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의회 발언
이민종 의원 발언
이민종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환경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2006년 병술년을 맞이하여 처음 개회되는 임시회에서 위원여러분을 다시 뵙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올 한해에도 위원여러분에게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며 또한 위원여러분께서 뜻하신 바대로 모두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위원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2006년도 업무보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직제상 환경복지국 소관 업무부터 시작하여야 되나 집행부의 요구로 건설교통국부터 시작됨을 알려 드리면서 위원여러분의 이해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1. 2006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일반 업무현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김한기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한기입니다. 병술년 새해에는 이민종 환경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마다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고 소망하시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2006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민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인
최규인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최규인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민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관
육병관건설과장
건설과장 육병관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민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수위원
중랑천 개수 및 보축공사에 대해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상 문제 때문에 지적을 했는데 보상은 자연녹지로 해 주겠다고 하고 세금은 대지로 받아갔단 말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통보가 없어요. 그 문제는 어떻게 할 겁니까?
병관
육병관건설과장
토지보상은 용도지역상 자연녹지로 돼 있기 때문에 자연녹지로 평가를 했고, 세금관계는 세무과와 협조를 해 봐야 되는데 민원서류를 세무과에 내야만, 주 지번이 사용하는 것이 주거지역으로 돼 있기 때문에 주필지가 전체면적의 2/3 이상이 주거지역으로 사용한다면 전체 세금은 주거지역으로 부과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만 자연녹지로 돼 있을 뿐이지 최고 많이 들어간 사람이 2평 내지 10평 정도거든요.
최진수위원
세금 자체가 이제까지 대지로 받아 갔다는 말입니다. 보상은 자연녹지로 해준다니 어떻게 수용을 하겠느냐는 겁니다.
병관
육병관건설과장
저희들이 보상하는 부분은 자연녹지이고 사용하고 있는 것은 주거지역으로 있습니다. 기존에 쓰고 있는 것은 대부분 주거지역으로 있고, 편입하고자 하는 부분은 자연녹지거든요. 자연녹지로밖에 평가할 수 밖에 없습니다.
최진수위원
지금까지 세금을 대지로 받아 갔다는 거죠.
병관
육병관건설과장
세무과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진수위원
16가구가 있는데 대지로 보상 나간 거는 3가구이고 13가구는 자연녹지로 돼 있어요. 그 전에 이제까지 세금을 대지로 받아 갔다는 거에요.
병관
육병관건설과장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민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설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김기성도로과장
도로과장 김기성입니다. 도로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민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환
허환위원
국도3호선 대체우회도로 개설공사 보상 추진 했는데 설명을 해 주세요.
기성
김기성도로과장
장암동에 동부순환도로 송천생고기집부터 양주시 천보산까지가 시 구간입니다.
허환
허환위원
천보산 정상을 경계로 해서 양주시계라고 설명하는 겁니까?
기성
김기성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이민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로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익
차준익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차준익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민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행위원
가능동 도로환경개선사업해서 중앙선 그어놓고 분리대를 해 놨는데 향후 어떻게 할 겁니까?
준익
차준익교통행정과장
불법 주정차를 근절시키기 위해서 경찰서와 협의해서 규제봉, 차선, 좌측포켓선을 주고 했는데 시행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다시 방안을 강구해서 금월 중으로 제거를 하고 하반기에 CCTV를 설치해서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윤만행위원
그걸 해 놓고 오히려 교통사고가 안 나던 지역에서 접촉사고가 무척 많이 나고 있거든요. 빨리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익
차준익교통행정과장
신속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형
김지형주택과장
주택과장 김지형입니다. 주택과 소관 200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민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택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수
윤한수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윤한수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민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재난관리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량전철건설사업단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단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보
김종보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김종보입니다. 2006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민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경량전철건설사업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기
최석기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석기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06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민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 나오셔서 일반업무현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백성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백성남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민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200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민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보고로 예술의 전당을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이사 나오셔서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
김주성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상임이사 김주성입니다. 2006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민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위원
행자부에서 고용촉진장려금이 공단으로 바로 입금하라고 했다면서요. 그러면 예산회계법상 공단으로 입금이 되나요?
주성
김주성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저희한테 장려금이 오면 시장님한테 어떻게 쓰겠다는 결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승인이 나면 그거에 의해서 쓰도록 돼 있습니다.
안계철위원
기획실에서 일괄적으로 넣었다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들어오면 바로 공단으로 입금이 됐다 예산 부분은 놔두고 보고만 하고 존치하고 있다가 사용해도 관계가 없는 겁니까?
주성
김주성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장려금이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성남
백성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부의 보조금인데 고용촉진 자금하고 장애자 고용촉진하고 두 개가 있는데 여태까지는 시에서 세입으로 잡았어요. 그런데 사실은 목적상 시설관리공단에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령자를 고용했을 적에 관리공단에 직원들 복지로 쓰라고 해서 준 돈이거든요. 사용목적에 위배하게 시에서 강제로 돈을 뺐어 갔다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시에 건의를 해 가지고 공단의 예산결정은 이사회의 결정에 의해서 예산이 성립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회에서 결정해서 시장한테 승인을 받아 가지고 쓰는 겁니다.
안계철위원
공용촉진장려금 등 이 부분이 목적사업으로 내려오면 그 돈을 시에서 세입으로 잡아서 다시 공단으로 넘어갔다는 거죠.
성남
백성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걸 바꾸겠다는 거죠. 그게 원칙이라는 거죠. 우리는 공기업법 상에 절차를 밟으면 되는 거는 이사회에 모든 의사결정권이 있다고요.
이민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예술의 전당 부분을 제외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술의 전당 부분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예술의 전당 관장 나오셔서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홍
구자홍예술의전당관장
예술의전당 관장 구자홍입니다. 2006년도 예술의 전당 소관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민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예술의 전당 업무보고를 끝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