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광호 의원 발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1월6일 천안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천안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운영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이 동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98회 제2차정례회 회기중 실시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의결, 작성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임대수입니다. 13쪽 의안번호 942호 천안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천안시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한 지형여건 등 주변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인근지역ㆍ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및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에 관한 전문적 검토를 위하여 천안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19쪽에 자연재해대책법 4조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19쪽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사항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특별행정기관의 장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 확정하거나 개발사업의 허가, 인가, 승인, 면허, 결정, 지정 등을 하기 전에 기본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또는 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과 재해영향의 검토에 관한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로 규정되어 있으며, 20쪽 보시면 제5항에 ‘지역본부장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요청사항의 전문적인 검토를 위하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고 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각 대통령령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시 13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 검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상 4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추가 위촉할 수 있도록 했고, 나. 검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매 회의 또는 서면검토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임기내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라. 검토위원회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도록 하였는데, 지형여건 등 주변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해당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 영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고시하는 중점 검토항목 등으로, 이는 21쪽에 있는 표준안에 의거 우리시 실정에 맞게 정하였습니다. 다음 14쪽 참고사항과 15쪽 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천안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천안시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한 지형여건 등 주변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인근지역과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및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에 관한 전문적 검토를 위하여 천안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조례 제정내용이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참조〕 ㆍ검토보고서

도로과장 이광로입니다. 25쪽 의안번호 제943번이 되겠습니다. 천안시건축물관리자의제설및제빙책임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의 개정으로 건축물관리자의 건축물 주변의 보도,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제설ㆍ제빙작업이 의무화됨에 따라 그 구체적인 제설ㆍ제빙 책임범위 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자연재해로부터 시민의 생활 및 통행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확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건축물관리자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ㆍ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제설ㆍ제빙작업을 하여야 한다는 것은 안 제3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제설ㆍ제빙 책임순위를 정하는 것은 안 4조, 그 내용은 건축물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순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 책임범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설작업의 길이와 폭이 되겠습니다. 5조가 되겠습니다. 또 제설ㆍ제빙작업의 시기를 정했습니다. 안 6조가 되겠습니다. 주간에 적설시에는 3시간 이내로, 야간에 적설시에는 오전10시까지, 눈이 10cm이상 적설시에는 12시간 이내로 제설작업을 하게끔 규정했습니다. 다음에는 제설ㆍ제빙작업의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7조가 되겠습니다. 눈이나 얼음을 제거해서 보행자나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공터나 가장자리에 두게끔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작업도구를 매년 12월1일부터 다음해 3월15일까지 비치토록 했습니다. 안 8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관계법령이 자연재해대책법 27조가 되겠습니다. 29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결과는 2005년12월12일부터 12월31일까지 했습니다마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제설ㆍ제빙 책임범위 예시도는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천안시건축물관리자의제설및제빙책임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자연재해대책법의 개정으로 건축물관리자의 건축물 주변의 보도ㆍ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제설ㆍ제빙작업이 의무화됨에 따라 그 구체적인 제설과 제빙 책임범위 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자연재해로부터 시민의 생활 및 통행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확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조례 개정내용이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참조〕 ㆍ검토보고서

과장님, 이 조례 부분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것이 서울시 조례에서는 부결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고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시민이 그거를 꼭 해야 되느냐, 그런 반대급부로 부결시킨 거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많을 텐데 지금 추이가 어떻습니까?

충남에서는 청양군이 제일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충남을 보면 지금 거의 하고 있습니다.

충남에서 부결된 데나 이런 데는….

없습니다.

그거와 덧붙여서 제가 한말씀 드리겠는데, 뭐냐면 어차피 자기 집 앞에 제설하는 부분을 천안시 조례로 만드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서울에서 부결된 이유가 건축주가 눈을 치워서 시민들한테 불편사항을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부결된 걸로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우리 천안시에서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하면, 여기 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된다고 보면 저는 이런 것을 주문하고 싶어요. 뭐냐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일을 시민한테 역할분담을 하는게 아니겠습니까? 그동안에는 큰 도로는 우리 제설장비를 동원해서, 염화칼슘이니 등등으로 제설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했었는데 이것을 골목골목 자기 집 앞까지 즉시즉시 눈이 오면 제거해서 시민들 안전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조례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시에는 다른 자치단체와 틀리게 이런 것을 제안을 드립니다. 제설장비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평탄한 집은 그렇게 필요치 않겠지만 언덕이나 상가쪽을 보면 제설작업을 한다 하더라도 빙판이 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염화칼슘이나 제설을 할 수 있는 장비를 천안시에서 지원하면 어떻겠나. 그거는 세부사항으로 들어가겠지만.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하면 그 세부항목으로 그런 것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게 본위원 생각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제설작업을 하는 부분은 이 법을 개정하기 이전이나 후나 우리 행정은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행정의 범위가 소방도로까지 미치지 못하니까 거기에서 사고가 난다든지 하면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차원입니다. 제설작업이 그렇다고 해서 줄어들거나 하는 거는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간선도로 이상 제설작업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백석동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언덕이 심하니까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가들도 기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차피 이것이 그동안에는 의무적인게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조례로 제정되면 의무적인 사항이 된다는 거죠. 자기집 앞에서 만약에 넘어졌거나 보행자가 잘못되었을 때는 건축주가 책임을 지게끔 되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된다고 하면 우리시에서는 수수방관할 수만은 없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홍보도 해야 될 것이고, 물론 그렇게 하시겠지만, 제설작업하는 부분에 대해서 불편하지 않게끔 장비지원이나 또는 염화칼슘 등등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우리시에서는 병행해서 만들어줘야 우리 시민들이 그 일을 하면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으면서 그 일에 같이 동참하지 않을까,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걱정되어서…. 물론 좋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그동안에 내집 앞에 눈 치우고 이런 것을 굉장히 등한시하고 게으르다 보니까 눈이 수북이 쌓여도 그냥 방치하고 말았었는데 이런 거는 우리 시민들이 같이 공감대가 되어서 제설작업을 하는 부분은 좋은 조례라고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후속적인 부분을 우리시에서도 병행해서 뒤에 조치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 의견으로 내놓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은 안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이 안전도 중요하지만 지금 시대가 환경을 주시하지 않습니까? 염화칼슘을 뿌리게 되면 환경적으로 나무가 많이 죽기 때문에 그런 거를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 법이 제정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들은 충분히 이해해요. 그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는 제설장비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하라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천안시건축물관리자의제설및제빙책임에관한조례안을 올리셨는데 이 조례안에 대해서 강제조항이 있습니까?

벌칙조항 말씀하시는 거죠?

예.

왜 없느냐 하면 국민에게 부담이 가서 벌칙조항이 없습니다.

어쨌든 시민에게 부담을 안기는 조례안이거든요. 이렇게 책임범위도 명확하게 나와있는 상황에서 강제조항이 없다면 과연 누가 나서서 제빙을 하고 제설할 수 있는 사안이 되겠습니까?

그 사항은 법률적으로 위임이 되어야 저희가 벌칙조항이 되거든요. 법률적으로 위임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알아보니까 국민에게 부담을 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조례안 자체가 시민에게 부담을 주는 조례안인 것 같고, 다른 것을 말씀드리면 제2조 정의사항에서 이면도로라 함은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m미만의 도로라고 되어 있는데 제5조에 보시면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는 대지경계선부터 도로의 중앙선 또는 중앙부분까지의 구간이라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물론 이면도로지만 공로상에서 제설작업을 하라고 했을 경우에는 과연 시민들이 위험부담을 안고 제설작업을 해야 되느냐. 너무 시민들에게 강제조항도 없고 어떤 보상에 대한 방안도 없고 책임만 주어지는 조례안에 구체적인 안이 빠져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조례가 첫번째는 안전, 두번째는 환경성, 두가지로 집약되는데, 제일 끄트머리 30페이지를 보시면 보조간선도로까지는 행정관청에서 하고요, 나머지 도시계획도로 주거지역에서 서로가 반씩 반씩 하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그대로 제설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법이 제정되더라도. 다만 시민들이 안전하게 건축물관리자 아니면 세입자들이 눈을 쓸어서, 얼어붙으면 미끄러지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면 사고가 나고 다치니까 그런 거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차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천안시도 서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특별한 경우는 저희가 특별관리를 하고 일반 주거지역 같은 데에서는, 앞으로는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가로수가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2조 6항에 보시면 ‘제설과 제빙작업이라 함은 도로상에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 모래 등을 뿌려서….’ 재료와 모래를 실질적으로 시민이 자비를 들여서 염화칼슘을 사고 모래 사다가 12월달부터 3월까지 비축해놨다가 눈오고 얼음 얼면 다 처리하라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일방적이고도 시민들에게 굉장히 부담감을 안겨줄 수밖에 없는 그런 조례안이라는 얘기죠.

가능한 한 눈을 쓸면 거의 다 쓸어집니다. 왜냐면 진눈깨비같이 오면서 어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인데, 시민들이 신경만 쓰시면 다 해결이 되는 문제입니다. 저희들도 제설작업을 직접 해보았어요. 그게 밤에 아주 어렵습니다. 솔직히. 지금 천안이 서울특별시보다 더 넓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토관리청에서 한다 하더라도 지방도나 국도는 늦어요. 그래서 천안시에서 다 하기 때문에 주택가 같은 데는 사실상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거는 오히려 저희들에게는 반가운 법인데 그런 거는 그런 측면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어차피 보도가 되었든 인도가 되었든 천안시 모든 부분을 제설작업을 할 수는 없습니다. 눈이 오면 자연적으로 양지가 되면 눈이 녹는 것을 바랄 뿐이고 음지가 되었을 때는 그나마도 녹지 못하고 얼음이 되고 시간이 흘러서 자연적으로 없어지는 그런 부분을 원할 수밖에 없는데, 중요한 것은 이 조례안에서 강제조항도 없고 시민들에게 일방적인 부담만을 안겨주는 성격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제7조 정도에 제설ㆍ제빙작업의 방법 중에서 제설 내지는 제빙을 필요로 하는 지역 내지는 그 요건이 되었을 때는 우리시의 해당부서의 업무협조를 통해서 그 지역은 제설과 제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는 부분을 한번 추가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어떻게 보면 시민들은 제설과 제빙은 오로지 시에서 해야 될 일이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니다. 왜냐, 세금을 내고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는 말이죠. 물론 이 조례를 통해서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나마도 못하겠다 하는 경우에는 시에다 업무협조를 통해서 “그 지역의 제설 내지 제빙작업을 해주십시오” 하고 연락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삽입하는 것은 어떠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내집 앞에, 특히 아파트 같은 데는 비일비재하게 그런 예를 많이 봅니다. 아파트에 눈이 오면 안쓸어서 아주 얼음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도 사고가 나지만 나도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도는 법의 위임을 받아서 조례로 하는 과정에서 아까도 서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특별한 구역은 특별관리를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언덕배기나 상가 같은 데는. 그런데 여기에서는 주민의 부담을 크게 그렇게 많이 주는 부분은 아닙니다. 왜냐면 나도 안전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안전해야 하지만, 사실상 너무 많이 오면 어렵지만 어느 정도 올 때는 각자 개인들이 해서 쓸 수 있으면 안전도 유지하고 환경성도 유지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충남에서는 청양이 제일 먼저 시행이 되어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을 굳이 완전히 없애자고 하는 거는 아니고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이면도로예요. 내집 앞은 당연히 내가 치워야죠. 하지만 이면도로부분에서 도로의 중앙선까지 내지는 중앙부분까지 개인이 들어가서 제설 내지 제빙을 해야 한다는 거는 굉장히 위험부담이 있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못할 경우에는 시에다 업무협조를 통해서라도 제설ㆍ제빙을 할 수 있게끔, 왜냐, 시에서 그 구간을 몰라서 못 할 수도 있는 거니까. 물론 많은 제설ㆍ제빙의 업무 때문에 못할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업무협조를 통해서 제설ㆍ제빙을 할 수 있도록 한다 하는 부분을 삽입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위원님들과 의견조율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허전위원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 2항이 언제 신설되었어요?

2005년도요.

이런 게 하나 생기면 후속조치로 관련된 법체계가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들고 조례 만들기에 아주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단체들이 경쟁하듯이 하는 거예요. 충청남도에 청양이 제일 먼저 되었죠?

예.

그 다음에 나온 데는 별로 없을 거예요. 서울 같은 대도시에는 이거를 바로 시행하기에는 불합리하다고 판결이 난 거고. 그 이유는 지방자치의 본 뜻은 주민을 편안하게 하는 데에 있는 건데 일종의 행정상 부담행위가 들어가는 거죠. 인적 부담이 있고 물적 부담이 있고. 여기에는 인적 부담을 가해서 주민한테 강제하는 조항이란 말이에요. 조례 이름자체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인데 여기에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가 제설ㆍ제빙의 책임을 불이행했을 때 그 뒤에 나오는 사고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 당연히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거는 하나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당연히 책임이 주어졌으면 책임을 이행하는게 민주사회의 근본인데 책임만 주어지고 의무만 주고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나 거기에 대한 단도리는 없는 거예요. 시에서 다 합니까? 못하잖아요. 그래서 2005년도에 이 조항이 하나 들어갔다고 해서 이거 생각없이 하다 보면 우리시나 행정에서 신뢰받지 못하고 주민한테 저버림당하는 행정으로 리바운딩되어서 올 수 있는 소지가 많다 이겁니다. 이 조례안 2조 정의에 보면 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 그 밖의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을 도로라고 정의했고 또 제5조에 제설ㆍ제빙작업의 책임범위도 제1호는 관리하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 2호에는 보도는 전체 구간, 이면도로는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그런데 이 조항에는 모든 곳을 도로라고 정의해놓고 5조에 가서는 이 부분에서 애매하죠.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은 광로가 될 수 있고 중로가 될 수 있고 이면도로가 될 수 있는 혼선이 오고….

그거는 뒤에 똑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광로나 대로, 중로는 아니고 소방도로만, 3조에 나와 있습니다.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제설작업입니다.

그거는 3조에서 그렇게나왔으니까 그렇게 이해하는데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주민부담에 관련된 문제하고 또 하나는 거기에 따른 의무 불이행에 따른 진짜 여기에 대한 책임이죠. 그 부분하고, 또 하나는 서용석위원께서 말씀하신 어떤 방법, 제설도구, 또 무슨 염화칼슘 같은 제설제라고 하나요, 그런 거, 이런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정비가 안된 거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근본적인 게 주민에게 부담을 가할 수 있는 조례인데 여기에 따른 명쾌한 논리가 구성이 안된다 이겁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 주제넘게 답변좀 드리겠는데요. 지금 현실이 유료도로가 아닌 도로에서 눈이 와서 미끄러졌다고 해서 지자체장이 책임을 지고 도로관리청이 책임을 지는 예는 없습니다. 현실이. 고속도로나 유료도로에서나 책임한계가 떨어지는 것이지 자연재해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도로관리청에서 책임지는 거는 없어요. 이 취지가 지금까지는 내집 앞 보도도 전혀 무관심하고 자꾸 이게 확산되기 때문에 경각심을 줘서 내집 앞 보도 내지는 보도가 없는 이면도로, 10m, 8m 소방도로에 대해서는 반, 내집하고 접한 데는 내가 치운다라는 것을 심어주기 위한 취지지 여기에 제설 지원을 해준다, 뭐한다라고 붙인다고 볼 때에는 취지가 없는 거죠.

이게 법 아닙니까? 일종의 입법과정을 거쳐서 만드는 조례 아닙니까? 조례가 통과되면 천안시 법이 되는 거죠. 하위단계의 법이지만 그렇다고 하면 그런 취지라고 할 것 같으면 계도나 홍보, 정말로 클린천안이나 뉴천안의 차원에서 범시민적으로 할 수도 있는 게 아니냐, 그게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딱딱하고 논리에 맞지도 않는 이런 조례를 해놓고서 한다면 이거는 다분히 형식적이고 딱딱한 부분이 있잖아요. 조례라고 하는 거는. 본위원은 그렇게도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담당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일본 같은 데를 가보면 의무를 잘 하고 있습니다. 의무를 잘 하면서 권리를 주장하는데 우리나라 현실은, 천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무를 잘 않고 있습니다. 사실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만 되면 굳이 이런 게 필요없습니다. 사실상은. 그렇지만 이것이 큰 부담이 안되는 조례입니다. 사실상.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소규모로 내집 앞 주택가만 반반, 보조간선도로는 보도만,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의무라도 줘져갖고서 해야 좀 되지 그렇지 않고서는 암만 말로 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천안시에 20년 이상 근무했습니다마는 천안시민들이 의무를 않고서 권리만 주장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려우시더라도, 그런 문제점을 잘 짚어주셨는데 어려우시더라도 도와주십시오. 왜냐면 저희들이 제설작업을 하려면 한계가 있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작성하여 배부해드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여 작성한 것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원안과 같이 작성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원안대로 작성,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의장님께 서면보고하고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