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종규 의원 발언

사회복지과장 한호상입니다. 의령군 노인복지수당 지급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을 위한 노인복지수당의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에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가. 복지수당의 종류 안 제3조, 나. 복지수당 지급대상자 범위가 안 제4조, 다. 복지수당 지급대상자 신청방법이 안 제5조,라. 복지수당의 지급결정 안 제6조, 마. 복지수당의 금액, 지급방법 및 시기가 안 제7조, 바. 복지수당의 지급중지사유 안 제8조, 사. 복지수당 지급대상자 관리방법이 안 제9조에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노인복지법 제4조가 되겠으며, 관련문건은 경남도 사회장애인복지과 2005년 4월 1일자에 권고사항이 되겠으며, 입법예고는 의령군 조례규칙안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에 의거 입법예고 공고하였으나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예산조치는 2006년 당초예산 확보계획 예산에 8억 1,6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는 2005년 11월 24일날 하였습니다. 다음 본문이 되겠습니다. 본문은 제정조례안이므로 조문을 읽어가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령군 노인복지수당 지급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인에게 지급하는 복지수당(이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건강진료비이라 함은 건강검진 시 필요한 제경비를 말한다 2) 장수수당이라 함은 장수노인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3) 일반노인이라 함은 주민등록법상 70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 4) 장수노인이라 함은 주민등록법상 85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 5) 수당이라 함은 이 조례에 의하여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제3조(수당의 종류) 이 조례에서 지급하는 수당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건강진료비 2) 장수수당 제4조(지급대상) ①수당 지급대상자는 의령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노인으로 하며, 3개월이상 장기 출타자 및 국외 이주자는 제외한다. ②건강진료비는 일반노인에게 지급한다. ③장수수당은 장수노인에게 지급한다. 제5조(지급신청) ①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이하 ②읍·면장은 수당지급신청서 및 지급대상자 변동내역을 월별 또는 분기별로 의령군수(이하 제6조(수당의 지급결정) 군수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당지급 신청이 있을 때에 지급여부를 결정하여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며,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중지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한다. 제7조(수당금액, 지급방법 및 시기) ①수당금액은 자체소요예산과 군 재정 등을 감안하여 전년도말까지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수가 별도로 결정하며, 연령별로 차등 지급할 수 있다. ②수당의 지급방법 및 시기는 온라인 계좌이체로 매월 초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군수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지급중지) 군수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당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수급권자가 사망 또는 관외전출 등의 사유로 지급이 필요없다고 인정될 때 2)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였을 때 제9조(지급대상자의 관리) 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당지급대상자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강진료비 지급대상자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이전에 지급한 건강진료비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지급한 것으로 본다. 그 다음 페이지에 노인복지수당 지급신청서와 지급대상자 관리대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령군보육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가족구조의 변화 등으로 인해 영유아 보육에 대한 수요의 증가 및 관련법 개정에 따라 의령군보육위원회운영조례의 개정으로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제명의 개정이 되겠습니다. 의령군보육위원회운영조례를 의령군 보육정책위원회 운영조례로 제명이 개정되었고, 나. 위원회의 기능 확대 보육정보센터, 공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위탁사항과 보수교육의 실시위탁, 교육훈련시설 지정, 보육료의 납부 및 시설장 업무정지, 교사자격정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위원회의 심의기능 확대 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다. 위원의 임기 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 가능 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영유아보육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 내지 제8조가 되겠습니다. 관련문건은 경남도 여성정책과 2005년 2월 25일자, 2005년 10월 6일자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 및 의령군 조례규칙안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에 의거 20일이상 공고하였으나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예산조치는 해당없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는 2005년 11월 24일자 하였습니다. 의령군보육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령군보육위원회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제1조 본문중 '제4조제1항 제2조 제목을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제3조 5) 보육정보센터, 공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위탁에 관한 사항 6) 보수교육의 실시위탁, 교육훈련시설의 지정에 관한 사항 7) 보육료의 납부, 시설장 업무정지, 교사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 등 제4조 본문중 제1조 본문중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뒤에 신구조문 대비표는 앞에 읽은 것을 보기좋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인국입니다. 의령군 노인복지수당 지급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노인의 보건과 복지증진을 위한 노인복지수당의 지급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관내 거주하는 70세이상 노인에 대해 건강진료비를 지급하고 85세이상 장수노인에 대해서는 장수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지급대상과 방법 등을 규정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제반 행정사항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2005년 12월 1일 기준 우리군 노인인구 현황을 보면 전체인구 31,000명에서 65세이상 노인은 8,585명으로 27%를 차지하고, 70세이상 노인은 5,639명으로 18%, 85세이상은 423명으로 1.4%를 차지하고 있어 고령화사회로 진입되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붙임 1. 의령군 노인인구 증가추이 검토보고서 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전출입 등 인구변동이 적은 6월 30일기준 연령대별 인구통계입니다. 2006년이후 인구는 최근 5년간 노인인구 증가추세를 반영한 것으로서 실제적인 인구예측치보다는 적습니다. 이것은 현재 통계자료가 연령대별 사망자수가 나오지 않음에 따라 간이적으로 추계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 현재 연령대별 인구를 5년 및 10년후 누적합계할 경우 즉, 2010년도 2015년도 노인인구를 예측할 경우에 65세이상 노인인구가 2010년에는 11,000명정도, 2015년에는 12,500명정도 추산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검토보고서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수당지급의 법적근거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이미 2004년부터 관내 노인에 대해 월 7,000원의 건강진료비는 지급되어오고 있으며 2005년도 4억 6,846만 8,000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그간 몇 번에 걸친 의회의 조례제정 권고가 있었음에도 상당기간 조례제정이 지연되고, 법규적 근거없이 건강진료비가 지급되어온 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제정안은 노인복지수당으로 건강진료비와 장수수당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그동안 법적 근거없이 내부규정만으로 지급되고 있는 노인교통수당에 대해서도 본 조례안에 추가하여 노인복지수당의 규정을 일원화 함으로써 수당지급 및 관리의 효율을 기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붙임 2) 노인복지관련 수당 지급현황은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요예산 추계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아울러 수당의 지급재원과 관련하여 매년 지급대상자와 수당지급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까지 국도비의 보조가 매우 적은 수준이어서 군비부담은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추정 예산액은 노인건강진료비 월 1만원, 장수수당 월 3만원을 기준으로 할 때 당해연도 노인복지수당의 지출규모는 2006년도 9억 1,500만원정도, 5년후인 2010년에 9억 6,000만원정도, 10년후인 2015년도의 경우 11억원정도 매년 소요될 것으로 추계되며, 현재 65세이상 노인에게 지급하고 있는 노인교통수당을 포함할 경우 전체 소요예산은 매년 20억원정도로서 향후 10년간 노인교통수당과 노인복지수당의 지급에 따른 소요예산은 총 230억원을 상회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붙임 3. 노인복지관련 수당 소요예산 추계는 앞서 보고드린 노인인구 증가추세를 토대로 산정한 예산규모이며 이것 역시 노인인구를 누적 적용할 경우 실제적인 전체예산 규모는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요재원 확보방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군 재정여건상 일반회계에서의 이같은 예산지원이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전체 예산운용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별도의 재원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그 방안의 하나로 현행 노인복지기금을 추가 적립하여 기금을 통한 안정된 수당지급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실상 일반회계 예산의 2%정도가 매년 지출될 것으로 예상되어 국도비의 보조없이는 장기적으로 수당지급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므로 국도비의 지원을 위한 제도건의도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현재 5억 300만원에 불과한 노인복지기금이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연차적으로 일반회계 전출금 규모를 확대하여 안정된 기금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며 일정규모의 기금액이 적립될 때까지 장수수당의 지급을 보류하거나 한시적으로 몇 년간 장수수당의 지급연령을 상향하고 지급금액도 다소 인하해서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고령화 사회의 도래에 대비한 중장기적인 노인복지대책의 수립이 절실한 실정이며 각종 세부계획에 따른 종합적인 예산투자 계획도 병행하여 추진함으로써 개인별 지급되는 수당과 전체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공급정책이 한정된 재원하에서 서로 조화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는 합리적인 재원배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지급연령 및 금액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수당지급의 연령과 월 지급금액의 적정여부에 대해서는 우리군 재정여건과 도내 시행중인 시군의 사례를 토대로 종합적인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붙임 4. 도내 시군 장수수당 지급조례 제정현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6페이지 도내 시군중 창원시가 최초로 시행했으며 85세이상에 대해 35,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창원시 예산규모는 2005년도 기준 9,500억원정도로서 우리군 예산규모의 5배 정도이며, 85세이상 노인인구는 작년도 1,100명정도로 전체인구 대비 상당히 적은 수준입니다. 그 외 군단위에서는 하동군과 합천군이 올해 조례제정 후에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건강진료비 지급은 현재 우리군만 시행하고 있는 특수시책입니다. 다시 검토보고서 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은 우리군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지급액의 대부분이 자체 재원이라 다소간 예산부담은 수반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고령화 사회의 도래에 따라 별도의 노후설계나 안정된 소득원이 없는 우리군 노인의 실태를 볼때 노인복지수당의 실효성이나 예산투자의 효과성과는 별개로 최소한의 사회보장적인 금전의 지급은 향후 노인복지 증진에 좋은 초석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조례 시행의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며 그 내용이나 형식 등에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령군 노인복지수당 지급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령군보육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페이지 검토의견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의 개정으로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과 그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현행 보육위원회의 명칭을 보육정책위원회로 개칭하면서 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여 보육정보센터, 공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보육료의 납부, 시설장의 업무정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위원의 임기도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활성화와 전문화를 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며 그 내용이나 형식 등에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령군보육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검토의견에도 거론이 되었습니다만, 이미 2004년도부터 우리군의 특수시책으로서 노인건강진료비를 월 7,000원씩 지급을 조례 근거없이 해온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장수수당은 금년에 첫 시행할 것으로 조례가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조례는 건강진료비와 장수수당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동안 법적 근거없이 내부규정만으로 지급되고 있는 노인교통수당에 대해서도 본 조례에 추가하여 노인복지수당을 일원화 함으로써 수당지급과 관리의 효율성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현재 건강진료비와 장수수당은 조례를 제정하면서 노인교통비에 대해서 조례제정이 빠진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교통수당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복지시책추진사업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고, 순수 군비가 드는 건강진료비와 장수수당만 규정했는데 노인교통수당은 조례 외적으로도 도비보조사업으로 시책이 추진가능하므로 본 조례에 빠졌습니다.

것은 군비로서 지급되고 노인교통수당은 도비보조가 있었기 때문에 조례에 의하지 않고 지급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내년도 예산을 보면 도비가 1억 5,900만원인데 군비가 17억 1,700만원이거든요. 그렇게 해도 이런 많은 군비가 부담이 되는데 조례를 제정해서 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교통수당이 그렇게 많은 것은 건강진료비나 내년에 장수수당이 지급될 것으로 간주해서 만든 것이고

금액이 18억 6,700만원인데 과장님 설명은 교통수당은 도비보조가 되니까 우리군에서 구태여 조례제정이 안되어도 가능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원래 교통수당은 버스표를 사주게 되어 있는 것을 버스표를 돈으로 환산하여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수당의 개념이 아니고 버스표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버스표가 각 시군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이것을 버스표를 매일 사주지를 못하니까 거기에 상응한 기준점을 정해서 의령군 같은 경우에는 얼마를 해서 개인당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당 명칭이지만 원칙 시작은 버스표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의해서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원칙대로 안된다고 하면 더 조례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교통수당건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안들어가 있더라도 도비보조 시책사업으로 추진된 것입니다.

이것은 조례안에 포함 안되어 있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만약에 도비보조가 없고 내년에 노인교통수당을 순수 군비로 지급해야 할 형편이라면 이 항이 들어가야 됩니다.

생각으로는 노인교통수당도 조례에 포함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 다음 내년 예산을 보면 물론 도비도 조금 포함이 되지만 군비가 약 20억정도 필요한데 노인인구가 많은 우리군으로 봐서는 노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할 사람이 아무도 없고 노인을 위하는 뜻에서 오히려 이런 예산을 많이 늘리는 것이 좋은데 매년 20억정도의 우리예산이 필요한데 여기에 대한 어느 정도 확보방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같이 저희들도 매년 일반회계에서 보다는 노인복지기금 쪽으로 옮겨가야 된다는 생각아래에서 저희들도 5개년계획을 세워서 매년 1억원씩 노인복지기금으로 갈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5억 4,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5년이 되면 10억정도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때 가서 이자로서 모자라면 도에서도 정책이 이 사업이 도비보조로 해야 된다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도비보조를 지원받는 부분하고 노인복지기금화 해서 나오는 방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것은 국도비 보조를 많이 받아야만이 우리군 재정이 효율성있게 운영이 될 수 있는데 5억 300만원이 되어 있는데 1년정도 해보았자 몇 년가야 기금으로서 충당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이것은 국도비 보조를 많이 받게끔 담당부서에서도 노력을 많이 하고 정책적으로 많이 건의도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국가나 도도 그쪽으로 많이 신경을 쓰고 있고 일부 도에서도 내년쯤에는 도비를 지원해야 되는 쪽으로 가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도에 건의나 기타 정책토론할 때 많은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건강진료비나 장수수당은 순수 군비라서 조례제정이라고 하셨는데 앞으로 추세로 간다면 도비보조사업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교통수당은 도비가 10%정도 지원이 되는데 교통수당 에 대해서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 시내버스 티켓을 주었는데 그것이 지금 수당으로 바뀌었는데 도비를 보조 받는다고 해서 조례제정을 하지 마라고 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죠?

예.

조례제정할 때 같이 하면 ..... 어차피 교통수당 수당 아닙니까?

그런데 교통수당은 명칭은 이런데 각종 국도비 보조사업도 전부 다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 우리과에는 많은 국도비보조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그러면 다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도비보조가 있는 것은 차후에 군비로 전환될 때 해준다든지 하고, 보조비율이 있기 때문에 집행에는 지장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이번에 삽입안한 것입니다.

건강진료비나 장수수당도 도비보조사업이 되면 같이 통합조례를 한다는 뜻입니까? 아까 답변이 건강진료비나 장수수당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된다고 예측을 하셨지 않습니까? 교통수당도 똑같은 맥락이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조례를 같이 통합해도 된다는 뜻입니까?

그때는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번에 안넣은 것은 이번에 왜 노인교통수당을 안넣었느냐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은 도비보조사업이다, 각종 장애인 보조사업도 있고 부랑인 보조사업도 있는데 그러면 장애인조례에 들어가야 된다는 맹점이 있기 때문에 보조사업으로 남아 있어도 집행에나 추진에는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안들어간 것이고, 차후라도 들어가야 되면 뒤에 조례를 개정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진료비도 조례없이 집행해 왔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선관위에도 물어보았는데 노인복지기본법 제4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불특정다수인에게 집행하는 것은 법적이나 선거법상 제재가 없다고 해석을 했고 또 보건복지부에도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문제없이 집행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한호상입니다. 의령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지역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의 함양과 공공기관 및 봉사단체의 책임과 역할규정 및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육성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가.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를 정함 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나. 자원봉사활동의 지원과 관리를 위한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함 안 제6조가 되겠습니다. 다. 자원봉사단체 상호간의 협력과 체계적인 협조를 위하여 자원봉사협의회를 구성 안 제7조가 되겠습니다. 라.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지원사항을 정함입니다. 안 제8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관련문건은 행정자치부 민간협력과의 권고사항이며,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 및 의령군 조례규칙안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에 의거 20일이상 공고하였으나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예산조치는 해당없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는 2005년 11월 24일자 하였습니다. 의령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안은 조례제정이므로 조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의령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주민들의 자율적이고 자발적인 참여정신과 협동정신을 바탕으로 지역사회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자원봉사활동을 지원·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자원봉사활동을 통한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자원봉사활동은 군민들의 자율적이고 자발적인 참여정신과 협동정신을 바탕으로 자원봉사자 스스로 민주군민으로서의 자질함양과 발전은 물론 지역사회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감으로써 적극 참여하는 공동체의식의 확산 및 공익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원봉사활동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타인 및 지역사회 등을 위하여 물질이나 금전적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원봉사자라 함은 제1호에 규정된 자원봉사활동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3) 자원봉사단체라 함은 제1호에 규정된 자원봉사활동을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각각의 하부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4) 자원봉사수요자라 함은 제1호에 규정된 자원봉사활동을 필요로 하는 공공기관과 비영리법인·단체 및 개인을 말한다. 제4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사회개발에 관한 봉사활동 2) 사회복지 및 군민보건증진에 관한 봉사활동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봉사활동 4) 교육 및 청소년선도에 관한 봉사활동 5) 범죄예방에 관한 봉사활동 6) 교통 및 기초질서계도에 관한 봉사활동 7) 재해·재난관리 및 구조에 관한 봉사활동 8) 문화·예술·체육 및 관광 진흥에 관한 봉사활동 9) 인권옹호·부패방지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봉사활동 10)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활동 11) 기타 공익사업수행 또는 군민복지증진에 필요한 봉사활동 등 제5조(지원·협력) 의령군수(이하 제6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운영) ①군수는 지역사회의 자원봉사활동을 지원·장려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의령군자원봉사센터(이하 ②군수는 센터 운영의 전문성 및 자율성 확보를 위하여 운영 목적에 적합한 사회복지법인·비영리법인단체(이하 ③군수는 센터의 위탁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전문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④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자원봉사자 모집·배치 및 기록 등의 관리 2)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보급을 위한 사업 3) 자원봉사단체·학교·기업 또는 직장 등과의 자원봉사에 관한 공조사업 4) 기타 지역사회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사업 제7조(자원봉사협의회) ①자원봉사단체는 단체 상호간의 협력과 체계적인 자원봉사활동의 지원을 위하여 자원봉사협의회(이하 ②협의회의 명칭·조직 및 운영활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③군수는 협의회로부터 자원봉사활동과 관련한 지원요청이 있을 경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공유재산의 사용) 군수는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센터 또는 자원봉사단체 및 협의회가 공유재산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여 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지도·감독) 군수는 제6조에 의한 센터를 위탁 운영할 때에는 관계 직원으로 하여금 위탁기관의 시설 및 운영상황 등을 조사하거나 관련서류를 검사 또는 제출을 요구하는 등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으며, 위탁기관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0조(등록) ①자원봉사자 또는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 수요자는 센터에 등록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자(이하 ?센터등록자?라 한다)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각종지원 및 혜택을 받을 수 있다. ③등록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한다. 제11조(교육훈련) 군수는 자원봉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필요한 소양과 전문교육 훈련을 실시할 수 있으며,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도 있다. 제12조(자원봉사요청) ①자원봉사수요자는 센터 및 자원봉사단체에 자원봉사자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요청을 받은 센터 및 자원봉사단체는 인적자원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원봉사자의 전공․소질 및 적성 등을 고려 선발하여 배치할 수 있다. 제13조(자원봉사 증서) 센터는 제10조제1항에 의해 자원봉사자로 등록한 자중 자원봉사활동에 참가한 자에 대하여 이를 증명하는 증서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교부할 수 있다. 제14조(등록취소) ①군수는 등록된 자원봉사자 또는 자원봉사단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등록한 후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전혀 없거나 극히 미미한 것으로 판명된 때 2) 자원봉사자 또는 자원봉사단체가 봉사활동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한 경우 3)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공무상의 비밀 또는 자원봉사 수요자의 사생활과 관련된 비밀을 누설한 때 4) 자원봉사증서를 허위로 기재․발급하거나 이를 위조 또는 변경한 때 5) 기타 자원봉사활동의 기본이념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15조(경비의 지원) ⓛ군수는 센터 또는 자원봉사단체에 대하여 자원봉사프로그램 개발 및 자원봉사활동 등 사업집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신청 및 사업비 정산․검사 등 보조금 지원에 따른 제반의 규정에 관하여는 「의령군보조금 지급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6조(포상) 군수는 자원봉사활동을 장려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자원봉사활동에 현저한 공이 있는 개인이나 법인․단체에 대하여 직접 포상 또는 타 기관에 포상을 추천할 수 있다. 제17조(보험가입 지원) 군수는 자원봉사자 또는 자원봉사단체가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하는 재해․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 상해보험에 가입 하고자 할 경우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해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실비 보상 등) 군수는 자원봉사자 또는 자원봉사단체에 대하여 교육 및 행사참석, 봉사 등을 실시하게 하였을 경우 소요되는 필요한 물품 또는 실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자원봉사 활동의 교류) 군수는 자원봉사활동의 발전을 위하여 국내․외 자원봉사기구와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자원봉사활동의 교류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마일리지제) 군수는 자원봉사진흥을 위하여 자원봉사 활동실적에 따라 군이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무료이용 및 할인 등에 우선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이전에 설치된 자원봉사센터 및 자원봉사협의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본다. 별지 1호 서식과 2호 서식 자원봉사증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규정된 자활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재원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을 조성, 운용, 관리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가.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 조성 재원을 정함 안 제2조에 있습니다. 나.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업 및 용도를 정함 안 제3조가 되겠습니다. 다. 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을 정함 안 제5조가 되겠습니다. 라.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도록 함 안 제7조가 되겠습니다. 마.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8조가 되겠습니다. 바. 자활공동체가 대여받은 자금간에 금리의 차이가 있을 경우 이차보전할 수 있도록 함 안 제9조가 되겠습니다. 사.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11조 및 제13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관련법령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4조, 동법시행령 제41조가 되겠으며, 관련문건은 경남도 사회장애인복지과의 권고사항이고,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 20일이상 공고하였으나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예산조치는 2006년부터 6년간 연차적으로 3억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가 제정조례이기 때문에 본문을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령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경상남도 및 의령군(이하 2) 군 이외의 자의 출연금 3)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4)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5) 생업자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금 6) 자활사업 실시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금 7)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등 기금운용 수익금 8) 국민기초생활보장비용 과년도분 징수금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2)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3) 영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지역자활지원계획에 의한 자활지원사업의 실시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 4)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 받은 채무를 신용 보증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5) 기타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의 비용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기금은 제11조의 기금 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한다. ②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정을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하되,『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③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군 금고 금융기관에 예치 2) 국채, 공채, 기타 유가증권의 매입 3) 기타 군수가 정하는 기금증식사업 ④군수는 기금 및 이자수입금의 관리에 관한 대장과 그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거 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대상은 군내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 기관 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 2)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 실시기관 3)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하여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단체 4)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하는 개인, 기관 단체 제6조(지원신청)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 기관 단체 등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 또는 용도변경 승인)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 기관 단체 등이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①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여금액은 공동체당 7천만 원의 범위 안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이를 결정한다. ②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공동체는 5년 거치 후 5년 내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③대여자금의 이율은 연리 2%로 하되, 거치기간중의 이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상환기간이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연리 10%의 연체이율을 적용한다. ④군수는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공동체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여자금의 전액상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월 이상 사업을 개시 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변경의 승인 없이 대여 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제9조(자활공동체가 대여 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①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여 자금간에 금리 차이가 있는 때에는 5%의 범위 안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차보전 대상 및 금리는 자활공동체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③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공동체가 제8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신용보증) 영 제4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보증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료에 준하는 비용으로 한다. 제11조(기금 운용계획) ①군수는 매 회계 연도 개시전에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군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 연도 기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2조(기금관리 공무원) ①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기초생활보장기금 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기초생활보장기금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제13조(결산 및 보고) ①군수는 매 회계 연도마다 출납폐쇄 후 9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를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의령군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령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자원봉사 활동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고, 자원봉사의 활동영역이 확대되는 추세에 있어 자원봉사 활동을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지원, 육성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자원봉사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제6조에 자원봉사센터의 설치와 그 운영을 규정하고 있고, 제7조에서 체계적인 봉사활동 지원을 위해 자원봉사협의회의 구성과 그 지원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제11조 내지 제20조에서 자원봉사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교육훈련, 경비의 지원, 보험가입의 지원 그리고 마일리지제의 시행 등을 규정하여 제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규정에 의한 위임조례가 아닌 자치사무에 대한 규정으로서 법령 저촉사항은 없으며 그 내용이나 형식 등에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그러나 본 조례의 제정과 관련하여 2000년 행정자치부의 권고가 있었고, 타 자치단체의 경우 조례제정을 통해 자치법규의 근거에 의해 자원봉사센터 및 자원봉사협의회를 운영하고 각종 보험지원과 경비지원을 하고 있음을 볼 때 조례제정의 지연사유에 대해서는 별도의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령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령군 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3페이지 검토의견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개요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4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생활이 어려운 주민의 자활지원사업과 복지증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 전출금, 도비보조금, 기타 차입금 등으로 조성하고, 기금의 용도는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출 및 이자차액의 보전, 자활사업의 실시 및 실시기관의 육성, 자활공동체가 대여받은 채무를 신용보증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등으로 하며, 사업자금의 대여는 7,000만원의 범위내에서 연리 2%, 5년거치 5년 균분상환으로 규정하고 이차보전은 5%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설치 및 운용형태에 대한 검토입니다. 기금의 설치 목적이나 용도를 고려해 볼 때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예산외의 별도 기금을 설치․운영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효율적인 기금관리와 저소득층에 대한 자활지원사업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현 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와 통합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통합의 필요성은 자활사업의 체계적인 지원, 효율적인 기금운용 그리고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분석한 것입니다.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안정기금은 구 생활보호법에 의해 설치된 기금으로서 해당 법이 폐지되면서 현재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었고 부칙조항에 경과조치를 두어 구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기금은 이 법에 의한 보장기금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자치단체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그리고 자활공동체를 포함하는 전체 저소득층에 대한 자활지원을 위해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을 볼 때 현재의 주민생활안정기금은 기초생활수급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폐지하고 기초생활보장기금조례에 관련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주민생활안정기금은 특별회계로 운용하고 현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세입세출외 기금으로 운용되어 기금운영 형태 측면에서도 부조화되므로 기금형태의 일원화 측면에서도 통합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아울러 기초생활수급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주민생활안정기금과 자활공동체만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생활보장기금을 별도의 조례로 규정하여 병행하여 운영할 경우 차상위계층에 대한 자활지원이 제외되고, 각 기금과 특별회계에 불필요한 잉여자금이 적립됨은 물론, 현재까지 우리군에 등록된 자활공동체나 자활후견기관이 없는 만큼 본 조례의 제정을 위한 시급한 필요성이 없어 조례 제정후 기금적립의 시급성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무엇보다도 현재 주민생활안정기금의 기금운용액이 적립액 8억 5,000만원중 2억원에 불과하고 실제 융자금액은 7,400만원 정도로 적은 점을 볼때 개별 조례규정은 행정의 비효율을 야기함은 물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5조에 의하면 특별회계와 기금간 또는 기금상호간에 유사하거나 중복되게 설치된 기금은 통폐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 지원하고 있는 의령군 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본 조례의 기초생활보장기금과 유사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기금의 용도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기존 주민생활안정기금조례를 폐지하고 현 조례에 관련 사항을 포함하여 제정하거나 주민생활안정기금의 전부개정을 통해 기초생활보장기금의 용도와 관련한 사항을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붙임 1. 기초생활보장기금과 주민생활안정기금의 비교분석은 두 기금조례의 근거, 지원대상, 융자금액 등의 기금운용 현황, 관련법령과의 관계 등을 분석한 것입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5페이지입니다. 한편 기금운용 형태에 대해서 기금통합과 관련된 것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1조 제2항에서 다른 사회복지관련 기금과 통합하여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다만, 계정을 분리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금의 원활한 운용과 기금간의 재원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그 성격이나 지원대상이 유사한 기초생활보장기금, 주민생활안정기금, 노인복지기금 등의 사회복지관련 기금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도 검토해 볼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기금의 재원조성에 대한 검토입니다. 열악한 군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추가적인 기금의 조성과 별도의 국도비 보조금없이 순수 군비위주의 일반회계 전출금 확대는 군 재정상 어려움이 많으므로 합리적인 재원조달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국도비보조금 없이는 기금조성 목표에 차질이 발생할 수도 있고 결국 기금을 설치, 운영하는 목적대로 사업추진이 원활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보여지므로 국도비 보조금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전술한 바와 같이 관련 사회복지기금의 통합을 통한 기금운용의 원활을 기할 필요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아울러 기금의 조성 재원중 조례안 제2조 제3호의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규정은 동 기금의 재원으로 타 기금에서의 출연을 예상한 것으로 보이나 기금을 설치, 운용하는 목적상 다른 기금에서 제4호의 규정과 같은 차입이나 예탁이 아닌 일반적인 출연금으로 출연받을 수 있는 소지는 거의 없다고 보이며, 기금운용 목적에 부합되지 않은 용도로 출연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보이므로 이 규정은 실익이 없는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기초생활보장기금의 소요액과 군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향후 기금목표액과 연간 적립액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기금의 용도 및 지원대상에 대한 검토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하면 기금용도로 자활공동체는 물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한 신용보증 비용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본 조례안은 자활공동체에 대한 지원만을 규정하고 있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기금활용이 제한됩니다. 기금용도에서 해당 사항을 규정하지 않은 사유와 그에 따라 저소득주민의 기금활용에 제약요인은 없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최초 기금운용계획의 절차에 대한 검토입니다. 안 제11조의 기금운용계획과 관련하여 조례안은 기금운용계획을 매 회계연도 개시전에 군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5호에 기금의 설치․운용을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하고 있고,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4항과 의령군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 제3조에 의하면 기금운용계획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공보 등에 게재하여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으로 기금의 설치․운용 근거를 마련하고 예산조치로 기금의 재원을 마련한 다음 이와 별도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본 기금의 최초 운용시기를 2007년도가 아닌 2006년도중에 시행할 계획이라면 시기적으로 회계연도 개시전에 세입세출예산안과 함께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조례의 공포시행과 예산성립 후 지체없이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2006 회계연도 개시이후에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운용토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최초로 수립하여 운용하는 기금운용계획은 관계법령과 안 제11조의 규정에 어긋나게 되고, 또한 기금운용상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부칙규정에 이에 대한 적절한 경과조치를 둘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조례제정 시기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2000년 10월 1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으로 관련 조례의 제정을 위한 상위법령이 마련되었으나 5년간 미제정된 사유와 기금미비에 따른 주민불편사항이나 불이익 등이 없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령 저촉사항이나 그 내용 및 형식 등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으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금활용이나 저소득층에 대한 자활지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유사 기금과의 통합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므로 그 실익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의령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상에 보면 지금 자원봉사자 활동말고 새로 단체를 만든다는 것입니까? 그 자체를 한다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한 각 명단이 다 되어 있습니까?

예.

신청접수하고 있어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같이 조례정비가 좀 늦은 사항은 대단히 죄송하고 사실상 읍면 자원봉사협의회나 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은 조례가 늦은 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조례는 당초에는 보건복지부나 경상남도나 준칙이 정해져 내려올 것으로 믿고 있다가 사실상 행자부에서 제출한 것이 국회에 미통과가 됨에 따라서 자체 정비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각 시군마다 자체조례를 제정하게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각 시군을 벤치마킹해서 실질적인 지침에 의해서 운영되어 왔지만 그에 대한 골간이 없던 것을 근거마련을 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가 4, 5년 늦은 것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4, 5년 늦은 것이네요. 뒷장에 의령군 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 검토보고를 보면 2000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으로 관련 조례의 제정을 위한 상위법령이 마련되었으나 5년간 미제정된 사유와 기금미비에 따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5년간 안한 것도 그런 조례이기 때문에 어부지리로 안한 것입니까?

이것은 좀 다릅니다. 이것은 사실상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같이 주민생활안정기금이 8억 5,900만원정도 운용을 하고 있고 본 조례 자활후견기관이나 공동체하고 기초수급자하고의 개념이 있는데 과연 저희들이 이 조례를 20개 시군의 예를 보면 17개 시군이 제정을 했고 3개 시군이 제정을 못했다 하여 신문에 났는데 거기에 난 내용이 보건복지부나 상위법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가 복지마인드가 미약하다, 이미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길마저 안 터준다고 났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느냐 하면 사실상 주민생활안정기금 운용으로도 우리 군민에게 혜택이 갈 것으로 보고 있었는데 상당이 미묘합니다. 지금 3개 시군이 못했지만 17개 시군중에서 4개군은 기금을 조성을 안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활공동체나 자활후견기관이 사실상 저소득층을 일어설 수 있게끔 하는 사업을 해야 되는데 종이상 계획서만 제출하고는 사업을 안하는 것이 실수한 사업체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각 신문에. 그래서 시군에서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자활후견기관이 국가의 시책목적대로 사업이 달성하는가를 보고 있는 과정에 있고, 저희들은 생활안정기금 가지고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는 길도 있기 때문에 제도정비가 조금 늦어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의령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안은 기존 있는 조직에다 조례만 제정하는 것이고 예산조치는 없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기존 운영하던 것을 뒤에 정비를 하는 것입니다.

의령군 기초생활보장기금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있었는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 제1항 3호에 보면 지방재정법에 의한 특별회계와 기금간 또는 기금상호간에 유사하거나 중복되게 설치된 기금은 통폐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주민생활안정기금은 조례 제정이 되어 있어서 8억 2,500만원인가 기금이 있고 기초생활기금이나 주민생활기금이나 유사하다고 보는데

전문위원 보고도 있었습니다만, 통합관계는 고성군이 통합을 했습니다. 사실은 내부적으로 고성군에서는 성공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저 사회복지과장으로서는 성공이라고 안봅니다. 왜냐하면 계정이 분리되다 보니까 안에 들어가면 더 복잡해집니다. 아무튼 이런 점에 대해서는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자활공동체나 차상위계층이나 기타 공동체적으로 해서 하는 것은 사업비를 빌려주고 대여해 주는 것은 사업자가 되어 있고, 생활안정기기금은 세대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금은 조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군 조정위원회 할때 이것은 어디까지나 천천히 가야 된다, 우회해야 한다. 다른 시군의 성공여부를 봐가면서 기금조성도 해야 되고, 집행도 해야 된다. 그런데 자활후견기관이 유일무이하게 의령군에만 자활후견기관이 없습니다. 19개 시군이 다 자활후견기관이 있습니다. 자활후견기관이 하는 일이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일과 거의 90%이상 중복되어 있습니다. 다시 별도의 단체가 있어서 사회복지과 하는 일과 유사한 일을 하겠다는 것인데 거기에 지원이 1년에 국도비 다 합치면 1억 5,000만원정도 되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 내부적으로는 자활후견인 신청이 들어오면 자활후견기관을 의령군으로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군수님, 부군수님, 과장들은.... 자활후견기관을 의령군으로 하겠다. 서류를 만들어서.... 사회단체가 들어와서는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단체에 또 다른 단체를 만드는 격이 되니까 그래서 사실상 이 조례 제정도 늦고 기금도 조성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이 기금조성 되어서 일반 금융기관에 이차보전도 해주어야 된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서류 잘 꾸며서 경남은행이나 농협에 빌려쓰면 그 이차보전 이자는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위험성도 있습니다. 목적은 좋습니다. 다섯사람이 농지를 빌려서 사업을 해보겠다고 하면 빌려주어야 되는데 그 목적은 좋은데 만에 하나 생활안정자금 하고 통합이 되어서 생활안정자금이 그쪽으로 소진되어 버리면 저소득층을 도와줄 일도 힘들지 않겠나 해서 우선 분리운영을 해보다가 고성처럼 통합의 필요성이 있고 계정분리가 가능하다면 내년 하반기나 그 다음연도 상반기에 가서 통합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때문에 조례제정을 5년 늦추었다는 말씀인데 고성군도 성공적인 케이스라고 했고 합천도 통합을 해서 진행을 하는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생활안정기금은 특별회계로 하고 기초생활보장기금은 기금으로 운영할 것 아닙니까? 큰 차이점이 있습니까?

큰 차이점은 없습니다. 운영관리 측면에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보면 실제로 주민생활안정기금도 대출해간 사람, 융자해간 사람은 7,400만원입니까?

작년에 5세대에 갔습니다. 1,000만원씩 5세대밖에 못했는데 2억을 준비해 놓았는데......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통합했을 때는 기초생활보장기금이 너무 소진되면 주민생활안정기금으로 혜택을 못볼 수 있다는 말입니까?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보장기금이 되어 있는 상태에 8억 5,900만원 통합을 하면 밖에서 계획서를 잘 수립해서 들어오면 7,000만원을 대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몇군데만 들어오면 자동소진된다는 것입니다.

현재는 자활공동체가 없지 않습니까?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

하루아침에

작년에 신청이 들어온 것을 계장이 주도를 해서 의령군에는 전부 다 농사짓는 사람이 대출을 하고 있고 근로유지형이기 때문에 도시처럼 공장이나 취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군에서 선뜻 환영하지 않을 뿐 아니라 지원을 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다. 군에서 지원을 하기 어렵다고 하니까 다시 서류를 가지고 간 예는 있습니다. 진주에 있는 한사람이 접수단계까지 한 예는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주민생활안정기금은 구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설치되었고, 그 기금으로 해당법이 폐지되면서 현재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되었고, 부칙조항에 경과조치를 두어 구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기금은 이 법에 의한 보장기금으로 본다고 되어 있는데 구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이 법이 폐지가 되었는데 주민생활안정기금은 유효한 것입니까?

질의하신 대로 그 생활보호법이 있으면서 각 시군마다 특별회계를 설치하여서 각 기금이 조성되어 있고, 거기에 문맥은 기초생활보장법이 제명이 바뀌면 전면개정으로 봅니다. 내용도 일부 변경은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길은 해놓았는데 전국적으로 보아서 기존 설치되어 있는 각종 명칭이 시군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만, 저희군의 경우를 보면 예를 들어서 생활안정자금기금으로 조례가 변경이 되어서 있는데 그 기금은 그대로 두고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설치해서 이것은 아까 조례내용도 보지만 자활후견기관에 주로 빌려주는 것입니다. 빌려가는 사람의 대상자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분리 기금을 하고 각 시군마다 거의 공통적으로 분리기금을 하는 곳이 오히려 많습니다.

구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주민생활안정기금이 설치되었는데 사실상 그 법은 폐지가 되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이 되었는데 그러면 이 조례를 통합을 해야 옳다고 보는데 과장님 설명은 있었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통합을 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 낫지 별도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기초생활기금하고 생활안정기금하고 이자나 사용자나 용도나 사용처가 다 다릅니다. 다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계정만 합쳐지면 문구를 합칠 수 있는데 생활안정기금이 소진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조례를 제정을 해서 운영을 해보고 만약에 우리가 우려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면 통합하도록 하겠습니다. 8억 5,900만원이 우리는 소진될까 싶어서 별도로 기초생활안정자금은 제로로 두고 생활안정기금은 군민이 필요하니까 가만히 놔두었다가 그런 우려가 없으면 두 조례를 통합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미 제정하려고 하는 조례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데 기금의 용도 및 지원대상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하면 기금용도로 자활공동체는 물론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한 신용보증 비용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본 조례안은 자활공동체에 대한 지원만을 규정하고 있어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기금활용이 제한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초수급자는 기존에 있는 주민생활안정자금으로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차상위계층 같은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에 의해서 가능합니다.

자활공동체에 대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대출을 해줄 수가 있는데 다른 것은 해줄 수가 없거든요. 조례 8조에 보면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가 나와 있지, 차상위계층 이라든지 그런데는 대출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수급자는 이미 주민생활안정기금에서 가능하고 자활공동체나 자활후견기관은 공동체 개념에 제8조 1항에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여금액은 공동체당 7,000만원인데 자활공동체 사업에 차상위계층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자활공동체에 대해서는 7,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일반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금액이 빠져 있는데요?

차상위계층이 다섯사람이 모여서 공동체 형성을 하면 그것이 자활공동체라는 것입니다.

현재 자활공동체를 우리군에서는 신청한 사람이 없죠?

예.

최초 기금운용 절차에 보면 기금운용계획은 매 회계연도 개시전에 군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수립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5호에 기금의 설치․운용은 지방의회의 의결로 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상이하고,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4항과 의령군 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 제3조에 의하면 기금운용계획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빠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이 12월 28일이지만 지금 기금도 전혀 없는 상태이고, 만약 기금이 있다고 한다면 세입세출외 현금을 한다든지 의회의 승인을 얻는다든지 하는 조치가 있었을 것인데 지금 현재는 제도적으로 길만 마련해두고 만에 하나 2006년도 상반기나 하반기에 기금이 출연이 되면 거기에 관련되는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부터 매년 3억씩 6년간 기금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상 우리군 재정으로 봐서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고 조례제정 시기가 2000년 10월 1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으로 관련 조례의 제정을 위한 상위법령이 마련되었으나 지금까지 5년동안 안되었는데 물론 우리 공무원이 열심히 일을 하는데 이런 것 때문에 옥의 티를 남기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일을 처리했다고 하면 5년이 지난 오늘에 와서 이런 일이 조례가 나올 수가 없는 것이고 앞으로 이런 것은 시정을 해야 되고, 아까 손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에 의하면 특별회계와 기금간 또는 기금상호간에 유사하거나 중복되게 설치된 기금은 통폐합하도록 되어 있는데 5년동안이나 조례를 안만든 상태에서 2006년도 1월 1일부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발의가 되면 통폐합하게 되어 있으면 구태여 조례를 만들지 말고 이 기금을 전부 통합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신문에도 났지만 감사원에서도 보건복지부를 감사하면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조례가 안된 시군을 조사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사유서를 써내었습니다. 이 내용을 읽어보면 기초생활보장기금 미제정 사유서를 제출하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농촌지역 실정여건상 농촌의 근로유지형이 없고 의령 재정여건상 그 재정에 기금을 조성해두면 의령군민의 저소득층이나 의령군민이 혜택을 보면 더 나을 수 있습니다만, 행여나 용역회사나 기획사에서 와서 그 기금을 활용할까 봐서 미루어왔고, 인근 시군에 이 조례 기금에 따른 사고발생 보도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도 17개 시군이 제정이 되었습니다만, 4개 시군은 기금을 조성안하고 있고, 저희들도 집행부에서 볼 때는 사회복지과가 있고 사회복지사가 17명이 있는데 또 밖에서 사업을 해서 우리 군비를 소진하는구나, 이렇게 해서 제정이 심의 의결과정에 늦어졌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늦다보니까 감사원이나 보건복지부에서 왜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초수급자나 자활후견이나 자활공동체에 대한 복지마인드가 없다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제정정도만 해두자, 길은 만들어놓고 기금조성이나 기타 기금에 대한 운용은 타 시군을 벤치마킹해서 나아지면 하자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기금도 문제인데 2006년도 당초예산에는 올해 조성할 것이 포함이 안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추경에라도 기금조성을 해야 하는데 그것이 가능합니까?

계획서상 3년간 했는데 집행부에서는 당분간은 우리 내부적으로는 안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길만 만들어두는 것입니다.

내부적으로 안할 것을 조례를 제정을 합니까?

천천히 다른 시군의 성공여부를 봐가면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이 조례는 상당히 내용상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장시간 질의보다는 정회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잠시 보충설명을 드리면 보건복지부나 감사원에서 제도적으로 정비를 안했다 하여 제도적인 길은 만들어두고, 기금의 활용이나 기금의 조성 등은 타시군의 성공여부를 봐서 조성을 하겠다는 것이고, 그래서 계획만 밑에 3년간 조성하겠다는 우리 의지만 표시해두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분명히 타 시군의 성공여부를 봐가면서 기금을 조성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활공동체가 5인만 모이면 된다고 했거든요. 기초생활보장기금조례에 지정되어 기금용도나 이런 것을 보면 융자금이 7,000만원이고 사업자금도 있는데 차상위계층이 살기가 어려운데 5명이 모여서 무슨 사업을 하겠습니까?

그분들이 금융기관에도 대여도 할 수가 있고

차상위계층이라는 사람들은 기초생활수급자 다음으로 어려운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사업을 해야만 7,000만원 대출을 할 수가 있는데 그냥 모여서.... 그러니까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인데.

그럴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대로 5년동안에 타 지방자치단체의 상황을 보고 미루어 오셨는데 내년 1월 1일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바뀌는데 차라리 지나서 더 안정적인 상태에서 조례를 통합하는 것이

아까 보고드린 바와같이 신문이 게재되었다 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유서에도 있지만 감사원에서 보건복지부에 자료요청을 하고 있고, 또 국회의원이 자료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왜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지 않느냐, 사유서를 내라고 국회의원 네분이......

과장님, 우리 자치위원회에서는 조례를 만드는 것이 부당하다기 보다는 통폐합해도 안되나 하는 것입니다. 의령같은 경우는 노인인구가 급증하고 이런 조례는..... 방향이 잘못 되었는데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지원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는데 다시 한번 정회를 해서 검토를 해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