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한구 의원 발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권주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19조와 영동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군정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활동 및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불합리하게 집행된 부분은 이를 시정 개선함으로써 우리 의회가 부여받은 입법기능, 예산심사기능 및 군정통제기능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의 추진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지난 11월 7일 제14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11월 8일부터 17일까지 10일간에 걸쳐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및 감사대상목록을 작성하였고,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11월 17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1월 18일 제14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어 이를 집행부에 통보하여 11월 28일 자료를 제출받아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는 의장님을 제외한 전 의원을 감사반으로 편성하여 12월 6일부터 12일까지 7일에 걸쳐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자료에 의해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기획감사실을 비롯한 12개 실과와 2개 직속기관, 2개 사업소 등을 대상으로 하여 111개 분야 336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의원 여러분들이 지적하거나 제시하신 주요내용은 지방자치시대에 날로 증가하는 주민의 뜻과 욕구가 지역현안 및 행정에 반영되도록 사안별로 지적 및 촉구해 주셨고 집행과정에서 나타나는 관행적이고 비능률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조례제·개정을 통한 제도개선 등 대안을 제시하였으며 또한 중앙정부차원에서 해야 할 사안에 대해서는 건의를 통한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촉구하는 등 종전의 감시 및 비판주의 행정감사가 아닌 실질적인 주민의 편익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미래지향적이며 적극적인 군정을 실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분야별로는 일반행정분야 48건, 복지환경분야 16건, 산업경제분야 24건, 건설사업분야 17건 등 총 105건이 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집행기관에 보내어 시정 보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감사결과보고서가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그동안 성실히 수감에 임해주신 집행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충청북도 혁신도시 입지선정 결과에 대한 영동군의회 의원 건의안 채택의 건의를 발의한 남조현 의원입니다. 먼저 발의이유를 설명드리면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2월 24일 자정을 기해 발표된 혁신도시 선정결과는 영동군 지역주민을 기만한 처사로 참여정부가 국가균형발전과 국민통합을 기본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혁신도시 건설사업과 배치되며 또 다른 불균형을 초래할 것으로 심히 깊은 우려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충청북도의 방침을 성실하게 믿고 선의의 경쟁을 한 지역을 외면하고 탈·불법적인 시민행동을 조장한 지역에 일부기관을 배정한 것은 참여정부의 근본취지인 지역균형발전의 원칙을 어기는 처사로 울분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이에 이번 회기에 의회차원에서 영동군에 공공기관 유치를 요구하기 위하여 건의안을 채택하여 충청북도지사에게 건의하는 것이 의회의 본분이라고 판단이 되어 이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안이 원안대로 채택되어 우리군의 바람인 공공기관이 유치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