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김강일 의원 발언

제134회 제6차 2005안산챔프카국제그랑프리대회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06-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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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2005안산챔프카 국제그랑프리대회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2005. 11. 16 제4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 이어 오늘 제6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출석 여부 확인에 이어 증인 신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증인선서는 제4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선서를 실시하였으며, 2005년 챔프카 국제그랑프리대회의 조사가 만료되는 기간까지 선서내용이 유효함을 알려드립니다. 1. 증인신문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증인신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증인에 대하여 호명하면 증인께서는 "네, 나왔습니다.”라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기획경제국장 나오셨습니까?

용수

이용수기획경제국장

네, 나왔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장

강태엽 문화관광과장 나오셨습니까?

태엽

강태엽문화관광과장

네, 나왔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장

이영빈 전 문화관광과장 나오셨습니까? ○(前)문화관광과장 이영빈 네, 나왔습니다.

박형택 관광기획담당 나오셨습니까?

송세종 관광개발담당 나오셨습니까?

김성수씨 나오셨습니까?

광과

광과문화관

김성수 네, 나왔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장

김정삼씨 나오셨습니까?

광과

광과문화관

김정삼 네, 나왔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장

이선우씨 나오셨습니까?

광과

광과문화관

이선우 네, 나왔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장

손주선씨 나오셨습니까?

광과

광과문화관

손주선 네, 나왔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장

장명원씨 나오셨습니까?

광과

광과문화관

장명원 네, 나왔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장

그러면 2005안산챔프카 국제그랑프리대회와 관련하여 신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송세헌 위원입니다. 이용수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대회가 무산된 이후로 저희 특위 활동도 진행돼 왔지만 그 동안에 특이한 사항들이 그와 관련해서 있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 이용수입니다. 작년도 10월 대회가 무산이 된 이후에 저희들이 이 자동차 경주장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모색을 했습니다. 각종 투자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사실상 저희 시를 방문한 적도 있고, 또 TRK는 TRK 나름대로 투자자하고 접촉을 하고 그러한 상황으로 쭉 진행이 돼 왔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확실하게 지금 확정된 것은 없고, 계속 협상이 진행 중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정상화를 모색하는데 대한 부분말고 특별한 무슨 사안이나 어떤 문제가 발생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용수

이용수기획경제국장

그런 건 없었습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공사비와 관련해서라든지 지불 문제에 대해서나 또 그와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문제에 대해서 발생된 일에 대해서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기획경제국장

공사비를 못 받은 업체에서 TRK에다가 거기에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 또 그 채권단이 구성이 돼서 자구책을 노력하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또한 채권단에서는 우리 시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자세하게 설명을 해 보십시오.

세헌

송세헌위원

소송이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고 있나요, 지금?

용수

이용수기획경제국장

소장을 해서 우리한테 통보가 왔고 우리가 답변을 제출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장

송세헌위원님 잠깐만요. 먼저 답변하시기 전에 챔프카와 관련돼서 송사가 몇 건인지?

용수

이용수기획경제국장

예?

하연

이하연위원장

송사가 몇 건으로 되어 있는지?

용수

이용수기획경제국장

두 건입니다. 두 건으로 확인 됐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장

그리고 지난번에 참고인들이 나오셔서 명예훼손으로 우리 박형택 계장을 고소해 놨다는 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총 송사가 이루어진 게 몇 건인지, 그 내용은 어떤 건지 앞에서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지난번에 김구해 참고인이 나오셔서 우리 박형택 증인하고 그 다음에 TRK 김창환 사장을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해 놨다 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통보 온 것은 없다는 말씀이죠?

송사가 두 건인데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송세헌위원이 계속해서 보장된 시간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엽

강태엽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강태엽입니다. 채권 여러 종류의 채권 종류가 있는데 거기에서 두 회사에서 소를 제기했습니다. 현대기업주식회사하고 그 다음에 철근회사인 안산철근에서 했습니다. 저희들이 드린 추가요구자료 4번 맨 뒤에 나와 있습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그럼 아까 시에 대해서 소송이 있다는 그 사건이 이 두 건인가요?

태엽

강태엽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그런데 현대기업에서는 무슨 공사를 했나요?

김기완위원

현대기업하고 안산철근 두 회사가 안산시장과 우리 박형택 계장을 상대로 했나요, 아니면 현대기업만 했나요?

두 개 기업 다?

안산철근도 각서를 써줬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지금 이렇게, 그러면 가서 재판 중에 이렇게 신문 받으셨어요?

변호사를 선임했어요?

명환

김명환위원

채권단이 지금 몇 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채권단이 총 몇 분이죠?

현재 소송을 제기한 게 안산철근하고요,

안산철근 같은 경우는 시에서 경주가 끝나고 공사대금을 지불하겠다 라고 그런 내용을 해 주셨죠?

그렇지는 않구요. 그 내용을 보면 '챔프카 경주가 끝난 후에 공사비를 못줄 시는 공사비를 안산시청에서 보전을 해 주겠다.' 라고 되어 있고, 구체적인 내용은 뭐냐 하면,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자면 그런 내용 밑에 안산시청의 지금 답변하신 박형택 계장님께서 서명을 해 주셨어요. 무슨 말씀인지 저는 아는데, 우리가 말하자면 그 내용은 내가 쓰지 않았다 그 말씀 아니에요, 계장님께서는. 경주가 끝나고 공사비를 보전 해 주겠다, 시청에서. 그리고 그 밑에다가 서명을 했는데 그것은 내 글씨체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안 쓴 거고, 나는 백지에 싸인만 해 줬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수표도 백지수표라는 얘기를 저는 들었는데 수표에다 싸인해 주면 그게 10억이 될 수도 있고 100억도 될 수 있는데 그 백지수표에다 싸인해 주는 그 형태와 똑같은 건데도 그렇게 해 줬다는 건 전혀 이해가 안 가구요. 지금 그러한 소송이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내용을 정확히 말씀드리면, 챔프카 경주가 끝나고 공사비가 지급이 안 될 시에는 그 공사비를 안산시청에서 보전을 해 주겠다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은 계장님이 쓴 내용이 아니고, 백지에다가 '안산시청 박형택 계장' 이렇게 해 가지고 서명을 해 줬는데, 백지에다 서명을 해 줬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그 사람들이 써 왔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제가 전에 질문을 했을 때는 이것은 내가 써준 내용이 아니고 나는 싸인만 백지에다 해 줬는데 이것은 안산철근에서 그 내용을 써온 거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을 지금 여쭤보는 거지,

그러니까 소송은 누가 잘 했고 잘못 했냐는 법률적인 판단에 의해서 결과가 나올 것이고, 그 내용을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판결은 알아서 법원에서 할 것이고, 아무튼 그런 것을 했다는 게 저는 잘못 됐다는 지적을 하고 싶구요. 지금 채권단이 채권단에서 소송을 제기한 게 있습니까?

없죠?

채권단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이 소송을 제기했죠?

제가 또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게, 실질적으로 채권단이 여러 명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세 분에서 네 분 정도만 채권단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 나머지 공사금액을 받을 분들은 채권단에 현재 합류를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산철근이라든가 지금 소송을 제기한 데는 실질적으로 채권단에 들어가지를 않았고, 정작 채권단이 움직여야 될 채권단들은 현재 가만히 있는 그런 또 형태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채권단 중에, 제가 정확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채권단 중에서도 이 소송을 제기한 분이 계신가 라는 그런 말씀을 묻고 싶습니다.

채권단은 없죠?

채권단에 속해 있는 사람은 소송을 제기 안 했고, 그 다음에 채권단에 속해 있지 않은 사람들만 소송을 제기한 거죠?

지금 답변은,

현재 소송하신 분들은 채권단에 안 들어가 있죠?

그리고 채권단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소송을 제기를 현재는 안 했고?

제가 그 부분이 의문스러워서 다시 한번 정확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물은 겁니다.

김기완위원

한 가지만 더 확인할 게요, 우리 박형택 계장님한테. 지금 여기 소장의 내용에 보면 피고가 국제건설사업 이용구 대표하고, 그리고 이봉구, 그리고 안산시, 그리고 박형택 계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아까 말씀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변호사를 통해서 하고 있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변호사라면 고문변호사를 얘기하는가요?

안산시를 대표한 안산시장을 상대했던 부분은 우리 고문변호사를 쓰고,

고문변호사를 누가 지금 맡고 있나요?

김근철 변호사가 우리 고문변호사인가요?

우리 박형택 계장은?

예?

아, 선임을 했어요?

구체적으로 계약을 했어요, 본인이?

얼마 주고 하셨어요?

안산시가 하고, 보통 일반적으로 고문변호사 관례들이 한 300만원 되는가요?

모르겠지만 본인이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박형택 개인으로?

알았습니다.

그건 박형택 계장의 개인적인 주장인 거고, 그 양반들이야 담보설정은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채권확보를 하려면 당연히 해야죠.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지불각서의 내용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채권확보를 안 하면 어떻게, 그 사람들이 바보죠. 그렇지 않습니까?

본인 주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얘기했던 부분은.

그러니까요. 본인이 각서 써주고 각서 쓴 사람도 채권확보 하는 건 당연한 거지.

세헌

송세헌위원

그러면 그 시공자들은 공사대나 물품대를 떼일 염려는 없겠네요? 담보가 되어 있으면.

김용위원

박형택 계장님, 말씀 같은 소리를 하세요. 여기다 각서를 해 주는 사람이 그 공사비가 어떻게 지급될 것도 모르면서 공인으로서 어떻게 이게 각서가 됩니까? 그 말씀을 엉터리 말을 하면 안 돼요. 정확한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하연

이하연위원장

어떻게 됐든 간에 피고에 우리 박형택 증인 들어가 있다는 것은 좋은 모습은 아니잖아요. 본인이 처신을 못했기 때문에 여기 피고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죠? 예를 들어서 그런 싸인이 없었더라면 이분들이 피고를 안산시만 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하게 된 배경은 어떻든 간에 박형택 증인이 서명을 안 했으면 이 분들이 소를 제기할 때 피고에 박형택 증인이 안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본인이 어떻든 처신을 못했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나가는 자료에 박형택 증인이 피고로 올라와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 분들이 안산시만 피고로 넣었을 거라고요. 처신을 못한 거잖아요, 어떻든.

그러니까 그 상황이 어떻든 간에 이 피고로 올라 있다는 것은 서명을 했기 때문에 피고에 올라 있는 거예요.

잘 잘못은 그것은 개인이 판단할 문제는 아니고, 그죠? 개인이 판단할 문제는 아니고, 어떻든 결론이 날 거니까 피고로 올라 있다는 거 자체가 좋은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박형택 증인의 생각이고, 그것까지 여기서 얘기할 필요 없어요.

김용위원

지금 154쪽에 보시면 '안산시청 챔프카 T/F팀장 박형택' 으로 싸인을 했어요. 이것은 최소한의 박형택 계장께서 이 공사비가 어떻게 지급돼야 되고 나중에 어떤 책임이 자기에게 돌아온다는 내용은 알고서 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그런 내용도 모르고 싸인을 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 챔프카 자체가 무산된 겁니다. 그런 계획성 없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책임감을 갖고 했기 때문에 그런 답변을 원하는 거지 지금에 와서 내용도 모르고, 지금 현재 오늘 지금 와서 답변한 내용을 보시면 지금까지도 채권단이 몇 명인지도 확보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 시청에서.

지금 그렇게 답변하시는 거 아니에요.

발주를 했든 안 했든 챔프카를 후원사로서 우리 안산시청이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박형택 계장이 지금쯤은 몇 군데가 몇 억 정도가 채권이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총 공사비 자체도 검토를 해야 되고. 그 사람들이 200억 들어갔다면 200억에 대해서 다 수긍을 할 겁니까?

그러니까요. 저번에 답변에서는 200억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분명히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우리 시에서 이제는 검토를 해 가지고 정확한 채권자가 몇 명이며, 채권액이 얼마고 다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 와서까지도 지금도 채권단이 몇 명인지도 모르고 채권금액도 모른다는 말이 타당성이 있는 말이냐 이겁니다. 명확한 답변을 하세요, 이제는.

그러니까 그게 아쉽다는 얘기입니다. 현재까지도 그런 파악도 못하고 있으면서 무슨 이 챔프카 또 연장해서 차기 이후에 다시 개최한다는 말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런 게. 지금까지도 그런 내용도 모르고 있는 우리 담당 T/F팀에서 말이지.

세헌

송세헌위원

박형택 증인 말이죠. 아까 최후의 경우에 물품대를 개인적으로 변상하겠다, 대납하겠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게 어떤 회사의 무슨 물품대금을 얘기하는 건가요?

레미콘하고.

레미콘 지금 미지급액을 얘기하는 거죠?

미지급액이 레미콘은 얼마죠?

김기완위원

합계해서 2억 7천만원.

세헌

송세헌위원

1억 7천만원, 2억 7천만원입니까? 그 다음에 철근은 얼마.

1억 7천.

그러면 3억, 4억 4천만원이네요? 4억 4천만원을 박형택 증인 개인이 지급할 용의도 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요. 이 돈도 대단한 돈이지만 이 돈을 개인적으로 지급하고 안하고에 따라서 안산시의 책임도 연장될 수 있다. 그런 여지는 없는지 좀 의문이 가는데, 예를 들어서 박형택 증인 개인의 일로 연루된 거라고 생각할 수는 없는 문제인데 챔프카 T/F팀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했고 또 그와 관련돼서 여기에 배서를 하고 사인을 했다는 그 행위에 대해서 단순하게 챔프카대회가 무난히 잘 성사되기를 실무자 입장에서 바라는 마음으로 이런 사인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될 수 없는 문제 아니냐. 말씀은 그 일이 잘 진행이 돼서 성사되고 수행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했다 하는 마음으로 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에겐 납득하기 어려운 말씀이다. 그렇게 본다면 그 대금에 대해서 보전을 해 주겠다 하는 책임성 있는 기록을 남기는 상황에서는 분명히 무슨 이유와 충분한 동기가 있을 것이다. 그 동기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는데 그것을 확실히 해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박형택 증인 말이죠. 시간이 이렇게 자꾸 오래 가니까 제가 묻겠는데요. 개인이 4억 4천만원이라는 돈을 지불할 만큼의 여력은 있습니까?

구상을 하게 되겠죠.

태엽

강태엽문화관광과장

제가 옆에 있는 과장으로서 한 말씀 올려도 될지 모르겠어요.

세헌

송세헌위원

예.

태엽

강태엽문화관광과장

사실 저도 안산철근인가 어디 전화를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과장으로서 그때 하도 다급한 상황이고, 이게 한 10일정도 공사가 중단이 됐었던 적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지속되면 경기는 끝이다 이런 판단 아래에서 정말 사업자들한테 사정도 해 보고 이랬습니다. 물론, 저는 사인 안 했지만, 그러나 제가 보는 박형택 계장은 굉장히 순수한 마음에서 그런 행위를 했었던 거고 물론, 이 부분이 지금 어떤 책임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고 지금 제가 볼 때 개인적으로 이것 내가 배상하겠다 라는 말씀은 물론, 여러 가지 생각하면서 얘기를 한 부분이겠지만 좀 흥분도 되고 이런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옆에서 살펴보기에는.

하연

이하연위원장

과장님, 여기에서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어떻든 처신을 잘못해서 송사에 걸리면 재판 받으러 가야 되면 시민들한테 월급 받으면서 일 못 하고 쫓아다녀야 되잖아요. 그게 다 시민들한테 피해 입힌 거예요.

태엽

강태엽문화관광과장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된 것은 어쩔 수 없는 건데 그런 마음을.

세헌

송세헌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말이죠.

태엽

강태엽문화관광과장

예.

세헌

송세헌위원

지금 조금 전에도 제가 얘기를 했고 순수한 마음으로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분에서 저는 납득이 가지 않아요. 왜 그러냐 지금 이 챔프카를 계획하기 사전, 의회에 와서 보고회의도 갖고 할 때부터 지금 의회에서나 주변에서는 굉장한 우려를 가지고 질타도 했었고 많은 이의 제기들을 받아 가면서 이 일이 진행돼 왔고,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진행 시간이 가면 갈수록 협약을 체결하고 가면 갈수록 그 이의 제기되는 농도는 더 깊어 갔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일을 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아무리 실무자라 하더라도 자기가 개인적으로라도 지불을 감수하는 마음에서 하겠다 하는 그것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걸 생각한다면 절대로 이해가 갈 수 없어요.

태엽

강태엽문화관광과장

제가 볼 때는, 저는 이런 관점이었습니다. 두 가지 관점으로 크게 나누면 자금하고 경기장 건설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물론, 여러 가지 챔프카를 할 수 없는 부분들도 많이 잔 이유들도 많이 있었겠지만 TRK에서는 자금을 구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고, 그 다음에 자금이 만일 나중에 생겼다 손치더라도 경기장 건설하는데 있어서 시기를 놓치면 이건 어쩔 수 없는.

세헌

송세헌위원

자, 그래서요. 저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또 하는 걸로 하고. 뭐냐하면 박형택 증인께서 조금 전에 이것을 패소하게 되면 대금을 지급을 사적으로 하고 TRK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저는 우리 집행부도 식구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의미에서 생각을 할 때 이 구상이 만약에 최악의 경우 그것을 사적으로 지불했을 경우에 TRK로부터 구상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면에서는 저는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잘 지혜롭고 사적으로도 좀 피해가 되지 않는 그런 일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음에 다시 또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완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박형택 증인께서 흥분하셔서 본인이 재판 이후에 본인에게 부담되어 있는 채무 있다 라면 갚을 의지도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건 공무원으로서 답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보면 제일 중요한 게 일단 챔프카대회가 실패했고 그 원인을 규명하는 자리가 지금 이 자리인데 그런 원인들의 아주 구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T/F팀장으로서 행정적 부분에 있어서 이미 이건 역할이 아니라 이건 자기의 처신을 넘는 행위란 말입니다, 실은. 이런 과정들이 실패 사례 하나의 단면인데 구체적으로 송사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 부분들 좀 문제가 있네요.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변호사 수임 관련해서도 얘기했지만 실은 박형택 증인의 말씀대로 한다 라면 실은 박근철 변호사가 안산시와 박형택 증인을 같이 변론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요. 이해 당사자가 상충이 되는데 어떻게 한 쪽에서는 안산시를 대변하고 한쪽에서는 박형택 증인을 대변합니까? 안산시는 빠져야 되는데. 본인 말대로 증인, 제가 판사는 아니지만 본인 말대로 본인이 스스로 갚겠다 라고 한다 라면 안산시는 빠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시 고문변호사가 안산시를 대변하고 박형택 계장을 대변하는 이러한 논리적 상충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것도 난 우스운 모습이 되는 겁니다, 실은. 아까 흥분해서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라는 거예요.

태엽

강태엽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게 원고가 기업체고 사업체고 그렇기 때문에 시하고 박 계장하고의 관계는 상충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기완위원

그 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소장의 중요한 내용은 그거지 않습니까? 박형택 증인이 각서 썼던 부분은 연대보증 증서로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박형택 증인이 들어간 거고, 또 본인이 박형택 증인이 수 차례 안산시를 믿고 해 달라는 박형택 증인의 말 때문에 안산시가 들어간 것 아니에요, 실은. 안산시가 실은 구체적인 채무 관계에서 들어갈 이유는 없는 거예요.

태엽

강태엽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렇잖아요.

태엽

강태엽문화관광과장

예.

김기완위원

그런데 본인 스스로 자기가 나중에 아까 주택 담보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로 해서 정리가 되고 안 되면, 예를 들어서 본인한테 넘어올 거 아닙니까. 그 부분 본인 박형택 증인 개인이 갖겠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건 잘못됐다 라고 하는 거예요. 본인이 예를 들어서 사기업 합니까?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이 행정적으로 큰 실추를 가져오는 하나의 부분이다 라는 거예요, 개인의 잘잘못을 떠나서. 그런 것들 차분하게 인정하면서 대답해야지 아니면 제가 냅니다.

제 말씀의 의미는 내부적으로 법적인 공방으로 가는 것은 박형택 계장으로 인해서 불거진 일 아닙니까.

어떻든 간에 그 내에서 패소를 했던 어쨌든 간에 알아서 결정난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문제는 이러한 과정이 왜 왔는가, 오지 말았어야 된다 라는 거예요. 안산시민의 입장에 있어서는. 그런 것들이 큰 데미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실은 박형택 계장에 있어서 잘잘못을 따져 가지고 사법적인 판단을 맡긴 이런 문제가 아니라 행정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미스를 정확하게 짚어내는 부분에서 지금 특위 활동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고.....

최소한의 판단을 해서 했다 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 라는 거예요, 자기 의지와 무관하게. 그렇잖아요.

불거진 정도가 아니죠. 잘 아시잖아요. 어제인가 중앙일간지에도 이렇게 대서특필되면서 챔프카 실패 사례라고, 이게 다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구체적으로.

하연

이하연위원장

계장님 말이에요. 박형택 증인, 잠깐만요. 답변을 하실 때 여기는 사법적으로 우리가 책임 추궁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행정 행위를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든 여러 위원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여기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송사가 걸림으로 해서 아니, 박형택 증인 개인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그리고 시청에 오면 일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이게 다 시민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여기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창수위원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창수 위원입니다. 현재 소송이 되고 시에 공사대금을 요청하고 하는 부분은 잘 알았고요. 이게 애초에 제안되고 이것을 하기로 결정하고 하는 과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지난번 회의 때 이야기가 되긴 했던 거지만 좀 더 세부적으로 따져 볼 부분이 이 지점이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우선 자료 보시면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 현황상황 보고 자료 해 가지고 해양레저 관광단지 조성사업 관련해 가지고 한 게 있어요. 결재가 9월 30일인가 보네요. 9월 30일 날짜로 된 자료입니다. 그 당시 담당과장인 이영빈 과장님이 답변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질문하는 겁니다. 짧게 짧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당시 7월쯤에 안산시가 KMC 김구해씨 이런 분들한테 챔프카대회를 안산시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제안을 했다고 했죠, 먼저. 그죠? ○(前)문화관광과장 이영빈 예.

그것을 계약직 전문위원이라고 그랬던가요, 그 분을 통해서 했다. ○(前)문화관광과장 이영빈 박홍주 전문위원님 말씀하시는가요?

예,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시장님실에서 그쪽 팀하고 담당 계장님하고 또 우리 김명환 의원님하고 등등 이런 분들이 만났다 처음에. 그러고서 8월 20일 경 의장단하고 시청의 간부공무원들하고 해서 제안설명을 했고, 그죠? 그 뒤에 검토를 쭉 한 거죠. 그래서 검토를 쭉 한 결론을 정리한 게 이 문건이에요. 이 문건이 보면 여기 그런 얘기가 쭉 나와있지 않습니까. 결론은 검토를 해 보니까 부정적인 결론을 냈어요. 그죠? 그 내용은 KMC 측의 수의계약으로 사업부지를 했을 경우에는 특혜 시비 논란이 예상된다 이런 내용도 있고, 그 다음에 수지분석에 있어서 너무 과장되게 이 사람들의 의견이 되어 있어서 적자가 예상되고 그랬을 때에 또 쌍방 간의 책임전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또 체육시설 부분에 있어서 여기가 컨벤션 부지이기 때문에 도지사의 사업 계획승인을 받아야 되고 승인 받기 전에 환경, 교통,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에 의한 환경, 교통, 재해 등의 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써 행정 절차 이행기간이 부족하다. 그래서 명년에는 사업하기가 상당히 곤란하다 그런 얘기 있고, 또 여기 저어새, 천연기념물 205호인 저어새가 31만 마리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기 때문에 이것도 또 문제다. 또 여기 보면 예상 입장객 수가 65만에서 150만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제안자가 제출한 자료에 근거하면 유럽지역 대회, 그러니까 FM대회 같은 경우겠죠. 그죠, 그런 거죠? 11개소의 평균 관람객이 19만 명으로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난다, 곤란하다 이런 얘기를 쭉 해서 하나도 긍정적인 내용이 없어요. 이 보고서에 보면 다 문제점이 상당히 많다, 곤란하다 그랬는데 시장님이 의견을 여기다 달았네. '조속히 결론이 나야 할 것 같습니다. 특정 관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법적 구속력이 없다 하더라도 개최 의향서 제출은 면밀히 판단해야 합니다.' 하고 이렇게 해서 시장 해 놓고서 해 놨어요. 이 뜻이 무슨 뜻이겠어요? 하지 말라는 뜻이었어요, 하라는 뜻이었어요? 이게. 이렇게 보고를 하니까 시장님이 의견서를 달고 의견을 내셨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前)문화관광과장 이영빈 예, 의견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것은 빨리 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라 그렇게 이해하신 거죠? ○(前)문화관광과장 이영빈 이 얘기는 지금 보고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베네씨티라는 데가 해양레저 산업단지라는 제안을 하나 또 한 게 있었어요. 그것은 말하자면 영구적인 시설을 짓기 위한 어떤 그런 컨셉으로 들어온 것인데 양자간에 그러면 어떤 게 좋겠느냐 라는 어떤 비교우위의 판단이 사실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결론이 이거든 저거든.

빨리 내라. ○(前)문화관광과장 이영빈 상간, 좌우 상간 결론을 내라 이런 개념으로 얘기를 하신 거죠.

그러면 그 뒤에 또 자료 하나 보죠. 지금 시장님이 여기서 결, 지시가 없었어요? 이 단계에서 이걸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라. ○(前)문화관광과장 이영빈 계속적으로 사동 90블럭이라는 것은 계속 우리 시의 해양레저 관광단지를 비롯해서 어떤 관광에 대한 테마가 들어가는 전진기지로서 뭔가를 하여튼 개발하겠다는 어떤 그런 게 계속적으로 담겨져 있고, 많이 회자가 됐기 때문에.

아니, 제 얘기 잠깐 들으셔요. 지금 해당과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분석을 해 가지고 제출을 했는데 결국 하게 됐단 말이죠. 하게 됐는데 그러면 이것을 뒤집을 만한 근거가 생겼거나 아니면 지시에 의해서 거나 둘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 조사 특위까지 하는 이유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졌고 사업이 진행됐는가, 진행 이후는 어쨌는가, 결과는 어떤가 이걸 파악하기 위함이에요.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게 도입부란 말이죠, 의사 결정. 이것을 무리하게 사업을 결정하게 된 과정이 무엇인가 이게 핵심이란 말이에요, 여기에서는. 그런데 해당 부서에서 이런 자료를 올리지 않고 그냥 했다 그러면 면밀하지 못했다 라든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나름대로 그래도 분석을 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냈는데 그것이 결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점을 제가 여쭙는 거예요. 이것 만약에 시장님 지시 없이 만약에 그 당시 문화체육, 무슨 과였죠? 그 당시 관광통상과. ○(前)문화관광과장 이영빈 예, 관광통상과입니다.

관광통상과에서 판단을 확실히 한 거였다면 과장님 책임이에요. 그것은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조속히 결론이 나야 할 것 같습니다 하고 빨리 결정해라. 이것은 이렇게 썼지만 빨리 하십시오 라고 한 건지 아닌 건지를 분명히 얘기해 달라 이거예요. 아니, 책임 전가 하라는 뜻 아닙니다. 그런 의향으로 받아 들였냐고요. ○(前)문화관광과장 이영빈 저희들이 검토할 때 당연히 처음에는, 확신이 서는 것이 처음부터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측면을 많이 보고, 그런데 그 중에서 여러 가지 개별법이 있지 않습니까? 헤쳐나가야 될 공유재산 관련도 있고.

그러니까 요점만 답변하십시오. ○(前)문화관광과장 이영빈 그런 부분들이 하나하나 전문가하고도 미팅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해법이 있다 라고 하나하나 해결책이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또 전환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부정적이었는데, 부정적인 것 안 해도 그만인 사업을, 안 해도 그만인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前)문화관광과장 이영빈 정책이라는 게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는 거지만.....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이 정도 부정적이면, 이게 해결 그러면 지금 하나하나 다 해결 되신다는데 해결 안 되는 게 많잖아요. 지금 질문한 것처럼 행정 절차도 사실은 그냥 막 뛰어넘었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지난번에 참고인들도 얘기했지만 5년 간 하게 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다는 것 아니에요, 구두로는. ○(前)문화관광과장 이영빈 원래 1년 단기간으로 시작을 한 거예요.

1년 단기간, 원래 5년 하려고 시장님도 제가 시정질문 했을 때 3년 내지 5년 하겠다고 그랬어요. ○(前)문화관광과장 이영빈 하지만 성공적으로 되면 향후 5년 간의 자기들의 어떤 보장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된 거지 처음부터 5년을 보장한 게 아닙니다.

제 얘기 들어보세요. 처음에 5년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자꾸 시정질문하면서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제기하고 용도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걸 자꾸 제기하고 그러니까 아, 이것 보니까 넘어야 될 산이잖아요. 어차피 다 아시잖아. 그러니까 그 당시에 또 뭐라 했냐하면 행정 절차 때문에 5년 해야 하나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판단을 해 보겠다, 나중에는 그렇게 돌아섰습니다. 처음에는 3년 내지 5년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시장님께서 시정질문에 답변을 하셨고 제가 질문했을 때. 객관적 사실은 우리가 자꾸 그것 가지고 논란 벌일 필요는 없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 1년 단위로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이 지점에서 답변을 안 하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前)문화관광과장 이영빈 어떤 답변을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지점에서 이렇게 부정적으로 했는데 이걸 다시 추진하게 된 과정, 아까 하나씩 문제를 풀어 가셨다고 그랬잖아요. 풀게 된 동기가 뭐예요? 자체 판단이에요, 시장님 판단이에요? 여기 써 있잖아요. '조속히 결론을 내야 할 것 같습니다.' 시장님 판단이라고 봐야 되죠?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다음 시장이 어느 분이 되실 지 모르지만. 이 문제는 지금 결론이 안 나면 다음 대에 5대 의회에서 조사특위 다시 합니다. 그래서 그때 다시 해서 끝까지 이 위증 문제는 쫓아갑니다. ○(前)문화관광과장 이영빈 안산시가 주최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문제에서부터 중요한 문제였어요. 처음에는 안산시가 나름대로 주최도 하고 해 달라는 그런 식의 제언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정적인 측면이 많았던 건데, 나중에 후원으로 좀 돌아서는 식으로 해도 자기들이 수용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저희들도 만약에 그렇다고 그러면 책임성에 있어서 많은 부분 우리가 부담을 더니까 그렇다면 또 괜찮은 부분이 있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이 된 거죠.

자, 제 얘기 들어보세요. 지금 말씀은 지금 제가 질문한 건 자꾸 답변 안 하고 그러시는데 조금 이따 다시 묻죠. 그 다음에 11월9일날 보고서를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주최가 아니고 후원이면 부담이 적기 때문에 객관적 사실이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예? ○(前)문화관광과장 이영빈 그래도 많은 부분,

지금 그건 답변이 아니에요. 그런 입장에서 논의할 수는 있지만 합리적이지 않다는 얘기예요. 주무과장이 그런 식으로 만약에 했다고 그러면 이건 필패였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前)문화관광과장 이영빈 서울시 같은 경우는 주최가 됐기 때문에 벌어지는 문제가 많았었습니다.

자, 보시죠. 이거 하나 봐요. 외자도입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우리 시로서는 천억원에 달하는 토지를 임대하는 입장에서 되도록 많은 임대수익을 올리는 것 또한 대외적 명분상 중요한 명제이므로 1%를 적용한 10억원 내외의 임대수준은 과소하다고 판단되나 법률상 기초금액이 최소 1% 이상의 징수가 가능하다는 점을 착안 1∼5% 범위 내에서 적정 요율을 타진하는 것이 좋음.' 이렇게 했어요. 이게 지금 2.8% 적용한 겁니까? ○(前)문화관광과장 이영빈 2.8% 적용했습니다.

얼마에 2.8%가 11억4천입니까? ○(前)문화관광과장 이영빈 2005년도 납입금액분까지 해서 그 합계액의 2.8%입니다.

2005년도, 그러면 한 가지 묻죠. 이것은 그 당시 주무과장님, 왜 토지가격을 2004년도12월말까지 141억을 줘야 되는데 40억만 줬고 2005년도까지 또 다시 311억원을 더 줘야 되는데 이걸 다 늦췄거든요. 쭉 늦췄어요. 그런데 그 당시 우리 안산시의 순세계잉여금이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지난번에 시정질문 한 겁니다. 한 800억 이상 900억 정도 돼 있었고, 또 계속비 사업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있는 액수가 1700억인가 많이 있었어요. 그죠? 그렇게 많이 있었는데 왜 100억이나 이런 부분을 예산을 추경에 편성하지 않고 그것을 지급을 하지 않음으로 해서 31억이라고 하는 돈을 우리가 더 내야 되죠? ○(前)문화관광과장 이영빈 그것은 저희 관광통상과의 자의로 한 게 아니고,

어디서 했습니까? ○(前)문화관광과장 이영빈 우리 전반적인 안산시 재정 관련에,

기획예산과에서 한 건가요? 아니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前)문화관광과장 이영빈 분석에 의하면 그렇죠. 지금 줄 수가 없는 형편이고 나름대로 예산을 짤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당연히 추경에 세우지를 않은 겁니다.

아니 사실이,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묻고 싶은 것은 관광통상과에서는 예산을 요청을 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삭감을 했냐고요. 2004년도, ○(前)문화관광과장 이영빈 그러니까 올리고 삭감하고 그런 개념보다는요,

과장님, 제가 조사자가 질문을 하면 그거에 답하면 되지 왜 다른 얘기를 하십니까? 다른 선입견을 갖고 답변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前)문화관광과장 이영빈 그런 게 아니고,

저는 사실 관계 확인을 하는데 사실 관계에 대한 답변을 하시면 되지 선입견을 가지고 방어하려고 하시잖아요. 예산을 141억을 요청을 했는데 40억만 기획예산과에서 편성을 해 주신 건지, 아니면 처음부터 40억만 요청한 건지를 묻고 있잖아요. ○(前)문화관광과장 이영빈 재정형편상 아마 그때 40억밖에 나갈 수 없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관계 확인하셔 가지고, 지금 기억 안 나요? ○(前)문화관광과장 이영빈 예산편성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게 큰 문제인데 이걸 기억 못하세요? 몇 백억씩 되는 문제예요. 다음에 311억,

2004년6월30일 200억은 지급이 됐어요. 그 뒤에,

그게 챔프카하고 관련이 있다니까요.

일단은 그걸 우리가 판단할 테니까 지금 거기서 요청을 했냐 안 했냐 그 얘기예요. 예산을 기획예산과에 관광통상과에서 예산을 요청했냐구요, 141억을. 간단한 거 확인 못해 줘요.

태엽

강태엽문화관광과장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예. 확인해 주시고, 뒤에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산을 이렇게 중도금을 쭉 뒤로 늦추게 된 부분도 2005년도 부분도 있거든요. 311억을 100억으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한 311억 정도를 뒤로 딜레이 시킨 거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에는 임대료하고 영향을 미치게 되죠. 임대료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그죠? 이게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립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임대료를 낮추기 위해서 이것을 늦추면서까지 늦춰서 우리가 할인금액을 31억이나 우리가 더 줘야 되는 그렇게까지 만들었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철거를 전제로 하는 여기 보면 '지속적인 이용의 시간적 개념은 다양한 해석차가 있게 마련이므로' 여기서 문제는 뭐냐하면 1년 이하의 사업임을 강조해서 교통,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용도변경, 토지 이런 것을 피해가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철거를 전제로 하는 가설시설물에 의한 일회성 대회 개최의 논리를 일관성 있게 주장해야 법리적인 모순에 봉착하지 않을 것임.' 이 얘기는 아까 하고 연관됩니다. 이게 지금 관광통상과에서 이것을 빌려주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아이디어를 자체로 짜낸 겁니까? 아니면 시장님께서 이것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해라, 추진하라고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법적인 문제를 피해가기 위해서 이런 논리를 개발하게 된 겁니까? 이거 말이 안 되는 논리잖아요. 그죠? ○(前)문화관광과장 이영빈 문화관광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부대시설이 여러 가지로 필요한 건 사실이고요. 부스를 비롯해 가지고 지금 서킷을 비롯해 가지고 임시가설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이 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영구시설로 귀속되는지 여부를 검토를 한 겁니다.

아니 영구 아니고, 1년 이하의 가설물이냐 라는 얘기죠. ○(前)문화관광과장 이영빈 가설시설물로서 충분히 이 행사를 치르고도 남음이 있다고 판단이 되니까 그런 단회성의 행사면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는 거죠.

아까도 그거 답변 안 하셨거든요. 자꾸 과장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국장님이 답변을 하세요. 이거 처음에 5년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언질을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서류로는 안 써 줬어도. 그분들 얘기는 그러거든요. "1년짜리를 누가 합니까, 상식적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5년이라고 하는 걸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동의를 받았습니다. 서류는 안 했지만.' 여기 속기록에 있어요.

용수

이용수기획경제국장

5년이라는 걸 우리가 그쪽에다 확약을 준 건 없습니다. 없고, 지금 장기적으로 할 때에는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도 받아야 되고 또한 체육변경시설도 받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또 그리고 부득이 미국하고의 계약은 2005년도에 대회를 개최하는 입장에 있고, 그런 입장에서 그렇다면 1년으로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대회가 과연 성공적으로 우리나라에 또는 우리 시에 이게 도움이 되는 행사라고 한다면 2006년도에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체육등록시설업을 하면서 이게 하자, 그때 가서 검토하자 이렇게 얘기가 됐던 겁니다.

이창수위원

그것을 그분들은, 나중에 대질을 해야죠?

용수

이용수기획경제국장

예.

이창수위원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그것은 그렇게 주장이 갈리는 겁니다. '철거를 전제로 가설시설물이 일회성이다.' 강조하라고 그런 것은 누가 봐도 상식 이하예요. 거기 서킷이나 스탠드 같은 게 1년 잠깐 하고 말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게 무리한 해석을 한 거 아닙니까? 그죠? 무리한 해석을 한 건데, 이렇게까지 하면서까지 과연 이 대회를 한 것이 결국 이런 결과를 초래한 거 아닌가. 아까 우리 사업계획서 다 보시면 최소한 65만명 이상 모인다고 다 되어 있어요, 여기 용역 보면. 그런데 그 전 자료에 보면 평균 19만명밖에 유럽도 안 모였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예 그거 문제점을 지적해 놓고 그것은 덮어버리고 문제점이 있는 걸 그대로 홍보에,

용수

이용수기획경제국장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19만명하고 65만명에 대해서는 19만명은 유럽에서 했을 때 3일간의 입장객이고, 우리 챔프카대회는 10월8일부터 10월16일까지 이벤트와 챔프카를 병행해서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65만명이라는 것을 챔프카에서 그렇게 우리한테 자료를 준거죠.

이창수위원

최대 150만인데.

용수

이용수기획경제국장

그렇죠. 그것은 삼일회계법인에서 얘기가 나온 거고,

이창수위원

최소 65만,

용수

이용수기획경제국장

19만명하고 65만명은 그 대회 기간이 차이가 있는 걸 갖고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이해를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죠. 전혀 아닌데 무슨 이해를 해요. 여기 하나부터 열까지가 상식이하인데 그걸 지금 답변도 안 하고 조사특위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지시를 분명히 누가 했느냐 그러면 답변을 안 해요, 계속. 지시 없이 이런 일이 이루어져요? 이런 논리가 확 뒤집어져요? 왜 그거 답변 못하시는 거예요?

하연

이하연위원장

위원님들 말이에요 이창수위원님, 여기서 답변 안 하고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그 내용만 따로 정리를 해서 이후에 마무리할 때 감사원 감사청구를 하든 다른 방법을 찾는 걸로 하면서, 굳이 답변 죽어도 못하겠다고 그러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김용위원

금방 한 것에 대해서 확인 하나 할게 있습니다. 자료 2번입니다. 57쪽에 '안산시 챔프카 국제그랑프리대회의 계속적 개최를 위해 해당 프로모터에게 금년 포함 3년 이상 계속 경기장부지 사용을 허가할 계획인지?' 농협에서 대출 건에 대해서 이 질의가 왔습니다. 우리 시 답변이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우리시는 주식회사 더레이싱코리아 2005년안산챔프카 국제그랑프리대회 개최를 위해 상록구 사동 90블럭에 대하여 2005년 2월 1일부터 2005년 10월 30일까지 토지사용허가를 하였으며, 주식회사 더레이싱코리아 TRK와 챔프카월드시리즈사간 체결한 프로모터 협약사항의 대회 유치기간까지 사용 허가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몇 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이 프로모터 TRK하고 챔프카월드시리즈하고. 이 내용을 아니까 이런 답변을 했죠.

용수

이용수기획경제국장

대회 유치기간은 5년입니다.

김용위원

그렇죠?

용수

이용수기획경제국장

예.

김용위원

그런데 어떻게 1년이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이창수위원 질의에. 이런 답변을 했으면서. 이것은 농협에서 우리 안산시에 대출을 해주기 위해서 정확한 답변을 요구한 사항이에요. 돈이 오고가는 사항에서 우리 안산시가 답변을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지금까지도 1년이라는 얘기를 하시냐구요. 여기 답변 내용에 있어요.

용수

이용수기획경제국장

아니 아까 이창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시기를 가지고 얘기한 겁니다. "당초에 그랬느냐?"

김용위원

"1년이냐?" 그걸 물어봤잖아요.

이창수위원

제 얘기 들어보세요. 지금 제가 얘기한 것은 지난번에 김구해 참고인이나 이런 분들이 오셨을 때 이 이면에, 안산시와 더레이싱코리아와의 논의과정에서 과연 이게 1년짜리 사업으로 규정했느냐 5년짜리로 했느냐에서 5년을 하게 해 주겠다고 했다. 그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국장님은 1년 해 보고 성공하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용수

이용수기획경제국장

예, 그렇게 얘기 했었죠.

이창수위원

그런데 지금 지난번에 나와 있던 자료가 지난번,

김용위원

여기에 그게 나와 있어요. 5년 계약한다에 대해서.

용수

이용수기획경제국장

그것을 보지 마시고, 협약서를 보시면 대회 유치기간까지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명시를 했습니다, 그것은.

김용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TRK하고 챔프카월드시리즈하고 계약한 게 5년이기 때문에 우리도 잠정적으로 인정을 해준 거란 얘기입니다, 이게. 답변내용이 이렇게 있는데 무슨 거짓말을 여기서도 하시냐고요.

이창수위원

궤변을 늘어놓는 거예요.

김용위원

여기에 나와 있어요, 답변서에. 그런데 왜 지금까지도 계속 1년이냐 이거예요. 그런 1년이라는 것은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를 피하기 위해서 졸속적으로, 그것 때문에 그런 역할을 했고 지금에 와서는 그건 정확하게 답변을 하셔야지 지금도 계속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이게 조사특위 역할이 아닌 거 아닙니까.

하연

이하연위원장

김용위원님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휴식 들어가기 전에 지난번 우리 신문 때 TRK와 챔프카시리즈사 관계 사이에 프로모터 계약 한 거 있죠? TRK와 챔프카 사이에. 그죠?

TRK에서 내용을 전문을 다 주지 않아서 현재도 그 내용을 전체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번에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내용을 그때 우리가 자료를 제출 해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 안 하셨죠?

저희가 그 이후에 그 자료를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담당부서에서는 좀 빠진 게 있긴 하지만 줄 수 있다 그렇게,

김강일위원

그것을 TRK에서는 시에다 다 줬다는데 왜 없다고 그랬습니까?

하연

이하연위원장

비어 있는 것은 어쩔 수 없고 나머지라도 이따 점심시간 끝나고는 오실 때 가지고,

이창수위원

제가 하나 법적인 거 말씀 하나 드릴게요. 우리 시에 들어온 자료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 들어온 자료를 공개여부는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습니다, 만약에 담당에서 판단하기 어려우면. 그럴 때 우리 시에 제출했던, 일단 시에 제출한 건 공적 자료가 됩니다. 그 제출한 걸 이 이해관계인이 공개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오더라도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이건 공개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하면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그러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것은 시의 행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거기 때문에 그런 것에 의해서 그쪽에서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못 주겠다 이런 얘기는,

하연

이하연위원장

이창수위원님 그거 다 알겠구요. 지난번에 TRK 관계자들이 와서 공개를 하지 말아 달라고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대요. 속기록에 그 얘기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행사가 처음에 시작됐을 때 임대료 문제 가지고도 설왕설래했고 협약서 문제 가지고 설왕설래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주느니 마느니 하다가 결국의 줬는데 그 당시에도 그분들이 여기에 와서 증언을 한 내용은 공개 못할 이유가 없다 라고 그렇게 답변을 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시고요. 나머지 부분은,

김용위원

한 가지 자료요청 할게요. 우리 90블럭 사용과정에서 임대료 부분이 과다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송진섭 시장께서 이메일로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하겠다는 이메일을 김창환 대표께서 받아놓은 게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자료가 지금 도착이 안 됐거든요. 그때 당시에 조사특위에서 본인이 제출하겠다고 그랬는데 그게 도착이 안 됐으니까 내일 오실 때 그걸 꼭 좀 가져오시라고 그러세요.

하연

이하연위원장

지난번에 참고인으로, 지금 김용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지난번에 참고인들이 와서 하신 말씀이에요. 들으셨죠?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조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9분 조사중지

11시34분 계속조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김용 위원입니다. 조사특위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도 실질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는 눈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지금까지도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솔직하게 우리가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조사특위를 하는 이 자리이니 만큼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리면서, 지금 현재 10월30일 이후 계약완료가 되었는데 TRK하고 우리 안산시하고 90블럭에 지금 기이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어떤 상황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엽

강태엽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강태엽입니다. 지금 그 시설물에 대해서 저희가 상록구청에서 가시설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공문들이 가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걸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빨리 정상화하는 방안을 빨리 내라 이런 입장에서, 그리고 임대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촉구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김용위원

정상화는 이미 저는 도저히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금 현재 TRK에서 들어간 비용이 저번 조사특위에서 답변한 내용을 보면 약 200억이 들어갔다고 지금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다른 위원 질문과정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안산시에서는 과연 200억이 들어갔는지, 얼마가 들어갔는지 정확한 내용을 빨리 파악을 해야 됩니다. 어떻든 T/F팀 팀장으로서 박형택 계장께서 이 채권에 대해서 각서를 쓴 게 있습니다. 그것도 '안산시청 T/F팀 팀장 박형택' 이렇게 싸인을 했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안산시를 대표해서 한 겁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소송문제도 지금 박형택 계장이 거기 휩싸이게 되는 거고, 실질적으로 우리는 아무 관여가 없는 겁니다. 도의적인 책임은 있을 수 있을지언정 실질적인 책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책임을 갖고 가고 있다는 게 T/F팀에서 잘못해 왔기 때문에 이런 현실인데 지금 현재까지도 10월30일날부터 철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계약서에 보시면. 그죠?

태엽

강태엽문화관광과장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렇다면 잘못됐을 경우는 더 더욱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이 안 될 걸로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각별히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거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이것을?

태엽

강태엽문화관광과장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여태까지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고,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부분들이 명쾌하게 누가 얼마를 갖고 와서 어떻게 해결하겠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금 구체적인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지금 여기서 확신감 갖게 위원님께서 정말 믿을 수 있게끔 답변드리기가 좀 힘든 부분이라 지금 확실하게 얘기를 못 하지만 아마 내일 김창환 사장도 그런 얘기를 할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지만 지금 두 군데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나름대로는 조건이 괜찮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저희들도 이번 주 내로 모든 걸 경기장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갖고 와라, 이렇게 공문을 보낸 상황입니다.

김용위원

우리 TRK하고 협약서에 보시면 임대료가 1차분밖에 안 들어왔죠?

태엽

강태엽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2차분이 몇 개월까지 안 들어왔을 경우 해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태엽

강태엽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거기에 대한 통보,

태엽

강태엽문화관광과장

그런 촉구를 여러 번 했고, 그 촉구공문은 제가 알기로도 한 7, 8회 정도는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태엽

강태엽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제가 그 전에도 말씀을 올렸지만 참 야단치실 지 모르겠지만 21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공사비가 전체. 공사비가 아니라 전체 소요금액이 그렇게 파악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것이 임대료를 지금 정산을 못했다고 그래 가지고 당장 뜯어내라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힘든 입장이기 때문에 저것을 정상화시킬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지원해 주고 이런 입장입니다.

김용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법이 필요 없고 규칙이 필요 없습니다.

태엽

강태엽문화관광과장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요. 거기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도 제가 깊이 생각을 해 봤는데 그것은 법이라는 것도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기회를 주고 어떤 그런 상황이 되어야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시민들이 불합리하게 거의 공식적인 일은 아닙니다만, 잘못된 용도변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단호하게 대처하고 있죠? 우리 시 행정이. 그렇죠?

태엽

강태엽문화관광과장

글쎄, 100% 다 한다고 생각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적시가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김용위원

법 집행 잣대가 정말로 잘못돼 있는 게 제가 이 앞에 행정사무감사기간에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안산시 위탁에 관한 게 전부 부실입니다. 내면을 보면 거의 100%가 부실이에요. 이런 역할이 어디서부터 잘못됐는가는 깊게 생각해 볼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지만 그 내용을 보면 정말로 우리 안산시 행정이 잘못돼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이. 그래서 아까도 박형택 계장께서 본인의 사유재산으로 이런 거금, 4억이면 평생 벌어도 못 버는 돈입니다. 이런 돈을 개인이 보상을 하고 차후 변제를 받겠다. 그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산시 전체 행정이 잘못돼 간다는 걸 인식을 해야지.

태엽

강태엽문화관광과장

죄송하고요.

김용위원

그 변제 차원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태엽

강태엽문화관광과장

그 말속에는 제가 이렇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해 봤는데 이걸 빨리 정상화시켜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정상화 문제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TRK에서 하는 수밖에 없을 겁니다.

태엽

강태엽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그런데 지금 그 과정에서 보면 TRK를 배제할 답변이 많거든요. TRK 사장이나 그 담당자들 답변을 우리 조사 특위에 와서 한 걸 보면 배제하려고 하는 우리 시 행정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문제점이 과연 정상화시키는데 도움이 될는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9월 28일날, 9월 20일입니까? 우리 시장께서 그 경주장에 대해서 차기 차후에 모든 사업을 연계해서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중앙일보 보시면 뭐라고 나왔냐 하면 세계 자동차 경주대회가 지역 인라인스케이트 행사로 바뀌었대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비전문가가 주먹구구 계획을 했고, 경기장 잣대가 짓다가 중단하게 됐고, 주최측서 대회 취소를 했기 때문에 망신을 당했다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이게 계속 나올 겁니다.

태엽

강태엽문화관광과장

예, 저도 읽어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중앙일보에 대해 비난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저희가 챔프카가 연기되면서 14, 15, 16일날 조그마한 행사를 했고 TRK 주관으로, 그 다음에 인라인스케이트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기사가 난 걸로 생각됩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대회가 무산됐는데 TRK에 대한 공사금액 자체도 지급이 안 된 상태로 소송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단계에서 우리가 조그마한 행사를 했을 때 우리 시에서는 어떤 책임을 갖고 그런 생각을 했는지?

태엽

강태엽문화관광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4, 그때는 사용기간이 끝나지 않았을 때입니다, 10월 15일, 16일날 토요일날, 일요일날 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행사는 허락을 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일반 주민들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5천 명 정도 왔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거기 가서 이틀동안 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의 안전문제, 그 다음에 경기하는 사람들의 안전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을 썼습니다. 그래가지고 소방서나 경찰서, 보건소 이런 데에 연락을 해 가지고 그런 안전문제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10월 30일 이후에는 한번도 사용 안 했죠?

태엽

강태엽문화관광과장

예, 한번도 안 했습니다.

김용위원

그런데 10월 20일 시장 기자회견을 보시면 2005년 챔프카대회가 내년으로 연기되었지만 자동차 경주장에서는 국내 자동차대회와 오토바이경주, 스피드를 지향하는 인라인게임, 트라이스키 등 다양한 이벤트가 지속적으로 열려 시민들의 여가활동 장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태엽

강태엽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제가 설명 올리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랬는데 그때 김창환 대표가 와서 뭐라고 그랬냐 하면 이것을 하루 종일 자기 직원들이 전부 앉아서 봤다고 그랬습니다. 과연 이 내용이 뭔가, 그랬더니 자기들 판단은 시장이 우리 안산시에서 이 TRK가 공사를 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 승계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엽

강태엽문화관광과장

저는 총괄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TRK와 시와의 관계, 시에서 나름대로 제가 이런 말씀하면 공무원들이 뭘 잘 했는데 그런 소리를 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실 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담백하고 순수한 입장에서 정말 챔프카를 성공시키고 싶었고 모든 어떤 국내 경기나 이런 부분들을 잘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TRK가 작년서부터 굉장히 어려움에 직면하면서 굉장히 심리적으로 어떤 피해 의식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시에서 어떻게 좀 잘해서 좀 해 보자. 그 다음에 이것 돈 안 내면, 예를 들어 돈 안 내면 정말 이것 어떻게 잘못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 그러면 실무자인 저도, 제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도 그런 것에 대한 오해가 굉장히 많아져요. 그래서 난 참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행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려울 때일수록 TRK하고 시하고 협력을 해 가지고, 마음이라도 서로 이렇게 따뜻하게 해 가지고 이것을 잘 어떻게 극복해야 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입장인데 그렇게 오해를 통해 가지고 굉장한 많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참 안타까운 일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은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 챔프카하고 경기장 재건하고는, 정상화하고는 좀 분리해서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위원

아니, 지금 내가 묻는 질문의 방향이 잘못 갔어요. 10월 20일자 송진섭 시장께서 기자회견 한 내용을 보시면 챔프카 회사에서 지금 기 설치돼 있는 기존 공사에 대해서 공사금액도 지급이 안 된 상태에서 10월 20일자 기자회견의 내용을 보면 이런 후속 경기를 하겠다는 내용을 발표를 했었고.

태엽

강태엽문화관광과장

그런데 그것은.

김용위원

그 과정에서 TRK에서는 자기들은 공사비 지급도 안 돼 있고 준공도 안 된 상태이고 도저히 사용 불가능한 상태인데 시장께서 이렇게 사용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우리 안산시에서 이걸 인수인계 하는 걸로 알았다 이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태엽

강태엽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오해이고요.

김용위원

오해가 아니라 이것 정확한 내용이에요.

태엽

강태엽문화관광과장

아니, TRK에서 그건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 같고, 그건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시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김용위원

잠깐요. 방법론이 아니고 기자회견 내용이라니까요.

태엽

강태엽문화관광과장

글쎄, 저도 봤습니다. 봤고.

김용위원

그러면 이 내용을 담당자들께서 고심하고 내용을 써 주신 겁니까? 혹 본인 혼자 시장께서 이것 내용 하신 겁니까?

태엽

강태엽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써 드린 것을.

김용위원

그런데 이렇게 써줬습니까?

태엽

강태엽문화관광과장

그런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M&N 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TRK하고 같이 이렇게 해 가지고.

김용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런 식으로 얘기해 주세요. 애초부터 이것을 인수를 한다든가 아니면 무슨 스폰서를 구해온다든가 이런 보이지 않는 내용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서는 어떻게 이것 사용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태엽

강태엽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요.

김용위원

예, 그게 중요한 겁니다.

태엽

강태엽문화관광과장

그것을 그 상황이나 지금에서도 정확하게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 예를 들면 시에서 100억을 투자해서 이것을 딱 인수를 하겠다 라는 그런 말을, 그런 생각은 그때 당시에는 별로 없었던 상황인 것 같은데 TRK에서 정말 어떤 정상화를 위한 투자자라든가 이런 것을 TRK에서 그런 것을 노력함에 있어서 시에서 도와주고 같이 이렇게 정상화시키는데 노력하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것은.

김용위원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쓰실 때는 굉장한 법적 근거라든가 과연 후속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알고 이것 기자회견을 했어야 됩니다.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저게 부도가 나면 TRK에서 승낙이 없는 한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태엽

강태엽문화관광과장

글쎄, 그런 부분이 지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가지고.

김용위원

그런데 감히 어떻게 70만 시민의 수장이라고 하는 시장께서 이런 기자회견을 할 수 있었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그랬기 때문에 자기들 본인들도 틀림없이 이것은 안산시에서 인수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도.

태엽

강태엽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너무 대립적인 생각이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과장 개인적으로 생각해 볼 때 저도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어려움이 봉착해 있는데 이것을 정말 좋은 방향으로 잘 풀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거든요.

김용위원

그러면 내용이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문구가 앞에 들어가야 됩니다.

태엽

강태엽문화관광과장

글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김용위원

이 경기장 시설물에 대해서 사용을 하는 문제점이 있지만 최대한의 노력을 해 가지고 우리 안산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각도로 이용을 하겠다 이렇게 들어가야지 그런 내용도 없이 이것을 인수하는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이 내용 기자회견 자체가.

태엽

강태엽문화관광과장

글쎄, 위원님 말씀 저 인정하고요.

김용위원

정말로 보필을 하는 사람들이 정확하게, 우리 과장님께서 이것 문구를 작성했는지 시장 본인이 했는지 비서실에서 했는지는 내용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이 기자회견이라는 내용은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태엽

강태엽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맞는 말씀 같고요.

김용위원

앞으로 이게 굉장히 문젯거리가 될 겁니다. 소송 관계에서도 문젯거리가 될 거고 문제가 상당히 될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 한 가지 우리 공무원들께서 하시는 일이 전문직이 아닙니까? 공무원들은. 그렇죠?

태엽

강태엽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법적 내용 근거도 확인을 하셔 가지고 이런 기자회견 내용도 앞으로는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태엽

강태엽문화관광과장

예.

김용위원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태엽

강태엽문화관광과장

사실은 그런 의미입니다.

김용위원

그러니까요.

태엽

강태엽문화관광과장

그런데 그 문구가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렇게 면밀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용위원

그래서 TRK에서는 분명히 안산시에서 이걸 인수를 할거다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도.

태엽

강태엽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위원님들하고 상의도 없이 말도 안 된 소리이죠.

김용위원

그것은 강 과장 얘기고.

태엽

강태엽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그런데 거기서 말이죠. 잠깐 묻겠는데 현장의 공사 준공은 났습니까?

태엽

강태엽문화관광과장

준공이 안 났죠, 임시 가설물이기 때문에.

세헌

송세헌위원

아니, TRK와 도급업체와의 공사 계약이 체결돼 있을 거 아니에요.

태엽

강태엽문화관광과장

예, 체결되어 있습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그러면 그것은 도급업자로부터는 공사가 완료된 거 아닙니까? 지금. 완료 됐나요?

태엽

강태엽문화관광과장

지금 공정은 90% 정도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완료가 되지 않았어요?

태엽

강태엽문화관광과장

예, 완료 안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한 30억 정도 더 투입해야 된다고....

세헌

송세헌위원

완료되지 않은 것은 공사비가 계약대로 지불되지 않기 때문에 공사를 명문상으로는 중단한 거네요, 도급업체가.

태엽

강태엽문화관광과장

그렇죠. 챔프카가 중단 선언을 함으로써 공사도 그 단계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세헌

송세헌위원

그러면 공사가 지금 현재는 중단돼 있는 상태인데 일반적으로 공사가 진행중인 그 현장은 도급업자의 허락 없이는 하나의, 그러니까 공사 현장도 하나의 물품인데 그 물품을 사용이나 점거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지금 돼 있습니까?

태엽

강태엽문화관광과장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사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충분한 돈을 갖고 와서 정산을 딱 해 주면 모든 게 해결되고 앞으로 그런 일들을 해 나가면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큰 규모의 돈이 없을 경우에는, 사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다시피 TRK도 관여가 되겠지만 채권단, 농협, 농협 부분도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하고 합의가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아니, 그래서 지금 큰 행사들을 하겠다 계획도하고 지금 인라인스케이트 행사 같은 것은 10월에 행사를 했고.

태엽

강태엽문화관광과장

사용 기간 전에 다한 겁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그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채권단이라든지 도급업체들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태엽

강태엽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말씀 올리겠습니다. 도급업체, 아까 김명환 위원님께서 도급업체 중에서도 채권단으로 속해있는 사람이 있고 없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건 맞는 말씀이고요. 지금 채권단 중에서 돈을 못 받은 사람들이 그 전에 시에 많이 들어와 가지고 농성도 하고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지금은 상황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채권단으로 구성돼 있는 분들이 솔선해 가지고 이것을 김창환 사장하고 해결을 해 보려고 투자자도 구하고 있고 그게 실현이 돼 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있고, 그 분들도 적극적으로 이것을 잘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그런데 이게 말이죠. 이런 우려도 저는 생겨요. 뭐냐면 순수한 마음, 순수한 마음 그러시는데 순수한 뜻으로 자꾸 잘 되기를 바래서 진행하고 노력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것이 잘 되었을 때의 문제지 만약에 결론이 잘못될 경우에는 이게 모든 사람 여러 사람들에게 기만 행위를 하는 경우가 될 수도 있어요.

태엽

강태엽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그렇잖아요. 자꾸 거기에 여러 가지 면에서 손해를 끼치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너무, 제가 주문하고 싶은 말씀은 어차피 정리해야 될 것들을 가지고 또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자꾸 쉽게 풀어가려고 이렇게 한다든지 하는 것은 제삼 제사의 무리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그 현장을 지금 사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해 관계자들하고는 별다른 문제는 없었다, 협의가 된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태엽

강태엽문화관광과장

사용 승인 기간이, 그러니까 작년 10월 30일까지는 문제가 없었고요. 그 이후에는 어떤 행사를 위해서 사용한 그런 것은 없었고, 그 다음에 지금 상황에서는 그게, 제가 생각할 때는 올해 저게 정상적으로 굴러갈 수 있다고 가정한다고 그러면 1월까지는 모든 게 자금문제라든가 채권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정리가 되어야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2월중에는 마무리 공사, 아까 지적하신 대로 그런 공사가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3월 정도부터는 뭔가 새로운 그런 프로그램이 들어와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야 하는데 그래가지고 저희들,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도 1월 말까지는 어떻게든지 저것을 정상화를 시켜 봤으면 좋겠다 이런 각오를 갖고 있습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시에서도 아직 임대료를 못 받았죠?

태엽

강태엽문화관광과장

못 받았습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입장으로서도 이것을 계속 행사나 다른 계획을 수행하려고 TRK에서 할 때, TRK나 여러 관계자들이 할 때 이걸 시에서 과연 계속적으로 허락을 해 줘야 될 것이냐 어떤.....

태엽

강태엽문화관광과장

이런 상황에서는 안 됩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예?

태엽

강태엽문화관광과장

이런 상황에서는는 안 된다고요.

세헌

송세헌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런.

태엽

강태엽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월까지, 저희 정상화라는 것은 자본문제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농협문제라든가.

세헌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1월까지 그것을 요구하고, 정상화되기를 요구하고 1월 지금 이후로는 별다른 진행은 할 수 없을 것이다 그 말인가요?

태엽

강태엽문화관광과장

그런데 1월이 지나면 뭔가 또 다른 방안을 모색을 해 봐야, 지금 물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지만,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세헌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특별한 방안이 없으면 이 상태라면 다른 진행은 있을 수 없다 그 말씀인가요?

태엽

강태엽문화관광과장

딱히 그 얘기는 아니고 TRK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1월까지는 TRK에서, 그 다음에 시의 협조에 근거해 가지고 정상화시킬 수 있는 투자자라든가 인수할 수 있는 회사라든가 그런 쪽으로 노력하고 거기까지 안 된다고...

세헌

송세헌위원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뭐냐하면 이게 깨끗한 상태에서 처음 시작할 때도 투자자들이 선뜻 투자하거나 관여하거나 하는 데 주저를 하고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더 말할 것 없이 지금 얽히고 설키고 갖은 여러 가지 우려들이 이렇게 가중돼 있는 상황에서 과연 어떤 투자자들이 이렇게 쉽게 당초에 의도하던 그런 것 만치 이렇게 잘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면에서 생각한다면 여러 가지 긍정적인 것보다는 어려움이 더 클 거로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런 것을 좀 감안해서 냉정도 좀 높이 앞세워놓고 모든 일에 신중하게 잘 돼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엽

강태엽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하연

이하연위원장

전준호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