나 그 다음에 인공어초를 투하할 때 그냥 다 했거든요. 그리고 아주 대형사업은 일본이나 미국 가 가지고 시뮬레이션 해서 했는데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려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연구단체나 지자체에서 시뮬레이션을 하려면 여수로 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 결론을 가지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예산 뭡니까, 돈이 남는 사업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지금 우리 묘도대교나 이런 다리공사 할 때 그 시뮬레이션 하러 부산으로 가야 됩니다. 하나 밖에 없거든요. 대한민국에. 그런데 전체 그리 가야 돼요. 어느 지역이든지. 그렇듯이 앞으로 해양환경과 관련해서 아까 말한 방파제라든지 이런 인공어초나 이런 것 투하하려면 앞으로 시뮬레이션 다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전체가 다 여수로 와야 합니다. 이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절차는 제가 보더라도 우리 서현곤위원님이나 이행우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이것은 의회도 없는 양 혼자 계약하고 혼자 해 가지고 뒤에 야, 이건 국비가 내려온 사업이고 좋은 사업이니까 하자 이런 것보다는 사전에 좀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었다는 것은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끝으로 제가 집행부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수대학교 국동캠퍼스와 관련해서 지역주민들의 뜻은 사실은 여수대학에 불만이 많습니다. 대학 이전을 해 놓고 재활용 어떤 방안을 내놓지도 않으면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수대하고 전남대학이 통합하면서 한방병원하고 한의과 대학병원 이 부분에 대한 상당히 기대를 갖고 있는 사항이고요. 또 한 가지 잘 아시겠습니다만 해양오염방제조합이 해양환경관리공단으로 바뀌면서 연수원이 여수대학교 국동캠퍼스를 상당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거돈 해양수산부장관이 조만간에 개각 때 바뀌고 나면 그 시설이 들어오는데 상당히 입지여건이 좋다 하는 것이 해양환경관리공단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이 들어오기를 지역주민들이 희망을 하지 시뮬레이션센터가 들어오는 것을 바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지역민의 의견을 제가 여수대학에 6, 7개월 전에 분명히 전달을 했었고 그것과 관련해서 위치변경을 한번 고민하겠다고 하더니 그 후로는 전혀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강진원위원장
마지막 백용구위원님
용구
백용구위원
과장님, 저희들이 지금 연안관리 지역 계획 수립 용역한 적이 있죠? 혹시 알고 계십니까?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도서개발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항만 관계입니까?
용구
백용구위원
항만중장기정책 수립용역도 있고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했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그것 역시도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까?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아까 말씀 같이 묘도 준설토 투기장이 됐든 구항 정비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해수부에 건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또 뭐가 있는 고니 이번 본예산에 도서개발사업소에서 어촌정주 어항 지정 개발 수립 용역이라고 그래 가지고 한 곳에 35백만원씩 해 가지고 54개 18억9천만원인가 예산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부분들이 어찌 보면 이런 사업들이 언제부터 시행해서 언제까지 완공이 됩니까? 현재 계획은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2009년까지
용구
백용구위원
그렇다면 저는 이것은 만약에 사업이 시작이 된다면 이 업체 예를 들어서 뭐 산학협력단 운영 업체하고 공증을 한다든지 해 가지고 여수시에서 하는 사업들은 총 금액의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곳 당 35백이라 그러면 반으로 해준다든지 싸게 한다 그러면 공증을 해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20억을 지원해주는 조건으로 앞으로 뭔 사업에서 우리 여수시에 대한 연안사업 용역을 의뢰했을 때는 좀 감을 해준다는 이런 계획이 있었으면 좋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저희들도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5억을 여러 위원님들이 예산 편성해주시면 지급할 때 아까 그런 공증이 됐든 각서를 받든 해 가지고 우리 시 사업에 대해서는 50%를 확실히 사업비 설계를 감해준다든지 저희들이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용구
백용구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54개를 18억9천만원에 용역비를 도서개발사업소에서 챙겨놨는데 우리 연안이 한 백 한 3, 40개되거든요. 앞으로 예산이 많이 소요됩니다. 앞으로. 계획대로 한다면 도서개발사업소 예산 요구한대로 한다면 그러기 때문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그런 부분들이 아직도 사업들이 많이 남았는데 용역을 안 주더라도 20억만 투자하면 오히려 더 효과가 더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사업들이.
행우
이행우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강진원위원장
예.
행우
이행우위원
과장님,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우리 시에서 하는 어떤 사업 정도로만 생각하는데 이 연구소가 실질적으로 보면 시뮬레이션 센터가 국책사업 규모입니다. 조그마한 방파제나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맞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그 다음에 국내적인 사항 것뿐이 아니고 국외적인 것도 있어요. 우리나라 대형 건설업체가 외국에 건설 견적이 들어갔을 때 취약분야를 지금 카이스트를 중심으로 해서 분배를 해서 이렇게 센터를 만드는 거거든요. 이런 개념인데 아까 우리 여수시에서 하면 50% 이런 것이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우리 시에서 직영사업
행우
이행우위원
운영권이 운영 자체를 건교부에서 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시에서 우리 시 것은 좀 싸게 해주라 이런다고 해 가지고 대형사업을 자기들이 시뮬레이션하고 있는데 조그마한 방파제 하나 놓는데 해주겠습니까? 그것은 안 맞는 이야기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하나 들어서면 모든 해양환경 시뮬레이션에 대해서 여기서 만능 도깨비 방망이처럼 해결되는 데는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국가 정도가 추진하는 대형 프로젝트 정도에만 이 부분이 활용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인식을 다시 한 번 파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진원위원장
이상으로 해양항만정책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산자원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나오시고 세출 207쪽에서 20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산자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69쪽부터 봐주십시오. 세출 211쪽에서 218쪽까지입니다. 이행우위원님
행우
이행우위원
217페이지요 고품질 녹차 재배단지 지원 사업이 당초에 6천만원에서 1,650만원 정도 쓴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적게 쓴 것이죠?
지환
위지환농업축산과장
저희들이 대상농가 선정을 해봤습니다만 사업비 단가가 적어 가지고 참여하는 농가가 없어서 금년도에 20헥타를 계획했습니다만 5.5헥타 밖에 선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면적이 줄어든 것으로 해서 사업비가
행우
이행우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이 비슷한 사업을 하더라고요. 아시죠?
지환
위지환농업축산과장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그런데 농업기술센터는 예산이 굉장히 많아요.
지환
위지환농업축산과장
거기는 시범사업을 하려니까 전체적으로 종자를 뿌려 가지고 완벽하게 거기는 해야 되고 저희들은 거기서 시험결과라든지 해서 사업비를 적게 들여서 많은 면적에다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지금 우리 마래산, 마래산에 시책사업으로 녹차를 하기로 안 했습니까? 녹차를 심기로
지환
위지환농업축산과장
전체적으로 희망 농가가 있으면
행우
이행우위원
아니 아니 박람회 때문에 지금 아마 공원녹지과가 주무과일 것입니다만 녹화사업을 녹차나무로 심기로 했다는데
지환
위지환농업축산과장
그것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좀 어려울 것으로 봐집니다. 왜냐 하면 녹차를 파종을 해 가지고 녹화가 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이게 커야 되는데
행우
이행우위원
3, 4년 걸리죠?
지환
위지환농업축산과장
3, 4년 가지고는 비옥한 땅에는 3, 년이 걸립니다. 그렇지만 저렇게 마래산 같이 척박한 땅에서는 더 이상 걸릴 것으로 봐집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아니 공원녹지과의 이야기는 마래산 자체가 어지간한 수종이 살만한 지역이 못된대요. 가장 맞는 수종이 녹차라고 생각을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저 생각에는 여기에서 지금 예산을 감해 버릴 것이 아니고 시책 사업으로 어차피 공원녹지과에서 사업을 한다라면 이런 것은 부서간 좀 협의를 해서 그쪽으로 지원을 해서 시책사업에 포함을 시켜도 가능하지 않아요?
지환
위지환농업축산과장
이행우위원님, 저희들이 지금 하는 것은 직파를 해 버리거든요. 가서 꼴 파 가지고 파종해놓고 망사 좀 씌워주는 정도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그쪽에 그렇게 하려면 마래산 같은 데다가 하려면 상당히 키워 가지고 갖다 옮기는 식으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농가에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제초도 해주고 비료도 주고 이렇게 해 가는데 마래산에다 해놓으면 누가 가서 관리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3, 40㎝정도 키워 가지고 거기다가 옮겨야 됩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과장님, 저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엑스포 후보지에서 마래산을 봤을 때 너무 민둥산이단 말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민을 갖고 지금 그 상황에 대해서는 잘 모르셨죠?
지환
위지환농업축산과장
그런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비를 갖고 하기로는 너무 적다고요.
행우
이행우위원
저는 이것을 다 할 게 아니고 이것이 전액 시비입니까?
지환
위지환농업축산과장
그렇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전액 시비예요?
지환
위지환농업축산과장
예.
행우
이행우위원
국비지원사업으로 이 앞전에 내려온 것 같은데
지환
위지환농업축산과장
도비지원사업으로 일부 했었는데요 이것은 전부 시비입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금년도 예산은 전액 시비입니까?
지환
위지환농업축산과장
예.
행우
이행우위원
그러면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그런 관계들도 사실은 공원녹지과하고 농업축산과나 농업기술센터의 어떤 제가 봤을 때는 마래산에 어떤 녹화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3개 과가 협의를 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갖고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환
위지환농업축산과장
그런 것은 연구를 해 볼랍니다. 저희 과에서 밭에서 육묘를 해 가지고 묘목으로 해서 녹지과에다 넘겨주면 녹지과에서 심는 식으로 협조를 한 번 해볼랍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국장님이 그것은 시장님한테 건의를 하셔서 사실은 마래산은 상당히 빨리 녹화사업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단순하게 산이니까 공원녹지과 이런 개념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농업축산과나 농업기술센터에 기술적 자문도 받고 이렇게 해서 뭔가 중장기 녹화사업 계획을 갖고 가야지 당장 보기 싫으니까 뭐 좀 심어라 산이니까 공원녹지과에서 해 봐라 이런 개념은 좀 뒤떨어진 행정의 시스템이 아니냐 라는 걸 제가 좀 지적을 하고 싶었었고요
지환
위지환농업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그런 것을 좀 보완해서 해 주실 걸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진원위원장
예. 더 질의할, 박옥심위원님
옥심
박옥심위원
214쪽 민간자본보조금 있는데요 벼, 보리 소득작물 개발육성사업인데요 민간자본 주실 때는 어디다가 해줍니까?
지환
위지환농업축산과장
이 사업은요 위에 민간경상적 보조에서 작년에 자운영 종자를 국·도비까지 보조를 해 줘 갖고 사줬습니다. 근데 자운영 종자를 중국에서 사오다 보니까 당초에 계획했던 단가보다 싸게 샀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 한 13백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그 돈을 국비, 도비를 반납해 버리기가 아까우니까 그러면 그것을 반납하지 말고 자, 벼나 보리를 재배했던 밭에다가 연년생 작물을 심으면 그 농가에다가 이 돈을 좀 지원을 해 주겠다 그것은 종자대라든가 나무 묘목대라든가 혹은 유기질 비료대 이 두 가지 중에서 하겠다 그러는데 어차피 이것이 금년 예산에 서 있기 때문에 내년 사업으로 명시이월을 시켜 가지고 희망 농가를 조사해 가지고 지금까지 벼나 보리를 재배했던 밭이나 논에다가 아까 그 연년생 작물 뽕나무라든가 복분자 혹은 녹차 이런 걸 재배할라는 농가가 있으면 그 농가를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예. 예산 세워놨다가?
지환
위지환농업축산과장
내년에 명시이월
옥심
박옥심위원
내년에 명시이월 되니까 다시 할 수 있는 사업을 찾아서 지출하겠다
지환
위지환농업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그러죠?
지환
위지환농업축산과장
예. 예.
옥심
박옥심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진원위원장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서개발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앞으로 나오시고요. 세입 67, 70, 72쪽을 봐주시기 바라고 세출 319쪽에서 325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도서개발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앞으로 나오시고요. 먼저 도시계획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21쪽에서 222쪽까지 보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계획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앞으로 나오시고요. 예산안 225쪽에서 232쪽 세출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과장님,
강진원위원장
예. 백용구위원님
용구
백용구위원
불요불급할 때는 명시이월이 되더라도 신규사업이 가능하죠? 항시 정리추경 때라도
광진
한광진건설과장
예.
용구
백용구위원
그렇다고 봐야죠. 이상입니다. 된답니다.
웃음소리
강진원위원장
이상으로 건설과 예산안 심사를
현곤
서현곤위원
잠깐, 잠깐요. 건설과
강진원위원장
서현곤위원님
현곤
서현곤위원
아니, 내가 소규모사업에 대해서 동별로 불공평 해 가지고 본예산 한번 두드려 보고 있는데 특정한 동은 엄청, 이거 내가 계산하다 보니까 모르겠는데 한 면에가 몇 십 억 소규모사업이 2006년도에 그리 돼 있어요. 내가 지금 돌산읍을 두드려 보고 있는데 두드려 보다가 지금 66억까지 두드려 보다가 내가 미처 다 못했어요.
광진
한광진건설과장
예산 자체가 몇 십 억에 불과한데 돌산에다 몇 십 억을 건설과가 전부 다 투자를 못하죠.
현곤
서현곤위원
6억입니까? 하여튼 내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페이지가 몇 페이지가 돼 가지고 두드려 보는데 이렇게 정리추경에다가 이렇게 막 특정한 동을 이렇게 집어넣는 이유는 뭡니까?
광진
한광진건설과장
근데 지금 현재 우리가 시내권 지역에는 사실상 저희들이 일을 찾아서 해 줄라 그래도 그렇게 큰 곳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외곽지역의 읍·면에는 상당한 일거리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정이 그리 된 것이지
현곤
서현곤위원
그런 얘기가 안 됐습니까? 각 동별로 불공평하다는 얘기를 산건위에서 물어보질 않았어요?
광진
한광진건설과장
아, 그러니까 저희들이 각 동에다 연락을 해 가지고 안 해줄라는 것이 아닙니다. 없어요. 할 것이, 그러기 때문에 최소한도로 도와줄 수 있는 데는 시내동이라도
옥심
박옥심위원
없다 그러면 안 되지. 할 데가 많이 있지.
광진
한광진건설과장
최대한도로 해 줄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하거든요.
현곤
서현곤위원
그럼 기획예산과에서 좀 문제가 있었어요? 기획예산과는 돈 없다고 뭐 좀 해 달라 그러면, 내가 지금 작년도 예산 25가지를 적어놓으니까 3가지 넣어놓고 다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쌍봉동은 아예, 동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싹 빼버려라 2006년도, 내가 그랬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광진
한광진건설과장
아니, 그러니까요 이 자체도 저희들이 본예산에서 낙찰 차액이 안 맞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한 것이고 그리고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동에 다 연락을 합니다. 안 하는 게 아니고
현곤
서현곤위원
이게 낙찰 차액이 있어 가지고 동에다 이렇게 한 거예요?
광진
한광진건설과장
예. 그런 것입니다. 본예산에서 삭감해 가지고 이번에 올린 겁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자,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229페이지 제가 어느 특정 동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닌데 어느 동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항목만 보고 얘기하는데 현대건설아파트 방음벽 보수가 있는데 방음벽도 건설과에서 해 줍니까?
광진
한광진건설과장
예.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할 것이 도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어떤 경우에 건설과에서 해 줍니까?
광진
한광진건설과장
지금 예산 자체가 소규모랄지 그렇지 않으면 보수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저희들 건설과에서 하고요 전반적인 큰 시스템은 도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방음벽 보수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해 준다고요?
광진
한광진건설과장
예. 신설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큰 구간에 대해서는 도로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아, 방음벽이면 방음벽에 대해서 건설하고 보수하고 같이 한 과에서 해 줘야지 건설은 도로과에서 하고 보수는 건설과에서 하고 그러면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것도, 기획예산과장님!
중하
박중하기획예산과장
예.
현곤
서현곤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하
박중하기획예산과장
이것이 소규모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주로 소규모 숙원사업은 건설과 주관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아, 그러니까 방음벽 자체는 도로과에서
중하
박중하기획예산과장
글쎄요, 저희들이
현곤
서현곤위원
방음벽이 도로과 말고 별도로 공중에 나는 소리를 보호하기 위한 방음벽이 있습니까?
중하
박중하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도로과지 전부.
중하
박중하기획예산과장
방금 서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방음벽 보수가 도로과 것이다, 건설과 것이다 저희들은 진단을 잘 못하죠. 왜냐 하면 그 과에서 업무가 올라오기 때문에 요구한 대로 예산을 세워줄 뿐이지
현곤
서현곤위원
그러면 기존에 돼 있는 방음벽에 대해서 보수는 전부 건설과에서 해 준다 그 말씀이죠?
광진
한광진건설과장
꼭 그렇다고는 보지 못하지만 소규모니까 저희들이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걸 꼭 한다 그러면 도로과하고 타협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현곤
서현곤위원
뭐가 소규모입니까? 소규모 사업이란 건 뭘 얘기합니까?
광진
한광진건설과장
소규모라면 어떻게 대답을 해 드려야 되는가 모르겠네?
현곤
서현곤위원
여하튼 좀 제가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 의도를 아시겠죠?
광진
한광진건설과장
예.
현곤
서현곤위원
이상입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없습니다.
강진원위원장
이상으로 건설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아니, 잠깐요.
강진원위원장
다음은
재수
심재수위원
부기를 변경할 것이 하나 있는데 지금 해야 됩니까, 이따 계수조정 할 때 해야 됩니까?
강진원위원장
아니, 건설과 말입니까?
재수
심재수위원
예.
강진원위원장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재수
심재수위원
230쪽에 보면 상암 작양저수지 위 농로 개설공사인데 그게 아니고 상암 읍동이랍니다. 읍동,
용구
백용구위원
읍동?
재수
심재수위원
예. 읍동 농로배수로 공사랍니다. 배수로 공사, 상암 읍동 농로 배수로 공사
용구
백용구위원
넘어갑시다.
강진원위원장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70, 235에서 23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용구위원님
용구
백용구위원
과장님, 지금 교통행정과가 좀 물론 차량통제를 하니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유가조정에 따른 운송업계 보조비인데 2005년도에 50억 본예산에 해 가지고 10억 삭감되고 1회 추경에 20억, 2회 추경에 20억 현재 80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올해 3회 추경에 지금 20억이 올라왔는데 엊그제 폭설이 왔을 때 제가 우리 김용기 국장한테 전화하고 부시장한테 전화해 갖고 좀 안 좋은 소리를 해놨는데 시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면서 눈이 막 오는데 전부 다 버스가, 대중교통을 위한 버스가 차고지로 들어가 버리면 우리 전체 33만 시민은 어떻게 움직일 겁니까? 그래서 좀 안 좋은 소리를 해 놨더니 그 다음 날 아침에 각 사 사장님 오시라 그래서 이야기를 했다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강력히 대처를 해야 됩니다.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게끔 우리 과장님이 전에 의회도 계셨고 유능한 과장님이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안 일어나게끔 각 사에다 좀 촉구를 하십시오.
병부
김병부교통행정과장
예.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방금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다음 날 바로 3사 대표들을 불러 가지고 부시장님께서 굉장히 질책을 하셨습니다. 하여튼 얼굴이 붉어질 정도로 야단을 치시고 3사 대표님들께서는 죄송하다는 말씀과 아울러서 월동 장구를 한번 점검을 다시 해 가지고 준비를 하도록 할란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바로 회사에 촉구 공문을 내고 바로 근일에 가까운 시일 내에 가서 점검을 한번 해 가지고 보완할 사항을 지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지금 과장님, 오늘 신문 중앙일보 보니까 저는 신문 스크랩을 많이 하는 편인데 유가 보조금은 눈 먼 돈 그래 놨어요. 여기 보면 오늘 중앙일보에 보면, 광주시 부당 보조금 타는 택시 무더기 적발, 버스 전부 개인택시 다 있습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택시는 최대 사용량이 90리터인데 100리터를 사용했다고 한다든가 아니면 교대를 해야 될 택시가 또 넣었다든지 이래 가지고 조사를 했어요. 근데 문제점이 많이 발견됐습니다. 이런 부분을 참고 좀 해주십시오.
병부
김병부교통행정과장
지금 4/4분기 유가보조금 지원에 따른 신청서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철저하게 주유소하고 이렇게 해서 비교를 해서 지금 점검을 해 가면서 그렇게 따지고 있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진원위원장
심재수위원님
재수
심재수위원
눈 얘기가 나와서 이건 도로과랑 같이 포함되겠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아까 우리 백용구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제가 그 날 시청에 늦게까지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모래 실은 차가 와서 출발하는 것까지 제가 보고 그 다음에 인제 시내도 한 바퀴 돌아 봤는데요 한 가지 문제가 뭐냐 그러면 첫째는 각 기관이나 119 그 다음에 보건소 구급차, 병원 응급차 이런 차들이 아예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체인이 없어 가지고, 119 구급차는 움직이는 걸 봤습니다마는 나머지 차는 못 움직여요. 그래서 여천역 앞에서 어떤 사람이 넘어져 가지고 머리가 깨졌는데 제가 천지 전화해 봐도 119 소방서는 차가 다 나가 버려서 없다 그러고 운행할 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관공서 차량이나 그 다음에 각 기관에도 다 연락하고 그 다음에 산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산단 버스도 못 움직이는 거예요. 이것은, 그래서 정말 이거는 큰 대란이거든요. 잠깐 동안이지만 이거 눈만 왔으니까 그렇지 다른 사고가 겹쳤을 때는 이건 겉잡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조례화 만들든지 안 그러면 권장사항으로 하든지 해서 체계화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각 기관이나 이런 응급복구가 필요한 기관 그 다음에 응급차량 이런 곳은 체인을 의무화해서 그 다음에 우리 시내버스 아까 우리 백용구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시내버스가 눈 온다고 서는 데가 어디 있답니까? 이리 적은 눈에 서는 곳은 여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반드시 의무화해서 눈이 오면 천천히 다니더라도 다닐 수 있도록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좀 조치할 필요가 있다 우리 시에서 강력하게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 그 날 가보니까 재난방재과장님하다 도로과장님 이런 몇 분이 보이셨는데 도시계획과장님이랑, 우리가 눈이 딱 오면 우리 시청은 시청대로 국·소별로 하든지 자기 책임지역이 하나 있으면 좋아요. 가서 응급조치 하는 것하고 뒤에 복구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산단은 정말 답답한데 산단은 산단 대로 각 회사별로 지역을 정해 가지고 협의를 하면 됩니다. 그것도, 지역 정해 가지고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은 어느 회사에서 책임 좀 져 달라 그래서 자기들도 모래를 뿌리고 염화칼슘도 뿌리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모래 치우는 것까지, 이것은 폭설뿐 아니라 태풍이 왔다 그러면 도로가 지저분해 갖고 있는데 시에서 다 치울 때까지 한 달 동안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특별한 일이니까 처음에 대비하는 것도 각 지역별로 도로관리를 맡기고 그 다음에 뒤에 치우는 것도 도로관리를 이렇게 분담을 해서 하면 좋겠다 그 다음에 각 동사무소도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동사무소도 어느 지역은 위험한 데랄지 이런 것이 있으면 이거는 어느 동에서 책임져라 이렇게 분담을 해 주면 아예 직원들은 그 생각을 하고 가서 딱 있던지 대비를 하는데 뒤에 어디 가 봐라 어디 가 봐라 이렇게 해서는 이게 될 일 아니다 그 다음에 각 국별로도 다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해서 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이 좀 있어야지 그 눈 좀 온다 해 가지고 몇 밀리 되지도 않은 눈에 시내 전체가 마비되면 이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첫째는 교통을 물론 원활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처리도 서로 전 시민이 나서서 합심을 하는 것을 보여줘야 일반 시민들도 나설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그런 시책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부
김병부교통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강진원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39쪽에서 24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옥심위원님
옥심
박옥심위원
242쪽 저 위에 보면요 조입교 가설공사 지장 인근 토지보상 그랬는데 거기가 어디예요? 어느 부근입니까?
경재
이경재도로과장
지금 연등천변 서교시장에 지금 조입교를 가설 작년 12월 달부터 지금 해 가지고 금년 4월 달에 교량을 놨는데 거기에 지금 건물이 하나 지금 도시계획선에 물린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
옥심
박옥심위원
지금 다리 옆에 말입니까?
경재
이경재도로과장
예. 예. 다리 옆에,
옥심
박옥심위원
지금 거기가요 지금 2억 얼마 올랐는데 제일로 문제점이 있다면 거기가 지금 도시관리계획선에 걸렸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집에 손을 대면 그 옆에가 상당히 복잡할 겁니다. 거기가 바로 그 할머니가 여기를 많이 쫓아다니니까 알거든요. 그런데 바로 이 할머니가 뭐라 하냐, 이 할머니 집만 손대면 이쪽 가게 집에서 가만히 안 놔두겠다 하거든요.
경재
이경재도로과장
그런
옥심
박옥심위원
그래서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여기는 도시계획에 아무 상관이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문제가 있다 해서 거기 아직까지 공사를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참, 그것이 이 노인 집을 해 줘도 문제고 안 해줘도 거기가 참 상당히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경재
이경재도로과장
그래서 지금 거기가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보상을 해 줘도 인제 여파적으로도 상당히 그런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여파가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나란히 있거든요. 할머니 집 하나 있고 이쪽에는 친구 집이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 집에서 이 할머니한테 꼼짝을 못합디다 사실은, 그런 실정인데 할머니가 궁그러 버린다니까. 시에 가서 땅에 궁그러 버려요. 그러니까 못 이겨서 결국은 올려놓은 것 같은데요 살라면 그 집 두 채 다 사시고 안 사실라면 그냥 놔둬 버리든가 그렇게 해야지 여기가 상당히 문제가 크다는 걸, 알아서 하십시오.
경재
이경재도로과장
저희들이 좀 그 문제점을 안고 지금 있습니다.
강진원위원장
아니, 곤란하면 의회에서 삭감할랍니다. 말씀하십시오.
경재
이경재도로과장
아니, 일단
강진원위원장
의회 핑계 대면 되지.
경재
이경재도로과장
이것을 우리가 세워서 어떻게 하나라도 민원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해야겠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두 집이 합의를 잘 하십시오.
경재
이경재도로과장
예.
옥심
박옥심위원
이상입니다.
강진원위원장
저도 저희 집 바로 옆이 돼 놔서 저도 다 그 일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도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69쪽 이어서 세출 245쪽에서 246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가민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재난방재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249쪽에서 252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금 407쪽에서 414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방재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과 과장님 앞으로 나오시고요. 보건위생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63, 64, 66, 67, 85, 96 세출 255쪽에서 27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세입 6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273쪽에서 275쪽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부민원출장소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앞으로 나오시고요. 세입 64, 71, 72쪽 세출 279, 281, 305쪽에서 306쪽까지 일괄해서 보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중부민원출장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정학수수도행정과장
저희들이 시작하기 전에 사과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저희 소장님이 갑자기 도에서 지방건설심의위원회가 있어서 회의 차 출장 중에 있어서 저희 과장님들이 대신 답변하겠습니다.
강진원위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예산안 285쪽에서 287쪽까지 특별회계 331쪽에서 337쪽을 일괄해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287쪽에 돌산초등학교 주변 배수로 정비공사가 어느 쪽을 하는 거죠? 이것이
태준
하태준하수도과장
하수과장 하태준입니다. 돌산초등학교 인근에 여천군교육청에서 하수공사하면서 그 인근에가 저희 향교가 있습니다. 근데 향교에 있는 배수로는 단면이 적고 교육청에서 발주한 학교 인근에는 단면이 커요. 그래서 그 단면을 향교 주변에 있는 배수로를 정비해 달라 그래 갖고 교육청에서 우리한테 건의가 있었고 또 향교에 계신 분들이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이번 추경 사업비에 반영한 겁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그럼 향교 주변이라 그래야 되겠구만.
용구
백용구위원
향교 주변이네요 그러면요.
태준
하태준하수도과장
예.
용구
백용구위원
돌산초등학교 주변이 아니라 실질상으로 사업자체는
태준
하태준하수도과장
예. 그렇죠.
용구
백용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진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했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안 할 거예요?
강진원위원장
아까 일괄해서 했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이거 특별회계 이것까지?
강진원위원장
예.
용구
백용구위원
이거 하나 물어볼랍니다. 이 상수도사업특별회계 41쪽에 한번 봅시다. 지금 22억5,983만6천원이 지금 이월이 다 됐죠? 어느 분이 답변하실 겁니까? 간단히 답변하십시오.
학수
정학수수도행정과장
이게 올해 용역이 끝난 겁니다. 계속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내년도부터 실시할 것입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자체가 2005년도에 81쪽에 보면 본예산에 세워졌어요. 본예산에, 전체 하다가 남은 금액이 아닙니다. 이것이, 전체 금액이
학수
정학수수도행정과장
이거 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운필
임운필상수도과장
예. 그것이 소라면, 율촌면, 화양면 그리 해서 지방상수도 시설사업빈데 이월된 것입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월된 것은 아는데요 본예산 때 세워졌는데 하나도 집행이 안 되고 이월이 됐습니다.
운필
임운필상수도과장
예.
용구
백용구위원
하나도 집행이 안 됐다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돈이 없어 가지고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아 갖고 씁니다.
운필
임운필상수도과장
이것은 국비사업인데요.
용구
백용구위원
아, 그러니까
운필
임운필상수도과장
우리가 용역설계를 하고 또 절차 설계심의랄지 이런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 절차 이행하느라고 지금 발주를 못하고 있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저는 그래서 이 어려운 지금 상수도특별회계인데 일반회계에서 받아가면서까지 하면서 전혀 사업도 안 하고 본예산 때 예산 요구해서 하나도 집행도 안 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자체가 당초부터 문제가 있었다 저는 그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금, 앞으로는 이 계획을 잘 좀 세워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운필
임운필상수도과장
예. 예.
강진원위원장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산단지원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단지원개발사업소장님 앞으로 나오시고요. 예산안은 특별회계 341쪽에서 345쪽, 361쪽에서 364쪽, 383쪽에서 38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소장님
경옥
김경옥산단지원개발사업소장
예.
강진원위원장
백용구위원님
용구
백용구위원
341쪽에 여수산단 주변마을 주민이주 입주업체 분담금 42개 업체 감 120억 그리 돼 있는데 거기 설명 좀 해 주실랍니까? 간략하게,
경옥
김경옥산단지원개발사업소장
제가 말씀드릴까요? 잠깐만요. 입체업체 분담금이 120억입니다. 120억인데 금년에 세입금으로 120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입주업체에서 금년에 25억은 납입 가능한데 나머지 부분은 내년 신년도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납입하는 것으로 그래서
용구
백용구위원
언제 2006년도예요?
경옥
김경옥산단지원개발사업소장
예. 2006년에, 금년에 25억이 15개 업체에서 들어오고 나머지 42개 업체 중 15개 업체는 금년에 세입이 되고 내년도에 신년도에 들어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해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내년에 상반기까지 해서는 마무리가 됩니다. 120억이 전체 세입이 되고 그래서 금년에 세입을 당초에 120억을 잡아 놨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정
용구
백용구위원
그러면 25억은 세입이 잡아졌습니까?
경옥
김경옥산단지원개발사업소장
예. 인제 뒷장에 잡았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아, 뒤에 있네요. 뒤에
경옥
김경옥산단지원개발사업소장
예. 기부금으로, 일반 부담금에서 120억을 삭감을 하고 기부금으로 25억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신년도에 세입 들어오는 것으로
용구
백용구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진원위원장
산단지원개발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 61, 62, 64쪽 세출부분 291쪽에서 29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앉아 계시고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문화시설관리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협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時43分 會議中止) (16時53分 繼續開議)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계 수 조 정 】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5회 임시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時14分 散會) ○ 出席委員 위원장 강진원 간사 이길용 위원 배상수 위원 백용구 위원 김영규 위원 배상수 위원 이행우 위원 박옥심 위원 김덕수 위원 서현곤 위원 이기동 (11名) ○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 도기룡 ○ 出席公務員 자치행정국장 강영식 환경복지국장 정채순 건설교통국장 유성기 농업기술센터소장 차남준 산단지원개발사업소장 김경옥 총무과장 박광식 민원지적과장 김종명 기획예산과장 박중하 정보통신과장 박창식 엑스포지원단장 서흥호 사회복지과장 양임승 오동도관리사업소장 양재승 지역경제과장 오경희 수산자원과장 이용호 도시계획과장 차양준 교통행정과장 김병부 허가민원과장 김남수 보건위생과장 강성득 사회지도과장 조장훈 행정지원과장 공상순 수도행정과장 정학수 하수도과장 하태준 수질환경과장 배태영 산단지원과장 최봉춘 보상과장 김병곤 체육시설관리과장 송인종 시립쌍봉도서관장 문재하 기획관광국장 박병현 경제농수산국장 정학근 보건소장 김용철 중부민원출장소장 위우량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김태훈 회계과장 박동혁 혁신분권기획단장 서영학 문화체육과장 김도연 투자유치사업소장 안기홍 환경보호과장 조정제 여성정책과장 허윤자 도시미화사업소장 김태규 해양항만정책과장 이현찬 농업축산과장 위지환 건설과장 한광진 도로과장 이경재 재난방재과장 김태옥 보건사업과장 이정희 기술보급과장 김유곤 차량등록사업소장 조영근 상수도과장 임운필 시설관리과장 홍성남 관리과장 박일 공영개발과장 명성인 시민회관장 장태종 시립현암도서관장 허일량 시립종합박물관장 류성인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날인 함. 위 원 장 강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