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관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재찬입니다. 존경하는 김재남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도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소원성취하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실 소관 2006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범 군민 품격높이기 운동 전개 등 20건입니다. 먼저, 범 군민 품격높이기 운동 전개입니다.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범 군민 품격높이기 운동은 정신 함양운동으로 금년도에는 보다 구체적인 실천운동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중점 실천과제인 6가지 하기운동 즉 6Do운동을 구체화하면서 전 군민 확산 캠페인 전개와 실천사례 발표, 실천모음집 발간 등 전 군민 참여 문화시민운동으로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선자치 군정사 발간입니다. 민선이후 지금까지 추진한 행정의 변화상과 민선 3기 주요군정 추진사항을 책자로 발간하기 위한 사업으로 먼저 10년사 발간은 100쪽 내외 분량으로 과거 10년 전과 현재와의 비교를 통한 군정의 변화상과 그동안 추진했던 새로운 시책들의 성과를 집약하여 발간할 계획입니다. 민선 3기백서는 민선 3기동안의 행정내용을 요약 정리하여 기록보존토록 하고자 합니다. 민선자치 10년사와 군정백서는 추진일정에 맞추어 상반기 중에 발간,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참여로 열린행정 구현입니다. 군정 외부평가단은 전문지식을 갖춘 군민들로 위촉하여 5개 분야 45명으로 상하반기 각 1회씩 운영하겠으며 군정 방향과 정책 내용을 설명하는 간담회와 현장방문 확인을 실시하여 평가위원들의 제안과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군정에 발전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또한 군정보고회는 읍면별 순회 간담회를 개최하여 군정의 성과와 계획을 보고하고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우수시책 혁신탐방입니다. 새롭고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여 군정에 반영하기 위한 시책으로 변화 지향적이고 적극적인 공무원 20명을 분야별로 편성하여 상하반기별로 1회씩 타 자치단체와 우수기업체 등을 방문 벤치마킹하여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고 군정에 발전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 평가분석의 내실화입니다. 군정 자체평가는 주요업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로 업무수행의 책임성을 확보하는 군정 자체평가제를 운영하겠습니다.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대상 과제를 선정하여 상하반기별로 중간평가와 최종 평가를 6월말과 12월말에 평가 분석하고 5급 이상 공무원은 목표관리제를 실시하여 업무 성격과 달성도, 부서평가로 행정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여 나가겠으며 군정혁신 목표관리는 군정 주요업무에 대한 모든 업무계획을 책자로 발간하여 월별, 순기별로 관리해 나가고 분기별로 목표관리 사업을 각 부서에서 자체 점검하고 경영기획실에서는 평가분석을 통하여 부진사항과 문제점을 신속하게 해결함으로써 군정성과를 극대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혁신제안제도 활성화입니다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 행정에 도입하기 위한 제안제도는 군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연중 모집하겠으며 예비심사 대상자 전원에게 3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지급하고 제안이 채택된 공무원에게는 근무성적 가점과 함께 시상금도 지급하겠습니다. 금년부터는 색다른 제안을 모집하기 위하여 공직자들이 내가 만약 군수라면, 또는 부서장이라면 이러한 제도를 실시하여 능률성과 혁신을 이루겠다는 방법으로 제안제도를 활성화 하여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새해 경제전망으로 작년에는 경제악화, 실업율 증가 등으로 내수가 침체되고 반도체, 자동차 등 수출이 경제를 이끌었지만 금년에는 유가불안 등 대외적 불확실 요인은 있으나 지난해 하반기 이후 경기 회복세가 지속되고 BTL 등 민간 투자유치사업 본격 추진 등에 힘입어 실질 경제성장율이 5% 수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군 살림현황으로 먼저 국가예산은 144조 8천억 원으로 2005년도 대비 7.8%가 증가되었으며 전남도 예산은 2조 9천억으로 16%가 증가하였습니다. 금년도 우리군 총예산 규모는 1천 770억원으로 2005년도 본예산대비 15%가 증가하였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1천 697억원으로 15.3%가, 특별회계는 7개 분야에 73억으로 3.1%가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재원별 세입현황은 지방세가 104억원으로 6.2%, 세외수입이 83억원으로 4.9%로 자체수입이 총 187억원이며 재정자립도는 11.1%입니다. 의존재원은 1천 509억원으로 이중 교부세가 873억원으로 51.4%, 보조금이 625억원으로 36.8%, 재정보전금은 11억원으로 0.7%입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400억원으로 23.6%, 그중 인건비가 263억원, 경상적경비가 137억원이며 사업예산은 총 1천 257억원으로 74%, 그중 보조사업이 907억원, 자체사업이 350억원입니다. 채무상환은 3억이며 예비비 등은 37억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예산편성 주민참여 및 공개 확대입니다. 우리군 홈페이지에 군민예산 참여방과 예산낭비 신고 방을 운영하여 사업의 우선순위와 예산관련 군민제안을 받겠으며 주민과의 대화를 통한 의견도 수렴하겠습니다. 특히 본예산 편성 전 관내 전 이동장을 대상으로 예산에 관한 대화를 실시하여 예산편성에 적극반영하고 예산업무 담당자와의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주민 참여형 예산편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재정현황, 연도별 예산규모, 예산현황, 주요 투자사업 등을 우리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군민 모두가 함께하는 예산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읍면의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가칭 읍면 주민숙원사업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마을 진입로, 안길, 농로포장 등 소규모 숙원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성과 지향적 재정시스템 운영입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등 성과지향적인 예산편성과 관리를 위하여 경상예산은 억제하고 사업예산은 확대해 나가겠으며 디지털 예산시스템 전환과 사업별 예산제도에 따라 금년 하반기부터 현행 품목별 예산과 별도로 성과중심의 사업별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우리군의 지역경기 조기부양책으로 투자사업비 85%를 상반기에 배정하여 사업이 조기 발주되도록 하겠으며 정확한 사업 분석과 적기추진으로 이월사업 줄이기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005년도 명시이월은 문예회관 건립공사와 국도비 보조사업 등으로 지난해보다 27%가 증가하였으며 사고이월은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주요투자사업에 대해서는 매분기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사후 평가하여 환류 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말 우리군의 채무는 총 181억원으로 그중 국도비 상환이 100억, 실수요자 부담이 8억, 순수 군비상환이 73억원입니다만 채무의 효율적 관리로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군 중장기발전계획 등 장기 발전구상에 의한 중기 지방재정계획수립, 투융자심사 등을 통한 예산편성으로 지방재정의 합리화와 건전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정부지원예산 확보 노력입니다. 2006년도 지원예산 확보액은 1천 498억원으로 교부세 872억원, 국비 553억원 도비 72억원이며 전년대비 199억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2007년 교부세 등 국고 예산확보를 위하여 신규사업과 지역특색사업을 발굴하고 대규모 투자사업이 지속 지원되도록 중앙부처 등을 방문하여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총 5조 9천억 원으로 운영되는 균형발전특별회계의 사업 확보를 위해서도 신규사업 발굴 추진기획팀을 구성하여 상반기에 신규사업 발굴보고회를 개최하겠으며 예산확보 포상금제를 운영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교부비율이 내국세 총액의 19.13%로 상향되어 인구수, 공무원 수, 도로면적 등 9법정 항목, 26세항의 교부세 산정항목에 대해서도 집중 관리함은 물론 인건비 절감과 지방세 징수율 제고, 사용료 수수료 현실화 등 지방재정 인센티브 산정 항목도 특별 관리하여 교부세 등 의존재원 확보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공정하고 투명한 법무행정 혁신입니다. 먼저 자치법규정비입니다. 상위법령의 재개정 등 자치법규가 행정혁신에 부응하도록 적기에 정비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심판과 소송업무 수행은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인 5건에 대하여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으며 인허가 등 불이익 처분시 관련법령을 면밀히 검토 후 처분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 제고와 군민권익보호에 노력하겠습니다. 공무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행정심판, 소송 등 승패소 요인을 분석하고 자치입법, 행정절차법, 소송실무 등 직무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법무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행정혁신에 부응한 통계생산입니다.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와 서비스업 총 조사는 종사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생산품목 연간 매출 등 10개 항목에 대하여 조사원이 방문 조사하며 우리군의 조사대상 사업체는 2천 713개 사업체입니다. 우리군의 주요 통계자료를 수록한 제 46회 통계연보는 자료에 정확을 기하여 발간에 차질 없도록 하겠으며 특히 도, 중앙 등 기관간 연관성 있는 자료작성으로 통계의 신뢰도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작성되는 주민등록 인구통계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여 각종 기초 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어업 총 조사입니다. 5년마다 실시하는 농림어법 총 조사는 2005년 12월 1일 0시 기준으로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 동안 실시되며 우리군의 모든 농림어가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국가 기본 통계로 조사요원을 모집하여 교육과 방문을 실시하여 추진순기에 맞춰 조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사항목은 30～40개 항목으로 면접조사 방식에 의해서 통계의 정확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혁신적인 군정홍보입니다. 언론매체에 대한 홍보체계를 강화하고 보도 자료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하여 지역이미지 제고에 노력해 나가겠으며 시기별, 사안별, 테마 발굴과 방송아이템 제공으로 홍보효과가 큰 방송사 프로그램 유치에 주력하겠습니다. 또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는 금주의 뉴스코너를 운영하여 생생한 자료사진과 함께 군정을 알리는데 한층 노력하겠습니다. 홍길동 축제와 백양단풍축제 홍보는 서울, 경기, 영남지역을 타킷으로 홍보를 하겠으며 전국을 대상으로 한 축제 TV-CF 동영상 제작 홍보로 많은 관광객이 유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매분기와 축제 이후에 군정홍보내용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대책을 강구하여 효과적인 홍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행복을 전하는 장성 21세기 발간입니다. 올해에는 4대 지방선거로 인하여 3회 발간하게 되며 매회 2만부씩 발간, 배부 할 계획입니다. 발전해 가는 군정을 대내외에 홍보하고 우리 군민들의 생생한 삶의 이야기를 전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다양한 생활정보를 전달해 주는 소식지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통권 45호인 여름호는 6월 초에, 가을호와 겨울호는 추석과 설전에 배부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군민과 향우에게는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전국에 우리군 위상을 전하는 10년 전통의 고품격 홍보지로써의 역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신문기사 및 사진 데이터베이스화로 장성역사 보존입니다. 95년 민선이후 신문기사와 장성의 옛 사진과 군정관련 사진을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사업으로 현재 신문기사 2만여 건, 사진 1만 7천여 건을 등록하여 다양한 검색기능으로 인터넷을 통하여 서비스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를 시작한 2003년 7월 이후 지금까지 10만 5천여 명이 접속하여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금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자료입력 관리로 역사적 가치가 있는 정보를 기록, 보존관리하고 군민들에게 신속히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국제적 마인드 함양을 위한 공무원 해외연수입니다. 공무원의 국제적 마인드 함양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 해외체험연수는 금년에도 미주지역을 대상으로 5회에 걸쳐 기당 16명씩 80명을 실시하겠습니다. 직급, 직렬을 고려한 우수공무원을 우선 선발하여 주요기관 시설견학을 포함한 벤치마킹 위주의 보다 더 내실 있는 해외연수로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연수 후 기별보고회를 통해 우수사례 발굴하고 체험사례를 공유하여 군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입니다. 새롭고 발전적 이미지의 군청 홈페이지를 위하여 전면적인 개편작업으로 장성군의 지역특성을 반영한 최신디자인과 표준화된 디지털 홈페이지를 관리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외국어 지원 데이터, 장애인, 노인, 어린이 등 다양한 계층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제공 자료도 기간이 초과되는 일이 없도록 상하반기 정기점검과 수정보안을 적기에 실시하여 정확한 자료가 제공되도록 하여 공개정보의 내실화와 다양한 기능 확대로 대민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인터넷 홈페이지 활용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행정혁신 역량 강화입니다. 금년에는 혁신성과를 확산시키고 매뉴얼화 하여 혁신실행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공통혁신과제 4개 분야 15개 과제를 실천할 수 있도록 자체과제를 발굴 추진하고 먼저 인터넷 혁신 공유방을 활성화 시켜 혁신사례와 정보를 공유하고 우수 혁신과제 사례발표와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금년에도 워크샵, 특별강의, 공무원 교육을 중점 실시함은 물론 홍보물과 혁신사례집을 발간하여 혁신활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한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전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행자부 주관 행정혁신 종합평가에서 우리 군이 최우수 군으로 선정되어 장관상과 상 사업비 5억을 수상하는 큰 성과를 거양 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마지막으로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및 신 활력사업 추진입니다. 지역혁신협의회 운영은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하여 내실 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신 활력사업은 지역특성화 된 전략산업을 통해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사업으로 홍길동 문화콘텐츠사업이 선정되어 3년간 추진하며 금년 사업비는 20억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RIS체계구축과 홍길동 브랜드구축, 캐릭터 업그레이드, 홍보판촉 분야로 15억 6천만 원이 투자되며 BI포장재 지원, 전남 쌀 시식용 샘플 구입, 농자재 지원 등 4억 2천만 원이 투자되는 신 활력사업이 되겠습니다. 해당 추진부서에서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에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영기획실 소관 금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영기획실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윤시석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시석 의원입니다. 업무보고대로 행정을 잘 펴서 우리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에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영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 범 군민 품격높이기 운동전개 사업 이것이 지난 12월달 본예산 심의에서 삭감된 사업이지요?

사업비 말씀이지요?

예, 사업자체의 사업비가 삭감됐지요?

사업비는 삭감이 됐습니다. 홍보물 발간되는 사업비가 삭감되었습니다.

불과 보름 전에 우리 의회에서 삭감된 사업자체를 업무보고 책자에 이렇게 끼워가지고 보고를 하는 자체는 잘못됐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일을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한다는 차원에서는 높이 평가를 하지마는 예산자체가 집행부에 대한 우리 군민의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예산이 없는 사업을 갖다가 여기서 보고를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5페이지, 우수시책 혁신탐방도 마찬가집니다. 이것도 본 예산에 없었던 사업 내용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걸 역으로 말하면은 예산편성을 면밀하게 잘 못해가지고 이 사업 자체가 빠졌다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앞으로 예산이 없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부담 안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보고를 하셔도 되지마는 막연하게 추경예산에서 확보해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이런 업무보고는 앞으로는 좀 지양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왜냐. 본 예산에서 삭감한 사업비 자체를 추경예산에서 물론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확보되지 못하면 결국은 어떤 행정의 투명성이나 객관성이나 일관성이 저해되어 가지고 행정의 신뢰도를 떨어트리는 그런 현상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물론 당초예산에 범 군민 품격높이기 운동이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이 사업은 우리가 군에서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운동입니다. 이것은 예산의 삭감이 됐더라도 우리가 이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문화시민 운동으로 이런 운동을 전개해 나가야할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이런 운동은 저희들이 범 군민운동으로 추진을 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5페이지, 우수시책 혁신탐방은 저희들이 당초예산에는 요구를 안 했어요. 매년 추경예산에 요구를 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우수시책 탐방도 다른 자치단체에서 잘하고 있는 그런 시책들을 벤치마킹해서 우리 실정에 맞는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혁신탐방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이 계획대로 금년에 추진을 해나갈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자체가 좋은 사업이 아니다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것을 논하기 전에 2페이지를 보면 이미 추진보고회를 3월 달에 갖기로 하고 정기회도 3월 달에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1차 추경을 한다고 그래도 4월 달이 넘어갑니다. 4월 달이 넘는데 막연하게 이렇게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자체를 추경에 반영을 해서 하겠다라고 해 놓고 만약에 반영이 안 될 때는 어떻게 하겠는가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군정 주요시책사업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예산이 확보된 이후에 해도 늦지 않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고광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광준 의원입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경영기획실장님과 이런 자리에서 만나게 되고 또한 앞으로 군정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서로 논의하는 자리, 토론하는 자리가 됐으면 합니다. 범 군민 품격높이기 운동에 대해서 제가 좀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은 게 군민들의 품격을 높이는 방향을 운동으로, 인위적으로 높여 진다라는 어떤 막연한 운동식의 얘기, 전시적으로는 효과를 볼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효과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내용 중에 뭐가 들어가야 되는지 아십니까? 근본적으로 범 군민의 품격을 높이지 못하는 요소 제거부터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걸 누가 해야 되느냐? 우리 행정관서부터 해야 됩니다. 그러한 일들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이를테면 지나가는 사람들을 화나게 만들어 놓고 화내는 것을 내지 말라 하는 것하고 똑같단 말입니다. 가까운 예로, 제가 다방면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지는 않을게요. 예를 들어 주차장문제, 오늘 아침 예만 말씀드릴게요. 많은 예 안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랬고 어떤 동료의원님 한분도 주차장 두 바퀴를 돌았습니다. 민원인이 와 가지고 두 바퀴를 돌면서 과연 그 민원인이 화를 안낼 수가 있겠느냐. 좋습니다. 우리 장성군청에 민원인이, 지금현재 주차돼 있는 만큼의 민원인이 일을 보고 있다면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그러면 주차장을 더 확보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 인근상가에서 주차해 놓은 차량이 50%가 넘습니다. 그런데 이걸 단속하는 공무원은 없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군민의 품격을 낮추는 일은 누가 하고 있느냐? 국가의 녹을 먹고 있는 공무원이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항의하면은 아, 질서 뭐..., 이런 차원으로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엄격한 잣대로 엄격하게 모든 일을 해야 되는데 이 품격 높이기 운동 내에 자발적이고 자의적인 어떠한 군민의 품격을 낮추는 행위는 배재하는 운동도 함께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런 것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저는 막연한 그런 품격 높이기 운동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서로 고생해야 됩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 하면서 군민의 안녕이나 질서를 지켜줄려고 노력을 하면서 군민한테도 좀 참으십시오 라고 해야지 우리는 주정차 위반 해놓은 것, 그거 이를테면 단속할 권한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군청에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우리 군민들한테 사법권을 주던지..., 없어요. 시장에 가 가지고 그 난무해 있는 것을 단속해야할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공무원은 공무를 태만히 하고 방치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화가 나있는 군민한테 품격 높여라? 이게 높아집니까? 높아지지 않습니다. 우리부터 우리 군민들에게 품격을 낮춰지는 아니면 높일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운동자체는 저도 좋게 생각을 합니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과연 우리는 그걸 안 하면서 타인들에게만 품격을 높여라. 제가 한두 가지를 예를 들었지마는 굉장히 많습니다. 저보고 여기서 오늘 하루 종일 나열하라고 해도 나열할 수 있어요. 그 정도로 많아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금년도에 품격높이기 운동은 군민에게도 분명히 바라겠지마는 우리부터 업무를 충실히 하고 했을 때 이 문제는 같이 실질적으로 높아집니다. 전시적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이러한 품격 높이기 운동은 우리 군민들만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참여를 해야 되고 여기에 계시는 의원님들도 솔선수범해서 참여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품격 높이기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의식개혁 운동입니다. 의식개혁...,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캠페인 성격을 가지고 부단하고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가야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교육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의식개혁 운동도 하고 물론 의식개혁이라든지 시민운동차원에서 문화운동이 단 시일 내에 정착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꾸준하고 지속적으로 해 가면서 차츰차츰 이렇게 발전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합니다. 물론 방금 말씀하신 주차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도 우리 공무원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단속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운동은 단속에 앞서서 자율적으로, 자체적으로 그러한 의식이 먼저 바꿔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러한 문화시민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당장에 지금 전체적으로 다 100% 만족할 수 있을 정도로의 의식이 바꿔지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꾸준히 이렇게 하면서 나도 모르게 사회가 시민운동으로 해서 발전해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러한 운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전시적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품격을 높이고 어떠한 의식을 함양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의식함양이라는 것은 법적 기초질서 내에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의 예로 우리가 품격을 높이는데 어떠한 인위적인 방법도 있어야 되고 홍보성 방법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전부 홍보성 방법만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예로 말씀드릴까요? 지난번에 눈이 많이 와 가지고 폭설 때 눈 치웠죠? 어느 면에 가면 면민들하고 공무원들이 함께 눈을 치우고 있고 읍에서는 단 한사람도 안 나오고 문 앞에 까지 공무원들이 치워줍디다. 이게 전체 한 군에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이게 과연 품격을 높이는 것이냐. 어떠한 기초질서나 전체적으로 좀 나타나야지, 1년간 하셨다면서요? 그렇다면은 어떠한 의무는 의무대로 줘야 됩니다. 모든 것을 다 해줄 수는 없어요. 사회질서를 바로잡는, 사회질서라는 것은 전체적인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한 가지 한 가지 업무를 수행하고 일을 하면서, 예산을 투입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형평성 문제예요. 그러면서 또 뒤로는 뭐라고 그러느냐. 내집 앞 눈은 내가 치우기..., 심지어는 법으로 만들고 조례로 만들고 있어요. 이러한 현상들을 군에서는 아무리 급한 일이라도 해야 될 일이 있고 안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잡아 가면서 함께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업무를 봤을 때 그저 프랑카드 몇 개 붙이고 무슨 얘기할 때 품격높이기 한다 라는 식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이런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내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무원도 해야 되고 군민도 해야 되고 우리 의원들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누가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법적 기본질서, 법을 집행하는 기관에서 그 일부터 하면서, 전체는 만족을 시키지 못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법질서를 지켜준다라고 할지라도 전체를 만족을 못 시키는 이 부분을 운동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방금 그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질서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또 유해업소라든지를 다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다 포함이 돼 있는데 또 납세도 성실하게 하자 그런 여러 가지 분야에서 단속도 하고 계도도 하고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한꺼번에 전체적으로 확 바꿔지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이번에 이 시가지 눈을 치우는 문제도 군민들이 자기 집 앞 눈도 안 치우고 그러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휴일에 나와 가지고 전 직원들이 눈을 전부 치우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것을 주민들이 볼 때 생각이 달라질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에 이를테면 문화시민 운동이고 의식개혁을 하는 그런 운동이 됩니다. 그래서 여론을 들어보니까 아주 극찬을 하더라고요. 도로에 공무원들이 쉬지 않고 나와서 눈을 신속하게 치우는 것에 대해서 만나는 사람마다 아, 잘했다 하고 칭찬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주민들이 보고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이러한 품격 높이기 운동의 일환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하는 것이 품격 높이기 홍보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고 캠페인도 좀 하고 사회단체에서 나와서 질서 지키기, 주정차 단속 이런 것도 일부 사회단체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권장을 하고 또 공무원들이 위법된 사항에 대해서는 질서를 단속하고 그런 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고의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그런 것을 계속적으로 해 나가야 한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로 계속 동문서답하고 계획보고인데 서로 따지자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 집 앞 눈 치워주는 것을 싫다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필요 없는 예산들이 굉장히 낭비되는 현상이고 군민들이 어디까지 군청에서 해 줘야 될 것인가 분명한 선이 없습니다. 왜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현상이냐 하면은 지금현재 장성군에 아마 몇 개 마을 정도는 자기마을 앞 풀베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는 안하고 있습니다. 왜? 안하고 버티면 해 주더라. 보기 싫으니까 해 주더라. 보기 싫어도 끝까지 안 해야지요.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어떠한 울력이랄까 해서 공동체적으로 함께 해 왔는데 이걸 군에서 다 흐트러 놓아 버렸어요. 아무리 보기 싫더라도 놔 둬야 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갈 수 있도록 해 줘야 하는데 뭐 구간이 좀 넓다, 또 힘 있는 사람이 산다, 나하고 친한 사람이 산다 하면은 다 해줘. 그리고는 안 해줘...,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몇 개 마을은 하고 있어..., 이런 부분들이 우리 사회질서에서 중요한 거예요. 내집 앞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집 앞 가서 청소해줘 보십시오. 아! 싫다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지금..., 그것을 뭐 잘했다? 그 잘했다는 잣대를 가지고서 이 자리에서 논해야 하겠습니까?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하지 마시고 제가 한 말씀 더 드릴게요. 범 군민 품격높이기, 말 그대로 범 군민이라는 것은 법적 주민등록상의 군민도 포함될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전체 주소지는 없더라도 여기 사는 사람까지는 포함되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선 중요한 것은 공직자들 언행 높이기 운동, 법 집행 높이기 운동부터 하세요. 그러시면 답은 나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들은 준비가 다 돼 있어요. 그리고 누구 못지않게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도 하시되 우선 그런 부분들 먼저 해 주시라 이겁니다. 우선 당장에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군청 앞에 있는 민원주차장부터 정리해 보시라고요. 그러면은 짜증 안 나고 질서가 잡혀지고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야, 이렇구나 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이런 것들을 공무원들은 안 하면서,

안하는 것이 아니에요. 공무원들은 더하지요.

저하고 더 이상 얘기하지 마시고 이 앞의 주정차 단속을 누가 해야 됩니까? 우리 군에서 해야 되지요?

주정차 단속을 하고 있어요. 도우미도 하고 있고 그런데 군민의식이 그만큼 성숙되어 있지를 못합니다. 단속에 그쳐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그러한 의식을 바꿔나가자 하는 차원에서 이러한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친절하지 않다라고 했는데 부단히 친절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체 100% 다 친절하다는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옛날하고 비교해서는 엄청나게 달라졌습니다. 공무원들 자세라든지 친절도가..., 우리가 친절도 평가를 매년 합니다. 개별적으로 전부 친절도 평가를 해서 공표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방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조일석에 전부 만족할 만큼 100% 달성하기는 어렵습니다. 방금 눈 관계도 얘기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눈이 내렸을 때 읍면장들한테 신속하게 지시해서 마을단위로는 마을에서 예를 들자면은 경운기를 동원하고 인력을 동원해서 자체적으로 치우도록 긴급지시도 하고 읍면장 회의 때 지시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반이 다 일시에 치워지고 그랬다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각각 성향이 다르고 하기 때문에 잘한 곳은 잘하고 못한 곳은 못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주민들이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는 것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운동도 이러한 품격 높이기 운동의 일환으로 그런 것을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앞으로..., 그래서 이러한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새마을 운동, 얼마나 교육을 많이 했고 그랬습니까? 그러한 효과가 지금에 와서는 엄청난 효과, 사회가 많이 달라졌어요. 우리가 얼른 보면은 변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마는 그런 것이 시대가 가면서 변화가 되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공무원들이 더 솔선수범해서 좋은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계획보고에 대한 미진한 부분을 첨가시켜달라는 부분하고 잘못된 부분 몇 가지 사항을 얘기하는 것이니까 너무 과장되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제가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얼른 한두 가지 예를 들면은 그걸로 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함께 해야 되겠다라고 하시면 되는 것이지 그걸 일일이 잘한 부분만 계속 나열하면은 제가 한번만 말씀을 드리면 오늘 하루 종일 답변할 것 같아요. 옛날에 위정자들, 독재자들이 많이 써먹은 수법이 이런 것입니다. 무슨 운동의 약효가 떨어지면은 새로운 운동하나 도입하는 것이 전시 효과가 굉장히 크거든요. 제가 보는 시각은 그렇게 보여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할 일은 안하거나 편향되게 하고 형평성을 잃은 집행을 하면서 군민들한테는 좀 참아라 참아라하는 식의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따로따로 지원돼 버리는 이런 현상들을 이런 것으로 메꿀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따로 날 받아 가지고 자료로 나한테 내 달라고 하면은 분명히 내가 내어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들이 말할 수 있는 부분들은 공무원들, 공직자들한테 먼저 얘기할 수밖에 없으니까 공직자들부터 군민들의 품격을 저해하는 요인부터 제거해 달라는 이런 것으로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그동안에 참여정부 들어서 농업관련예산을 117조를 특별회계로 지원을 하겠다라는 건데 지금현재 어느 부분을 봐도 군 예산에서 그런 예산이 따로 특별하게 목이 지어서 내려오는 겁니까 아니면 교부세라든지 다른 예산으로 포함되어서 내려오는 겁니까?

119조가요?

117조에 대한 지원...,

그 예산은 매년 교부세라든지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항목으로 해서 매년 지원이 되고 있는, 현재 지원이 되고 있는 농업예산 사업들이 그런 예산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렇게 지원이 되고 있고 그렇다면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것은 우리 군에서 잘해서 아니면 군에서 노력해서 예산이 확보된 것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이후로 그런 예산이 늘어났었고 국민의 정부 때 그러한 예산들이 투입이 됐었고 지금 다시 참여정부 때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는데 117조라는 예산지원에는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도 있겠지마는 사업에 따라서 그러니까 본인들이 단체도 좋고 농협도 좋고 우리 군도 좋은데 사업을 어떻게 어떻게 한번 해 보겠다라고 했는데 군비부담이 없어서 못한 사업은 있습니까?

군비 부담요?

예.

저희들이 실과 보조사업은 군비 부담을 못해서 못한 사업은 없습니다. 보조사업은 전부 재원부담 비율에 의해서 전부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한건도 없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다는 말은 있다는 말씀입니까?

금년에는 하여튼 100% 전부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발견이 되는데 참여정부 이후에 117조라는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입을 하고 각 지방자치단체로 매 예산을 내려 보냈는데 그게 농업관련 예산이라고 한다면은 주로 WTO나 FTA로 문제가 돼 가고 있는 농업을 회생시켜보겠다 라는 예산들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회생자금은 굉장히 적게 배정되고 있고 어떠한 사회 간접자원 형태로 많이 우리 군에도 배정이 되고 쓰여 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 예산집행을 하면서 좀 시정을 해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농업예산이요 물론 간접시설도 전부 해야 됩니다. 근본적으로 농촌이 발전이 될려면은 간접시설이 먼저 이뤄져야 되거든요. 그 사업을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소득사업도, 참고로 제가 경영기획실에 와서 그런 것을 못 느꼈어요. 와서 농업예산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은 소득사업에 엄청난 예산이 지원이 됩디다요. 조그마한 것까지 해서 하여튼 예전에 저도 농사를 짓고 살았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전혀 없었는데 보면은 엄청난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저도 많은 지원이 되고 있다하는 것을 느꼈습니다마는 기반시설 뿐만 아니라 이 소득사업에도 지금 엄청나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잠깐 말씀하신 비교수치를 옛날에 두면 안 됩니다. 옛날에 두면 안 되고, 장성군에 지금 구호가 뭡니까? 미래로! 세계로! 하면서 옛날로? 옛날에 비해서 좀 나아졌으니까 잘 했다.

아니, 조금 나아진 것이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 많이 나아졌다고 합시다. 이래도 세계화에는 굉장히 못 미칩니다. 국제화에 못 미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방금 말씀하신 중에 이 예산이 이를테면 농업기반산업에 예산이 꼭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생산 된 쌀은 10석인데 100석짜리 창고 짓는 꼴하고 똑 같은 꼴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를테면 지금현재 농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부분들이 소득부분인데 계속 기간산업에다만 의존한다. 막힌 도로는 뚫어야 되고 막힌 수로도 뚫어야 되지요. 물이 흐르고 있는데 굳이 거기다가, 앞으로 밀어도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밀어내고, 실질적으로 참여정부에서 농업예산 117조 투입하겠다라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FTA를 흙수로 못해 가지고, 농로 못해가지고 그거 못이기는 것 아니에요. 어떤 고품질의 쌀을 생산해 내서 어떠한 방법으로 해 낼 것인가? 그런데 실질적으로 말로는 지금 군수께서도 밝히셨는데 농업에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고 친환경 농업이라는 부분을 몇 번을 강조를 하셨어요. 예산 비율로 보면은 얼마 안돼!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투입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없다라고 그랬는데 많이 있습니다. 보조사업 군비 부담 못해서,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많이 있는 부분들이 농민이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사업계획서 작성해서 보조금 받고 군비부담하고 자부담 투입해서 할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 못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특히 농협에서도 몇 건을 제가 발견을 했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국가 보조사업을 주면서 군비부담으로 해서 농가에다가 지원하는 예산은 군비부담이 100% 전부 다 되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거기다 군비를 지원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친환경 농업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쉽게 얘기하면 직불제도 그냥 무료로 주는 보조금 이런 것도 엄청나게 많이 늘었잖아요. 앞으로 갈수록 이런 사업이 많이 늘어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한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100%를 농업예산에만 전부 투자할 수는 없거든요.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막연한 옛날에 본회의장에서 말씀하시고 군민 앞에서 얘기하는 이런 식이 아니라 정말 이제는 우리 생각들이 개혁되고 혁신적으로 달라져야 됩니다. 혁신은 홍길동 마인드에다만 넣는 게 혁신이 아니에요. 혁신은 완전히, 우리가 흔히 예전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지마는 부인 빼놓고 다 바꿀 정도, 이게 혁신입니다. 개혁이고..., 그런데 제가 보기에 우리 장성군 농업관련 예산투입 현황을 보면은요 너무 미미 합니다. 직접적으로...,

그래도 전라남도 시군중에서는,

1등입니까?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제일 많이 투자된 것으로 통계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문제는 앞으로 좀더 개혁적이고 혁신적으로 하시라는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물론 많이 지원되면 좋지요.

농업을 살릴 수 있는 그 부분이 중앙정부에서 직접적으로 소득관련 예산으로 투입하라는 것이 지방정부에 와서는 변질 돼 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우리가 바꿔낼 수 있어요. 다른 보조 사업도 바꿔낼 수 있는데,

아니, 그 부분은 고의원님께서 잘 모르시는 사항이네요? 중앙에서 보조금으로 주는 것은 그 명목으로 그 사업 분야에 써야지 다른 명목으로 자치단체에서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 농업관련 예산은...,

농업관련 예산이 이게 무슨 인건비로 나가고 이 말이 아니라 애초에 목표하는 바가 직접 소득사업에 좀 많이 투입하라고 하니까 지방정부에서 기간산업이나 이런 쪽으로 가야 조금 생색도 나고 이러다 보면은 이런 쪽으로 흐를 수밖에 없고 중요한 것은 앞으로 더 빚을 낼 수 없는, 한정돼 있는 우리 농민들의 여건을 봤을 때에 우리 군에서 대폭적으로 혁신적으로 나가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좋은 말씀인데 방금 말씀하신 것은,

아! 여기서 우리가 일일이 이렇다 저렇다 그렇게 하시면은,

사업별로 지정해서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자치단체에서 바꿀 수가 없어요. 그 사업목적에 맞도록 써야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 사항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공정하고 투명한 법무행정 혁신에서 참 국가행정 민사소송 승소율 제고로 행정의 신뢰성확보 라고 했는데 이걸 달리 해석을 하면은 우리는 고문변호사도 있고 힘도 있고 변호사들 얼마든지 더 쓸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이겨서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겠다 라고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소송관련해서는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지고도 이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 행정은 뭐냐하면은 군민을 억압하고 누르고 이 부분에 있어서 살려주는 역할을 해 줘야 되지 무조건 법리적 해석을 우리 것에 맞춰서 하는 것이 꼭 이기는 것이다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을 더 상세히 말씀드린다면 예를 들어서 어떠한 법리적 해석이 아니다 맞다 이런 어떠한 정확한 데이터나 정확한 숫자로 나타나지 않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계속하세요.

...,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꼭 우리가 배워야 되고 그 소송관련해서 배워야 될 부분들이 있고 또한 우리가 이겨야 될 부분들이 있고 그럴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승소율 제고로 행정의 신뢰성 확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좀 달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공무원들이 판단할 사항이 아닙니다. 이 소송업무는 법원에서 전문적인 법관들이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기고 지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우리가 행정처리를 함으로 인해서 소송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정당히 처리됐는데 그것을 잘못처리된 것이다 이렇게 판단해서는 안 되죠. 왜냐 하면은 우리 공무원들이 행정처분을 해서 했는데 그것은 정당히 처리 되었으면은 정당히 처리된 대로 평가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승소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얘기이고 또 우리가 어떠한 군민들의 불이익 처분 그런 부분들은 처분할 때 면밀히 관계 법령을 검토해서 군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군민 권익보호의 입장에서 처분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우리 군민뿐만 아니라 소송업무라고 하는 것은 타 외부도 연관이 됩니다마는 우선적으로 정당한 처리라면은 소송에 있어서 승소 노력을 해야 되고 또 반면에 우리 군민들하고 관련되는 여러 가지 처분사항에 대해서 그런 부분은 우리 군민들의 권익보호 차원에서 그런 것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공무원들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뜻의 말씀이 아니라 현행법과 어떠한 현실적인 부분이 괴리 현상이 있고 이런 것은 이기는 쪽이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고도 이기고 이기고도 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을 너무 승소율 제고로만 가버리면 실질적으로 피해자는 우리 군청이 존재하는 것은 군민 때문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군민이 피해를 보는 경향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법리 해석차원에서 무조건 이기는 쪽으로만 어떠한 법무행정이 가서는 안 된다는 이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 판단은 법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하는데 일문일답식으로 하다 보면은 한 군의원이 전반적으로 다 하고 시간을 허비해 버리면 누가 질문을 하겠습니까? 간단간단하게 해서 넘어가야지 무슨 말싸움 하자고 군정업무 보고 받습니까? 제재 좀 하십시오? 의장님께서는...,

아, 의원이 군정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데 제재를 어떻게 합니까?

아니, 한 의원이 한 시간 동안 하고 있는데 제재를 안 하고 말싸움만 하고 있는데 보고만 있어요?

무슨 그것이 말싸움이에요. 그리고 명색이 같은 의원끼리 의원이 군정질의를 하고 있는데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좀 자제를 해 주십시오.

그것은 어느 정도의 선에서 하는 것이지 이것을 업무보고 또 사무감사, 사무조사 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계획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간단간단하게 하고 11명의 의원들이 있습니다. 골고루 돌아가면서 할 수 있게끔 해야지 한사람이 한 시간을 해 버리면은 다른 의원님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골고루 질의하실 의원이 없지 않습니까? 11분이 다 질의를 합니까?

예...,

잠깐만요. 됐습니다.

저희들도 오늘은 군정 보고거든요. 그래서 의원여러분들께서 청취를 하시고 이 보고된 사항에 대해서 의문 난 사항이 있으시면은 그렇게 질문을 해 주시는 것으로 이렇게 해 주시고 평소에 여러 가지 질문답변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실장님! 실장님 됐어요.

군정 질문답변에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하세요. 의원들 가르치지 마세요! 제가 분명히 서두에 질의내용 중 업무보고에 누락된 사항도 질의를 하라고 했습니다. 여기 본회의장에서 의원들 가르칠 일 있습니까? 이 문제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주차장을 관리하는 재무과에서 내일부터 약 일주일동안 주차장에 주차돼 있는 차량에 대해서 사실조사를 좀 하셔 가지고 갑자기 2006년 들어가지고 아침부터 만차가 됩니다. 그 이유를 다음주에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병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영 의원입니다. 18페이지를 보자면 홍길동축제와 백양단풍축제를 의원님들이 자주 말씀을 거론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또 홍보가 적어서 관람객이 적은 것으로 말씀을 하셔 가지고 서울, 경기, 영남지역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어떻게 더 잘하시려고 합니까? 한번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축제 홍보를 예를 들자면은 우리 지역에서는 많이 언론이나 신문보도를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이것을 전국 방송으로 확대해 가지고 전국에서 우리 축제를 알 수 있도록 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기 위해서 그런 차원에서 전국적인 전국방송으로 이렇게 해 나가겠다는 그런 취지의 얘깁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안 했습니까?

지금까지도 그렇게 일 부분적으로 했는데 앞으로 더 그런 부분들을 우리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전국적인 규모로 이렇게 축제 행사를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그런 차원입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잘 하셨어도 이렇게 미숙한 점이 많아서 그런가 했는데 올해부터는 기대해도 되겠네요?

모든 축제가 초창기부터 전국단위행사로 가기는 어려운 것 아닙니까? 역사를 더해 가면서, 발전해 가면서 커지는 것이지요.

어쨌든 의원님들의 얘기는 언제나 의원 개인들 얘기가 아니거든요. 실장님도 염두에 두셔 가지고 의원님들이 하자고 하면 한번 그렇게도 해 보십시오. 그래가지고 안 되면은 또 나눠서 할망정, 이거 계속, 내년에도 역시 이러면 안 되거든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반성진 부의장 질의하십시오.

새해 벽두부터 실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군정주요업무 계획보고를 신년도에 하고 결산 때 묵묵부답으로 꼬리가 어딘지 머리가 어딘지 모르겠고 지금 말씀드리는 사항은 각 실과 보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면장님들한테도 이렇게 받습니다. 그러면 추진계획대로 과연 100% 다 달성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은 그중에 몇 건이라도 안 되고 있는지 면장들 보고를 받으면은 장밋빛으로 열심히 잘 하겠다고 해 놓고 결국에는 가서 안 해버리는 사업이 여러 가지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될 때에는 결산 때 다음연도에 이런 사업은 추진이 미흡했는데 다음에 연속적으로 이런 사업을 할테니 좀 양지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한다면 이해가 가겠는데 답이 없어버려요. 저희들이 4대 의회에서도 몇 건이 그런 것이 연출이 됩니다. 그런 사업이 안 되게끔 실장님께서는 지금 시간도 없고 하니까 염두에 두셨다가 했으면은 결실이 맺어져야 하니까 그 점 양지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 없음) 경영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3-3. 총무과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용화입니다. 먼저 김재남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새해 소망이루시고 건강하고 복된 한해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총무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조직운영의 효율성 제고 등 17개업무가 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조직운영의 효율성제고입니다. 우리군 공무원 정원은 589명으로 현원은 562명입니다. 공정한 인사운영과 조직관리를 위해서 개인별 성과를 근무성적에 반영토록하고 합리적인 기준과 원칙, 그리고 능력과 실적에 따른 인사가 되도록 하여 열심히 일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겠으며 특히 인사시 해당부서장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부서장 추천제를 운영하고 인사행정 전산화 사업으로 인력관리에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방행정혁신을 위한 읍면 평가회입니다. 먼저 평가는 상하반기로 나눠서 연2회 현지평가를 실시하고 금년도 군정역점시책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읍면별 특색사업이 되도록 하고 우수 읍면에 대하여는 상 사업비를 지원하여 읍면간 선의의 경쟁이 되도록 하고 행정의 효율성과 질적 향상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민의 행정구현을 위한 군민여론 수렴입니다. 군정을 군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주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군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먼저 1월중 군수와 군민과의 대화 등 다양한 계층과의 대화를 추진하고 새해 영농설계 교육과 마을 모정대화 등 각종 현장대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또 지역적으로 현안문제가 발생이 되면 현지 방문 대화를 통해 사안이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제4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추진입니다. 이번 제4회 동시 지방선거는 오는 5월 31일 실시되겠습니다. 먼저 법정 업무의 완벽한 추진을 위해서 공직자들이 엄정한 중립을 유지하면서 주민등록 일제정비와 관련 전산장비들을 점검을 하고 선거권이 없는 자 일제조사와 선거인명부 열람용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겠으며 이번 선거가 공명선거가 되도록 계도활동을 충분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일제 강제동원 등 피해자 조사입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1차 접수를 지난해 11월 말까지 마치고 12월부터 금년 6월 말까지 2차 접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청대상은 만주사변이후 일제에 의하여 강제동원 된 자로써 피해 당사자나 피해자와 친족 관계가 있는 자가 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금년부터는 2차접수와 함께 금년 말까지 사실 확인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특히 이번 접수는 항일 독립운동과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사건 등 과거사 진실규명 신청도 함께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장성장학회 활성화입니다. 현재 장학기금은 12억 4천 100만원인데 금년에도 군비 2억을 출연하겠습니다. 장학생 선발과 장학금 지급은 1월초에 선발 공고를 해서 3월까지 추천을 받아 절충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장학금 지급은 29명에게 4천 960만원이 지급이 되었고 올해에도 대학생은 연간 1인당 200만원, 고등학생은 6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혁신 활력을 위한 자체감사입니다. 2006년도 읍면 종합감사는 서삼, 동화 등 5개면은 실시할 계획이고 기획감사는 수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1억 원 이상 건설공사 5천만 원 이상 구매제조, 3천만 원 이상 용역사업에 대하여는 일상감사를 추진해서 원가 절감을 추진하고 취약분야에 대한 감사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예방과 선도의 기동감찰활동입니다. 먼저 분기 1회와 민원발생시에는 수시 부실공사 예방기동감찰을 통해서 민원발생과 부실공사 예방을 하고 4대 지방선거 등 공직자들의 기강이 해이될 가능성이 많은 시기를 중심으로 공직감찰을 강화해서 공직기강을 확립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혁신 전문교육과정 지정운영입니다. 우리 군이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한 교육과정에 대해서 지방공무원 훈련법과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에 따라서 교육훈련 성적을 반영하겠습니다. 대상교육은 21세기 장성아카데미의 경우 일정 횟수이상 참여할 경우 최고 3점까지 점수를 부여하고 민간위탁교육의 경우 최고 4점까지 교육훈련성적을 반영토록 해서 공무원들이 교육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보람을 얻을 수 있도록 해서 공직자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혁신을 위한 마을 대화의 날 운영입니다. 본 시책은 매주 1회씩 읍면 공무원들이 마을을 방문해서 마을 주민들과 대화를 하면서 주민여론 수렴은 물론 군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과 주민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각종 행정정보와 학습정보를 제공을 해서 군민들의 지적 능력을 향상시키고 평생학습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청소년 잉글리쉬 클래스 확대 운영입니다.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관내 중학생들에게 원어민강사를 확보하여 실용회화교육과 유적탐방을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에는 40명을 실시하여 학부모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었고 이러한 시책들을 통해서 우리지역 청소년들이 글로벌 시대에 알맞게 언어역량이 강화되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교육을 통한 지역혁신입니다. 먼저 21세기 장성아카데미는 선거기간인 4월과 5월을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으며 장성선비대학은 매주 세째주 수요일, 장성선비학당은 매주 4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공무원 정보화 혁신역량강화입니다. 우리군 산하 공무원들의 컴퓨터관련 자격증 소지율은 23%로써 120여명 정도입니다. 100% 소지를 목표로 금년에는 50명을 목표로 온라인, 오프라인 교육을 병행하겠으며 자격증 취득자에 대하여는 근무성적 가점부여와 자격증 취득에 따른 시험수수료와 수강료 등을 지원해서 공직자들의 정보화 능력을 배양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사무혁신을 위한 정보 인프라 확충입니다. 먼저 내구연한이 초과된 전산장비를 교체보급하고 신규 전입공무원들의 행정전자서명을 활성화 하겠으며 약식서류에 대해서 전자결재화를 추진하고 준 영구보존 종이문서에 대한 기록물 전산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정보화역량 극대화입니다. 주민정보화교육은 기초과정과 특별교육, 고급과정 등 1천 500명을 대상으로 추진을 하고 공무원 정보화 교육은 엑셀과 파워포인트, 자격증 취득반 등 600명을 계획을 하고 PC경진대회 등을 통해서 정보화 능력을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사이버 정보화 교육시스템을 운영하여 공무원은 물론 지역주민들도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군의 정보화 활용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군민 정보이용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정보이용실 PC사랑방을 설치하고 재활용 전산장비를 이용해서 마을 회관과 노인정 등 정보접근 센터를 설치하여 군민 정보이용 기반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아울러 황룡면 신호 2리에 설치된 정보화 마을에 대해서 전자상거래와 홈페이지 유지관리를 지원하고 주민정보화 활용능력향상을 위해서 주민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혁신적인 공공근로 사업 추진입니다. 청년실업자와 저소득 실업자, 일용근로자들의 생계보호와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추진 중인 공공근로 사업은 4단계로 구분하여 청년대상사업과 정보화 사업, 일반 노무사업으로 구분해서 사업효과가 배가되도록 일정에 맞춰 착실히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시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시석 의원입니다. 자료 7페이지, 재단법인 장성장학회 활성화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학회 규정이 장학생을 선발하는데 일괄적으로 되어있어 가지고 정말로 공부를 잘하고 장학금을 받아야할 학생이 누락되는 그런 경우를 제가 가끔 봤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서울 등 수도권에 있는 명문대학교에 진학한 학생들은 아무래도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학점이 낮을 수밖에 없고 또 뭐 전체적인 것은 아닙니다마는 지역에 있는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은 공부를 조금 잘하지 못해도 학점이 높을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운영규정자체는 학점 4.0이상 이런 규정 때문에 정말로 받아야 될 학생들이 장학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여러 곳에서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우수한 학생만 준다라면은 오히려 장학금이 수도권 쪽으로 집중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잘 조절을 해서 수도권에 있는 학생들을 조금 더 지원이 가능하도록 장학회 규정을 개정을 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희들이 그걸 감안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욱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고광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광준 의원입니다. 제가 군 의원 7년 6개월을 하면서 이보다도 더 심한 얘기도 들었기 때문에 심지어는 지난 과거입니다마는 회의록에 아마 기록돼 있을 거예요. 제가 군수하고 일문일답을 하니까 제지시키라는 쪽지를 실과장이 전달하니까 의원이 그걸 제지 시키려고 달려드는 경우도 있었어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질문시간은 아마 그 의원이나 저나 엇비슷할 거예요. 제가 주로 경영기획실하고 총무과하고 집중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과에 대해서는 제가 별로 질문하지 않습니다. 전체적인 것을 얘기를 해야지, 그리고 또 내용을 보면은 아, 의원이 중점적으로 이런 부분은 더 삽입해서 이런 쪽은 주안점을 두라는데 계속, 그 예를 한 가지 들면은 더 많은 예를 들어가지고 실질적인 시간은 실과장이 허비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의원을..., 참, 옛말에 똥 뭍은 개가 겨 뭍은 개 나무란다더만 그런 꼴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건 너무, 서로 최소한 의회라는 것이 기본적인 상식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기분이 나쁩니다. 결산보고나 계획보고나 제가 뭐 그쪽에만 했지 전체적인 시간은 그렇게 할애를 했었습니다. 의원님들이 조금 그런 부분들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원 중에서 일용직은 다른 직으로 들어갑니까?

일용직은 정원이 아니기 때문에...,

일용직은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300일짜리하고 300일 이하 사업적인 인부하고 구분을 하는데 300일 사무직으로 관리하는 인원은 지금현재 63명 정도 되고 나머지 사업인부는...,

이건 서면보고 해 주시고요 어쨌든 간에 제가 생각하는 것은 조직의 운영에는 300일짜리 또 300일 이하짜리도 공직자의 한 부분입니다. 이런 것을 표기를 안 해놓는다는 얘기는 그 사람들을 무시하는 건지 아니면은 숫자를 감추기 위한 어떠한 건지를 정확히 저는 이해가 안되요. 그래서 앞으로는 비록 300일 이하짜리도 그 기간동안에는 공직자입니다. 비록 퇴직금이 없고 이런 부분들은 계약당시 아니면은 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할 수는 없지마는 좀 명시를 해서 제대로 조직관리를 하고 있는지를 좀 보여줘야 됩니다.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꼭 명시해 주시기 바라고요 4대 지방선거에 앞서서 과장님께서도 누누이 들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심하게 나타나는 것이 공직자들이 군수 후보자에 줄서기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현 군수가 아니면 현재의 어떤 조직체계가 만들어낸 하나의 유산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편으로는 이해는 됩니다. 한편으로 이해는 가는데 공무원들이 당선 가능성이 있는 군수 후보의 줄서기를 하고 있다. 어쨌든 간에 말씀은 중립적관계로 관리를 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의 보이지 않는 선거 행위가 후보들한테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과장님께서는 잘 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막연하게 중립적 관계로 유지관리 하겠다라는 말씀보다는 그러한 행태가 지금 일어날 것 같은데 그 행태를 중립적 관계로 어떠한 방법으로 유도해 나갈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들은 정치활동을 금하도록 돼 있고 선거랄지에 중립을 유지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개인이 어떻게 개별적인 행동을 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공식적인 루트를 통하고 읍면장 회의랄지 또는 간부회의랄지 또는 전직원회의 이런 것을 통해서 수시 그런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억제를 시키고 있습니다. 또 이런 일로 해서 사회적인 물의가 되고 그런다면 내부적으로 성격에 맞는 제재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선거를 경험해 봤던 한 사람으로서 비근한 예가 공공전화로 전화를 했던 사항이 비록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제가 밝혀놓지는 않았지마는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무실에서 전화를 하는 거지요. 누구한테 누구 좀 도와 달라 하는 식의, 심지어는 누구를 찍지 말라는 식의..., 그런데 사무실 전화로 했던 사항, 최소한 중립적 관계를 한다면은 개인적으로 집에 가서 일정정도 자기가 아는 사람한테 유도하는 것까지 어떻게 우리가 조직관리를 하면서 그 부분까지 하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사무실 내에서는 사무실 전화번호가 찍힌다든지 사무실 내에서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 사안뿐 아니라 여러 가지 사안이 있겠지마는 그런 일들이 발생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유념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그런 문제는 최대한, 최대한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병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동영 의원입니다. 17페이지를 보면은 군민정보이용환경 조성이라고 해가지고 PC사랑방 설치를 몇 개면에나 설치했습니까?

1개소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몇 개면이나 설치가 됐어요?

PC사랑방은 현재 4개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운영 잘 되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면은 가보지를 못하고 지역을 가 봤더니 문이 닫혀있을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또 내년에 하실란다고 하셔서 다른 면은 잘 되고 있는가 묻고 싶고 이 사업 같은 것도 말하자면 예산이 상당히 들어가는 구만요. 그런데 이런 사업을 파악을 하셔 가지고 정말로 잘된다면 또 하셔야 되지마는 PC사랑방 가서 여가시간을 활용할 사람이 면단위로 확보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말하자면 면민이 적어요. 그렇게 할 사람이 적다고 보거든요. 저는? 삼서면도 맨 처음에는 잘 운영을 했어요. 그런데 가다보니까 차츰차츰 적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살아야 될 사업을 해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본 의원은 생각을 해 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사실 읍면에 PC를 사랑방에 와서 이용을 하고 그럴 인구는 적은편입니다. 적은 편인데 정보화 이용율을 높이고 또 군민들에게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꼭 이런 이용율만 따질 수는 없고 만들어서 인프라구축 차원에서 만들어 놓아야만이 그래도 시골사람들도 그런 정보혜택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하나씩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이용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주민들 교육이랄지 이런 것을 통해서 우선 PC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능력을 교육을 통해서 키워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생각도 참 좋은 생각이신데요 제가 우리 마을에서 약 20호 사는데 세 번째로 젊거든요. 세 번째로 젊은데 아무리 굿을 잘해도 방청객이 있어야 되거든요. PC사랑방 차려놔 봐야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집집마다 컴퓨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가활용도 영리해 가지고 젊은애들은 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PC사랑방을 하등에 차려놓고 거미줄을 치는 것 보다는 다른 소득사업에 힘써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소득사업은 소득사업이고 이것은 정보화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파악을 한번 해 보세요.

이것은 읍면별로 많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인구수가 없고 이용할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많은 개소 수는 할 수가 없고 마을단위가 큰 어느 정도 이용자를 파악을 해서 그런 마을에 한해서만, 그러니까 1개소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예,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 없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전회의를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김재남, 부의장 반성진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3-4. 민원봉사과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박종석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민을 배려하는 민원실 감동 서비스 등 17건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주민을 배려하는 민원실 감동서비스 추진입니다. 민원실을 찾는 민원인에 대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동서비스를 실천하고자 민원인 응대 인사법 등 친절교육, 민원인 편의시설 관리, 스마일 밀러제 운영, 자기 진단운영 등을 추진하여 다시 찾고 싶은 민원실을 만들어 가겠으며 내부 고객인 직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민원처리 담당자 지방재정보험 가입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민원서비스 개선을 위한 주민만족도 조사입니다. 주민 설문조사는 우리 군에 제출된 유기한 민원접수자중 무작위로 500명을 발췌하여 조사하고 인터넷 조사는 군 홈페이지에 설문난을 개설하여 운영하겠으며 설문내용으로는 민원처리 과정의 친절성, 신속정확처리여부, 민원실 환경, 건의 및 불편사항 등이며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적극 개선코자합니다. 다음은 5페이지, 주민과 함께하는 현장 민원실 운영입니다. 행정기관과 먼 거리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불편사항과 애로사항을 찾아서 민원을 해결하고자 5개면 5개 마을에 대해 군청, 경찰서 등 4개 기관 1개 협회 8개반 15명으로 편성하여 민원을 현장에서 즉석 접수 처리와 현장에서 처리가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 통보하여 처리하고 불편 및 애로사항과 민원 상담을 통해서 민원을 해소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전자민원처리 활성화입니다. 전자민원처리 활성화를 위한 확산교육 및 연찬회를 실시하겠으며 행정정보 공동이용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표창을 실시하여 금년도에는 전자정부 처리가 완전히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불이익처분대상 사전 예고제 실시입니다. 건축허가 및 신고에 따른 착공기간이 도래되어 법규미숙과 신고태만으로 허가취소 등 불이익 처분대상이 다수 발생되어 행정력 소모 및 피 허가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추진내용으로는 건축허가 및 신고에 대해 착공신고기간 도래 대상건축물을 사전에 파악해서 신고기간 30일 전에 사전예고 공문을 발송하겠으며 사전예고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 미착수 건축물에 대해서는 청문절차 등을 통해 허가 및 신고를 취소코자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신속 정확한 복합민원처리입니다. 업무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정확히 처리토록 하겠으며 민원처리 예약신청과 사전심사 청구제에 대해서는 복합민원 중 상담 및 현장 확인이 필요하거나 정식민원 신청시 토지매입, 설계, 측량 등이 필요하여 사전에 경제적 투자가 수반되는 민원에 대해 상담 및 현장방문 예약제를 실시하고 정식민원 신청 전에 약식의 신청서류 만으로 민원가부를 사전에 심사하겠습니다. 또한 인터넷 건축행정 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해서는 건축인허가 신청 등을 건축행정 전 과정을 인터넷으로 서비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입니다. 부동산 특별조치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아니 하거나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재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이한 절차에 의해서 등기를 할 수 있도록 법을 제정하였습니다. 시행 기간은 금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이며 대상토지는 토지 임야 등에 등재된 토지와 건축물 대장에 기재돼 있는 건축물이며 적용범위는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의 법률 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은 부동산입니다. 확인서 발급절차는 보증인 3인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확인서 발급신청을 하면은 사실조서와 2개월간의 공고를 통하여 이의가 없으면 확인서를 발급하고 등기서를 작성하여 등기를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한국토지정보 시스템 구축입니다. 필지중심 토지정보시스템과 토지관리 정보시스템을 지난해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 구축을 하였습니다. 금년에도 개별 지적도와 민속지정 및 용도 지역지구 등에 대한 이동사항을 신속히 정리하고 오류자료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정확한 자료관리와 민원 서비스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사업입니다. 2005년도부터 2007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관내 전 도로에 도로명과 건물에 번호를 부여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에는 건물 주 출입구조사 완료와 도로명 부여, 도로명판과 건물 번호판을 제작해서 설치한 후 시스템을 구축토록 해서 새 주소, 지도를 제작하고 선진국의 주소체계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지적 불부합지 정리입니다. 대상지역으로는 4개 지역 242필지로써 장성읍 영천리 53필지, 남면 행정리 3차분 95필지, 삼계 사창리 32필지, 북이면 달성 61필지에 대해서 금년도에 완료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건축물 대장 관리 및 정리입니다. 우리군 건축물대장 2만 2천 374건을 관리하면서 사용승인 및 기재신청, 말소, 소유권정리 부존재 증명사실 확인 등 1천 770건을 변동사항에 대해서 즉시 정리하고 오류자료에 대해서도 신속히 정비하겠으며 지난해 등록자료 및 분할 합병 등으로 지적공부 정리분 260권에 대해서도 집권 정리하여 등기 촉탁까지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운영입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금년부터 부동산 실거래가 가격 신고 의무제도가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신고대상은 거래유형 중 매매이며 계약체결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거래 당사자나 중개업자가 군청을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신고를 하면은 신고필증을 교부하게 됩니다. 지난해까지는 매매계약서를 2중으로 작성하여 검인을 받아 등기 하였던 것을 본 제도가 시행됨으로써 검인 과정의 정보화는 물론 등기전산망과 국세전산망이 연계 운영됨으로써 탈세방지와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토지거래 허가구역 관리입니다. 우리군 개발제한 구역인 장성읍 일부와 진원남면 등에 대해 2005년 12월 1일부터 금년 5월 말까지 6개월간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재 지정되었습니다. 허가신청시에는 토지이용 목적, 실수요 등 허가 기준에 적합한 토지에 대해서만 신속히 허가를 처리해 주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개별공시지가조사 산정입니다. 국세와 지방세 등 각종 부과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은 총 15만 2천 필지입니다.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 기준 연 2회에 걸쳐서 조사, 산정하고 있는 개별공시 지가는 정확한 토지 특성조사와 지가산정 그리고 감정평가사로부터 철저한 검증을 실시하여 적정하고 공정한 지가가 산정될 수 있도록 하여 군민의 조세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효율적인 가로등 관리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가로등은 4천 92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추진할 사항으로써 태양 빛으로 조절되는 재래방식의 조절기 200개를 전자스위치 방식으로 교체하겠으며 내구연한이 다 되었거나 파손된 지주형 보안등 55등에 대해서도 신규 지주나 전주형으로 교체하였고 빈집 인근에 설치된 보안등 33등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지역으로 이설하겠습니다. 또한 도로변에 설치된 가로등 중 교통사고가 발생된 10등에 대해서도 신속히 보수하겠으며 교통사고 위험이 빈번한 횡단보도 안전등 5등을 설치하여 교통사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겠고 고속도로, 국도 등 신설도로 지하밖스에 대해서도 보안등을 설치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백양사 진입로 조명 등 설치입니다. 백양사는 우리 지역을 알리는 대표적인 관광지로써 현재 진입도로에 설치돼 있는 가로등은 노후 되고 주변 환경과 조화되지 않는 가로등이 일부 설치되어 있습니다. 백양사 진입로에 지역정서에 어울리도록 패션화 되고 세련된 조명등을 선택하여 북쪽에서 쌍계루까지 2.6㎞에 대해서 가로등을 설치토록 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0페이지, 저소득 가정을 위한 무료점검 지원입니다. 농촌형 장례지원은 금년도에 선거법 관계로 인하여 저소득 가정에 대해서만 장례지원을 하겠으며 어려운 가정 무료 전기점검은 장애우 가정, 국가유공자, 차상위 계층의 가정 50세대를 선정해서 노후 된 전선 및 전구교체 등의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동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동영 의원입니다. 9페이지를 보면은 올해 특별조치법이 있지요?

예.

그것을 1월 1일부터 2년간 한다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예.

그러면 지금 한분이라도 해 드린 적이 있어요?

지금은 보증인들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보증인들 위촉이 되면은 보증인들이 보증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보증인들 교육이 있지요? 교육이 있다던데...,

예.

그러면 교육을 언제나 받습니까?

지금 보증인 위촉은 읍면장들이 하게 돼 있습니다.

읍면장들요?

예, 그래서 보증 위촉장 수여할 때 같이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을 받고난 뒤에 특별조치법으로 해야 되겠네요?

그래야 본격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예...,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하기는 했어도 지금은 안 되겠네요?

시행령이 12월 28일날 공포되어 가지고요 저희들이 12월달에 준비를 해가지고 바로 해야 하는데 시행령이 12월 28일날 공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1월 20일까지는 저희들이 사전절차를 다 한 다음에 약 1월 22일부터나 21일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교육을 빨리 실시해 가지고 빨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재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재완 의원입니다. 10페이지를 보면은 한국 토지정보 시스템 구축 운영이라고 해 가지고 개별 지적도 및 연속지적도 이동지 정리 및 오류자료 정비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은 지금 하천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안 들어가 있지요? 토지가 하천으로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정리는 하나도 안 된 것 같아요. 그 부분은 민원실 소관 아닙니까?

아니요. 하천뿐만 아니라 우리지역 관내는 다 지적공부에 등록이 되어서 이동사항이라든지를 주기적으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북이 지역을 보면은 논이 하천으로 들어가 있는데 세금도 본인들이 내요. 하천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 정리를 안 해주기 때문에 지금 연속 지적도 오류자 표시 정비를 한다고 해서 보니까 그런 부분도 정비해 줘야 하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하천관리부서에서 그런 사항을 조치를 해야 되겠고 개별지역 연속지적도 오류사항 정비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별 도면이 각 장별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장을 전산화 해 가지고 그 장별로도 관리하고 우리군 전체를 하나의 종이로 말하면 한 장으로 접합을 해 가지고 관리하는 것이 연속 지적도거든요. 그런 사항을 저희 지적을 100년 정도 계속 관리를 하다 보니까 정리가 잘못된다든지 예를 들어서 예전에 해방되기 전에 임야도에서 지적도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일치가 되어야 합니다. 지적도 모형하고 임야도 모형하고 지적도로 넘어오는 모형이 일치가 되어야 하는데 임야도 분할해 놓은 것 하고 지적도는 또 사실대로 측량해 가지고 지적도에 등록을 해 버려 가지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오류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항을 정비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천 같은 경우는 태풍이 분다든지 홍수가 졌을 때 변경이 되어버리거든요. 밭이 하천으로 되어 버리고 하천이 밭으로 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있는데 이런 부분도 정리를 해 줘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 사항은 하천관리부서에서 폐천 조치라든지 그런 하천에 편입시킨다든지 하천이 종전에 있던 사항을 폐천화 시켜 가지고 일반 국공유재산 관리를 한다든지 그런 사항은 하천관리부서에서 그런 사항은 조치를 해 줘야 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 없음) 안 계십니까? (응답 없음)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3-5. 재무과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병교 입니다. 2006년도 재무과 소관 군정 혁신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정한 과세 투명한 세정운영 등 12개 항목입니다. 먼저 2쪽, 공정한 과세, 투명한 세정운영 입니다. 지방분권에 따른 지역발전을 위한 자주재원 확충과 보유세제 개편에 따른 신속 대응으로 과세자료의 정확한 정비를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세정을 운영코자 합니다. 금년도 지방세 목표는 도세 72억 7천 100만원, 군세 104억 4천만 원으로 총 177억 1천 100만원입니다. 추진일정으로 분기별로 세수전망을 분석하고 토지와 건축물을 조사하여 정확한 과세자료를 확보하겠으며 연중 탈루 은닉된 세원을 발굴하여 자진 납세의식 함양과 공정한 과세로 세입의 안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2006년도 지방세 세목별 목표액 현황입니다.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 납세자 중심의 세원발굴팀 운영 입니다. 세무직 공무원 6명으로 조사반을 편성, 140개 법인 및 개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겠으며 가급적 법인과 개인의 업무의 지장 최소화를 위하여 연차적으로 서면조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추진일정으로 연중 합동 조사를 통하여 누락세원발굴과 과오납 된 부분까지 조사를 실시하고 세무 상담도 실시하겠습니다. 조사의 신뢰성 확보와 조사요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업무연찬을 실시하여 지방세수 확충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균형 있는 개별주택가격 조사결정입니다. 부동산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제 개편으로 2005년도부터 개별주택 가격을 지방세 및 국세 과세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단독주택 등 1만 6천 500호에서 3만 2천여 건에 대하여 금년 1월 1일과 6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하여 각각 4월 30일과 9월 30일 결정공시하게 됩니다. 사업비는 3천 149만원으로 군비 50%이며 국비는 아직 미정입니다. 추진일정에 따라 주택특성을 조사하여 가격산정 후 검증절차를 거친 다음 소유자의 가격 열람과 의견을 청취한 후 부동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시행입니다. 금년 3월부터 우리 군과 군 금고, 엘지카드와 지방세 위탁납부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납세자가 등록세를 제외한 전 세목에 대하여 신용카드나 인터넷 할부금융을 이용, 납부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카드승인 단말기는 우선 재무과와 장성읍 2개소에 대하여 설치하며 사업비는 카드승인 단말기구입 설치비용으로 100만원입니다. 추진일정으로는 지방세 결산이 끝나는 3월에 계약을 체결하고 4월에 신용카드 단말기 설치와 동시에 납세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효과로서는 지방세 납부방법의 다양화로 납세자의 편의를 제공하고 체납을 예방하여 징수율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7페이지, 체납액 없는 장성군 만들기 입니다. 2005년도 12월 26일 현재 체납액은 현년도 4억 6천 900만원, 과년도 2억 2천 700만원으로 총 6억 9천 600만원입니다. 징수율 제고와 체납액 최소화를 위하여 상하반기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2회 설정운영하겠으며, 고질 상습 체납자를 직접방문 독려하고 체납차량의 주야간 번호판 영치를 위하여 군, 읍면 합동징수반 3개 반을 편성하여 연 4회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액 체납자의 선순위 압류재산 공매실시와 예금 및 급여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체납액 없는 장성군 만들기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생산적인 군 금고 운영입니다. 우리군 군 금고인 농협중앙회 장성군지부와 공금 지출 및 공과금 수납대행점인 읍면 지역농협과 우체국 등에 대하여 12월 중에는 정기 검사를 실시하겠으며 문제가 발생시 수시검사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공금 관리를 위하여 불요불급한 자금수요를 억제하고 보조금 입금 확인 후 자금을 배정하는 등 안정적인 공금관리로 이자수입 극대화에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즉 지방계약법이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15명 이내로 계약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30억 이상 공사, 물품 용역은 5억 이상 사업에 대하여 입찰참가제한, 계약방법 등의 심의를 거쳐서 시행토록 되어 있으며 수의계약 대상사업 전자견적 일반공사는 추정가격 1천만 원 초과, 물품과 용역은 500만원 초과시 조달청 지정정보 장치에 의하여 견적제를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서수의 계약을 한 경우 금액 1천만 원 이상이면은 그 결과를 다음달 10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1년간 개시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0억 원 이상 모든 대형공사에 대하여는 원가계산 전문용역을 실시하여 예산절감에 노력하겠으며 수시로 변경되는 계약관련 규정을 분기별 1회씩 업무담당자에게 계약실무 워크샵을 실시하여 업무효율성을 높이고 또한, 복사용지, 프린터 토너 등 80여 가지 사무용품을 분기별로 일괄 구입하여 예산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입니다. 결산 대상액은 2천 547억 5천 100만원으로 2005년도 예산액 1천 976억 8천 700만원, 2004년도에 명시 이월된 176억 100만원, 사고 이월된 324억 2천 400만원, 계속비 이월예산 70억 3천 900만원입니다. 추진일정으로는 2월 말까지 지출업무를 마감하고 5월말까지 결산서를 작성하여 우리 군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으로부터 20일간 결산검사를 받은 후 6월 말까지 군 의회 결산승인신청을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입니다. 복식부기란 지방재정 운영성과와 재정상태의 변동내역을 일반회계원칙에 입각하여 기록분류하고 의회, 주민 등 이해관계자가 필요로 하는 재무정보를 용이하게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추진일정으로는 2월부터 복식부기 전산시스템 구축을 하고 전 직원에게 복식부기 원리와 업무지침교육을 실시하며, 5월부터 우리군 재산과 관련하여 자산과 부채를 전수 조사하고 지출관련은 익년 2월 말까지 전산 등록토록 하게 되면 재무보고서는 2007년 6월 말까지 작성에 만전을 기하여 회계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군 청사부지 확보입니다.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협소한 사무실과 민원인의 주차난 해소 등 효율적인 청사관리를 위하여 군 청사 인근 부지를 연차적으로 확보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한전부지 등 총 1천 585㎡를 확보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0억원이며 연차적으로 매수시 총 21억원의 사업비가 소요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으로는 부지 매입을 위하여 감정평가를 거친 후 부지활용에 따른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등 일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우리군 국공유재산 관리대상은 2만 6천 893필지로 잡종재산은 3천 237필지, 행정재산은 2만 3천 656필지이며 건물은 331동이고, 이중 대부재산은 1천 969필지에 104만 3천㎡입니다. 금년도 국공유재산 매각은 11필지에 3천 379㎡를 계획하고 있으며 추진일정으로는 국공유재산 실태조사와 대부계약 그리고 대부료 부과와 징수 등 빈틈없는 재산관리에 만전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국유재산 권리보전입니다. 국유재산 관리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국 명의로 소유 등기되어 있는 것을 소관 관리청을 첨기하는 것으로써 지난 2004년부터 재정경제부외 2개 중앙부처로부터 권리보전 대상 1만 4천 133필지에 대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말까지 8천 85필지를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도 나머지 미정비자료 6천 48필지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일정으로는 열람 및 대사 작업과 관리청 지정 등 일정에 맞추어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동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동영 의원입니다. 군 청사 광장에 주차장을 해놓았는데 다 잘했다는 찬사는 못 듣고 있지요? 주차 선요.

예, 다소 지금...,

어떻게 그걸 고칠 생각은 없으세요?

그것은 뒤에 것 할 때 같이, 왜 그러느냐 하면은 지금 법정 기준대로 돼 있거든요. 한대라도 더 주차하기 위해서 해 놓았습니다. 좀 넓게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대신 대수가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뒤에 주차장확보 할 때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차를 운행하고 다니는데 차 넓이가 조금 큰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주차선 안으로 주차해 보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차 문도 못 열겠고 남의 차하고 부딪혀서 흠집이 날 것 같고 그래서 그것을 빨리 시정해야 되지 않느냐 하고 생각해 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빨리 좀 해 주세요.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시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시석 의원입니다. 자료 2페이지를 보시면은 2006년도 지방세 목표액이 세외수입이 72억 7천 100만원으로 이렇게 표기가 돼 있거든요. 군세는 104억 4천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맞는 자료입니까 아니면은 기획실에서 제출한 자료가 맞는 것입니까?

맞습니다. 지방세를 177억이라고 했는데 도세까지 합해서 된 것이고요 3페이지에 보시면은 밑에 군세 들어온 것은 104억 4천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두가지 다 맞습니다.

저 앞에 기획실 자료 8페이지를 보면은 세외수입이 여기는 83억 2천 400만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예, 지방세는 104억으로 돼 있지요?

아니, 그러니까 세외수입이...,

세외수입은 각 분야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저한테는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

기획실에 자료하고 재무과 자료하고 어떤 것이 진짜입니까?

아니, 둘다 맞는데요? 지방세가 104억으로 돼 있지요? 경영기획실에 것도...,

세외수입요 세외수입...,

세외수입은 제가 보고를 안 드렸는데요? 위에 있는 것은 도세이고요, 돈을 걷으면은 취득세나 이것은 도청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어차피 지방세가 우리 군세하고 세외수입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재무과 보고하고 기획실 보고하고 약간 다르다 이 말이지요. ..., 자체수입이 지방세하고 세외수입하고 있는데 앞에 기획실에서 보고한 내용하고 8페이지, 보면은 기획실에서 2006년도 경제전망 해 가지고 우리군 살림현황이 나와 있어요. 보십시오. 8페이지,

저한테는 자료가 없고,

아, 없습니까?

예, 말씀해 보십시오.

아, 그러면은 거기는 자체수입에 187억 6천 400만원인데 그 중에서 지방세가 104억 4천만 원이고 세외수입이 83억 2천 400만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윤 의원님, 거기서 지방세가 104억이라는 말이 2페이지를 보면은 군세라고 해 가지고 속에 보시면은 104억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같다고요.

지방세는 같은데 도세가 틀린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왜 틀리냐 이 말씀입니다.

도세가 아니고 그것은 세외수입,

세외 수입이니까,

세외수입은 각 과별로 합해져서 들어오기 때문에 세외수입은 제가 보고를 안 해요. 저희한테 들어오는 것은 맨 끝에 보고 드렸던 국공유재산 대부료가 저희과에 해당이 되요.

본 의원 얘기는요 기획실 자료에 도세가 맞느냐 재무과에서 제출한 자료의 도세가 맞느냐 이 말이에요.

경영기획실에서는 도세를 보고를 안 했어요. 그게 도세가 아닙니다.

아니, 나와 있다니까요?

도세가요?

여기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8페이지를 보면은 자체수입에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 나와 있어요. 지방세는 104억 4천만 원이 맞는데 세외수입이 83억 2천 400만원으로 명기가 돼 있어요. 기획실에는..., 그런데 여기는 72억 7천 100만원으로 나와 있잖아요.

아니, 그것은 윤 의원님이 조금 착각하셨는데요 제가 세외수입하고 도세하고 좀 구분을 해 드릴게요. 도세는 저희들이 걷어서 도청으로 보내는 것이고, 도지사님이 쓰는 세금이고 세외 수입은 방금 말씀드린 대부료라든지 수입증지라든지 하천사용료라든지 도로 점용료라든지 이것이 세외수입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경영기획실에서 각 실과에 것을 전부 합해서 쓰는 것이 80몇 억이라고 돼 있지요?

83억 2천 400만원...,

예,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도세하고 세외수입하고 조금 혼동하셨어요.

아,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우리 군에서 걷어 가지고 도로 들어가는 세금이고,

그렇지요.

이 세외수입은 그것에 대한 세율을 우리 군에다 보조해 주는 것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러면요?

우리가 직접 받은 것입니다. 국공유재산 대부료, 하천사용료, 도로점용료, 수입증지 판매대금 이런 것 전체가 세외수입이에요. 세금이 아닌 군수한테 들어온 세금을 세외수입이라고 합니다.

도세가 지방세입니까?

도세는 지방세지만 도지사가 쓰는 세금...,

그렇지요?

예.

그리고 세외수입이 우리 자체 수입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세외수입 세목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재산대부료 사용료, 과태료, 청소년 과태료, 농지법 위반...,

그러면 지방세 목표액이 물론 도에서 걷는 도세를 이렇게 우리 군에서 걷어다 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제가 착각을 했는데 마치 도세가 우리 지방세 자체 수입원인 것처럼 이렇게 착각할 소지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응답 없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3-6. 문화관광과

문화관광과장 김명원입니다. 희망찬 병술년 새해를 맞아 의원님 모두 의정활동에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그동안 추진해온 문화 관광분야의 각종 사업들이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히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과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필암서원 주변정비, 문화유적지 보수정비 등의 순으로 총 25건입니다. 먼저 3쪽, 필암서원 주변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해 12월, 제172회 정례회에서 계속비 사업기간을 2007년도까지 2년간 연장 의결해 주신 사업으로써 계획기간 내 끝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작년부터 추진 중인 전통조경 등 주변정비사업은 동절기 공사중지기간이 끝나는 대로 조속히 마무리하겠으며 교육시설로 활용할 진덕원숭의관 건립은 5월까지 실시설계를 마치고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은 후 공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또한, 유물전시관 증축사업도 1월 말경 국비가 지원되면 예산편성과 함께 실시설계를 발주하여 내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문화유적지 보수정비사업입니다. 2005년 이월사업인 황룡전적지 주변정비와 백양사 수석전시관 건립 등 11건을 9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으며 금년도 사업으로 확정된 도지정문화재는 백양사 대웅전, 서능정려비, 만곡사 등 7개소를 조기 발주하고 국가지정 문화재는 지원계획이 확정이 되는대로 발주할 계획입니다. 한편, 우리군 문화재 보수 중기계획에 따라 금년도 보수대상인 북일면 용전사 등 3개소에 대해서는 소요사업비 9천만 원을 제1회 추경예산에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이오니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5쪽, 제4회 한시백일장대회입니다. 4월 말경에 필암서원 주관으로 유림과 주민 500여명을 초청하여 한시백일장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전국 단위 행사로 승화시키기 위해 언론홍보와 함께, 전국 자치단체와 문화원 등에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행정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행사 당일 관내 초등학생을 초청하여 대회를 참관하고 탁본체험 등의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쪽, 제29회 군민의 날 행사입니다. 오는 10월 1일 군민회관에서 군민과 향우 1천여 명을 초청하여 군민의 상 시상과 문화예술공연 등의 내용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내실 있는 행사가 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쪽, 군민과 함께하는 문화예술 활동입니다. 전통문화 계승발전을 위해 문화원 주관으로 개최할 정월 대보름을 전후한 민속놀이 한마당대회와 국악협회 주관의 남도국악제 및 문화재 참가, 그리고 국악연수 및 강사 풀제사업을 알차게 추진토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예술창출과 문화 창작활동을 위해 찾아가는 문화활동과 함께 매주1회 문화학교를 운영하고 축제시 무대공연작품을 지원할 계획이며 문인협회의 작품집 발간과 미술인들의 향토작가 작품전 등을 내실 있게 개최토록 지원하겠습니다. 8페이지, 홍길동 문화콘텐츠사업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중장기 마스터플랜 용역이 2월초까지 완료되면 그 결과에 따라 우선 시급한 사업부터 본격 착수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사업은 국비 26억 6천 600만원의 사업비로 출판만화와 TV애니메이션 그리고 온라인모바일게임을 제작하고, 음원 콘텐츠를 개발할 계획이며 시행착오 예방과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제작사와 마케팅업체, 시나리오 작가 등으로 제작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패밀리닥터와 자문위원 등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쪽, 홍길동문화콘텐츠사업 홍보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문광부와 전라남도,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후원으로 홍길동캐릭터를 활용한 3분 이내 분량의 웹 애니메이션 공모전을 개최하고 7월 하순에 서울 코엑스에서 열릴 예정인 제7회 서울 캐릭터 페어에 참가하여 캐릭터와 문화콘텐츠사업을 적극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젊은층을 겨냥한 홍보용 DVD를 제작하여 방송과 언론에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 홍길동 사이버커뮤니티 구축입니다. 길똥클럽 인터넷홈페이지를 홍길동 전문 자료망으로 구축하여 출판만화와 TV애니메이션 등을 온라인 유료화하고 온라인 쇼핑몰을 구축하여 캐릭터상품 판매와 게임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온라인을 통한 홍보와 마케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으며 캐릭터 상품은 완구류, 봉제류 등 경쟁력이 높은 품목 위주로 개발하고 캐릭터 라이센스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 장성문예회관 건립입니다. 문화센터 내에 연면적 1천 700평의 규모로 대공연장과 소공연장, 연습실, 분장실 등을 갖춘 최첨단 시설로 건립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인 건축설계경기 전국 현상공모 작품접수와 당선작 결정을 3월 초까지 마치고 6월말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 전라남도의 건설기술심의와 책임감리 선정 등을 거쳐 10월 초순에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사업추진과정에서 현상공모 당선작과 기본 및 실시설계 내용 등은 군 의회에 별도 보고 드리고 의원님들의 고견을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확보된 사업비는 군비 82억원, 국비 10억, 특별교부세 15억, 도비 2억원 등 총 109억원이며 앞으로도 국도비 확보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2쪽, 홍길동테마파크 관광지조성입니다. 오는 2011년까지 총 사업비 514억원을 투자하여 조성할 홍길동테마파크는, 지난해 12월 15일 전라남도로부터 관광지 지정 승인을 받음으로써 앞으로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사업추진에 걸림돌이 되었던 토지매입을 위해 토지수용 절차를 조속히 이행하여 매입해 나가겠으며 작년에 착공한 축제행사장 조성과 오수차집관로 설치공사 등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2006년 사업인 산채 체험장 건립과 주차장 조성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 장성호관광지 조성입니다. 오는 2011년까지 민자 45억원 등 281억원을 투자하여 문화예술 공원과 수변데크, 예술인촌 등 볼거리와 놀거리, 먹거리 등을 갖춘 관광지로 조성해 나갈 계획으로, 금년에는 작년에 역점 추진해 온 문화예술 공원의 작품 61점을 2월말까지 설치하고 조경 등 주변정비사업을 상반기까지 마무리하여 문학작품과 조각이 어우러진, 전국 유일의 문화예술 공원임을 널리 홍보해 나가겠으며 야외광장 조성과 주차장 정비 등 기반시설 정비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다시 찾고 싶은 관광지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14쪽, 금곡영화마을의 관광자원 개발입니다. 50～60년대 생활상이 잘 간직되고 영화촬영지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금곡마을을 연차적으로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에 중점 추진할 사업은 마을기반정비 사업으로써 브럭으로 만들어진 담장을 돌담이나 흙담으로 정비하고 슬레이트 지붕을 초가지붕으로 교체하며, 주민생활편의를 위해 마을 안길포장과 상하수도를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업추진과정에서 옛날의 모습과 전통을 최대한 보존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마을주민대표, 설계업체 등과 합동으로 실시한 타 지역 벤치마킹 결과와 임권택 감독의 자문내용을 종합하여 실시설계에 반영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주민소득 증대를 위해 건립한 민박 1동과 농산물 판매점 등을 잘 운영토록 지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15쪽, 장성호 순환도로 주변개발입니다. 장성호 순환도로 주변개발은, 장성호 관광지와 남창계곡, 그리고 백양사 등이 인접해 있어서 관광기반시설 입지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중에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개발시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환경영향평가와 제2종 지구단위 계획수립, 교통재해영향평가, 문화재지표 조사용역 등을 추진하여 개발과 민자유치의 유리한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친환경 생태골프장 조성입니다. 황룡과 동화 2개소에 조성중인 골프장은 토지매입 협의면적이 80%이상 되어야 후속 행정절차를 이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말 현재 토지매입 협의면적은 동화지구는 76%, 황룡지구는 16%를 보이고 있으며 금년도에도 시행사측에서 토지매입을 적극 추진토록 독려하고 골프장 건설의 필요성 등을 홍보하여 조속히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지역축제 활성화입니다. 금년 홍길동축제는 5월 5일부터 5월 7일까지 3일간, 백양단풍축제는 10월 27일부터 10월 29일까지 3일간 개최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축제는 지금까지의 축제와는 차별화 된 성숙한 축제로 발전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기획하는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4월 1일부터 9일까지 부산에서 금년에 처음 개최되는 대한민국 축제박람회 참가 준비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8쪽, 참여체험형 관광상품 운영입니다. 관광여건 변화에 따라 관광의 패턴도 단순히 보고 스쳐가는 관광에서 관광객이 함께 체험하고 참여하는 관광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매주 토요일에 실시해 온 1일 버스투어 체험을 금년부터는 관광성수기와 방학기간에는 1일 2대로 확대하여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으며 대도시 주민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유기농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백양사에서 실시하는 산사체험도 많은 호응을 얻을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9페이지, 관광 홍보 및 안내판 정비입니다. 다중이용시설인 서울 지하철 2개소와 장성역에 와이드 칼라 홍보판을 운영하고 상무대 면회소에 설치된 LED광고판을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겠으며 등산용 입체지도와 홍보책자 등을 알차게 제작하여 배포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 군을 방문하는 외지인들이 관광지를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국도 24호선 진입부와 신설도로변의 관광 안내판을 우선 정비하면서 오류표기나 안내가 부적절한 간판도 함께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20쪽, 생활체육 활성화 및 체육시설 확충입니다. 군민 생활체육대회 등 9가지 대회가 내실 있게 개최되도록 지원하고 생활체육교실과 지도자사업 등을 활발하게 운영하여 생활체육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군민들이 공설운동장과 군민회관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전천후 게이트볼장 2개소를 상반기까지 건립하고 지난해 도민생활체육대회 입장상 상 사업비 5천만 원은 도에서 교부결정 되는대로 생활체육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집중투자방식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21페이지, 제3회 전국 홍길동마라톤대회입니다. 금년 대회는 홍길동축제 1주일 전 일요일인 4월 30일에 5㎞, 10㎞, 하프코스 등 3개 종목으로 홍길동로와 강변도로 코스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작년대회 때 원거리 마라톤 동호인들의 참여가 저조한 원인을 분석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군민은 물론 전국의 많은 마라톤 동호인들이 참여하는 명실상부한 전국대회가 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 도민체육대회 및 생활체육대회 참가입니다. 금년도 도민체육대회는 4월에 보성군에서, 도민생활체육대회는 10월에 강진군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지난해까지 좋은 성적을 거둔 입장식뿐만 아니라 종목별 성적도 향상될 수 있도록 체육회 및 생활체육협의회와 긴밀히 협조하여 우수선수 발굴과 입상가능 종목 훈련 등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23페이지, 군청 직장 조정팀 운영입니다. 2002년에 창단된 선수단은 감독 1명과 선수단 6명으로 작년에는 4개 대회에 출전하여 금메달 8개와 은메달 2개를 획득하는 좋은 성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36회 해군 참모총장배 전국조정대회 등 4개 대회에 참가할 예정이며 황룡중과 장성실고 조정선수단과도 연계, 육성하여 우수 선수를 확보하는데 주력하고 경기력 향상을 위해 작년에 도에 건의하여 확보한 도비 6천만 원 중 2천 600만원으로 경기정 1대를 새로 구입할 계획입니다. 24쪽, 범 군민 백세건강걷기운동 추진입니다. 군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지난해부터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건강걷기운동을 금년에 더욱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군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하다고 보고 읍면 공무원과 이장 등이 중심이 되어 자율 참여를 적극 유도해 나가겠으며 읍면간, 마을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우수 마을과 읍면 등에 대해서는 시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 나갈 계획입니다. 25쪽, 혁신시책으로 문화재 책임 담당제 운영입니다. 본 시책은 관내 46개소의 문화재에 대하여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하나 담당공무원 1명으로는 역부족이어서 문화재별로 공무원과 주민이 공동으로 책임 담당제를 실시하여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시책입니다. 문화관광과 직원과 주민 46명으로 담당제를 구성하여 월1회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담당공무원과 주민간의 수시 연락체계를 구축하여 적기 보수와 함께 도난사건 발생 등에 신속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26쪽, 역시 혁신시책으로 주민 참여형 관광자원개발입니다. 본 시책은 관광지개발사업 추진시 인근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함에도 잦은 마찰이 발생함에 따라 사업추진과정에 인근주민들을 참여시켜 민원을 예방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시책입니다. 분기 1회 이상 벤치마킹과 용역보고회, 현장설명회 등에 주민들을 참여시켜 관광자원 개발방향 등을 협의하고 사업시행에 따른 불편사항 처리체계를 구축하여 민원발생 소지를 사전에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의 관광종사원 자격증 갖기 운동입니다. 본 시책은 문화관광 시대에 부응하여 공무원들이 전문성을 갖추고 필요시에는 공무원이 직접 문화관광지를 안내하고 해설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우선 문화관광과 직원으로 하여금 주말 등을 자기계발의 시간으로 활용하여 10월말에 있을 국민여행 안내사 자격증시험에 응시토록 하고 자격증 취득자에 대해서는 표창과 근무성적 가점부여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응답 없음)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 3-7. 사회복지과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명희 입니다. 2006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업무는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긴급복지 지원 강화 등 16개 항목입니다. 먼저 2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긴급복지 지원 강화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군민에게 기초생활보장과 긴급복지 지원을 통한 사각지대 해소로 더불어 살아가는 선진복지사회를 구현하고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안정적인 생활보장을 위하여 각종 생계급여 등 수급자 자녀 장학금을 지원하겠으며 최근 사회양극화 현상이 심화되어 빈곤으로 인한 자살 등이 증가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계층 등 긴급복지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여 생계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자활후견기관 운영과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계층에게 생일 케익을 전달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17억 9천 400만원으로 일정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계층 의료급여 안전망 강화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급여 안전망을 강화함으로써 의료사각지대 해소와 질병으로 인하여 빈곤으로 추락되는 것을 예방하고자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선정하고 의료비 지원과 의료급여 일수를 연장승인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저소득층의 의료비를 지원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억 3천 900만원으로 일정별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장애인 생활안정 조성입니다. 도 장애인의 날 행사와 체육대회 준비를 하겠으며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생계보조수당, 재활보조기구, 의료비, 진단비 등 4억 8천 8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사기앙양을 위한 선진지 견학과 주거환경이 열악한 장애인 주택을 개보수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 900만원으로 일정에 의거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웃과 사랑나눔 및 재해구호입니다. 전 군민, 유관기관, 사회단체, 출향인사, 공직자를 대상으로 희망 2007 이웃돕기 성금모금 운동을 추진하고 소년소녀가장, 모부자가정, 무의탁노인, 돌발응급구호 대상자 등에게 자매결연 등을 통해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며 설날 및 추석절에 사회복지시설 및 어려운 이웃 등에게 성금 및 성품을 구입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이재민 구호에 필요한 비축물자를 수시로 점검하여 돌발긴급사태시 신속한 구호를 실시 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4천 300만원으로 연중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노년을 위한 실버복지 추진입니다. 먼저 경로효친사상을 앙양하기 위해 제34회 어버이날 기념행사는 읍면별로 개최하겠으며 제10회 노인의 날 행사 및 건강걷기 대회는 10월중에 개최 하고 영세노인 사진제작과 장수노인 생신 챙겨드리기, 홀로사는 노인 안부 살피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노후생활 안정을 위하여 해당 노인에게 경로연금과 교통수당을 지급하고 경로당에 운영비와 난방비를 지급하여 경로당 활성화에 노력하겠으며 독거노인의 주택환경개선사업과 노인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조성은 금년이 마지막해로 2억원을 확보하여 목표액 10억원을 달성 하겠습니다. 노인여가생활 및 재가노인복지 향상을 위하여 노인복지회관 운영과 노인게이트볼 대회를 분기별로 지원하여 노인 건강생활을 도모 하겠습니다. 또한, 장성군 효도가정봉사원 파견센터를 비롯하여 가정봉사원 파견사업과 단기보호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거동불편 노인에 대한 이동목욕서비스와 식사배달사업과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경로당 개보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0개 사업의 총사업비는 44억 3천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사회복지시설의 서비스 향상입니다. 프란치스꼬의 집과 영락양로원에 대한 운영비 등의 안정적 지원을 통하여 시설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6억 6천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정에 의거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전문 요양시설 신축입니다. 날로 증가하고 있는 노인복지 수요에 대비하고 급격한 고령화로 인한 치매중풍 등 중증노인 요양수요를 충족하며 특히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 중 무료 요양이 시급한 노인을 위하여 북하면 신성리에 노인전문요양시설을 신축한 계획입니다. 시설규모는 1동, 434평으로 60명을 수용할 수 있으며 군내 거주자를 우선 입소토록 할 계획입니다. 동 시설이 완공되면 우리군은 노인시설 인프라가 더욱 확충되고 더 많은 중증 노인이 시설보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업비는 15억 5천 200만원으로 일정에 의거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공설납골당 건립사업입니다.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추진 중인 공설납골당 건립은 당초 총 사업비 30억원을 예상 하였습니다만 진입도로 확포장사업비가 10억원이 증액되어 총 40억원이 상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확보된 예산액 국도비, 군비를 포함 21억원으로 부족액은 19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국비 3억 5천만 원이 확보되어야 하고 군비 15억 5천은 1회 추경시 반영할 계획이며 국비 확보에도 노력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납골당 부지 및 진입도로에 대한 관리계획 변경 용역을 완료하고 결정고시 및 지형도 나고 승인 고시까지 마치고 납골당 건축 및 기반시설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진입도로 편입부지에 대한 감정평가와 토지 매수 및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공사를 발주 하겠습니다. 또한, 분할 측량, 산지전용 허가 협의 등 행정절차이행 등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관리입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대상 업소는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집단급식소 및 식품제조 업소는 수시 지도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중점 지도내용으로 자가 품질검사 이행여부, 제품수거검사 실시와 불법변태 영업행위, 미풍양속 저해 행위 등을 단속하고 영업자 준수사항 등을 수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유통식품 수거검사 및 지도점검입니다. 특별관리 대상식품, 일상식품, 농산물 등 유통식품 수거검사를 월 1회 이상 실시하겠으며 슈퍼마켓, 5일 시장, 학교주변 등에서 판매되는 위생취약지역 식품에 대하여 식품수거검사 주민 청구제를 실시하고 무허가 제품 판매행위, 유통기한 경과제품 등 부정불량식품 등에 대하여 분기별 1회 지도, 단속함으로써 부정불량식품의 제조 등 허위과대 광고 행위를 차단하고 부정불량식품이 시중에 유통되는 사례가 없도록 식품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식중독 예방 및 관리입니다. 식중독 예방을 위해 5월부터 10월말까지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집단급식소 등 식중독 발생 우려업소에 대하여 위생 점검을 하겠습니다. 중점 점검 사항으로는 조리장 청결상태 및 종사자 건강진단 등 위생관리 실태 등을 점검하고 식중독발생 우려업소에 대하여 음용수, 도마, 음식물 등에 대한 가검물 수거검사를 실시하겠으며 식중독 예방교육과 홍보를 통해 식품에 대한 업주와 주민의 인지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80만원으로 일정별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친절교육입니다. 위생업소 종사자들의 보다 더 친절하고 한 차원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대표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위생교육과 친절 및 서비스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식품의 위생적 관리와 친절서비스 생활화를 통하여 장성군 이미지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비는 100만원으로 6월과 10월중에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건전한 청소년 육성 및 보호입니다. 청소년 예절교실 및 어울마당을 통해 청소년의 자율적인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청소년 인재육성 장학금을 지원 하겠으며 유해환경 지도단속을 수시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의 문화공간 조성을 위해 홍길동 테마파크 내에 청소년 야영장을 건립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0억 4천 700만원으로 일정에 따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아동복지시설 및 저소득층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아동과 여성에 대한 지원으로 생계안정과 삶의 질 향상과 자립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아동복지시설 상록원과 보육시설 13개소에 운영비와 아동 보육료를 지원하겠으며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보호 세대와 저소득 아동, 모부자가정을 지원하고 또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가정폭력 상담실을 운영하여 요보호 여성발생예방과 아동복지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사업비는 39억 500만원으로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단체 활성화 및 여성사회참여 교육입니다. 여성단체 활성화를 통하여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자아실현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10개 여성단체 지원 및 육성과 장성자치여성대학을 월 1회 실시하겠으며 한식자격증반을 포함한 여성 직업 훈련을 실시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비는 3천 400만원으로 일정대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원봉사센터 및 푸드뱅크 운영 입니다. 연중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수요처와의 연결을 추진하고 우수프로그램을 공모, 지원하겠으며 분기별로 자원봉사자 교육, 간담회, 유공자 표창 등을 통해 위로 격려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자원봉사자들이 안심하고 봉사활동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 상해보험에 가입하고 자원봉사활동 리후렛과 소식지 등을 제작 홍보함으로써 자발적인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 하겠습니다. 또한, 푸드뱅크 센터를 운영하여 저소득 가정과 사회복지시설 등에 적절히 배분하여 균등한 수혜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천만 원으로 일정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윤시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시석 의원입니다. 자료 6페이지, 아름다운 노년을 위한 실버복지 추진, 현재 우리 군에서 경로당에 운영비하고 난방비하고 얼마씩 지급이 되고 몇 군데에 지급이 되는지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지금현재 약 197개이고요 연간 120만원입니다. 운영비하고 난방비를 합해서...,

그렇지요? 난방비가 월 50만원정도 되지요?

예.

운영비가 월 6만원씩 72만원,

예.

122만원씩, 여기는 지금 189개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방금 197개라고 그랬지요?

...,

제가 결산보고 할 때도 197개로 받았거든요? 수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고 제가 요즘 시골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마을회관이 없는 곳이 많아 가지고 어쩔 수 없이 개인 집에서 노인 분들이 여가를 보내는 것도 봤고 그 마을 회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규정이 미달되어 가지고 지원을 못 받아서 텅 빈곳을 여러 군데를 봤어요. 우리 장성군에서 경로당 지정이 어떤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반영이 되고 확대 실시를 하려고 하고 있는가 그 기준을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냥 마음에 들면 해 주는 것이고 마음에 안 들면 안 해주는 것인가 아니면은 어떤 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우리 장성군에 법정리가 286개인데 지금 현재 197개를 했거든요. 리동으로 보면은 거의 70～80%로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편중된 곳은 상당히 편중이 되어있고 안된 곳은 전혀 안돼 있어요. 이걸 되짚어서 말하면은 입심이 좀 세고 마을이 좀 잘 사는 곳은 해 주고 마을이 열약하고 노인 분들이 적은 곳은 안 되고..., 그러면은 갈수록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뚜렷이 나타나면은 실버복지는 의미가 없다. 그래서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제가 방금 물어본 것이 여기는 189개로 나와 있어요. 현재까지 지원된 곳이..., 그런데 결산보고 때 197개로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어떤 계획에 의해서 경로당이 확대 실시가 되는 것인가 아니면은 무작위로, 지금 신청한 곳도 여러 군데 있지요? 몇 개소 있지요? 경로당으로 지정을 해 달라고...,

예...,

이게 계획성 있게 계획을 세워 가지고 확대 실시를 해야 맞아요.

그러니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돈에다가 맞출려고 하지 말라니까요. 어떻게 실버 복지를 돈에다 맞출려고 합니까?

방금 등록 기준에 대해서는 거실이 21㎡ 이상이고 회원은 10인 이상, 화장실, 전기시설 등을 갖추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돈이 있는 마을은 가능하다니까요. 모든 그런 것을 구비 하는데..., 그런데 그렇지 못한 마을에 자체적으로 마을 회관이 20평정도 또는 15평정도로 그냥 만들어 놓은 마을 회관이 있어요. 군 지원금도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그런 곳은 규정에 좀 맞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노인 분들이 겨울에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난방비라도 지원을 해 줘야 맞지...,

한번 조사를 더 철저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몇 개년에 걸쳐서 어떻게 확대 실시하겠다는 계획서를 좀 마련해 가지고 이렇게 하세요. 정말 시골에 가면은 안타까운 것을 제가 여러 번 봤습니다. 노인분들..., 그것이 바로 제가 볼 때는 진정한 노인복지예요.

저도 읍면에 있을 때 보면은 활용을 잘 하고 계셔요. 경로당에 겨울철에는 많이 모여서..., 집에서 불을 넣지 않고 한 곳에 모여서 난방비도 절약이 되고 그래서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기준에 가능하면 해 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다리지 말고 한번 실태조사를 쭉 해 보세요.

실태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확대 실시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