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병술년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 위원님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은 2006년 1월 19일 건축법시행령 개정과 관련된 사항으로써 본 안건이 지역주민의 공람공고와 구의회 의견 청취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확정 공시단계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주민들의 숙원 사업과 관련된 안건이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 오늘 본 위원회를 긴급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중요한 숙원사업임을 고려하셔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개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허찬욱입니다. 구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의 항상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최태중 위원장님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홍은3동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 임시회를 소집하게 된 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것이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위해서 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귀옥 주택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전귀옥입니다. 존경하는 최태중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의안번호 제202호로 2005년 12월 20일 제출한 홍은3동, 홍은동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의원으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의원 나오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수규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일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주택과장께 주민의 시급한 안건을 2005년도 정례회 때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긴급하게 한 이유는 무엇이며, 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지역은 홍제균형발전 촉진지구로 공원도 못 들어갈 지점으로서 앞으로 육교도 철거가 되고 그 지역의 도로가 많은 확장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도로가 35m인데 3m만 늘려가지고 가능한 것인지. 35m면 최하 그 도로가 40m나 45m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과연 3m만 확장을 해가지고 그 지역이 원활하게 해결이 되겠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 2005년 정례회 때 이 안건을 상정하지 못하고 금번 임시회 때 상정하게 된 것은 이게 공람기간이 2005년 12월 13일부터 12월 27일까지 주민 공람공고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정례회 때 상정시키지 못하고 이번에 임시회까지 소집요구를 하면서 상정을 시키려고요. 그 다음에 통일로변에 3m 확장해 가지고 될 수 있겠느냐 하는 사항은 거기는 지금도 물론 교통이 폭주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지금 차선은 한 3m 정도만 가감속 차선이거든요. 가속할 수 있고 감속할 수 있는 차선을 배치하면 어느 정도 소통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홍은동 로터리가 통일로의 얼굴이거든요. 앞으로 순환도로를 만든다고 해가지고 많은 대지가 필요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지역이 어떻게 보면 통일로의 얼굴인데도 불구하고 최고 낙후되어 있거든요. 이런 지역은 빨리 개발을 해서, 주민의 민원 해소를 진작 했어야 되는데 늦은 감이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과연 3m 확장해 가지고 원활하게 소통이 되겠는가. 참고를 해주시고. 그 지역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촉진지구로 인해서 순환도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염두에 두시고 아주 철저히 계획을 세워 가지고 빠른 시일 안에 우리 주민의 민원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열 위원입니다. 지금 9월 30일까지 주민제안서가 접수됐는데 공람기간이 12월 13일부터 12월 27일까지 15일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벌써 그 기간이 한 70일이 더 걸렸는데 이유 좀 말씀해 주세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9월까지 관련부서 협의를 거의 다 거치고 나면 관련부서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 사업 주체가 만약에 건물의 층수를 25층으로 한다 라고 계획을 세웠는데 관련부서에서는 25층은 안 된다 너무 높으니까 22층으로 줄여라 했는데 사업주 측에서는 22층으로 줄이면 사업성이 없다 우리는 안 한다 하고 밀고 당기고 하다가 조금 늦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또 임대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임대주택도 관련부서 협의 결과, 임대주택 지어라. 2005년부터 재건축사업도 임대주택을 짓게끔 되어 있는데 지어라 하고 우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는 사업자 측에 이런 부서에서 이렇게 요구가 왔으니까 계획을 수정해서 다시 올려라 하면 또 그쪽에서는 그런 게 수용하기가 곤란하니까 딜레이 된 경우가 있고 해서 그 결과를 총 수합을 해가지고 사업자 측하고 우리하고 의견 조율을 해가지고 12월에 공람공고를 낸 사항입니다. 그래서 늦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그면 그게 지금 주민제안서가 제출돼서 2개월 내에 허가 사항을 통보해 주셔야 되죠? 이거 교대 아닙니까?

사업승인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내보내는 기간이 50, 60일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승인 내주는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이것을 붙들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관련부서와의 협의기간이 그만큼 길어진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이런 경우는, 이렇게 급하고 건축법 일부가 시행되고 개정된 것을 다 알고 그러는데, 이렇게 임박해 지고 기다리고 있다가 그러는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우리가 임박해서 기다린 게 아니고요, 이 지역 여건이 그렇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자료 나간 게 있거든요. 맨 뒤에 보시면 도면이 있는데 이 지역 여건을 보시면 (도면 보면서 설명) 여기가 백련산 근린공원인데 이 근린공원으로부터, 이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이 경계로부터 최고 층수 높이의 건축물 높이의 2분의 1을 떼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에 20층이 올라선다고 하면 이 경계로부터 25m를 떼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요. 총 50m를 짓는다고 하면. 25m를 떼야 된다고 하면 지금 현재 건축구역으로 있는, 이 노란선, 파란선, 노란 부분, 주황색 부분 이게 전부 다 못 짓게 됩니다. 이 지역만의 특수한 사정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 올리는 것이지 이런 지역이 아니고 일반 지역이라고 하면 긴급하게 오늘 상정할 필요가 없었던 사항입니다. 지역 여건의 특수성 때문입니다.

지역 여건의 특수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을 텐데 그런 부분이 급하게 서둘러 가지고 간과된 것이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여건을 몰랐었다면 상황이 달라질 텐데 지금 그런 여건이라는 것은 충분히 다 알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사전에 다 인지하고 있었던 것이고. 다시는 그런 문제 가지고,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해 주는 그런 측면이지 그런 것 때문에 임박하게 해가지고 혹시 시행에 착오가 있다면 주민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그런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성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성덕 위원입니다. 도면을 보니까 아까 김영일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부분인데 기부채납이 3m 가지고 되겠어요? 여기가 지금도 엄청 정체가 되고 있는데, 지금 뉴타운지역이나 가좌지역 같은 데는 최하 4m씩 내놔요. 여기는 그런 데에 비해서 정체가 엄청 심한 데고, 3m 가지고 되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지금 개발을 하는데 전체가 도로에서 한 4m 이상 후퇴를 시키고 있는데, 도로로 내놔서 기부채납 하고 있는데 여기는 왜 3m인가 의심스러워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통일로 구간은 제가 알기로는 은평 쪽에서 넘어와 가지고 직진 차량하고 좌회전 차량 때문에 정체가 되는 것으로 지금 제가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은평 쪽에서 넘어와 가지고 지금 이쪽은 오른쪽입니다. 맨 우측 차선이 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 재건축 구역 이외에 지금 현재 균형발전 촉진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곳, 여기가 발전이 된다고 하면 여기는 3m 정도 확장을 해가지고 균형개발 촉진지구까지 개발이 되면 우측으로의 차선은 어느정도

우리가 그렇게 봐요. 지금 선진국하고 우리하고 다른 점이 선진국은 100년, 200년을 보고 도로 설계를 하고, 뉴타운 3m 가지고는 앞으로 정체 현상을 예상했느냐 그런 얘기야. 본 위원의 생각에는 최하 10m 이상 확보해야 앞으로 30년, 50년, 100년 후에도 다시 정체가 생기지 않지. 지금 여기 큰 대로변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최하 10m 이상 확보해 줘야, 지금 우리가 일산 가는데 자유로처럼 그렇게 예상을 하고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유로 보면 중앙선에 공간 내놨다가 많은 정체가 되니까 지금 다시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줘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까 김영일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정말 여기가 통일로의 관문인데 3m가 안 될 것 같다. 최하 10m 이상을 확보해줘야 이 다음에라도 필요하면 더 확장을 시켜서 정체를 해소시키지 않겠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지금 여기서 예를 들어서 3m 해놓으면 이 다음에 또 정체가 돼 가지고 하려면 사유권 침해가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최하 10m 정도 확보하려면, 문제가 심각한가요?

10m까지 확보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하여튼 홍 위원님 말씀 잘 알고요, 최대한으로 한번 확보하겠습니다.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폭은 당연히 클수록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도면을 보시다시피 이 땅이 통일로하고 백련산 근린공원 사이에 있는 세 장의 토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토지를 지금 말씀하시는 10m 가량 잘라낸다면 사실상 주민들이 요구하는 건축이 거의 불가능하게 될 수 있습니다. 토지모양이 아주 좁고 긴 형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도로확보 3m 한 것도 서울시나 우리 구청 관계에서 협의해 가지고 정말 아파트 건축도 가능하고 도로기능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운 겁니다. 이 점을 이해해 줬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10m가 안 되면

3m가 1개 차선입니다.

1개 차선 가지고는 안 될 것 같다 그런 얘기예요. 3m가 안 되면 5m라도 가능하면 넓혀서 해 쥐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주민들은 사유권이니까 우리 구청에서 보상하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 부연설명 드린다면 지금 이쪽이 미관지구 도로기 때문에 지금은 기존 건물들이 도로경계에 인접해서 건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아파트를 짓게 된다면 도로경계부터 3m 가량은 다시 세트백이 됩니다. 그러니까 3m 도로 그 다음에 3m가 세트백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간은 사유지가 3m까지 나오기 때문에 6m까지 넓어지는 그런 현상이 됩니다. 시각적으로 보면 상당히 많은, 지금보다도 굉장히 넓어지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3m, 3m면 6m인데 6m는 기부채납 받습니까?

그건 안 받습니다. 3m만 받고 나머지 3m는 세트백으로 하죠.

세트백을 하는데 그러면 그 부분을 구청에서 보상을 하든가 기부채납 하든가 해 놓고 확보해 놓으면 이다음에 넓히는데 문제가 없지 않겠는가.

그것은 나중에 만일에 확장한다면 보상은 가능하죠. 왜냐면 아파트단지가 쓰지 않기 때문에, 시설물이 없기 때문에 설사 도로확장 한다 하더라도 미관도로 세트백 한 부분은 보상이 굉장히 쉽습니다. 아무 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연구하시라고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할 겁니다.

이기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철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들이 여러 가지 지적한 중에서 강력하게 얘기한 이기봉 위원의 그 문제에 대해서 국장이나 과장이 사과해야 할 일입니다. 그것은 이미 지난 일이기 때문에 긴급을 요하기 때문에, 이제 보니까 2005년 7월 18일 대통령령 그리고 1월 19일이라는 게 딱 돼 있잖아요. 그러면 며칠 안 되면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수정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홍성덕 위원이 아까 강력하게 요구한 문제, 나중에 3m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사유재산 다시 긋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최소한도로 5m를 떼어놓은 걸로 의견청취를 냈으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m 더 떼 놔도 괜찮은데 상당히 차질이 생깁니까?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청취안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찬성이냐 반대냐 이 두 가지만 가지고 심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찬성이냐 반대냐인데 그렇다면 이 문제가 불합리하다라고 인정해서 이게 우리가 찬성을 시키지 않는다면 1주일 안에 빠르게 조정해 가지고 다시 상정할 수 있습니까?

잠깐이요.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데. 19일이 결정나지만 11일 내일 모레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가 열리기 때문에 오늘 끝을 찬성이냐 반대 해 가지고 올려 가지고 그걸 서울시에 보내야만 11일 심의위원회에서 재개발구역이 상정이 됩니다. 늘리고 줄이고 할 시간이 없고 내일 모레 서울시에 상정이 돼야 됩니다. 이미 올라가 가지고. 그래서 19일 발표가 되는 거죠. 11일 도시계획위원회 열리죠. 19일 건축법이 바뀌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위원장이 할 수 있는 얘기는 지금 절박한 상황에서 빨리 찬성을 해 주셔서 끝을 내느냐, 11일 심의를 열어야 하니까.

그게 찬성이냐 반대냐 딱 잘라서 얘기하면 이게 불합리하다고 해서 반대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조정을 하자는 김종철 위원 얘기가

그래서 그게 11일 올라가는데 그게 가능하냐 말이에요, 주택과장께서는. 김종철 위원 홍성덕 위원님 말씀하신 게 11일 올라가야 되는데 수정으로 해서 가능하냐 이거예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부결시키면 어떻게 할 거냐고, 부결시키면. 못 올라가는 거지. 못 올라갈 거 아니야. 그러면 통과를 시켜주되 3m 해 주면 안 되니까 5m라도 확보해서 조건부로 해 주자 그런 얘기야. 여기서 우리 위원들이 자격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 만약에 이렇게 해서 안 되겠다 부결시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 권한이라는 게, 이거 권한행사예요. 그러니까 그걸 조건부로 해 주라는 얘기야. 좀 도로를 넓혀서 하는데 과장이나 국장께서 그걸 할 수 있겠느냐.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부결시키면 그만 아니에요. 도로 3m 가지고 안 되겠다고 찬성 안 해 주면,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권한이 있다 없다

홍성덕 위원하고 김종철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과 국장님과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 하고 해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이 그 지역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의 오랜 민원이기 때문에 바로 해 드려야 됩니다. 다만 앞으로 여유가 있다라면, 고가도로가 철거되면 도로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3m 안으로 가능하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번 청취안은 만장일치로 통과를 시켜서 그 지역주민의 애로사항을 다소나마 해 드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기봉 위원님.

이게 시하고 협의하는데 안 될 때 안 되더라도 우리 의견만 다뤄서 줄테니까 표결해요. 안 될 때 안 되더라도 우리 위원님들이 5m,

찬성의견을 하는데 가서 협의해보시라 노력을 해보시라 이 얘깁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본 의견청취안은 찬성의견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집약되었다고 보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작성한 의견서를 이인수 간사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나오셔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간사 이인수 의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여 의견을 집약한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서안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서대문구 홍은3동 104번지 4호 일대 1만 8,291 평방미터를 “홍은동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동 지역을 효율적으로 정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토지이용의 합리화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찬성의견을 제시하며 다만 주택재건축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불이익을 받는 주민을 최소화할 수 있기를 주문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보고한 찬성 의견서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시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써 제12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