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관악구의회(정례회) 폐회 중 관악구청소행정업무전반에대한실태점검을위한특별위원회 제1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해 당 위원회 제12차까지 회의를 마치고, 병술년 새해를 맞이하여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는 당 위원회의 회의는 오늘 관계인의 질의·답변을 마치고 내일과 모레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난 1월 1일자로 총무과장에서 승진하여 생활복지국장으로 인사발령된 신팔복 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신팔복입니다. 2006년도 1월 1일자로 생활복지국장으로 발령받은 신팔복입니다. 먼저, 지역사회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종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운 날씨에 공사다망하신데도 불구하고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지금까지 12차에 걸쳐서 우리 구 청소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점검을 해 오신 데 대하여 특별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2005년도에 청소환경과에서는 주민과 함께하는 청소행정구현이라는 목표 아래 292명의 인력과 169대의 장비를 가지고 생활폐기물, 재활용품, 음식물 등 1일 538톤의 폐기물을 처리하여 깨끗하고 청결한 클린관악을 만드는데 기여해 왔습니다. 2006년도에도 공휴일청소기동반 운영, 쓰레기처리 불편민원보상제 추진, 자율청소봉사단 운영, 동청소상태 평가, 음식물류 자원화 추진, 재활용품 분리수거 정착 및 청소행정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보다 깨끗하고 쾌적한 관악을 만들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청소특위를 계기로 우리 구에서는 청소행정 전반에 대해 철저히 검토하여 문제점이나 미비점을 점차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특히 위원님들께서 청소행정 발전을 위해 지적하신 사항이나 개선책은 구정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호재 예, 맞습니다.

관계인께서는 (주)삼지공영 대표 안재의 씨가 맞습니까?

안재의 예, 맞습니다.

당 특별위원회에서 출석요구한 관계인들을 모두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관계인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한 근거에 의해 성실한 자세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참석하신 관계인에 대하여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시므로 관계인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관일산업 대표 이호재 씨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금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 위원입니다. 관일산업 대표께서 굉장히 몸이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출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서류를 보다 보니까 제조원가의 임금과 상여금 등이 포함돼 있는데 판매관리비에도 급료라고 또 표시돼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이호재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원래 저희들이 노동법에 의해서 매월 급료 나간 것에다가 상여금을 플러스 합니다. 3개월마다 주는 상여금을 분기별로 해서 한꺼번에 나갈 수 있도록 노사간에 서로 합의해서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조원가에 포함되는 그 부분하고 지금 판매관리비에 급료라고 또 나와 있는 부분하고 그 부분의 설명을 부탁드렸는데 설명내용이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질의의 내용을 이해를 못 하신 것일까요?

이호재 우리는 제조업이 아니고 서비스업입니다. 그래서 봉투를 팔아서 한 것이 매출액이고 나가는 급료하고 자동차 차량유지비 이런 등등이 왜냐하면 수입과 지출이 맞는 거죠 그게.

그래도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관일산업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들도 과지급금이 굉장히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전체적으로 업체들이 가지급금이 굉장히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관일산업에서 특별하게 가지급금이 많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이호재 저희 회사가 직원들하고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은 손비처리를 한단 말이에요. 지금은 식대라든지 이런 것이 5만원 이상 되면 전부 계산서를 끊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계산서 확보를 못 하기 때문에 계속 누적이 돼서 그런 현상이 나옵니다.

왜 계산서를 못 끊습니까?

이호재 식대를, 직원들이 회식을 한다든지 또는 이런 등등이 계산서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이죠, 그 회식 때도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게.

그렇다면 실지로 이 비용 처리한 부분이 긍정적으로 검증이 안 된다고밖에는 생각이 안 되는데 그런데도 이걸 가지급금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이호재 그런데 세법상 말이죠 지출과 수입이 안 맞으면 가지급금이 됩니다 그게.

그런데 그 지출된 부분이 증빙이 안 되는데도 계속 가지급 처리를 한다고요?

이호재 가지급을 해서 그것은 저희들이 세금을 내고 특별 배당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글쎄요, 회식을 했다고 하지만 영수증 처리가 안 된다, 그런데 그걸 처리했다고 가지급금을 처리한다? 이게 관일산업뿐만 아니라 청소위탁업체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결국은 재무제표상에 문제를 발생시키는 주요인인 것 같은데 과지급금 내용을 전체적으로 확인하려고 해도 어떻게 보면 위탁업체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들이 올라오지 않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본 위원회에서도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가 없는 이런 사안들이기 때문에 위탁업체들이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린다, 이로 인해서 안정성이 취약하다 뭐 이런 부분들이 이해될 수가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문제를 파악할 수 없다는 게 참으로 안타까운 사항인 것 같고요. 그리고 폐기물 수집·운반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도·점검에 지적사항이 매년 반복되고 있어요. 구청의 조치나 이런 부분들이 형식적이어서 그런지 왜그러는지, 그러다 보니까 그냥 시정명령 이런 정도로 일관하고 있는데 매년 지적사항들이 반복되는 주 이유가 뭡니까?

이호재 저희들이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주차장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문제가 있었는데 서울시 지침에 의하면 서울시에서 하천부지나 도로부지 등등 이런 곳을 제공해 주게 돼 있습니다 구청장들이. 서울시 관악구에서는 마땅한 곳이 없어서 아마 그런 모양인데 사실상 개인적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게. 그래서 구청에서 주차장 부지나 적환장 부지를 매입해서 제공해 주든지 아니면 도로나 하천부지 이런 곳을 하나 공공 주차장이라도 저희들이 쓸 수 있도록 서울시 지침에도 - 제가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만 - 있고 제가 인근 금천구에서 하고 있는, 금천구에서는 고가 밑을 제공해서 저희가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지금 현재 관계인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일정부분 이해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서면상으로 보면 차고지가 이미 다 준비돼 있다고 하고 있는데 차고지에 주차하지 않고 차고지가 아닌 곳에 주차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사안들이 지금 계속 다발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고 또 현재 2005년부터 음식물쓰레기를 전용 수집하게 돼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처리가 지연돼서 문제가 발생한다든지, 혼합수거돼서 문제가 발생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민원이 발생되고 또 구청에 시정명령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계속 발생되는데 근본적인 원인처리를 못 하는 겁니까 왜 그러는 겁니까?

이호재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참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음식물도 배출자가 음식물만 따로 분리해서 내놔야 되는데 혼합으로 내놓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야간작업하면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막 실어오는 경우가 있었고 또 저희들은 배출해서 하는 것을 수집해서 적환장까지 갖다 주면 두비원이라는 곳에서 제2차 처리를 해 갑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저희들 답변사항이 아니고요, 다만 음식물을 저희들이 주택가만 하고 아파트는 못하고 있습니다. 타 구청은 전부 대행업소가 다 하고 또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못하고 있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구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장비를

잠깐이요. 본위원이 물어본 것은 지금 업체에서 주장하는 공동주택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거를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하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물어본 게 아니고 지금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지적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이 형식적으로 일관하기 때문에 지금 민원발생이, 차고지에 주차를 안 하고 차고지가 아닌 곳에 주차를 하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한다든지, 음식물쓰레기가 전용수거 수집차량에 의해서 처리하게 돼 있는데 이것의 처리가 지연된다든지, 혼합수거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계속 지적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이후에 개선을 할 것이냐 하는 얘기를 본위원이 물어봤거든요.

이호재 아, 그 얘기시군요. 아까 주차장 관계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 회사는 금천구에 주차장을 임시로 쓰고 있어서 말씀이 납니다마는 그걸 지금 활용하고 있고요 또 주택가에서는 수시로 민원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소한 민원을 적게 하기 위해서 금천구에다 일부 차를 갖다 대고 있고 또는 서울대학교에 양해를 구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혼합수거에 대해서는 배출자와 수집자가 똑같아야 됩니다. 배출자가 같이 혼합해서 내놔버리면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이것도. 안 가져가면 안 가져간다고 민원이 제기됩니다 또. 그 점을 좀 고려해 주세요.

어떻게 보면 일반쓰레기 봉투에 혼합배출한 것이 실지로 분리를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혼합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든 배출자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저희가 두비원을 가 봤을 때는 혼합된 게 아니고 전혀 음식물쓰레기하고 관련없는 일반쓰레기봉투 이런 것들이 음식물쓰레기 전용 수거하고 있는 그 업체에 실지로 처리장에 가 보니까 많이 혼합돼 있더라 이거예요. 지금 주택가에서 음식물쓰레기하고 일반쓰레기를 같이 운반하는 이 부분을 위탁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회에서도 - 청소특위나 - 아니면 상임위,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계속 문제되고 있는 부분들이 분리해서 수거가 돼야 되는데 수거가 될 때에, 수집이 될 때에 실지로 혼합되기 때문에 더 문제이다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두비원을 가 보니까 실지로 일반쓰레기봉투에 음식물쓰레기가 혼합된 게 아니고 음식물쓰레기만 분리해서 가져가야 될, 처리해야 될 업체에 가 보니까 일반쓰레기봉투가 많이 포함돼 있더라 이 얘기예요.

이호재 그 말씀은 저희 회사는 음식물폐기만 전용으로 치우는 차가 있습니다. 아마 약간은 직원들이 잘 보이지 않아서 그랬다든지 그런 경우는 있지마는 저희 회사는 혼합해서 치우는 차가 없어요. 음식물 차는 음식물만 전용으로 수거하고 있고 생활폐기물은 생활폐기물만 전용으로 수거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어떻든 배출자들이 잘못 배출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는 배출자의 책임이라고 볼 수 있지만 저희 상임위에서 두비원이라는 멀리 지방에서 처리하고 있는 이 업체를 가 보니까 실지로 우리 분리수거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문제가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관일산업에서는 음식물만 처리하는 전용차량이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있지만 일정부분 - 업체를 가 보니까 - 음식물쓰레기하고 일반쓰레기를 같이 한 차에 따로 돼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지로 음식물쓰레기는 얼마 안 되고 일반쓰레기는 많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혼합이 되는 건지 문제가 어디에 있는 건지를 좀 확실히 찾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호재 예, 앞으로 그 점들도 혹시 한두 개 남아서 실은 경우는 있는가 모르겠는데요 철저히 해서 하고, 앞으로 가능한 저희들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세대 얼마씩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근에 강서에도 그렇게 하고 있고 몇 군데가 전화요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받고 그냥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음식물만 전용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점도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안재의 지난번에도 사무실에 오셔서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우리 관악구 전체에 공동주택은 우리가 청소를 지금 현재 할 수가 없고, 두번째로는, 음식물쓰레기봉투에다가 그 음식물을 넣어 가지고 각 가정의 개인주택만 치우다 보니까 이게 아까도 지적하신 약간에 수거하면서 사람이 신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조금 있으리라고 봐요.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그렇게 안 할려고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가 볼 때는 두세 가구를 이렇게 해 가지고 통을 갖다 놓고 벌크로 청소를 하게 되면 그것이 그런 혼합이랄지 또 비닐이, 그걸 싣고 가 가지고 두비원에 가서 그 비닐을 골라내는데 돈을 별도로 줍니다 벌크로 청소하는 것보다도. 비닐봉투에 넣어서 그걸 차에 싣고 가 가지고 그 비닐을 골라내는데 돈 비용이 별도로 들어가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이나 또 여러 가지 그런 데를 벌크로, 공동 몇 집씩 해 가지고 벌크로 버려 가지고 그걸 우리가 청소하고 수수료는 예를 들어서 4인 가족 기준해서 호당 1,000원이랄지 1,500원이랄지 얼마랄지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음식물 처리를 하게 되면 첫째는 저쪽 두비원 가서도 비용이 절감되고, 우리가 청소해서 보내는 것도 이중 삼중으로 안 되고 이렇게 아마 저는 그런 획기적인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어떻든 지금 현재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해서 수거하는 것이 우리 관악구 전체적으로 실시된 지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물론 이런 많은 문제점들이 시행착오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합니다. 인식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탁업체에서도 실질적으로 분리수거하려고 하는 그 의도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처리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실제로는 발생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실제로 두비원을 가 보니까 어떻든 우리 구의 음식물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봉투를 사용하고 있는데 물론 정책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지만 실제로 문제는 아까 (주)관일산업 대표께서도 본위원이 질의를 하지 않았는데도 기업의 안정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동주택이나 이런 것도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을 해 달라 이런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부분은 저희가 재무제표나 이런 것을 분석하려고 본위원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지급금이 사용내역이 확인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재무재표상에 이게 제대로 된 안정성을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실제로 이런 부분들이 자본잠식이나 만성적인 적자로 안정성이 취약하다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방식이든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을 할 수가 없다. 업체에서 재무제표상에 늘 만성적인 적자로 어렵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특위를 거쳐서 검토를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확인될 수가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없도록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위탁업체 쪽에도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많은 노력 끝에 위원님들이 많은 고민 끝에 지금 특위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제도개선이나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청소특위를 하고자 할 때는 업체들이 늘 만성적자에 시달리고 안정성이 취약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해답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에 대한 고민이 더 많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장부랄지 요구를 했을 때 주지 않았기 때문에 실지로 그저 판단하기에 미비된 자료를 가지고 이런 이자비용이나 차입금이나 만성적인 적자나 어떻게 보면 부채가 왔다 갔다 고정부채로 갔다가 유동부채로 갔다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미비된 자료를 가지고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로 업체들이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린다는 거에 대해서 본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못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준희 위원 질의하시죠.

박준희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이호재 관계인께서는 굉장히 건강상의 이유로 병원에 가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와 주심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특별위원회가 지금 증인으로 출석시킨 게 아니고 관계인으로 출석시켰다는 이유는 적어도 관악구의 청소행정을 직접 참여하고 계신 업체들과 같이 의회가 고민해 보자라는 그런 의도에서 출석이 됐으니까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정말 우리 관악구 청소행정을 우리 의회가 그런 정책을 마련하고 제도개선을 위해서 노력함에 있어서 관계인으로 출석해서 좋은 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조언자 역할을 하신다 생각하시고 아주 편히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료위원께서도 주차장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면 주차장이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현장조사를 한 결과 지금 삼지공영은 정상적으로 하고 있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거기에 들어갈까 하는 의구심을 가질 정도로 몇 군데 업체들은 그런 면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공무원들도 잘 들으셔야 될 게 주차장 문제를 우리 이호재 관계인께서는 이거 민간대행 처음에 참여하셨죠?

이호재 예.

그때 주차장 문제를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현금을 예치를 시켰다가 구청에서 다시 나눠주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호재 신규 모집할 때는 얼마씩을 기탁해 가지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돈을 내면 구청에서 다 해주겠다라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까? 나중에 주차장을 만들면 돈을 주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호재 그때 그렇게 됐죠.

본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의회에서 3대때부터 주장한 바가 뭐냐면 적어도 신국장님도 잘 들으셔야 돼요. 정말 주장했던 게 어떤 굉장히 대행업체들이 자체적으로 주차장까지 가지고 대행업체로 참여하기에는 너무 힘이 벅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토지를 주차할 만한 대지를 산다든지 아니면 빌린다든지 해서 정상적으로 세운, 물론 그런 업체들도 있어요. 있는데 사실은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뭡니까, 공영주차장 같은 데를 계약해서 주는데 과연 청소차량을 끝나면 갖다가 넣었다가 다시 빼와서 하겠느냐 이거예요.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그래서 우리 관악구청에서는 적어도 청소행정이 지자체의 주된 임무입니다. 상당히 큰 임무예요. 그러기 때문에 수거, 운반, 처리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우리 구청에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청에서 청소행정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거시적인 안목에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중간집하장 역시 우리 관계인 분들도 잘 아시지만 사실 저 부분도 하천부지 위에 정상적인 게 아니거든요 구청 자체가. 그래서 이것을 거시적인 안목에서 이 주차장 문제를 해결해 줘야지 무슨 업체보고 이거 무조건하고 계약하면서 공영주차장이 됐든 정상적으로 대지를 사서 사용할 수 있는, 물론 업체가 있어요. 있는데 그렇게 갖다 줘도 되고 이렇게 갖다 줘도 계약이 성사되고 또 그렇게 무조건하고 강요만 해서는 안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신국장님, 새로 오셨는데 검토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무조건하고 업체보고 주차장 계약서 가져와라 내지는 확보된 땅 있으면 제출해라 이건 너무 업체한테 일방적으로 떠밀어 버리는 거 아니냐는 느낌을 자꾸 받아요. 그래서 우리 구청이 이제는 나서서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청소행정타운을 만들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에요. 그 다음에 반입료 문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호재 반입료는 애당초에 조례에 들어 있는데 대행업체가 50%하고 구청이 50% 부담하고 반반 부담이 되는데 실제는 저희들이 54%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타 구청 사례를 들어보면 강남, 서초, 은평 한 5개 구청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액 100% 부담하고 있고 최근에 금천에는 80%를 구청이 하고

80%까지 합니까?

이호재 예, 대행업소가 20%만 부담하기로 하고 동작도 한 2년 전부터 80% 부담하고 있고.

구청에서 80%를 부담한다고요?

이호재 예, 부담하고 대행업체에서 20%만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금천도 최근에 청장 방침이 나서 구의회에 상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봉투값은 다른 구청하고 어떻습니까?

이호재 저희들 지역의 여건이 아주 열악합니다. 저희들이 차도 들어가지 못 하고 손수레로 끌어내기 때문에 인건비가 배가 더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봉투값이 보면 중 정도 가고 있습니다.

25개 구청 중에서 중간 정도 간다?

이호재 예. 사실상 열악한 조건에서 보면 저희들이 배나 높아야 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봉투값이 어려우니까 다른 것을 보전해 줘야 한다 하는 얘깁니다.

그러면 청소과장님 계시죠? 잠깐만 발언대로 해도 되겠죠?

전반적인 사항은 내일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오늘은 관계인 중심으로

아, 관계인 중심으로. 좋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내일 질의를 하기로 하고.

이호재 잠깐, 위원님. 내가 질의답변이 나올 줄 알고 서울시 폐기물관리조례를 가져 왔는데 주차장이나 차고지 이것에 대해서 폐기물관리조례에 들어 있습니다. 차고지 관계는 구청장은 유수지나 하천 등 복개지나 녹지지역 등의 공지활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를 위한 시설이 유대 등 적극 노력해 줘야 된다는 조항이 나옵니다.

관계인께서도 지금 말씀을 하듯이 그 내용을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청이 준비를 해야 되는 쪽으로 정책이 가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반입료 문제는 제가 우리 과장께 여쭤보려고 했던 게 뭐냐면 그러면 우리 구청의 반입료는 일단 예산으로 잡고 그 봉투값으로 포함해서 들어오는 건지 그걸 좀 여쭤보려고 했던 건데

포함이 돼 있습니다 현재.

그러니까 우리 예산으로 반입료를 세우고

그건 우리 예산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죠. 구 전체적으로 하려면

우리 예산으로 세우고 봉투값으로 들어온 건 수입으로 잡고. 맞죠?

예, 맞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리를 하면 봉투값은 서울시내 중간 정도 되고 반입료 처리는 50 대 50 한 데도 있고 80 대 20 하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이거죠?

이호재 예.

그거는 우리 특위에서 조사를 한 번 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동료위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음식물 수거 문제인데요 지금 음식물쓰레기가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일단은 음식물 봉투에 가정에서 내놓으면 일반 생활쓰레기를 수거·운반하고 있는 우리 대행업체에서 음식물쓰레기를 같이 하는 거죠?

이호재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돼 있죠?

이호재 예.

그래서 음식물 수거해서 보라매 집하장까지만 갖다 주면 그 이후는 두비원이 처리해서 가져가는 걸로 그렇게 돼 있죠?

이호재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음식물쓰레기 봉투는 봉투로 팔아서 대행업체 수입으로 잡는 거예요?

이호재 예, 그게 만성적자입니다 지금.

그런데 동료위원도 말씀을 하셨지마는 지금은 많이 정착이 됐는데 주민들이 하는 이야기는 죽어라고 분리해서 내놨더니 가져갈 때 보니까 같이 가져가는데 왜 이걸 분리하라고 강조할 필요가 있느냐. 동네 단체 회의를 가 보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됐었는데 나중에는 제대로 정착이 돼서 그렇게 됐는데 계속해서 앞으로 대행업체에는 분명히 구분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수거하는 과정에서. 그런데 이 문제도

이호재 확실히 구분을 시키려면 벌크로 두 가구 세 가구로 해 가지고 통을 놓고 벌크로 부리면 그거는 확실히 구분이 되는 거죠.

그 문제도 아까 안재의 관계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것도 정말 두비원 쪽에 가서 다시 봉투를 분리해 내는 지금 영등포 같은 경우는 세대당 얼마 해서 전화요금에 매기고 있지 않습니까?

이호재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도 음식물 수거 방법도 상당히 개선이 돼야 된다. 그래서 내일 질의·답변이 이어진다고 하니가 동시에 여쭙고 하고 싶었는데 내일 하기로 하고. 이런 문제도 우리 공무원들도 뒤에서 잘 들으셔야 될 거예요.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수거해다가 농장에서 직거래를 하는 걸로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게 농장에서 어떻게 직거래가 되는지도 우리 특위에서 좀 파악을 해 볼 필요가 있고 이런 문제가 수거 처리방법에 있어서 검토를 해야 된다. 봉투로 수거하다 보니까 다음 처리 쪽에 가서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지난번 예산 짜면서 보니까 사실은 처리비용을 오히려 영등포 같은 경우보다 우리는 덜 주고 있더라고요. 덜 주고 있고 영등포는 더 줌에도 불구하고 수거하는 방법은 또 제2차 우리는 분리하게 만들고 영등포는 분리 안 하고. 단순비교를 해 봐도 수거방법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재활용은 우리 대행업체하고는 상관 없습니까?

이호재 재활용을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저희들이 못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금천 같은 데는 지난 7월 1일부터 하다가 이번에 한 대씩 더 해서 두 대로 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그런데 관악에는 그에 비해서 협조를 안 하고 있는데 구의회에서 동의를 안 해 줘서 그런지 모르겠지마는 저희들이 요청은 몇 번 했습니다, 재활용도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또 사실상 지난 해에 비해서 계속해서 이 생활폐기물이 감량이 되고 있습니다 재활용으로 나가기 때문에, 약 40%가 줄었어요. 예를 들어서 1,000만원 매출하던 것이 지금 600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만성적자가 되기 때문에 재활용이라도 해서 재활용을 하면 저희들이 구청에서 쓰는 인력과 장비 이런 등등해서 한 1,200 ~ 1,300 들어갑니다 한 세대당. 그러나 저희들이 함녀 750만원 800만원이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절감할 수도 있고 하니가 구예산도 절감하고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해도 계속 구청에서 보류상태입니다.

재활용도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대행시킨 구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호재 하고 있습니다. 동작도 거의 하고 있고요

거의 대행이에요?

이호재 예, 거의 대행으로 하고 있는데 관악구만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한 번 우리 특위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 보기로 하고 답변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관계인 이호재 씨께서는 몸이 불편하심에도 불구하고 당 위원회에 이렇게 나와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기히 나오셨으니까 그동안 운영하시면서 위원회에 모처럼 나오셔서 느끼시는 애로사항이나 또는 개선을 했으면 하는 사항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호재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관악에서 맨 처음에는 금천구에서 이 사업한 지가 18년 됐습니다. 여기서는 현재 관일산업 옛날 회창산업이라고 지금 회사가 있던 곳입니다. 제가 인수를 했습니다. 회창에서 불만도 있고 그래서. 이거 한 지도 근 8 ~9 년 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아마 폐기물 업계에서는 제가 노하우가 있는 편이죠. 그런데 제일 문제는 관악구가 전에는 상당히 선도적으로 나갔던 곳인데 지금 최근에는 복지부동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음식물도 금천에서는 아파트까지 처음부터 하고 있습니다. 반입료도 전부 그쪽에서 부담하고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단독주택만 하면 엄청난 적자와 결손이 납니다. 공동주택도 해 달라고 하는데도 계속 안 해 주고 있어요. 구 예산이 없어서 상정이 안 되고 있다 이 얘기인데 저희들이 아파트를 해야만이 주택가의 손실된 것을 보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구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검토하셔서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 수집·운반 - 하면 좋겠고 또 현재 있는 음식물 가져가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불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돼지나 오리를 키운다고 하는데 실제 돼지, 오리는 얼마 먹지도 않는데 가서 묻어버립니다. 전에도 그런 사례가 있어서 몇 군데가 형사문제까지 됐던 것입니다. 그 점도 잘 관찰하셔서 하시고 또 한 가지 재활용도 일반 생활폐기물 감량도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시적으로 면적이나 거리는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활용을 함으로써 보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계속해서 지금 구의회에 상정이 안 되고 있다, 할 수가 없다 이런 답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반입료 문제도 지금 문제가 있고, 두번째, 음식물 문제도 속히 풀어야 됩니다 이것도. 타 구청은 다 하고 있는데 복지동이에요 관악구만요. 이 점도 검토하시고, 또 재활용 관계도 저희들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됩니다 이게. 해서 구예산도 절감되고 또 우리 회사도 다 보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이것을 구의회에서 협조를 안 해서 못 한다 하는데 성찰하셔서 이런 기회가 있으면 좋은 것을 저희가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한번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관계인께서는 우리 위원회에 건의하고자 해서 가져온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이호재 관계인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관계인 이호재 씨에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호재 씨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호재 서울시 조례를 제가 하나 놔두고 가겠습니다.

예, 놓고 가세요. 의회사무국 직원은 자료를 다 받아다 놓으세요. 다음은 (주)삼지공영 대표 안재의 씨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금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 위원입니다. 안재의 대표께서는 전 위탁업체의 대표를 맡고 계시다고 하던데 사실입니까?

안재의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아까 관일산업 대표는 건강이 별로 좋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한테 질의를 하는 것보다 위탁업체 대표를 맡고 계시는 관계인께 질의를 하는 게 오히려 더 적절하겠다 해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한 가지 묻겠는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업체들이 굉장히 기업의 안정성이 취약하던데 재무제표나 재무상태 이런 거를 철저하게 규명해야 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또 문제는, 염려되는 부분들은 재무제표가 이렇게 업체별로 취약한 상태인데 상호 연대보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한 업체가 혹시 도산하게 된다면 청소행정이 전체적으로 마비될 그런 상황까지도 발생할 수 있겠다 하는 염려가 생기는데 제가 연대보증의 내용을 보니까 제반사고 및 매립지 반입정지, 영업정지 취소 등으로 인한 민·형사상 손해에 대한 반입처리비, 규격봉투 제작비, 시설 사용료 등 제반 채무사항에 대한 연대책임배상에 그 연대보증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염려하는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으면 좋겠지만 이런 문제가 발생할 때에 지금 현재 굉장히 재무구조가 취약한 상태에서 상호 연대보증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재의 우선, 제 인사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관악구의회 의원님들 그리고 특히 이 자리에 모이신 특위 위원님들께 저는 삼지공영 대표이사 안재의라고 합니다. 여기 특위위원님들께 관악구 의정을 더욱 발전시키고 청소용역업체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좀더 심도있게 살펴보기 위하여 또한 구정의 의정활동에 주민과 좀더 가깝게 다가가서 의정활동을 하기 위하여 실제 환경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저를 이 자리에 불러 의견을 듣도록 한 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하며, 이에 본인은 성실하게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1차적으로 김금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재무제표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재무제표라는 것은 말입니다 지금 실지로 우리 관악구의 청소용역업체가 연간매출이 한 5 ~ 6,000만원, 물론 1억원이 넘는 부분도 있습니다. 월, 월 매출이 그렇습니다. 5 ~ 6,000만원, 4 ~ 5,000만원 이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아까 가지급금, 가수금 뭐 이렇게 하는데 그게 그렇습니다. 결산서에 가지급금, 가수금 이렇게 나오지만 그게 어느 시점에서 그 연말기한부로 그것이 정산되기 때문에 그때 시점까지 서류증빙에 영수증 증빙서류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가 되는 것이지 언젠가는 그것이 차후에 정확한 영수증을 증빙해서 거기에 처리가 되어야 세무상으로 인정받고 또 거기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순간적으로 편의상 그 숫자를 가지급금이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지 그게 무슨 우리 업체가 누구를 돈을 그냥 함부로 막 쓰고 영수증 증빙이 안 되니까 그걸 무슨 가지급금이다 해 가지고 만들어서 그때 결산을 해버리면, 그때 지나가버리면 그때 끝나버린 것 같이 그렇게 인식들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그거는 그 다음 해에 다시 그 가지급금에 대해서 정확하게 증빙을 세무서에 제시해 가지고 그걸 떨어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두번째, 서로 열악한 업체 중에서 상호 연대보증을 했는데 그것이 한 쪽에서 부도가 나게 되면 나중에 여러 가지 업체가 좀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런데 위원님, 우리 청소용역업체가요 부도가 나도 그거 무슨 한 쪽 업체가 크게 뭐 할 것도 없고 부도가 안 나도 그것이 연대보증에 기본적인 어떤 형식의 요건사항이지 크게 어떤 한 쪽이 무너지고 뭐 그런 사항은 지금 업체의 특성상 없는 걸로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위원님께서 염려를 하시는 상호, 그것보다 무슨 현상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현상이 오지 않을까, 도미노 현상이 오지 않을까 지금 그런 현상이 오지 않을까 지금 염려스러워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하고는 하등의 관계가 없고 하나의 요식행위지 큰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참 굉장히 위험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상호 연대보증에 대해서 보증을 했는데 지금 본위원이 계속 염려를 하는 부분이 기업의 안정성이 굉장히 취약한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상호 연대보증을 하고 있다, 그 기업의 안정성이 취약하지 않다고 한다면 이 보증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 가지고 파악을 했을 때는 굉장히 재무상태가 열악한 이런 상태이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나중에 큰 문제가 발생하겠다 하는 염려가 분명히 생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계인께서는 요식행위로 연대보증 이런 걸 했을 뿐이지 실지로 그런 일은 전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미래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면 좋겠지만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상호 연대보증을 하고 있는 것인데 단순히 요식행위로 인식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안재의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무엇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경영상으로 이런 문제가 있으니 이런 것은 이렇게 해 주십시오 그걸 사전에 좀 막고, 방지하고, 좋은 경영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걸 자꾸 건의드리고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본위원이 파악한 것만 해도 업체별로 부분들은 만성적인 경영적자를 계속 재무제표상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차익금 의존도가 굉장히 높다든지 또 부채비율이 표준비율을 초과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안정성이 취약하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되고요. 또 누적적자가 회계연도마다 이월결손금으로 인해서 매회계연도마다 이월결손금이 발생하고 있어서 오히려 자본잠식이 심각한 상태로 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추정을 하게 되는 이런 사항이 발생하고 있고, 또 아까 관계인께서는 영수증 증빙을 연말에 다 하지 못해서 편의상 처리하고 있고 이후에 세무서에 세무관계 처리할 때는 확실히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단순히 편의상으로 인정할 수 없는 부분들은 상당히 많은 액수 가지급금이 자산의 거의 평균 7 ~ 80%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편의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인정하기에는 굉장히 너무 비중이 높고 이런 각 업체별 가지급금 사용내역 확인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불법적인 유용여부를 추정하게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더 심도있게 확인해야 될 사항이 발생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관계인께서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호 연대보증이 요식행위다, 또 가지급금이 거의 자산의 7 ~ 80%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편의상 하고 있고 이후에 세무서에는 처리하고 있다 이러면 전체적인 위탁업체에 대한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으로밖에는 본위원이 판단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업체별로 보니까 삼일미화나 삼지공영 같은 경우는 기부금이라는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기부금이 기부처나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없는 이런 사안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거 있습니까?

안재의 기부금이라는 게 지금 이런 거 아닙니까? 혹시 예를 들어서 우리 관악구에 평화통일자문회의에다가 기부를 했다, 또 어디 무슨 노인회 그쪽에다 기부를 했다, 또 공공 어떤 여러 가지 기부를 했을 때 거기서 영수증을 받아다가 정식으로 세법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그걸 그런 식으로 처리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요?

안재의 예.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에 기부문화가 정착돼야 돼서 오히려 권고해야 될 사항들인데 평통이든 노인회든 어떤 공공행사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절하게 기부를 했다고 한다면 그 기부한 얼마에, 몇 회에 했다 하는 것들이 자료상에 나와야 되는데 단순히 기부금 얼마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은 제대로 된 증빙이 되지 않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고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더 오해를 만들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재의 그건 회계상으로 그것을 누구누구 이렇게 누구누구 원래는 쭉 나오지마는 결산서상으로는 기부금 전체 토탈 얼마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것이 항목상으로 그렇게 나오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네요.

글쎄요, 어떻든간에 기부를 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체적인 자료를 재무제표나 이런 부분의 증빙자료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본위원도 이렇게 추정할 수 밖에 없는 오히려 더 오해를 할 수 있는 사항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지로 당기순이익이 누락되는, 삼일미화 같은 경우는 당기순이익이 누락되고 있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안재의 그거는 남의 회사 사정이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세요?

안재의 예.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관계인께서는 위탁업체를 전체적으로 다, 물론 세부내역까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큰 부분들은, 흐름은 파악하고 계시리라 생각이 들어서 질의한 내용인데 관계인이 직접 운영하는 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하시기가 뭐 하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편으로 공감은 가지만 조금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위탁업체의 전체적인 문제를 보니까 본위원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업체는 이자수익이 발생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재정의 안정성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이자수익이 발생하고 있고 또 어느 쪽은 당기순이익이 누락되고 있고 또 어느 업체는 유동부채가 내용들이 오기된 내용들도 발생하고 대차대조표상, 또 주주나 임원들의 단기 차입금이 상환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인이 안 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하기 때문에 업체들이 재정의 안정성이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렵다고 하는 부분들이 문제를 파악할 수 없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참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구청에서는 제대로 관리·감독을 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들이 커다란 오히려 더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준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준희 위원입니다. 지금 대행업체 수가 8개 업체 맞죠?

안재의 예.

8개 업체인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제출된 자료를 분석해 보면 업체 수가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우리 관악구 전체적인 어떤 대행업체로서 8개 업체면? 적자가 나는 이유가 같은 인력 가지고도 수거·운반할 수 있는 섹터가 넓어지면 아마 비용 고정코스트 면에서 조금 절약되니까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평상시에 그런 느낌은 안 들었습니까?

안재의 그거는 우리가 서로 공감하는 바입니다. 당초에 '95년도인가 청소용역업을 모집할 때 당초계획이 한 3 ~ 4개 업체로 해서

그렇죠?

안재의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8개 업체가 되다 보니까 이건 뭐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우리 관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갔습니다.

본위원도 역시 마찬가지로 상당히 이 업체가 8개 업체면 너무 업체가 많지 않느냐, 이러다 보니까 고정적으로, 장비에 대한 투여부분이라든지 어떤 고정코스트에서 세이브할 수 있는 부분은 역시 섹터가 넓어야 만회가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쉽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안재의 관계인님께서는 정화조 업체하고 같이 하고 계시는데 정화조 업체는 계약기간이 3년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생활쓰레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또 1년으로 돼 있어요.

안재의 그래서 제가요 청소환경과에다 건의한 것이 이거 1년이 뭐냔 말이에요 1년이. 금방 자고 나면 1년이고 또 서류 해야 되고 또, 이거 필요없는 인력을 낭비하고 시간을 부수적으로 좀 저기한 거 아니냐, 그래서 어떻게 해서 1년이 됐는지는 모르지마는 다면 3년이랄지 2년이랄지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구두상으로 건의를 했는데

본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고, 구립어린이집 위탁도 지금 3년인가 아마 돼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정화조 업체도 3년으로 돼 있고, 이런 어떤 계약 연도의 개념이 처음에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냥 안일하게 흘러온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청소환경과에서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우리 의회에서도 강력히 주장할 사항이고. 모르겠습니다, 업체가 그렇게 많다 보니까 양수·양도를 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거 하는데는 제한을 안 뒀어요. 정화조 업체는 전문업체이기 때문에 그런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런 어떤 양도·양수,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업체가 좀 서로 병합하든지 통합하든지 해서 업체 좀 줄이고, 연도도 좀 늘려가고, 그 이외에는 양도·양수를 못 하게 이렇게 잡아간다든지 어떤 대행계약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검토가 반드시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한 가지만 더 보충질의할게요.

예.

지금 자료를 보다 보니까요 이건 정말 조심스런 질의인데요, 실질적으로는 직원이 거기에 근무를 안 하면서, 삼지공영이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 업체 중에서 직원이 실질적으로는 근무 안 하면서 여기 명단에 올라와 있는, 우리 특위위원님들이 각 동에서 다 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사실은 그 회사에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를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좀 있다라는 위원님들의 말씀이 계셨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안재의 저는 아는 바가 없고요 또 그렇게 할 리가 있겠습니까? 서로 믿고 살아야지.

그런데 문제는 바로 그런 부분 때문에 본위원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대행업체가 많고 아까 우리 이호재 관계인께서도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만 반입료 문제도 우리 구청은 50 대 50으로 하고 있고, 다른 구청은 구청에서 80 대행업체가 20 이러는데 이렇게 자꾸 조건들이 안 좋고 자꾸 그렇게 되다 보니까 회사가 정확하게 회계상으로 메워 나갈려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 아니냐. 그래서 근본적인 어떤 구조적인 그런 것을 과감히 좀 틀을 바꿔서 그런 대행업체에서 그런 애로사항을 안 느낄 수 있도록 그런 토대를 마련하는 것도 우리 구청의 임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일은 없다 이거죠?

안재의 예.

없을 것 같다?

안재의 예.

알았습니다.

박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창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기홍 위원입니다. 두비원에서는 하루 음식물쓰레기 처리 능력이 몇 톤 됩니까?

김승민 현재 150톤입니다.

150톤이요?

김승민 예.

최대 능력이요?

김승민 최대 능력은 200톤까지 가능합니다.

200톤?

김승민 예.

지금 현재는 몇 톤 정도 하고 있어요?

김승민 지금 현재 한 110톤 정도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관악구 외에 몇 개 구에서 하고 있습니까?

김승민 관악구하고 영등포구하고 있습니다.

두 군데밖에요?

김승민 예.

관악구에는 하루 몇 톤 정도?

김승민 한 80톤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두비원에서 변경 증설확보계획을 하고 있죠?

김승민 예.

자동절단파쇄선별시스템 이렇게 새로 하겠다 했는데 그런 시스템이 어떤 거예요?

김승민 음식물이 들어오면 관악구는 비닐이 같이 들어옵니다. 비닐로 수거하기 때문에. 그걸 파쇄해서 음식물하고 비닐하고 선별해야 됩니다. 그 자동파쇄선별기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럼 전번 하던 거하고 차이점은 어때요?

김승민 지난번 하던 것보다 성능이 더 좋은 걸로 한 대를 더 놓는 겁니다.

한 대 더 놓는다고요?

김승민 예.

그럼 그거 놓으면 하루 처리능력이 어떻게 돼요?

김승민 그걸 처리하고 나서 이걸 또 놓게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기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금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 위원입니다. 관악구하고 2003년 3월에 계약을 했지요?

김승민 예.

그런데 두비원 사항들을 좀 분석하다 보니까 이 업을 하신 지가 언제부터 하셨나요? 2000년부터 하셨나요?

김승민 예, 그렇습니다.

2000년?

김승민 예.

2000년에 설립할 때 자본금 5억원으로 회사 연혁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2001년도에 이자수입이 5,600만원 발생했더라고요. 그거는 어떻게 해서 이자수입이 발생하게 된 거였습니까?

김승민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파악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악을 못 하셨다고요?

김승민 예.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이 질의를 한 이유는 재무구조를 보다 보니까 설립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2001년도에 이자수입이 거의 5,600만원 정도 발생돼 있더라고요. 그거를 보면서 아, 그러면 굉장히 자본금 5억원 외에 많은 이자수입 발생할 뭐가 있나 하다 보니까 그런 건 찾을 수가 없고, 또 한 가지는, 그거를 파악을 못 하셨다고 하니까 제출한 자료를 다 인지하지 못하셨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 2002년도 보니까 직원 급여가 7,300만원, 거의 7,400만원 정도 직원 급여를 지출했더라고요. 그런데 2003년도에는 한 2,500만원 정도밖에 지출을 안 했어요. 이게 왜 갑자기 직원급여가 줄어든 겁니까?

김승민 설립 당시에는 허가문제 또 여러 가지 기계시설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직원을 많이 채용했었습니다. 그러다가 2003년도에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시설할 때는 많은 직원을 채용해서 시설했는데 그 이후에 공장 운영이 계획대로 안 됐기 때문에 직원을 감축한 겁니다.

그러면 설립 당시에 필요한 직원이 2002년도에는 몇 명 정도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몇 명으로 운영하고 계시는 겁니까?

김승민 하도 오래된 거라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지금 현재 운영하는 인원은 13명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3명이요?

김승민 예.

2002년도인데 갑자기 구조조정이랄지 업무변경이랄지 이런 게 많이 돼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는데 이 사항을 기억을 못 하신다고 하시면 뭘 물어봐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다른 청소대행업체하고 거의 같은 내용에 대해서 청소대행업체들은 직원들 회식이라든지 이런 게 많기 때문에 가지급금이 많다 이렇게 했는데 두비원도 보니까 가지급금이란 게 있더라고요. 이 두비원에서 처리하는 가지급금은 어떤 것들이 발생해서 가지급 처리된 겁니까? 그것도 모르시나요?

김승민 경리 관계된 거는 제가 정확히 잘 파악을 못 하겠습니다.

두비원을 방문했을 때 전체적으로 설명하신 내용이나 공장을 돌아보면서 말씀해 주신 거나 본위원이 작년에도 갔었고 지금 두번째 방문했던 것 같은데 실지로 현장에 가서는 공장 운영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자동화되고 시스템이 굉장히 합리적으로 운영하실려고 노력하고 계시고 또 여러 가지 환경문제나 이런 부분들에 많이 신경을 쓰시고 계시는 걸로 긍정적인 평가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제출된 자료를 보다 보니까 조금은 제대로 얼마되지 않았는데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 쭉 보다 보니까 구조나 이런 부분들이 아직은 안정화 되지 않은 좀 불안한 시스템일까 아니면 재정이 너무 등락이 심하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부분이 조금은 염려되는 부분입니다. 지금은 음식물 처리하는 부분들이 각 구별로 거의 큰 구민 행정이나 서비스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실제로 처리하는 업체의 재무구조나 이런 부분들도 안정화가 되고 운영이 탄탄하게 돼야 하는 부분일 것 같아요. 실제로 2003년도에 계약을 해서 2006년 올해 3월이면 재계약을 해야 될 시점이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판단과 평가가 이루어진 후에 계약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은 더 재무제표나 이런 부분들도 본위원이 의문시 되는 그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위탁을 체결하기 전에 관악구에서는 분석을 해서 이 부분에서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서 보니까 영등포구하고 관악구하고 음식물 처리하는 방식이 다르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김승민 처리하는 방법이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김승민 예.

다르잖아요?

김승민 똑같습니다.

관악구는 음식물쓰레기 봉투에 수거하고 영등포구는 쓰레기 봉투를 사용 안 하잖아요?

김승민 그거는 구청에서 수거하는 방법이 다를 뿐이지 우리는 처리하는 건 똑같니다.

그러니까 처리하는 것도 다르잖아요?

김승민 똑같습니다.

그래요?

김승민 예.

기본적으로 관악구는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두비원에 갔을 때 보니까 음식물만 처리하기 위해서 봉투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2차 처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안 하나요? 그러면 다른 거잖아요. 음식물만 처리하는 거 하고 음식물이 아닌 우리 관악구처럼 봉투나 다른 이물질이 들어 있는 봉투나 쓰레기는 따로 처리하잖아요?

김승민 들어와서 처리하는 건 똑같이 처리합니다.

말씀을 못 알아 들으시는 건지. 우리는 지금 계약을 7만8,000원에 처리를 하잖아요 운반비까지. 영등포구는 얼마에 처리를 합니까? 거기는 운반비를 따로 구에서

김승민 관악구는 그렇습니다. 관악구는 6만5,000원에 운반비가 1만3,000원 해 가지고 7만8,000원 하고 있습니다. 영등포는 6만8,000원에 운반비가 1만5,750원입니다. 그래서 8만3,750원에 하고 있습니다.

영등포구도 두비원에서 운반을 해서 하나요?

김승민 영등포구는 운반 처리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운반만 하는 업체가. 그 업체가 1만5,750원에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두비원에서 음식물 처리하는 비용은 관악구도 운반비를 빼면 6만5,000원에 지금 현재 계약이 돼 있는 거죠?

김승민 예, 그렇습니다.

영등포구는 6만8,000원에 계약이 돼 있고?

김승민 예, 그렇습니다. 파쇄 과정에서 영등포는 파쇄를 하지 않고 막바로 하는 거고 관악구는 비닐을 제거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간이 거의 배 이상 걸립니다. 아까 김위원님께서 그걸 여쭤 보신 것 같네요.

그러면 두 배 정도 더 시간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6만5,000원 계약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계시는데 만약에 영등포구와 비교를 안 한다면 우리 구가 6만5,000원에 비닐봉투 해서 시간을 많이 소요시면서 처리를 하는데 6만5,000원 드는데 만약에 타 구처럼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면 단가를 더 낮출 수 있습니까?

김승민 현재 이 단가는 3년 전의 단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재 기름도 3년 전에는 ℓ당 720원짜리가 지금은 1,200원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인상이 돼야 됩니다.

이 6만8,000원 영등포구와 계약한 것은 언제 계약 시점이죠?

김승민 작년에 계약을 했습니다.

2005년?

김승민 예.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물론 현재 기름이랄지 연료비랄지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단가조정은 필요하다는 그 부분은 한편으로 이해는 가지만 어떻게 보면 본 위원회에서 감사를 하면서 느꼈던 부분들은 관계인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6만5,000원에 처리한 3년 전 단가이기는 하지만 지금 현재의 방식으로는 시간이 타 구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것보다 배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고 이런 상황에 지금 현재 6만5,000원인데 만약 에 우리 구도 이번 계약하는 시점에서 정책을 달리해서 음식물 쓰레기봉투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과연 단가를 재조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을까 본위원이 이렇게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것만 생각하지 않고 전체적인 것을 다 살펴보고 해야 되겠지만 현재 청소특위하는 과정 중에서 음식물 쓰레기가 관악구 전체적으로 다 확대되는 상황에서 조금은 정책상의 변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실제로 두비원을 갔을 때도 보니까 음식물 쓰레기만 처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반쓰레기나 가로변 쓰레기나 공장 쓰레기나 이런 것까지도 다 혼합돼서 들어와 있는 이런 것들이 보여지던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우리 구에서 위탁을 맡고 있는 중간업체한테 문제점에 대해서 시정하라고 요구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하시지 않았습니까?

김승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 구마다 특이한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구의 의사에 따른 겁니다. 그런 음식물이 들어와야 되는데 일반쓰레기가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주민들이 잘못한 게 아니고 수거한 자체에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일반쓰레기 100ℓ짜리 봉투가 들어 오는데 주민들은 조그만 봉투에 담아서 넣기 때문에 그거는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수거 과정에서 운반하는 데서 그거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거할 때 분리해서 수거를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시정이 안 돼요?

김승민 저희가 그래서 사진도 찍고 해서 보냈습니다마는 수거업체 8개 대행업체 만나서 제발쓰레기를 넣지마라, 이건 일반쓰레기다 음식물이 아니다. 시정하겠다 하는데 그게 잘 안고쳐지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판단이 꼭 필요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되고 있는, 시정을 요구해도 잘 안 되고 어떻게 보면 음식물 쓰레기 주민들이 하는 것보다 본위원이 갔을 때도 대봉투에 일반쓰레기만 들어 있는데도 그게 혼합돼서 봉투째 들어오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원인이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수거업체가 일부러 그런다고 생각 하십니까? 아니면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하고 계시는 겁니까?

김승민 저는 8개 수거업체에서 수거해 나가다 보면 음식물 전용차가 나가서 음식물만 해야 되는데 음식물도 하고 일반 생활쓰레기도 수거하는 걸로 일부는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미화원들이 집어넣을 때 조금 멀리 던지면 일반쓰레기도 같이 음식물과 섞여서 들어오는

중간에서 인계받을 때 음식물 쓰레기가 어느 업체에서 들어 오는지 그거에 대해서 자료를 가지고 있으시거나 판단하고 계시는 거 혹시 없으세요?

김승민 그거는 대동소이 다 합니다.

모든 업체가 다?

김승민 삼일, 크린, 신봉, 관일 전부 다 그럽니다.

모든 업체가 다 그런다?

김승민 예.

알겠습니다. 어떻든 각 시설을 보니까 새로운 장비도 놓을려고 공장을 확대하고 계시고 현재 처리하는 부분들도 굉장시 시스템을 잘 만드시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 걸로 보였습니다. 관악구의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주민수랄지 이런 게 계속 늘어나고 삶의 질이 더 좋아지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는 점점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후에도 우리 관악구의 음식물 쓰레기를 위탁해서 처리하는 기간 동안에 전체적인 관악구의 음식물 쓰레기가 잘 처리되기를 바라고 그 지역에서 관악구의 음식물 쓰레기로 인해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인 조언들을 직접적으로 관에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창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