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주완 의원 발언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상초 의원입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이므로 심사결과, 제안설명 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 및 토론은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기 마쳤으므로 생략하고, 표결결과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임실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실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실군 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안, 임실군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실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실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개정조례안 심의시 현안으로 대두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주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임실군 지방공무원 현 정원 622명은 표준정원보다 42명이 보정정원보다 13명이 초과되는 정원으로서 새로운 행정수요에 필요한 사무인력이라 생각되지만 공무원의 정원만을 증원하는 안일한 업무추진 자세를 버리고 조직진단을 통하여 조직기능이 유사하고 중복된 부분의 통합, 기능이 쇠퇴되는 부분의 인력전환 배치 조치간의 기능정원에 필요한 분야를 조정하고 최소의 인원으로 최대의 행정서비스가 창출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또한 한시기구 운영기간이 종료되거나 2007년도 초에 인건비 제도가 전면 도입될 경우 정원초과로 인한 발생되는 인건비 충당 등 어떻게 대체해야 될 것인가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한 연구, 검토로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심형만입니다. 항상 군정발전과 군민복지증진에 헌신하시는 군의회 엄주완 의장님과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임실군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자 선정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임실군 발전에 공로가 있는 타지역 출신 인사에 대해서 실과원소장과 기관단체장이 임실군 명예군민으로 추천한 인사를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자에 대하여 임실군 명예군민증서 수여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실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자는 총 5명으로서 공무원 2명과 민간인 3명으로 수여대상자의 공적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자치부 진단평가팀 신동인 팀장과 유재한 서기관은 동일 공적으로서 추천되었습니다. 주요공적은 1팀 1신활력군 지원사업의 추진계획에 의해서 2005년 9월 1일 지원협정서 체결이후 복지시설과 소년소녀가장 및 산업시설방문 지원컨설팅 및 부처 합동설명회 실시와 소도읍 육성사업 선정지원 및 임실군 기구조정 승인에 적극 지원하는 등 원활한 군정추진에 기여 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앙정밀 박행용 대표의 공적입니다. 박행용 대표께서는 1997년부터 현재까지 관내 저소득층 가장학생 5명에 대해서 분기별로 3십만원씩 졸업식까지 지원하고 2005년 4월에는 추가로 4명의 학생과 결연을 맺어 지속적인 지원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현재는 10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MBC 연예인 박명수씨 공적입니다. 박명수씨께서는 연예인으로 활동하며 교촌치킨점, 임실치즈피자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연예인의 강점을 이용해서 임실군 및 임실치즈피자 TV홍보 및 다양한 대중매체를 활용하여 임실지역 이미지 제고와 임실상품 보급에 공헌하셨을 뿐만 아니라 임실군을 전국적으로 알리는데 공헌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실호국원 박순도 과장의 공적입니다. 박순도 과장께서는 임실호국원 조성시 3억원의 국·도비 예산을 지원 받아 내방객을 위한 편의시설을 조성하는 등 국가예산 확보에 적극 노력하였으며, 또한 대민지원, 불우이웃돕기, 보훈의 달 학생참배유도, 사회봉사활동 등 청소년의 보훈의식 고취 및 지역발전에도 공헌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임실군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자 선정 동의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재환입니다. 임실 필봉농악 전수교육관 위탁운영 약정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임실 필봉농악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임실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위탁목적은 무형문화제 마-11호에 필봉농악 기능과 예능의 공개전수의 전승, 전통문화 예술의 발굴보존사업 시행과 운영 및 보존관리, 위탁계약 기간은 2006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 1년간이 되겠습니다. 위탁자는 임실군수, 수탁자는 필봉농악보존회 양진성씨가 되겠습니다. 위탁재산의 전용범위는 수탁자는 무형문화제의 기능과 예능의 공개, 전수, 전승 또는 전통문화 예술의 발굴보존사업에만 전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약정서는 15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2개 조문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4조에 보면 을은 수탁 받은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된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에 가서 수탁자는 갑의 승인 없이 다음행위를 하지 못한다. 수탁목적을 변형할 수 없고, 수탁재산에 대한 제한물건에 설정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수탁재산의 전대, 양도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자는 임실군수 김진억, 수탁자는 필봉농악보존회장 양진성으로 이렇게 15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필봉농악전수관 물품조서는 저희들이 냉동고를 비롯해서 숙식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40개 품목에서 4천9백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필봉농악전수관에 부지면적은 24,338평방미터로 건축면적은 1,633.1평방미터로 숙소 3동, 교육관 2동, 강당, 숙소 및 식당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임실 필봉농악 전수교육관 위탁운영 약정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