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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영동군의회 발언

황인성 의원 발언

제145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5-12-28

황인성 의원 프로필 보기 →

권주화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6일부터 12일까지 7일간에 걸쳐 군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간사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인성 간사님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성간사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영동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를 실시한 목적은 군정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입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또한 군정에 대한 감시·비판을 통해 불합리하게 집행된 부분은 이를 시정·개선하게 함으로써 의회에 부여된 대표적 기능인 입법기능, 예산심사기능 및 군정통제기능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두 번째, 감사기간을 보고드리면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2월 6일부터 12일까지 7일간 실시하였으며 셋째, 감사대상기관은 12개 실과와 2개 직속기관, 2개 사업소 등 16개 실과소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넷째, 감사실시 경과를 간단히 보고드리면 감사반은 의장을 제외한 10명의 위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사방법은 자료에 대한 현황보고를 받고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끝으로 감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업무 중 총 111개 분야 336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결과 주요지적사항은 일반행정분야 48건, 복지환경분야 16건, 산업경제분야 23건, 건설사무분야 17건 등 총 104건입니다. 그리고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의 건으로는 총 104건 중 시정 36건, 제안 68건으로 분리하여 집행기관에 이송코자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주화위원장

보고를 들었습니다. 보고서 내용 중에 보완할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수위원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수고하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적사항 결과를 받고 보니까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목적 그대로 군민의 알권리 충족은 물론이고 시정·개선의 목적이 있는데 시정보다는 제안이라는 문구가 상당히 많이 나와 있는 것 같아서 이것을 바로 잡았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본 위원이 시정요구한 신활력사업의 사업비가 본래의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되고 있는데 이것을 군민소득과 직결되도록 하는 것으로 시정을 했으면 좋겠는데 제안으로 했기 때문에 잘못 되지 않았나 생각되고 또 화학무기와 관련된 지역에 비해서 나머지 지역이 여러 가지로 지역발전이 뒤떨어지니까 버금갈 수 있도록, 다른 예산으로라도 예산을 지원해서 같이 발전할 수 있도록 시정해 달라고 했는데 이것도 제안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시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표지에도 시정 및 제안이라는 부분을 가로 열고 한 부분도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없앴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화위원장

방금 정종수 위원님께서 실과별 지적사항에 감사의 목적과 취지에 어긋나는 제안이라는 표현이 많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종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안은 건별로 검토해서 제안 수정하는 것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완할 내용은 시정토록 하고 다른 지적사항은 원안대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 동안 수고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산회

출처 충북 영동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