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한종 의원 5분자유발언
(15:25) ○ O 의원 김 한 종 민주당 소속 장성출신 김한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박준영 지사와 김장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한 행복 누리시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을 뜻대로 성취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 드립니다. 지금 농촌은 지난해 엄청난 반대 속에도 불구하고 쌀 협상 비준안이 국회에 통과됨으로써 당장 금년부터 동네 슈퍼마켓에서도 외국 쌀을 구입할 수 있는 등 수입쌀과의 생존경쟁이 불가피하게 되어 전체 농업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쌀 농가를 비롯한 우리 농업인들은 깊은 시름에 잠겨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설상가상으로 지난 12월 4일 이후 내린 사상 최악의 폭설로 사유시설 등 공식집계 2,818억원 농작물 피해 등 비공식 집계 1,556억원 등 총 4,374억원의 막대한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 피해는 어디까지나 피해조사 과정에서 집계된 피해 상황일 뿐 피해 현장에서 실제로 느끼는 피해의 정도는 실로 엄청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지난해 농업인은 물론 정치권 등 각계각층의 빗발치는 특별재난 지역선포 요구에 따라 12월 29일 우리 도를 비롯하여 8개 시도 57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함으로써 피해복구에 한 가닥 희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마는 피해조사가 마무리 되는 시점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도출되고 있어 피해농가의 시름은 더욱 더 깊어만 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중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영세농가가 벌 수 있는 30평 미만의 비닐하우스 피해농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실제 영세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에 기본적으로 정부의 복구지원 단가가 시중단가와 큰 차이가 있는가 하면 축사 피해의 경우 자동 사료급유기 등 고가의 부속장비 피해에 대한 지원기준은 전혀 없어 피해농가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송아지 입식비의 경우 한우 한 마리당 단가가 132만원에 불과하여 시중가 250만원이 크게 미치지 못 하고 있는 등 현행 복구비 지원단가의 현실화가 절실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에 따라 앞으로 복구까지는 농가의 복구비 추가 부담 등 경제적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농도인 우리 전남의 농가부채는 농가당 평균 2,836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전국 농가당 평균 2,689만원에 비해 높은 실정입니다. 여기에 이번 폭설피해로 인한 과다한 복구비까지 누적된다면 농가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 당연하고 이를 우려하여 일부에서는 영농을 아예 포기하려는 농가가 속출하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이번 폭설피해는 젊은 층의 축산농가와 시설원예 농가 등 선도농가가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나 향후 농촌 공동화가 가속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농을 포기한다는 것은 농촌을 떠난다는 것인데 젊은 층이 농촌을 버리고 떠난다면 우리의 농촌은 더욱 피폐의 늪에 빠질 것입니다. 또한 고령화된 마을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누가 이 분들을 돌보고 뒷바라지는 누가 한다는 말입니까? 피해농가들이 농촌을 떠나지 않고 재활의 의지를 갖도록 전남도에서는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말씀드린 내용은 폭설피해 현장의 순박한 목소리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전라남도에서 복구에 대한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피해 농업인들이 하루빨리 피해의 아픔에서 벗어나 희망을 갖고 새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폭설피해 복구에 따른 불합리한 법령이나 규정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에서 개선책이 하루속히 강구되기를 기대하면서 새해 더욱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