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강식 의원 5분자유발언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기획총무위원장 고창권 의원입니다. 이번 제138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해운대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APEC지원단의 한시정원 11명에 대해 행정자치부 승인에 따라 관광시설관리 전담인력으로 상시로 전환하고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에 따른 전담인력 등 새로운 업무별 인력 보강에 따라 한시정원의 정수 및 직급별 정원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규정에 맞게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는 지방행정혁신조직보강, 보육담당 인력보강 등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공통적으로 행정자치부로부터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공무원 정원을 ‘750명’에서 ‘767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을 ‘734명’에서 ‘751명’으로 17명을 증원하였고 APEC지원단의 한시정원 11명을 상시정원으로 전환하는 등 관련규정을 마련한 것으로서 반대토론 없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해운대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한시조직인 APEC지원단의 기구 및 정원의 존치기간의 만료와 관광시설 관리 전담기구 설치를 위하여 관련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는 한시조직인 APEC지원단이 2005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고 해수욕장, 수영강 시민공원 등 기존 특구 내 관광시설물과 APEC으로 인해 추가 설치된 시설물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관리, 홍보 등을 위해 관광시설관리사업소를 신설하고 그에 따른 지도감독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서 반대토론 없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창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해운대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해운대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3. 반여1-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16시 08분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사회도시위원장 안상호 의원입니다. 이번 제138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반여1-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본 지역의 노후 불량 주택 밀집지역에 대한 주택 재개발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지구미관 증진 및 주변지역과의 기능적 조화 등으로 쾌적하고 효율적인 주거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반여동 1349번지 일원 26,408㎡의 면적에 아파트 및 부대 복리시설의 용도로 정비하는 사업으로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270% 이하, 기존 334 세대에서 526 세대로 정비하는 지구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건물의 높이는 주변여건과 토지 잠재력 및 수요에 의한 적정개발이 가능할 수 있도록 최고 층수를 제한하며 공동주택 단지부의 각 주동은 다양한 층수로 배치 계획하되 리듬감 있는 스카이라인을 형성하여 동쪽의 장산 하늘선이 조망되고 외부에서 단지를 조망 시 경관통로가 확보되도록 건축물 층고 및 배치계획을 수립하고 건축물의 동간 간격을 충분히 하여 시각적 경관 회랑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며, 본 사업대상지는 기 개발지로서 공사 시 소음, 진동이 예상되므로 작업시간대는 주변의 생활 시간대를 고려하여 설정하며, 소음·진동도가 큰 건설장비는 심야나 이른 아침을 제외한 주간에만 가능토록 하고 가급적 발생기간을 단축하도록 공사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공사 시 발생되는 배기가스 및 비산먼지 등에 대비하여 세륜·세차시설의 설치와 공사장내 차량속도를 20㎞ 이하로 규제하고 주기적 살포 실시와 방진망 등을 설치하여 인근 주민들에 대한 불편을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단지 내 도로 3개소의 폐지로 교통량의 분산 및 유발교통량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사업부지와 접하는 도로들의 차로 수를 충분히 확보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또한 단지 내에는 공공 보행통로를 설치하여 일반인들이 보행통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공간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본 사업은 정비계획 수립을 통한 주택재개발사업으로서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으로 지구미관의 증진, 주변지역과의 조화, 쾌적한 주거환경의 창출로 도시환경의 질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본 정비계획에서 제시된 주택재개발의 계획지표 및 개발상황에 부합되도록 하여 공공시설 확충 및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토록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회의 의견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상호 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반여1-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4.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6시 13분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장 이철응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의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우리 해운대구 의회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은 물론 앞으로 더욱더 효율적이고 나은 의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05년 12월 6일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본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 및 건의사항이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금일 본회의에서도 원안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철응 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이재관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사회도시위원장 안상호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과 대상사무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05년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7일간에 걸쳐 사회산업국 및 도시국 소속 전 부서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본 위원회에서 요구한 감사자료 내용을 중심으로 행정 전반에 걸쳐 충실하게 자료를 확보하고 청소대행업 실태확인 및 공영주차장 건설관련 참고인을 채택하여 생산적이고 심도있는 감사를 하였습니다. 감사실시 결과 시정처리 요구사항은 각 부서의 기금운용이 기금 조성목적과 무관하게 활용하고 있는 문제점 시정 등 총 6건입니다. 건의사항은 국시비 보조금 예산지원 신청 시 구의회와 사전협의 요청 등 총 18건을 채택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채택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상호 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각 상임위원장과 간사가 보고한 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5.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6시 20분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용일 의원입니다. 이번 제138회 정례회 기간 중에 발의한 센텀시티 기반시설 인수와 관련한 건의안의 제안이유는 부산광역시에서 3대 밀레니엄사업으로 지난 1997년부터 추진해 온 센텀시티 지방산업단지 개발이 마무리 단계에 있어 이 지역 내에 새로이 설치된 공공시설의 인계인수와 관련하여 수차례 현장 점검을 실시한 결과 시정할 부분과 향후 도심 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부산광역시 차원에서 해결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 건의하여 그 해결방안을 찾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 센텀시티 기반시설 인수와 관련한 건의문 부산광역시 3대 밀레니엄 프로젝트의 하나인 센텀시티 프로젝트는 해운대구 우동 일대 35만평 부지에 IT·영상·국제 비즈니스·상업·주거·관광엔터테인먼트·전시 컨벤션센터의 다양한 복합기능을 갖춘 첨단 미래도시의 개발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자연·기술이 조화를 이루어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도심속의 첨단 소도시를 만들려는 당초의 계획과는 달리 수차례의 토지이용계획 변경으로 대규모 아파트, 오피스텔 등 주거단지로의 변화에 대해 41만 해운대 구민은 많은 실망을 하였습니다. 특히, 산업단지의 기본계획으로 조성된 도시가 주거단지화 됨으로써 주거단지 개발에 필요한 공공용지, 공원, 공공시설은 전무한 상태로 향후 주민의 욕구에 맞게 조성하려면 해운대구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될 전망입니다. 또한 센텀시티의 고층 아파트단지 조성으로 기존 우2동, 재송동 주민들의 조망권 침해는 물론 향후 구민간의 이질감까지 조성될 것입니다. 하지만 미래 지향적인 도시 센텀시티의 개발이 앞으로 부산발전의 허브역할을 할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생각되며 센텀시티를 관할하는 해운대구의 향후 도심 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사항에 대해 부산광역시 차원에서 해결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건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폐기물처리촉진법상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할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가 불가능하여 음식물 처리에 막대한 구 예산 투입이 예상되므로 열악한 자치구 재정을 감안,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35억 1,600만원을 처리비로 변경하여 지원해 줄 것을 바랍니다. 물론 부산시에서는 해운대구민의 반발로 설치가 불가하다고 하나 해운대구민 전체의 반대로 치부하면서 설치의 의지가 없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둘째, 센텀시티 내 구청사 부지가 2001년 4월에 확보되었고 구청사 부지 확보로 인해 센텀시티의 분양률이 많이 높아졌을 거라는 것은 의심할 필요도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기존 구청사 건립 부지가 건축하기에 부적합한 형상이어서 인접 공공청사 부지를 매입하여 신축하려 하나 구 재정 형편상 조성원가 매입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원활한 청사건립을 위해 기존부지 등가교환 가격인 평당 40만 5천원으로 매각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구청은 이윤을 남기는 기관이 아니라 부산시 발전의 허브역할을 할 센텀시티의 발전을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당초 부산광역시에서도 센텀시티를 설계할 때 부지매각으로 이윤을 남길 것이란 계획은 하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셋째, 2006년 2월에 도시기반시설이 준공되면 대부분의 도로시설물 등 공공시설물의 관리가 해운대구로 위임된다는 전제하에 우리 구 의원들이 자체조사를 실시한바 몇 가지 중대한 문제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센텀시티 지하차도 내 펌핑시설은 지상에 설치되어야 하나 지하에 설치되어 있어 향후 침수 또는 발전기 고장에 따른 보수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지상으로 이전하거나 지상으로 옮길 수 있는 통로의 설치가 절실하며, 또한 현재 가로등을 통제하는 배전함 1개에 80개 이상의 가로등이 연결되어 있어 배전함 고장 시 주변 일대가 동시에 어두워져 교통사고의 우려가 예상되는바 배전함 1개에 40개의 가로등이 도로 양방향으로 교차 통제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시설물 인수 시 소요되는 관리인력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선 센텀시티 내 기전시설물 현황을 보면 가로등 시설 총 1,074등과 제어함 9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육교 3개소에는 노약자 엘리베이터 6대와 육교 조명등이 164등, 지하차도에는 전기용량 200㎾, 배수펌프 20HP 4대, 지하도내 조명시설 274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육교용 엘리베이터는 법상 안전관리 대행계약이 필요하고 대행계약자에 대한 관리 및 행정업무지원에 필요한 인력 1명을 포함하여 현장기술 인력 2명 등 별도의 시설물 관리 전담부서의 신설이 요구됩니다. 다섯째, 센텀시티의 도로 및 가로등, 육교, 녹지, 하수도, 가로수 등 시설물의 유지관리비입니다. 가로등과 육교, 엘리베이터의 연간 전기사용료만 2억 5천만원이 넘고 현재 센텀시티의 보도 및 자전거 도로를 보면 센텀시티의 명성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게 조잡스럽게 되어 있어 보도 및 자전거 도로의 정비 및 위임관리 시설물의 유지관리비가 연간 20억원 이상이 소요되는바 준공 후 10년간의 유지관리비를 매년 20억씩 지원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참고로 부산광역시는 센텀시티 개발로 인하여 약 700여억 원의 순익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 해운대구를 보는 외부 시각은 재정자립도가 높은 구로 인식되고 있으나 부산시의 재원 조정교부금 지원 축소로 인해 구비가 포함되어야 할 국·시책사업 확보는 물론 직원들의 인건비도 제대로 책정하지 못하는 열악한 재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구 재정의 어려움을 깊이 참작하시어 건의사항이 모두 해소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 이상입니다.

김용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센텀시티 기반시설 인수와 관련한 건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질의가 있습니까? 반대의견이나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센텀시티 기반시설 인수와 관련한 건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 5분 자유발언 16시 3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