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진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입니다.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구군수로 부터 2005년 12월 27일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 5회 변동분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1. 양구군 향토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회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총무과장 윤완식입니다. 양구군 향토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회설치 및 운 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 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학금 지급대상의 선발기준을 보다 강화하고 달라지는 내신등급을 적용하여 우수한 향토인재를 발굴 지원함으로서 양록장학회 취지 에 부합되도록 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학력우수 장학금을 고등학생은 전학기말 학업성적 환산평균 4.5이상을 직전 1 ․ 2학기 학업성적이 학년석차 10/100이내이거나 내신등급 2등급 이내인자 다만 관내고등학교 학 생으로 제한하였고, 대학생도 입학생은 직전학기 말 학업성적이 환산평균 4.5점 이상을 직전 1 ․2 학기 학업성적이 학년석차 10/100이내이거나 내 신등급 2등급 이내인자로, 재학생도 직전학기말 학업성적이 평균 4.5점 이상인자를 4년제는 직전 1․2 학기 평점평균 4.0점 이상으로, 2 ․3 년제는 직전 1 ․2 학기 평점평균 4.2점 이상으로, 특별장 학금의 품행이 바르고 생활이 어려운 대학생을 총학장이 추천하는자로서 총(학)장 추천조항을 삭제하였고 관내 소년소녀가정으로서 대학에 진 학한 자를 지급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참 고사항으로 신 ․ 구조문 대비표는 따로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는 2005년 11월 21일부 터 12월 10일까지 20일간 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현인입니다. 양구군 향토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회설치 및 운 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 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 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양록장학기금의 효율적 관리와 우수한 인재양성을 위하여 선발기준을 다소 강화하고 고등학생인 경우 관내학교 재학 생으로 제한하는 등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 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1호의 장학금 지급 대상자 중 고등학생은 학년석차 10/100이내 이 거나 내신등급 2등급 이내인 자로서 관내고등학 교 학생으로 제한하였고 대학생중 새로 입학하 는 신입생은 고등학생과 자격을 같도록 하였으 며 재학생은 2 ․3 년제와 4년제로 구분하여 각기 달리하였습니다. 안 제3조 제3호의 특별장학금은 총(학)장 추천 조항을 삭제하여 애매한 기준을 없앴으며 관내 소년소녀가정으로서 대학에 진학한 자를 신설하 여 생활이 어려운 세대에도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향토인재 양성을 위해 우리군 실정에 맞게 조문 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동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박진용입니다. 양구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우리군에서 조성한 광치자연휴양림 에 대한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휴양림 관리 ․ 운영의 효율성 을 제고시키고자 양구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를 제정하고자 제안하는 것 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징수 근거로 조례 제4조에 입장 료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와 입장료의 감면을 규 정하고 징수 기준으로 조례 제5조 및 제6조에 입장료의 징수 기준과 시설사용료의 징수 기준, 입장료 등의 징수방법을, 감면 대상은 조례 제7 조에 입장료의 면제대상과 입장료의 감액 대상, 주차료의 면제대상, 양구군 명예군민에 대한 감 면 기준을 정하였으며, 입장제한 및 퇴장은 조례 제8조에 입장금지의 경우와 입장제한 대상, 입장 후 퇴장 대상 등을 규정하였고, 입장료 등의 추 징은 조례 제9조에 입장료 등의 추징 대상 및 금액을, 손해배상은 조례 제10조에 손해배상의 방법 및 금액을 규정하고 사용제한은 조례 제11 조에 휴양림의 일시 사용제한의 경우를, 입장료 등의 반환은 조례 제12조에 사용제한에 따른 입 장료 등의 반환 근거와 반환금액 기준을, 관리 ․ 운영의 위탁 등은 조례 제13조에 관리 ․ 운영의 위탁 근거와 휴양림 시설 일부의 임대, 임대의 경우 적용 법규를, 입장료 등의 사용은 조례 제 14조에 입장료 등 수익금의 사용 원칙을 규정하 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 다.

전문위원 임현인입니다. 양구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내년도에 개장하는 광치계곡 자연 휴양림에 대한 입장료 및 휴양관 등 시설사용료 를 정하여 효율적인 관리 ․ 운영을 도모하고 본 시설 이용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 ~ 제3조에는 조례제정의 목 적과 용어의 정의 등을 명시하였으며, 제4조 ~ 제6 조에는 휴양림 이용객에 대한 입장료와 주차장 등 시설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으 며, 제7조에는 산림법시행규칙에 정한 6세이하 아동 및 65세 시상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과 명예군민 등에 대한 무료입장과 양구군민 및 명예군민에 대한 입장료 ․ 시설사용료 50%감면 등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제8조 ~ 제13조에는 입장 제한 및 퇴장행위, 부정한 방법으로 감면 받은 자에 대한 추징규정, 시설이용자에 대한 손해배 상 조치, 휴양림사용의 일시제한, 개인 및 단체 에 위탁관리 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으며, 제14 조 ~ 제16조에는 휴양림운영 수입은 시설유지 ․ 관 리 비용에 충당토록 하였고 수입금 징수에 관하 여는 지방세 징수에 준용하도록 하였으며, 조례 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고 공포한 날 부터 60일 이내에 규칙을 제정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산림법 등 관계법령과 산림청예규 규정의 범위안에서 제정되었고 타시 ․ 군 휴양림운영 조례를 참고하 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문제점 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 습니다.

경제도시과장 한원석입니다. 양구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 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배경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양구군 계획시설이 고시된 이후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미집행되고 있는 계 획시설이 있어 개인의 경우에는 재산권 행사가 어렵고 또한 군의 입장에서도 재원이 확보되지 않아 대지매입이 곤란 하는 등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 매우 필요하여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의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 습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7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10년 이상 미 집행 군 계획시설 중 대지 보상재원의 안정적 ․ 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 치하고 그 관리 ․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 기 위함이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이 조례의 주요골자는 첫 번째, 대지보상 특별회 계 재원으로써 조례 제4조에 일반회계 또는 군 계획관련 특별회계의 전입금,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 ~30% 해당액, 국 ․ 도비 보조 금 및 융자금 등으로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특별회계 재원의 용도는 법 제47조에 의한 대지매수 보상금 및 부대경비와 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군 계획시설채권의 상환, 기타 특별회계의 운영 ․ 관리를 위한 경비로 지 정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대지보상금 보상원칙으로는 매수청구 를 받은 토지를 매수하는 때에는 현금 또는 채 권으로 지급하고 매수 결정한 토지는 공익사업 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이 조례제정과 관련한 참고사항으로 지난 8월 5일부터 8월 2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의견제출 사항이 없었음을 보고 드 리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사항 외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 해서는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무쪼록 이 조례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대지매수 재원을 안정적 ․ 계획적으로 확보 하는 것은 개인의 사유권 보호를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제안하게 되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전문위원 임현인입니다. 양구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 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 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의 재산권보호를 위하여 도시 계획 및 군계획시설의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위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토지 중 지 목이 대지인 경우 군수에게 당해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이에 따른 보상 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관리 ․ 운영에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하고 별도의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 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 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 ~ 제3조에는 조례제정의 목 적과 특별회계 설치근거, 관리부서의 지정 등을 제4조에는 보상재원을 명시하였으며 특히, 일반 회계 순세계잉여금의 일정액을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을 둠으로서 안정적인 재원 확보로 사업추 진의 효율성을 기하였으며, 제5조 ~ 제8조에는 재 원의 용도, 토지매수에 대한 보상은 현금 또는 채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예산편성 ․ 집행 등은 지방재정법 및 양구군재무회계규칙을 준용토록 하였으며 조례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 칙으로 정하고 공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규칙 을 제정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과 지방자치법 규정 의 범위 안에서 제정되었고 건설교통부에서 마 련한 표준안을 참고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 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 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경영과장 정암수입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5회변동분안에 대 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의 취득목적은 산채클러스터 구축 산채 연구단지 조성으로 산채종묘 증식과 유망산채 발굴로 농가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 한 펀치볼 산채시험장 부속시설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대상물건은 해안면 후리 516번지 목조 아스팔트 싱글지붕 및 창고로써 1건에 222.9 ㎡ 로 1억 5,320만원 상당입니다. 세부내역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 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