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윤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최경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제출사항입니다. 12월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0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 내무위원장님으로부터 하동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하동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하동군·중국 장가계시 자매결연 체결에 대한 승인의 건, 하동 야생녹차 산업특구 지정신청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같은 날 운영위원장님으로부터 하동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하동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박태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신재범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하동군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하동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4호 하동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2005년 12월20일 김영교의원 외 7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당일 의장님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으며, 12월26일 제139회 하동군의회 제2차정례회 페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개정이유는 제4조 집회 2호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2월1일에 집회한다를 매년 11월25일에 집회한다로 일부 개정하며, 제5조 심의 제1항 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실시시기를 제2항 제2차정례회로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기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와 조례안을 참고하시고, 다음은 의안번호 제35호 하동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2005년 12월20일 본 위원회에 7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당일 의장님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으며, 12월26일 제139회 하동군의회 제2차정례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개정이유는 제1차정례회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실시로 집행부 당해연도의 전반적인 업무감사가 어려운 실정인 바, 제2차정례회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실시가 의회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집회시기 조정을 위한 하동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시기 조정 안 제2조의2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중 7일 이내로 실시하되를 제2차정례회 기간중 일주일 이내로 실시하되로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오니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원안가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심사결과 보고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동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동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하동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위원장보고) 5. 하동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위원장보고) 6. 하동군·중국 장가계시 자매결연 체결에 대한 승인의 건(위원장보고) 7. 하동 야생녹차 산업특구 지정신청(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위원장보고)

내무위원회 위원장 최남석의원입니다. 2005년 12월26일 제140회 하동군의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과 의회승인 1건, 의견제시 1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동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행정기관의 주 40시간 근무제가 2005년 7월1일부터 도입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열심히 일하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특별휴가 제도를 일부 조정하고 민의 편의를 위하여 점심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복무관련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동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하동군 지방공무원의 여비지급과 관련하여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 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코자 우리군 여비조례 일부를 개정코자 하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동군과 중국 장가계시간의 자매결연에 대한 승인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본 자매결연을 통하여 호혜원칙에 따라 경제, 무역, 관광, 과학기술, 문화, 교육, 체육, 환경보호, 위생, 인재 등의 영역에서 다양한 형식의 교류와 협력을 전개하여 공동발전을 추구하기 위한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자매결연 협의서 등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조례안 2건과 우리군과 중국 장가계시와의 자매결연 협의서 체결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하동 야생녹차 산업특구 지정신청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지역특화발전 특구제도의 취지가 21세기 들어서면서 경쟁의 단위가 지방중심으로 변화되고 있어 각종 규제도 지역특성에 맞도록 법률 완화 등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개별법 아래서는 신활력사업을 계획하고 집행하는데 법률적인 문제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제약을 받고 있으므로 특화사업 관련 모든 인, 허가를 특구신청과 함께 원스톱으로 일괄처리함으로써 하동 야생차 문화축제 국제화 지원사업과 녹차 공동 가공시설 조성사업, 그리고 녹차 과학연구소 활성화사업 등을 보다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써 규제특례법 제5조2항의 규정에 의거 하동 야생녹차산업 특구지정 신청 전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심사보고서 등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보고드리오니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심사결과 보고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동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동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동군·중국 장가계시 자매결연 체결에 대한 승인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동 야생녹차 산업특구 지정 신청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유행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서 80일간의 2005년도 회기를 모두 마쳤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0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