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권 의원 발언

금산군의회의원 정태권입니다. 금산군의회 의장 보궐선거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본 의원외 1인이 금산군의회 의장 보궐선거를 하고자 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7조 1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 의장 또는 부의장이 궐위된 때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라는 규정과 2005년 11월 1일 의장불신임안 의결후 장기간 의회 대표인 의장 자리를 비워둘 수 없는 상태이며 의회 의장의 공백으로 향후 의정활동에 차질이 예상되어 의장 보궐선거를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공석으로 되어 있는 의장을 보궐선거를 통하여 선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47조 제1항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외 1인이 발의한 의장 보궐선거가 원만하게 치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도 의사진행 발언 성격이 되겠습니다만 제가 제안설명을 했기 때문에 제안자이기 때문에 참고사항으로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산군의회에 윤리강령에 보면 제5항에 “우리는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공사간에 모든 행위를 함에 있어 언제나 분명한 책임을 지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도 지금 공석기간이 두달이 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충분하게 모든 의사일정이 제대로 가는 그런 절름발이 의회가 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진작 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왔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의원님들 분명 모든 행위를 함에 있어 분명한 책임을 지셔야 되고 그리고 1월 25일 이후로 미루자고 하는 얘기는 1월 25일하고는 지금 별개입니다. 의장이 공석이 되어 있는 것이 우선 문제이지 재판 결과에 대한 그것은 별개로 봅니다. 의원님들 분명히 잘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금산군 의회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절름발이 의회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정상적인 의회를 또한 새로 의장 되시는 분이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는 기간을 충분히 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의사일정이 필요하지 지금 이 상태로 1월 25일까지 연장을 해서 그 이후에 협의하자는 내용은 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의원님들 정말로 충분한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판단을 기대합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