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남 의원 발언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여수시 신생아 출산·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태호의원 외 12인 발의) 2. 여수시 아동·청소년정책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강진원의원 외 10인 발의) 3. 여수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4. 여수시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5. 여수시 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안(여수시장 제출) 6.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안(여수시장 제출) - 노인전문요양병원 신축(변경) 7.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여수시장 제출) - 신기동 주거밀집지역 주차장 시설부지 매입 8.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여수시장 제출) - 율촌 주거밀집지역 주차장 시설부지 매입 9.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여수시장 제출) - 남산동 수산시장 주변 주차장 시설부지 매입

내무위원회 간사 서현곤의원입니다. 금번 회기중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여수시 신생아 출산·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한 5건의 조례안과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안” 1건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수시 신생아 출산·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여수시에 거주하는 임산부의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장기적으로는 여수시 인구 증대를 유도하여 풍요롭고 건강한 복지사회를 구현하기 위함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및 4조에는 관내에 1년 이상 거주한 가정의 영아를 대상으로 출산·양육비를 지원하되 지원금액은 셋째 영아 이상은 300만원으로 하고 안 제5조 및 제6조에는 지원신청은 부나 모 또는 양육(보호)자가 하도록 하며 안 제7조에는 출산양육비는 읍·면·동장으로 하여금 신청서 접수 후 거주사실 확인을 거쳐 보건소장에게 송부하면 지원여부 결정 후 출산·양육비를 계좌 입금토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조사한 통계결과에 의하면 전국 230여 개 지자체중 절반이상이 시행하거나 추진 중에 있으며 또한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지자체별 출산지원 시책 평가 및 보고대회를 개최하고 있는 등 지자체 실정에 맞는 출산지원시책을 개발 시행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여 정태호의원 외 12인이 발의한 원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아동·청소년정책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아동복지법 제6조와 청소년기본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동 및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 및 보호에 기여하고,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욕구에 맞는 효율적인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그 구성·조직 및 기타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제1장 총칙에는 목적을, 제2장에는 아동·청소년 육성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제3장에는 아동·청소년 지도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그리고 제4장에는 아동급식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구분하고 각 장별 세부내용에는 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임원의 임기 및 자격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각 개별법에 규정된 아동과 청소년에 관련한 여러 개의 조례로 제정하는 것보다는 1개의 통합된 조례안으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고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일부 용어를 바로잡는 위원회 수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사업별 예산제도』도입관련,『복식부기 확산보급』관련,『지방행정혁신』관련 등 인력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되어 조직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정원을 조정하기 위함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여수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제2조 정원의 총수를 현행 1,771명에서 1,777명으로 6명을 증원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사업별 예산제도의 시범운영, 복식부기의 확산 보급 및 지방혁신 등 국가시책을 능동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지방행정의 다변화와 주민참여 활성화로 소송업무가 급증하고 있어 우리 시와 관련된 법률적인 분쟁을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법률고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하고 있는데 그 업무가 증가함에 따라 수당을 조정하기 위함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법률 고문변호사에 대한 수당을 월 “150,000원”에서 월 “200,000원”으로 증액하고 수당지급 시기는 매월 말일에서 그 지급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서 “그 전날”로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지급수당을 현실화하고 인근 타 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고령화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노인인구 증가와 더불어 치매 등 노인성 질환자들이 급증하는 추세에 있으나 전문치료 요양병원이 우리 시에 전무한 상황으로 서비스를 받으려면 인근 광양시까지 가야하는 번거로움과 시간적, 경제적으로 큰 불편을 초래하여 환자들이 이용을 꺼려하는 실정임에 따라 시민 편익제공을 위해 여수시 노인전문요양병원을 설치 운영함으로써 치매노인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 및 요양서비스를 제공하여 치매질환의 악화방지와 치매가족의 경제적인 부담과 고통을 경감시키고 병원운영에 따른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함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9조에는 노인전문요양병원의 업무, 설치 및 운영, 의료 수가, 입원 및 퇴원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안 제11조에는 병원운영의 모든 경비는 수탁자가 부담하며 회계 및 결산은 의료법인 또는 종합병원의 정관 및 회계규정에 의하여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위치를 특정 지번으로 한정하는 것은 조례안의 제정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위치를 여수시 전역을 대상으로 확대 조정하는 위원회 수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결안 노인전문요양병원 신축(변경)의 건”입니다. 본 의결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제80회 정례회에서 의결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내용중 병원 신축부지의 위치변경에 따른 토지의 면적이 당초 6,612㎡에서 13,451㎡로 30%이상 변경되어 관계법령에 의거 재의결하기 위함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병원신축에 따른 예정사업비가 실제 추정사업비에 비해 과다 책정되어 사후 예산편성과 연계하여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안 2항 주요내용 가호의 신축예정건축물 현황표에서 사업비 전부를 삭제하는 위원회 수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중 신기동 주거밀집지역 주차장 시설부지 매입의 건과 율촌 주거밀집지역 주차장 시설 부지매입의 건”입니다. 본 의결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신기 시장 주변 도심지와 율촌면사무소 주변의 극심한 교통체증과 주차난을 해소하여 도심지 상권을 활성화하고 주민들의 교통편익을 제공하기 위함으로 신기동은 6필지 1,972㎡를 매입하여 92면의 주차면수를, 율촌면은 1필지 1,232㎡를 매입하여 68면의 주차면수를 확보하기 위한 의결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남산동 수산시장 주변 주차장 시설부지 매입의 건”입니다. 본 의결안의 제안이유는 열악한 재래수산시장 환경을 개선하고 남산동 시장 주변의 부족한 주차장을 확보하여 교통질서를 확립코자 하며 구 도심권 재래상가 주변에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재래시장 활성화를 유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남산동 수산시장 인근 20필지 1,591㎡와 건물 17동 1,478㎡를 매입하여 88면의 주차면수를 확보하기 위한 의결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수산시장을 방문하는 관광객과 시민의 편의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여수시 문화원사 건립의 건”은 건립 예정부지를 보다 신중하게 고려하자는 의견이 위원회 중론으로 채택되어 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각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제1항 여수시 신생아 출산·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제2항 여수시 아동·청소년정책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3항 여수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4항 여수시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남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산동 주차장확보의 건을 보면 열악한 재래수산시장 환경을 개선하고 남산동주변에 부족한 주차장을 확보한다 이렇게 목적이 되어 있는데 첫째 열악한 재래수산시장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금 도로계획이 이 주차장 확보 부지와 포함해서 도로계획이 서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 도로를 지금 어디입니까, 남산동에 지금 신규로 도로 확장해 놓은 곳을 지금 이 도로로 연결하는 것이 환경을 개선하는 데는 더 낫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남산동 주변에 부족한 주차장 확보는 지금 이 그림에서 보시듯이 주차장 옆에다가 주차장을 또 만든다는 이런 상황인데 과연 이것이 지금 있는 현재 있는 주차장이 어느 정도나 부족해서 옆에다가 다시 이렇게 주차장을 확보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검토되었는지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확보 계획에 대해서는 제가 말하기는 다른 차원인 것 같고요 그림에서 보시면 앞에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 공간 주차장을 쓰고 있는 부분은 수산센터시장을 건축물을 짓고 주차장 그 뒤에 기존에 건물 있는 곳을 사 가지고 그것을 철거하고 주차장으로 쓴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지금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이 부지는 건축물을 세운다 그 말입니까?

예.

그러면 지금 건축물이 들어 있는 데는 어떻게 합니까?

어디 건축물

수산시장요. 그 수산시장에 건축물이 되어 있는 면적이 그것이 적은 면적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것대로 두고 다시 건축을 하고 주차장을 다시 만든다 이런 논리입니까?

시장을 옮겨온다는 얘기입니다.

어디 시장을 옮겨옵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메모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답변 요지사항 낼 수 있습니까? 집행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주차장 쓰고 있는 부분을 기존에 있는 건물과 기존에 시장하고 있는 현재의 시장 상인들과 현 수산시장에서 옮겨가신 분들 포함해서 같이 건물을 지어서 주차장을 일부 건물을 짓고 그 부분에 일부 남는 부분은 소형승용차나 이런 사람들의 주차장용으로 쓰고 그 부분이 적기 때문에 기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새로 확보되는 주차장에는 외부 관광객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 버스 대형 버스 관광객을 위한 주차장으로 별도로 확보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입주해 있는 건물 상인들의 시장 건물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제가 알고 있기로 그것을 포함해 가지고 새로 지어 가지고

그러면 새로 오는 상인들은 어디서 오는 상인들입니까?

현 수산시장이 그쪽으로 옮겨가기로 했는데 제가 알기로 현 수산시장 상인들이 거기를 가기를 거부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 옮겨가기를 원하는 상인들만으로 해서 그렇게 새로 신축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로를 막고 있는 시장보고 그러죠? 옮겨온다는 곳이, 도로를 막고 있는 시장을 이렇게 해서도 안 온다는 사람이 있다는데 그러면 이것은 실효성이 없는 것이 아닙니까? 이 사업 자체가. 지금 생각해보십시오.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이 수산시장을 우리가 예산을 많이 들여서 새로 이렇게 건물까지 짓고 넓은 주차장까지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도 안 오는 사람들은 안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상태에서 건물을 평면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2층이나 3층으로 이렇게 시장을 만든다 그러면 지금 있는 사람들도 있고 밖에서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도 다 수용을 해서 좀 모양이 있는 수산시장이 될텐데 굳이 이렇게 주차장이 넓은 면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주차장 부지를 확보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안 맞다 아무리 그쪽이 주차장이 열악하다 하지만 지금 현재 주차장이 있고 이 면적을 가보시면 어떤 큰 수산시장을 만들더라도 주차장 포함해서 시장 자체를 건물을 건축할 수가 있는 면적입니다. 가보시면. 그런데 거기다가 다시 또 주차장을 만든다고 이렇게 하면 안 맞다 싶고 차라리 하려면 지금 도로가 가다가 끊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도로를 차라리 연결하는 것이 이 지역을 환경을 봐서도 그렇고 주차난도 그렇고 도로교통도 그렇고 더 원활하다 싶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불합리하다 이 계획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심재수의원님의 의견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수산도시의 여수에 관광객이 왔을 때 대형버스 외지에 온 관광객들이 제대로 주차를 하고 수산시장 다운 시장을 통해서 우리 여수시의 어떤 이미지를 개선하고 제대로 어떤 수산시장 다운 수산시장을 짓기 위해서 이렇게 주차장을 확보하겠다 그런 계획으로 한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제 심재수의원님의 또 다른 의견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관광버스 진입을 위해서는 지금 현재 있는 도로 가지고는 관광버스 진입이 곤란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지금 도로가 확보 안 된 이 구간을 남산동 지금 현재 있는 도로하고 연결하는 것이 더 급선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는 이 안건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간사님께서 심사 보고한 내용은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신생아 출산·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항 여수시 아동·청소년정책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항 여수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항 여수시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항 여수시 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6항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안 노인전문요양병원 신축의 건에 대하여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7항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 신기동 주거밀집지역 주차장 시설 부지 매입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8항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 율촌 주거밀집지역 주차장 시설 부지 매입의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9항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 남산동 수산시장 주변 주차장시설 부지 매입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

심재수의원님

아까 안건 심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수산시장 주차장을 보고대로 한다 그러면 수산시장 건물을 거기다가 건물을 신축을 하고 나머지 면적은 이렇게 주차장으로 지금 매입하고자 하는 주차장하고 같이 한다 그랬는데 사실은 지금 수산시장을 신축한다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자체도 없습니다. 없는 상태에서 주차장부터 먼저 만든다는 것은 매입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순서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남산동에 신규 도로하고 이 지금 도로가 확보가 안된 이 지역을 도로부터 먼저 개설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수산시장 주차장을 활용 계획을 정확하게 세운 뒤에 이 주차장부지를 매입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것은 우선순위가 좀 뒤바뀌었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것은 부당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결하자는 그런 뜻입니까?

예.

이성수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산동 수산시장 관계는 그동안에 상임위원회에서도 충분히 토의가 됐었고 이것이 지금 우리 여수에 사실은 수산시장 다운 수산시장이 사실 없습니다. 지금 여수 수산시장이라는 것 남파 앞에 있는 예전에 남파 앞에 있던 그것도 실은 그 옆에 지금 도로가 시장으로 이렇게 활용이 되고 있어요. 우리 여수가 수산도시라 그럽니다. 그런데 수산시장 다운 시장이 없어요. 그래서 상인들 일부를 중심으로 해서 현대식 종합 수산시장을 여수에 하나 만들자 이래 가지고 여수에 걸맞는 현대 수산시장을 만들어서 전남 동부권, 경남 서부권을 포함해서 수산시장 그러면 수산도시인 여수 이렇게 만들자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오는 입구에 남산 제3교 다리가 놓아졌습니다. 그리고 연결해서 도시계획에 의해서

이성수의원님 지금 토론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알았습니다.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설명이 잘못된 것 같아요. 도로가 안 놔진 것이 아니라 우선 도로가 놔지고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심재수의원님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설명한 것하고 맥락은 같은데 더 세밀하게 이렇게 현재 도로계획도 예산까지 확보되어서 추진하고 있다는 집행부 메모가 왔고 또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제가 방금 부당하다고 했던 그런 내용들은 철회를 하겠습니다.

저 발언도 그 말입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원안대로 이의가 없기 때문에 가결하겠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여수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11. 여수 도시기본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여수시장 제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정민의원입니다. 금번 제85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여수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여수 도시기본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수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광고물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과 건전하고 올바른 광고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개정된『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및 조례 개정표준안에 의거『여수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내실화된 옥외광고물 행정을 추진하기 위함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현행 본문 15조를 개정 본문 36조로 하며 안 제2조, 제3조, 제4조에서는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시 제출 서류, 신고사항 관리, 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과 기간연장 등을 안 제5조 및 제6조에는 광고물 등의 표시금지 물건 및 표시제한 등에 관하여 안 제20조 및 제21조는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29조, 제30조, 제31조, 제32조, 제33조, 제34조에서는 제거된 광고물 등의 관리 및 위반에 대한 조치, 비용징수, 옥외광고업의 신고 및 수수료, 종사자에 대한 교육 및 위탁교육에 대한 사항을 안 제35조, 제36조에서는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세부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위원회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른 시·군조례 표준안에 의거 여수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 도시기본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 제안이유는 폐지된 도시계획법에 의거 수립된 도시기본계획은 도시지역만 적용이 되었으나 2003년 1월 1일 통합법으로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비도시 지역까지 도시기본계획에 포함토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인해 새로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의거 2025년을 목표로 한 여수 도시기본계획(안)을 다시 수립하고 같은 법 21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기 위함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금번 2025 여수 도시기본계획의 핵심내용은 여수시의 발전과정 및 개발축, 도시기능 및 토지이용의 특성,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 여건 등을 분석하여 도시공간 구조를 설정하고 생활권 및 인구를 배분하며 토지이용 현황을 분석하여 장래 토지의 용도를 배분하고 기능별 도로의 배치 및 규모에 대한 원칙을 제시하며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환경보전계획의 목표와 전략을 수립하는 것 등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본 여수도시기본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을 의원 간담회에서 2번의 설명을 듣고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일정부분에서는 재검토 요구가 있어 이러한 부분은 세심히 검토해서 기본계획에 추가 반영 여부를 집행부에 주문하고 원안 찬성의견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안건별로 각각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0항 여수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11항 여수 도시기본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1항까지 두 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내용은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여수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1항 여수 도시기본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0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여수시장 제출) (14時49分)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진원의원입니다. 금번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8% 증가한 6,907억원으로 일반회계는 3.6% 증가한 5,679억원 특별회계는 5.54% 감소한 1,228억원입니다. 집행부에서 요구한 일반회계 중 세입예산 주요내용으로 세외수입은 도서발전소운영 한전부담금 수입 9억원과 과태료 및 기타 잡수입 3억원 등 14억원이 감소한 673억원이며 지방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 시행에 따른 재산세 감소보전 교부금 28억원과 삼산면 거문대교 가설공사비 5억원과 연등천 주변 상습침수난 해소 사업비 4억원이 특별교부세로 지원되어 37억원이 증가한 1,905억원이고 국ㆍ도비 보조금은 소형기선저인망 정리사업 143억원, 보육시설 운영비 및 보육료 25억원 등 174억원이 증가한 1,697억원입니다. 세출예산 중 주요사업으로는 유가조정에 따른 운수업계 재정보증금 20억원, 시전동 주민자치센터 및 복지관 건립공사 3억원, 해양환경 시뮬레이션 실험센터 건립보조 5억원, 광무동～한재도로간 도로개설공사 보상비 3억원, 삼산면 거문대교 가설사업 5억원, 연등천 주변 상습침수난 해소사업 4억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27억원, 보육시설운영 및 보육료 지원사업 33억원, 소형기선저인망 정리사업 143억원, 사도～낭도간 인도교 가설공사 7억원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주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5개 특별위원회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72억원이 감소한 1,228억원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규모변동이 없으며 하수도사업 등 기타 특별회계 6개의 특별회계에 대하여 세출 예산 등을 가감 정리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시의 운용기금은 문화예술 체육진흥기금 등 9개 기금에 197억원입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양환경시뮬레이션 실험센터 건립은 해양환경 변화의 예측으로 피해를 최소화함은 물론 연안·항만분야 연구시설의 필요성과 실험센터의 관광자원 활용 등의 효과가 예상되어 5억원을 지원토록 예산에 계상하였으며 장군도 수중성 주변 정비사업을 위한 학술 용역비는 사업비가 과다하므로 요구액 3천만원 중 1천만원을 삭감하고 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아파트내의 경로당 신·증축은 해당 아파트에서 소요사업비를 충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2개소의 사업비 1억 2천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유가조정에 따른 운수업체 재정보전금 지원비 20억원은 대중교통의 서비스 제고를 촉구하는 의미에서 전액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끝으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6,907억693만1천원에 대하여 세출예산 21억3천만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전액을 예비비로 증액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예산안 6,907억693만1천원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깐 앉아계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행우의원 외 8인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행우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우의원입니다. 200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발의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수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에는 해양환경 시뮬레이션 실험센터 건립 보조로 5억원이 계상되었으나 이것이 지금 건설교통부가 보도자료를 배포한 이 사업과 관련해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보면 총 건설사업비가 정부가 지원하는 72억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건물공사비 43억4,349만원 장비구입비 28억5,651만원 그래서 정부가 전액 지원하는 것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다른 기관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나 다른 기관에 지원금을 받았을 때는 사업비에 계상이 되지 않는다 즉 다시 말해서 어제 집행부가 예결위에서 설명했던 국비가 반납되거나 이런 사업의 성격이 아니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요, 그것이 지금 보도자료 23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자면 유치기관에서는 실험시설 설치를 위한 부지는 반드시 부담하여야 하며 부지에 대한 비용은 유치기관의 부담금에서 계상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유치기관의 부담금 외 민간기업 또는 타 기관 등의 외부 지원기관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나 이 지원금은 제안요구서 상의 실험시설과 장비의 추가 또는 확장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이는 실험시설 설치 예산에 계상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동 사업은 건설교통부에서 6년간 총 예산 72억을 투자하여 6개 대학에 분산 공유용 건설연수 인프라 구축사업 일환으로 추진할 사업이나 여수대학교에서 수용할 해양환경 시뮬레이션 실험 센터 건립 사업은 실험센터의 위치 부적정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비 분담 내역 등이 불확실하므로 해양환경 시뮬레이션 실험센터 건립 보조금 5억원을 감액하는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안 발의 취지를 십분 이해하셔서 가결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행우의원님 잠깐 자리에 좀 교대로 앉아 계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먼저 예결위원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아니, 부의장님! 지금 질의를 못하게 할라고 같이 앉히는 겁니까?

아니, 질문은 다른 의원님들이 이따가

저도 할 수 있잖아요?

아니, 토론시간에 하셔야

저는 답변만 하면 되는 거니까

토론시간에 해야 됩니다. 토론시간에, 토론시간에 토론을 할 때

아니, 왜 질의·답변권을 의장님이 박탈합니까?

뭔 질의·답변권을

제가 예결위원장님한테 질의할 권한은 줘야죠.

아니요, 지금은 그럴 시간이 아니라 잠깐 기다려 주십시오.

아니, 제안설명에 대한 제가 질의를

예결위원장님 나와서 여기 서 보십시오. 예결위원장님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질의하십시오. 하여튼 다음부터 나와서 여기 앉아 계십시오. 질문을 못하게 해서 한 건 아니고 우리가 다른 의원님들 일단, 여기에 의안 발의서 수정안을 냈기 때문에 다른 의원님들이 우선해서, 질문이 없으면 이행우의원님이 하셔도 되지만 다른 의원님이 계시면 다른 의원님이 질문하게끔 시간 할애를 해 줄라 그런 겁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이행우의원님 하십시오.

예결위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해양환경 시뮬레이션 실험센터 내에 사용되는 물의 양이 얼마나 되고 그 물이 바닷물인지 민물인지 먼저 좀 말씀을 해 주실랍니까?

그런 자세한 사항은 제가 잘 모릅니다. 단지, 집행부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여수대에서 우리 의원들한테 자료가 나온 걸로만 가지고 우리가 했기 때문에 물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또 시설 규모는 사실은 어떻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수대학교에서 아마 다른 데는 다 부정을 하더라도 대학은 저는 부정은 할 수가 없습니다. 대학에서 거짓말한다고는 저는 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에 의하면 세계 최대의 연구시설로써 총 사업비가 100억이 넘는데 국비가 72억 또 여수대에서 자체에서 현금으로 8억5천

위원장님, 제가 다른 내용을 질문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여수대에 세계 최대의 연구시설을 건립한다 그래서 5억원을 계상해 드린 겁니다.

심의과정에서는 물의 양과 물이 어떤 물인지는 심의할 때 심의가 안 됐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우리 이행우의원님 같이 심의를 안 했습니까?

두 번째는요, 사용되는 물의 하수처리 계획이 있습니까?

요즘은요, 어떤 물이든지 하수처리가 다 되게 돼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다 되게 돼 있어요. 무슨 오염된 물을, 특히 또 대학에서 오염된 물을 어디 내 보내고 그러겠습니까?

이 물에는 방부제가 다량 포함된다는 것은 모르십니까?

자세한 내용은 모릅니다.

거기에 그럼 방부제가 얼마 정도 되는지도 모르고 이게 하수종말처리장에서 그걸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그 물을,

자세한 내용은 제가 모릅니다.

건설교통부 보도자료에 의하면 건물공사비 43억4,349만원 장비구입비 28억5,651만원 그래서 72억 전액을 국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우리 시가 지원하고자 하는 20억의 용도가 뭐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여수대학교에서 나온 유인물에 의해서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뮬레이션 신청이 군산대, 원광대, 목포대, 여수대 4개 대가 돼 있었습니다. 그 조건이 군산대에서는 군산시와 군산대에서 15억원을 이 사업비에 보태 쓰겠다 그 다음에 원광대에서는 재단에서 20억원을 같이 보태서 건설하겠다 그 다음에 목포대에서는 목포시에서 8억원을 연구시설에 보태 쓰겠다 했고 우리 여수대에서는 아마 어떤 시비 20억 또 자체 자금 한 9억 해서 한 29억 정도 아마 그리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수대로 낙찰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수대학교가 지금 현금 8억4,350만원 현물이 81백만원, 명지대학은 현금으로 30억 현물로 15억18백만원, 부산대학은 현금 부담 없이 25억을 현물로 전북대의 경우는 현금부담이 8억 현물이 7억41백만원, 계명대학이 현금이 5억 현물이 23억17백만원 그 다음에 카이스트가 현금이 22억 그 다음에 현물이 10억인데 지금 각 대학별로 어떤 부담금이 각각 다르고 조금 전에 설명하셨던 걸 제가 다시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명지대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전액 부담했죠? 자치단체 서울시, 돈 많은 자치단체에서 지원 안 했죠?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여수대에서 나온 자료기 때문에 정확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확인한 바도 없고 그 다음에 단, 전북대에서는 시로 연락했더니 1년에 한 2억 정도를 해서 4년을 해 줄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계획만 갖고 있죠?

예.

어제 위원장님께서 심사할 때 집행부에서 답변을 할 때요 우리 시비가 안 가면 국비가 반납된다 그랬죠? 집행부 답변이,

예. 그랬습니다.

그것이 만약에 허위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 집행부도 제가 들고 있는 이것이 여수대에서 나온 유인물입니다. 이 유인물 맨 마지막에 보면 여수대 지원금 미 지급 시 문제점 해 가지고 사업비 반납 및 추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아마 집행부에서 그리 답변한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 모릅니다. 어떤 사업인지도 잘 모르는데 단지 여수대에서 이렇게 꼭 필요한 사업이다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석을 한 겁니다.

그러면 여수대학이 여수시와 우리 여수시의회를 기만한 겁니까?

저는 아직까지

지금 건교부 지침하고 다르거든요.

저는 아직까지 기만이라고 생각을 않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대학에서 감히 거짓말을 해 가지고 돈을 타내기 위해서 의회에다 보냈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우리 사회가 그렇게까지 썩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이 대학을 신뢰하고 믿어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건설교통부와 여수대학의 의견이 지금 다르거든요. 이것은 제가 오늘 건설교통부에서 인터넷으로 뽑아온 겁니다.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민간기업 또는 타 기관 등 외부 지원기관의 지원금을 받을 수는 있으나 이 지원금은 제안 요구서상의 실험시설과 장비의 추가 또는 확장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이는 실험시설 설치예산에 계상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산에 포함을 안 시킨다 이런 이야깁니다. 그러면 국비가 반납되거나 이런 것하고는 거리가 멀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요새 대학이 거짓말 안 한다 그러는데 그러면 황우석 사건이나 이런 게 그냥 나왔겠습니까?

제가 모 교수님이 우리 의회에 와서 설명하신 것으로 보면 1차, 2차에 국비지원을 해 가지고 평가를 해서 만약에 시 지원금이 없으면 3차에서는 지원을 중단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 외에는 또 그보다 더 자세한 건 잘 모릅니다.

이 부지가 지금 여수대학교 국동캠퍼스 운동장의 22백 평 규모로 들어가죠?

예.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전혀 반대 의견이 있다는 것은 처음 들어봅니다.

제가 해당 지역구 의원이고 우리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분노하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이 시설 자체가 지역의 어떤 경제발전이나 그 다음에 구도심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젝트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시설을 하는 부분에는 제가 반대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위치는 아주 부적합하다는 생각을 강하게 갖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뿐만 아니고 우리 국동 지역 주민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여수대학에서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도 하지 않고 그 자리에 지금 대형 창고형 건물을 지을려고 하는데 제가 반대하는 이유는 그런 여러 가지 요인이 깔려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요 제가 끝으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 물을 장기간 사용하기 때문에 방부제를 넣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많은 양의 물을, 그래서 그것을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하기가 아주 곤란하다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방부제가 다량 함유되어서, 그래서 우리 하수종말처리장 시스템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생물학적 처리방식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그 안에 있는 오니가 불순물을 제거하는 방식인데 다량의 방부제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갔을 때 여수시 하수종말처리장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어야 될 텐데 그것이 제가 봤을 때는 여수대학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가는 몰라도 상당히 여수대학교 국동캠퍼스 운동장 자체가 결국은 대형 애물단지 창고 하나 들어서는 것으로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런 우려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1년에 우리가 전남환경개발센터에 1억씩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에서도 환경을 이렇게 거석하고 있는데 무슨 가정집에서 허드렛물 내 보내듯이 대학에서 감히 그러겠습니까? 지금 세상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예. 서현곤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예결위에서도 몇 가지 얘기 했었습니다마는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확실히 좀 해 줄 필요는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시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사항이 왜 정리추경에 이렇게 갑자기 올라왔는지에 대해서 의원들이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고 두 번째는 위치가 여수대는 많은 시민들이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연구소 성격의 아무튼 관광객을 위한 것도 아니고 또 어떤 지역사회의 고용창출의 성격도 아닌 연구소 성격의 어떤 그런 시설이 가장 시의 중심부인 여수대 캠퍼스에 꼭 들어와야 되는지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것은 어디 좀 외딴 한가하고 좀 조용한 지역에 설치를 해도 좋겠다 하는 생각을 일단 가집니다. 그래서 꼭 그게 왜 여수대 캠퍼스가 돼야 되냐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어제 자료에는 5억이 지원으로 돼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연차적인 계획이 없었어요. 근데 인제 알고 보니까 20억이 지원된다고 그렇게 하는데 그것도 저희들은 상당히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이것을 꼭 5억을 지원하고 향후 또 15억원을 지원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우리가 좀 한계를 지어야 되지 않겠냐 다시 말씀드리면 5억 이번에 한해서 끝나는 것인지 연차적으로 15억을 또 지원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명쾌한 그런 답이 없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여수대에서 이런 계획이 있다면 우리 시에다가 그만한 어떤 20억이라고 하는 것은 큰 거금입니다. 그런 계획을 지원 요청할 때는 그만한 노력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성의라든지 그런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았고 제가 알기로는 의장단 몇 분한테는 설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우리 의원들에게는 상당히 좀 이해하기 힘든 그런 부분이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까?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행우의원님,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산건위에서 심사를 했기 때문에 아까 우리 이행우의원님께서 예결위원장님께 질문한 내용에 우리 위원장님이 답변을 안 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릴랍니다. 첫째는 오·폐수시설의 문제인데 보고서 26쪽에 보면 기존 부지 내에 오수관로를 시공해서 기존 오수정화조 지금 현재 여수대학교에 있는 오수정화조에 유입하여 정화 후에 배출한다 이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것의 자세한 화학적인 어떤 반응이랄지 기술적인 문제는 계획은 이리 돼 있으니까 학교에서 알아서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어제 예결위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그럼 우리 시로부터 지원을 받으면 이것을 어디다 쓸 것인가 이렇게 했는데 보고서 13쪽에 보면 이것도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당초에 이 사업을 가져오기 위해서 낸 보고서인데 2차년도부터 우리가 5억을 주기로 했습니다. 내년도부터, 그러면 2차년도에는 조속 수조 실험동 기본실시설계 그 다음에 실험동 토목공사 기초공사 위에 선다 그렇게 돼 있고 3차년도도 마찬가지고 4차년도도 전기기계 설비공사 그 다음에 실험실 장비구축 그 다음에 광양만 수리모형 제작 이렇게 해서 아주 세분화해서 중복됨이 없이 연도별로 우리 시에서 지원된 금액 활용 계획이 이렇게 다 서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인제 어제 예결위에서도 논란이 된 것이 어떻게 해서 이 사업을 우리 시에서 부담하게 됐느냐 이런 건데 제가 어제 자료는 제가 안 가져왔습니다마는 제가 확인한 바로는 아까 우리 이행우의원님 말씀한 대로 각 대학교 명지대학교부터 4개 대학교가 부담을 했는데 대학교하고 시가 금액은 안 나눠져 있습니다마는 대학교하고 시가 공동부담을 하는 걸로 해서 금액이 명시돼 있다는 것을 어제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인제 그거는 아까 우리 예결특위 위원장님께서 말씀했듯이 전북대 같은 경우에는 매년 2억씩 지원하기로 했다 그렇듯이 이 4개 대학교도 카이스트를 제외하고는 시비 부담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여수시에서는 작년 2004년 10월 11일 날 여수대학교에서 이 건을 건교부에 신청할 때 우리 시장님 이름으로 우리 시에서도 이 사업이 만약에 우리 여수대학교로 유치가 확실히 되면 시에서도 예산이나 현금이나 물질로 적극 지원을 할란다 하는 의견서를 첨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에 따라서 지금 진행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폐수시설과 관련해서는 상가도 보통 10평짜리하고 20평짜리하고 오·폐수 처리 용량이 다릅니다. 그럼 현재 여수대학교에 있는 오·폐수 처리시설은 현재 건축면적에 따른 양이고 여기에 22백 평 정도의 다량의 물이 사용되기 때문에 그것으로 한다는 보고서 자체가 사실은 허구입니다. 허구, 현실적으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아까 토목공사 추가 공사비나 이런 걸로 들어간다 그랬는데 건교부 지침에 보면 장비기초 화일공사 필요시는 별도 공사비를 추가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왜냐 하면 처음에 사업비 목을 잡을 때 지역마다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토목 공사비가 얼마가 될 것인지는 대략적으로 계산됐다는 게 앞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잘못 보고가 된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4개 대학도 시 부담금이 있었다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오늘 건설교통부에 확인을 했습니다. 건설교통부에 확인을 한 내용이 명지대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부담을 좀 많이 했었고요 특별하게 우리 여수시같이 이렇게 많이 지원한 데가 없습니다. 현재까지,

이상하게 지금 질문자하고 답변자가 바뀐 것 같습니다마는 제가 인제 정식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행우의원님께서는 지금 이 사업 자체가 필요 없다 안 그러면 시에서 지원해 줄 필요가 없다 이런 뜻이 아니고 이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 국동 캠퍼스가 정말 아주 위치나 면적으로 봐서 활용 가치가 정말 크게 있는 그런 지역인데 이 국동 캠퍼스에 위치한다는 그 자체가 문제다 그 말 아닙니까?

저는 국동 캠퍼스에 들어오는 것이 우리 집행부가 여수 구도심을 두 번 죽이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청사 빅딜을 통해서 구도심을 죽였고 또 두 번째는 그나마 앞으로 활용 가능성이 있는 국동 캠퍼스에 대형 프로젝트를 실질적으로 못하게 하는 22백 평짜리 건축물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결국은 구도심을 두 번 죽이는 행위다 저는 이렇게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점에 대해서도 저는 공감을 일부는 합니다마는 문제는 국동 캠퍼스를 우리 시에서 활용할 수가 있냐 그 말입니다. 우리 시에서 아무리 좋은 계획이 있더라도 우리 시에서 그대로 유지했다가 필요하면 활용을 할 수 있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적극적으로 검토되지 않고 협의가 안 되면 그 건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마냥 국동 캠퍼스를 우리 시에서 항상 쓸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뜻은 아니고요, 현재 국동 캠퍼스와 관련해서 진행되는 사안들이 물론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전남대하고 여수대학이 통합을 하면서 한의과 대학과 한방병원을 이야기해서 나름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교육부의 현재까지의 입장은 여수대학에만 해 주면 안 되니까 권역별로 한 4개 권역 정도의 한의대학과 한방대학병원을 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나름대로 입장을 갖고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해양오염 방제조합이 내년부터 해양환경관리공단인 국가기관으로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당초에는 부산해양대학하고 3년 전에 MOU체결을 해서 그쪽 해양대학으로 해양환경관리공단 연수원이 갈려고 했습니다. 교육원이 갈려고 했는데 부산해양대학의 입지여건이나 다량의 어떤 배들을 정박할 수 있는 여건들이 안 되어서 사업비가 너무 과다하게 들기 때문에 해양환경관리공단 측의 입장은 국동 캠퍼스가 적지가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아마 조만간에 해수부장관이 바뀌면 해양환경관리공단에 공식적인 입장 표명이 저는 있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 해양환경관리공단 연수원이 오면 공공기관을 하나 유치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마련이 됩니다. 우리 여수지역으로, 그래서 저는 그렇게 좀 크게 국동 캠퍼스 활용 방안을 바꿔가야지 전체 운동장이 5천 평이거든요. 여수대학교 국동 캠퍼스 운동장이, 여기에다 22백 평을 자기들 필요한 대로 일단 건물 배치를 해 놓고 나면 다른 어떤 크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서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걸 걱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이 시뮬레이션 실험 센터를 국동 캠퍼스에다 안 하고 다른 곳에다가 이전하고 거기도 여러 가지 활용계획이 인제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싶은 말씀은 위치 때문에 이 사업을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행우의원님의 말씀에 제가 반박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여러 가지 지금 계획들도 있고 우리 여수에 유치가 가능한 그런 기관도 있고 그렇다면 우리 이행우의원님이 여수대학교 총학생회장 출신이고 또 국동 지역 출신이고 또 관심이 가장 누구보다도 해양과 관련해서 많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사업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시에서 지원을 해 주고 우리 의회에서도 지원을 해 주고 대신 위치와 또 다른 기관에 유치 방안 이런 걸 포함해서 어차피 전부 다 해양과 관련된 것이니까 우리 이행우의원님께서 정책토론회를 한번 주관해서 개최하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 전에 정치토론회 이전에 여수대학교에서 실무적으로 진행하시는 분들과 지역에서 대표 두 사람이 두 차례 회의를 했습니다. 진행하시는 분들이 다른 위치로 장소 이전을 할 생각이 없는 것 같고 현재까지, 토론회는 저는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아마 주민들이 집단 시위 정도나 해야 어떤 잘못된 것을 바로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회의에 참석하기 전에 총장님하고 통화를 했는데요 인제 문제는 이렇습니다. 위치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첫째는 화양면이나 율촌 이를 테면 묘도랄지 이렇게 외곽지역으로 할 때는 정말 인제 이 사업 자체가 힘든 상황이 되고 두 번째 인근, 우리 여수대학교 인근에 한다면 시에서 그 부지 부담을 해야 된다 이런 결론이거든요. 시에서 부지 부담을 시에서 해야 된다 하는 부담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렇지 않고 이전을 해서 추진할라면 지금 있는 둔덕캠퍼스밖에 없거든요. 근데 둔덕캠퍼스에 과연 이런 시설이 들어갈 만한 부지가 있는가 그것이 문제거든요. 그런데 총장님 말씀은 이 시설이 유지관리에 유용하다 그러면 위치 문제는 협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근데 단 한 가지 위치가 만약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갔을 경우 여수대학교 부지를 제외한 곳에 이전할 경우에 그 부담은 우리 시에서 져야 된다 이런 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는 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그래도 그 문제를 포함해서 우리 시하고 같이 여수대학교, 시 또 우리 관계 연구원들하고 같이 토론회라도 한번 해서 위치 문제와 또 우리 이행우의원이 추진하고 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그 위치는 또 어떻게 할 것인지 해서 토론회를 한번 거쳐서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사업은 시작하게 추진하고요.

저는 일단 여수대학에서 국동 캠퍼스에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단식 투쟁을 해서라도 주민들의 집단 시위도 있을 것이고 어떤 형태로든지 구도심을 죽인 것이기 때문에 제가 죽어서라도 막겠다 하는 의지가 확실히 서 있고 위치를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학의 몫이지 저희들이 이래라 저래라 물론 6, 7개월 전부터 제안을 했던 사항입니다. 근데 추진하시는 교수님들이 그것과 관련해서 전혀 의지가 없습니다.

심재수의원님 다 끝났습니까?

예.

예. 박옥심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이행우의원님, 우리 이행우의원님께서는 우리 의원님께서 이것을 확실히 자신의 뜻대로 된다고 인정하십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우리 의원님이 생각하고 있는 그 부분을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고 지금 저 생각을 묻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여기

저 속에는 많은 생각이 있습니다.

많은 생각이 있는데 제가

제 머릿속에는요.

우리 의원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은요 지금 일부 학교입니다. 그건 학교, 학교잖아요? 분명히 금방 우리 심재수의원님이 말씀하시니까 뭐라 했습니까? 한방병원 또 병원을 이야기하셨잖아요? 이 병원도 한때 국동 캠퍼스에다가 뜻을 가졌습니다. 우리 시장님이 가진 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수 국동에 원광병원이 움직이기가 지금 힘듭니다. 그런 일을 아는 중에 바로 병원이나 한방병원을 들먹이면요 데모 일어나거든요. 이런 상태를 보셔야 되고 저는 그럽니다. 지금 특별히 우리 시민들이 이것을 어느 정도 알아서 알겠습니까? 이 뜻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시민들이,

박옥심의원님! 저는 한방병원과 관련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여수시의 어떤 의료시설이 1차 의료시설이 있고 2차가 있고 3차는 없습니다. 근데 1차 의료시설은 한방병원이 좀 많은 편이고 과잉이고요 3차 고급 어떤 과정의 병원이 없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이 여수시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연간 진료비로 소요되는 예산이 약 7천 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외지병원에 갖다 주는 돈만 해도 그 정도 되는데 왜 외지병원을 가겠습니까? 지금 1차 진료기관은 많이 있는데 3차 진료기관하고 또 다릅니다. 그래서 그건 그런 개념에서 이해를 해 주셔야지 똑같은 한방병원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 한방병원 개념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대학병원을

대학병원 문제가 아니고

잠깐만요.

여기서 이런 말 나올 문제가 아니잖아요?

박옥심의원님이나 우리 이행우의원님이 의제 외 질문과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저는요 그러거든요. 지금 우리 이행우의원님이 자기 뜻에 모든 것을 걸고 있기 때문에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안 그럽니까? 이걸 지금 이해 못하는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걸 질의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이길용의원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지금 여수대 해양환경 시뮬레이션 실험센터 부분에 대해서는 말입니다 소관 위원회에서 충분히 토론이 있었고 또 예결특위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장시간 토론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회의장에서도 예결특위 수정안에 대해서 충분히 토의를 했고 또 이행우의원 외 8명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도 충분히 토론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차피 이 2개 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의장님께서는 찬·반을 물어서 가부를 결정해서 회의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회의를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행우의원님한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할랍니다.

예. 성해석의원님

우리가 질의·답변은 또 충분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저도 인제 산업건설 위원입니다마는 우리가 질의·답변을 갖다가 충분히 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알고 있기는 현재 여러 가지로 전국의 현재 시뮬레이션 실험 센터가 두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두 군데에서는 현재 일반 자치단체나 그렇지 않으면 일반 사업장에 대해서 많은 용역을 받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 관계는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 자체가 우리나라 어떤 국제적으로 건설기술이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건설 어떤 능력을 세계적으로 내놨을 때 취약한 분야가 해양환경 시뮬레이션이나 이런 기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인제 그것과 관련해서 건설교통부에서 6개 대학을 선정해서 하는 것은 저는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그리고 이것에 대한 부분은 어떤 국제공사에 입찰이 들어갔을 때 대형 교량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어떤 해양환경 시뮬레이션도 해야 할 것이고 여러 가지 취약한 부분들을 할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고요 지금 거기에 소요되는 어떤 예산이나 이런 부분은 지역경제에 미치는 어떤 수익이나 이런 부분은, 지역경제에 크게 미치는 효과들은 사실은 적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현재 우리 대형사업이 우리 지역에 들어와 가지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우리 여수대학교의 위상도 높아지고 또 더불어서 우리 여수대학교가 여러 가지로 어떠한 용역을 맡아서 또 수입도 들어오고 그런다면 제가 생각할 때 학교 발전에 또 도움이 되고 그리고 저는 우리 지역이나 여수대학교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여수대학에 도움이 되면 일반 지역 주민들은 좀 피해가 가더라도 참아야 된다 이런 시대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대학의 발전은 어떤 지역과 함께 윈윈 해야지 대학 한편의 입장으로만 저는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지 않는 위치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많이 동의를 합니다마는 하여튼 구도심이 너무나 참 피폐돼 가지고 여러 가지 구도심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저도 인제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이행우의원님하고는 공감을 합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을 생각해서 또 여수대학교를 생각한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행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경특위 수정안과 이행우의원 외 8인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해 일괄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마는 질의·답변시 충분한 논의가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했으면 합니다. 동료 의원님들 어떻습니까? (『예.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거수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의원 발의 수정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행우의원 외 8인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신 의원님 계시면 손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잘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이행우의원님이 발의한 수정에 대해서 반대하신 의원님 계시면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의원 27명 중 출석의원 16명에 찬성 4명, 반대 11명, 기권 1명으로 이행우의원 외 8인이 발의한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예결특위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결위 수정안에 찬성하신 의원님 계시면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십시오. 다음은 예결위 수정안에 반대하신 의원님 계시면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예. 손 내려주십시오. 표결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의원 27명 중 출석의원 16명에 찬성 11명, 반대 2명, 기권 3명으로 200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결특위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회의일정을 모두 마치면서 그 동안 활기차고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세계로 웅비하는 미항여수 건설에 고생하시는 김충석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병술년 새해에는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제85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5時40分 閉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