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종석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제161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 ○ (사 회 교 대) 1. 2006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 ○

기획예산실, 지역경제진흥과,환경녹지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되 일반현황과 사무분장현황은 생략하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차상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금연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먼저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 이한철입니다. 예산담당 홍성필입니다. 혁신평가담당 허준철입니다. 법무감사담당 최병덕입니다. 보고서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담양군 장기 비전 제시를 위한 종합발전계획 수정계획 수립입니다.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지역간 균형발전 그리고 지역특성을 살린 개성 있는 지방분권적 발전전략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에서 지난 2001년 12월에 수립된 담양군 종합발전계획 10개년계획이 있었습니다. 이 계획의 중간연도가 금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5개년에 대한 발전계획의 여러 가지 여건변화 그리고 재정투입 규모 등을 감안해서 종합발전계획 수정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곁들여서 작년도에 처음으로 우리 군에서 GRDP 추정을 해봤습니다. 물론 결과는 처음으로 한 사항이기 때문에 100% 만족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저희 군의 총생산에 대한 추정을 영역별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군정, 군 발전계획을 세우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판단이 되어서 이 사항은 하나의 군정계획 그리고 발전을 위한 기초 자료로써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군정혁신 제안제도 운영입니다. 평소에도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현장의 다양한 군민 욕구와 그리고 일선 공무원의 실무경험 등 민간인과 공무원의 좋은 제안을 수렴해서 군정을 추진하는데 참고해서 군정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공무원 제안제도는 정기적으로 운영을 하고 또 수시로 제안은 받고 있습니다마는 대대적이고 전 공무원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정기적 제안제도들은 금년 7월중에 최소한 개인당 1건 이상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해서 검토를 하고 분류를 해서 좋은 시책에 대해서는 군정추진에 적극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과에 따라서 우수제안에 대해서는 특별 시상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약 57건의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중에 좋은 시책이라고 판단되는 15건 정도를 군정에 반영을 했습니다. 11페이지 민선3기 군정백서 발간입니다. 민선1, 2기에도 발간을 했습니다마는 민선3기 4년 동안 추진했던 군정을 총집합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 이것을 책자화 함으로써 군정자료로 활용토록 하고 또 보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지식공유 행정자료실운영입니다. 기존의 군수실을 1층으로 옮기고 거기에다가 자료실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약 4,700여권의 각종 도서를 보유하고 주로 낮 시간에 열람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공무원들이 업무상 바쁘고 또 많은 이용을 점차적으로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통계를 내보니까 약 400여명 정도가 자료실을 활용했고 2,200여권 정도의 책이 대여가 되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우리 군정목표에 부합이 되도록 자료를 보관하는데 특별코너를 신설해서 운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익히 추진하고 있는 대나무신산업이라든가 생태도시에 관련된 모든 전문서적들을 비치해서 수시로 필요할 때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군정 주요통계 조사ㆍ관리입니다. 금년은 우연스럽게도 각종 통계가 많이 겹치는 해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GRDP 추정도 했고 그다음에 월별인구동태 통계는 계속 꾸준히 작성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5년말 기준으로 해서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를 금년 4월중에 실시하게 됩니다. 대상은 종사자 1인 이상 전 사업체를 조사표에 의해서 총조사를 실시하게 되어있습니다. 참고로 2004년 기준해서 우리 군내 종사하는 1인 이상 업체가 3,100여개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 인구통계도 월 2회 2006년 7월하고 2007년 1월 기준해서 공식적으로 조사발표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14페이지 국가통계 조사업무의 적극 추진입니다. 5년 주기로 있는 농림어업 총 조사가 금년 2월 14일부터 28일까지 2주 동안 실시됩니다. 조사원이 전 농림어가를 직접 방문해서 면담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서비스업 총조사도 금년 4월 6일부터 29일까지 2주 동안 실시를 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와 병행해서 서비스업 총조사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국ㆍ도비 확보 및 예산절감 추진입니다. 이것은 기획예산실 입장으로서 당연히 기본적으로 해야 할 업무이겠습니다만 작년 한해도 저희들이 국ㆍ도비 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특히 균특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2004년도 예산보다는 거의 배 이상 확보를 했었습니다. 우리군 재정이 빈약하기 때문에 국ㆍ도비 확보하는데 최우선을 두고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곁들여서 예산 절감하는 방안도 같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특히 작년에도 시도를 했습니다마는 직영사업을 금년에도 확대 추진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 같은 경우는 직영사업을 8건 정도 추진해서 약 7천만원 정도 예산절감을 가져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포상금 지급을 했습니다. 의회에서도 동의를 해주셔서 약 2천만원 포상금을 세워서 과에 따라서 약 15백만원 정도 집행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년에도 재정확충하고 예산절감 유공공무원 포상을 위해서 3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의 경우 연말에 총결산해서 지급을 했는데 금년의 경우는 그때그때 사안이 발생할 때 마다 바로 포상금이 지급되도록 해서 담당공무원의 사기도 진작시키고 또 효과를 바로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군민이 공감하는 현장중심 예산운영입니다. 이것은 매년 했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군민의 애로사항을 예산에 적극 반영해서 현장 중심의 예산이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17페이지 고객감동의 혁신역량 구축입니다. 혁신은 정부에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모든 분야에 추진하고 있는 정책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발을 맞춰서 나름대로 작년에 전국에서 혁신선도 자치단체로 지정이 됐고 또 혁신평가 결과 또 우리 군이 우수부문으로 선정되어서 상사업비를 타는 이런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주요 혁신역량구축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어려움도 있다는 말씀을 솔직히 드립니다. 전 부서에서 전 공무원이 참여를 해줄 때 효과를 낼 수 있는데 지금은 그 단계까지 못 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본격적으로 혁신이 가속화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 기 구성이 된 혁신협의회 혁신선도팀, 혁신학습동아리, 혁신서포터즈 이런 사항들을 십분 활용해서 가속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행정분야 뿐 아니라 기업과 마을도 혁신분위기가 지속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작년 말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유관기관 마을의 혁신사례 발표를 해서 여기에서 우수 기관단체 3개 기관을 선정해서 표창도 받았습니다마는 금년도에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20페이지 고객감동의 주민만족도 조사입니다. 결국 행정은 귀결점이 고객만족입니다. 그래서 모든 고객행정 행위가 고객한테 어떻게 감동을 주고 만족을 줬는가 이렇게 해서 평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4～5월경에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분야별로 주민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사회, 복지, 환경, 민원, 보건위생 등 민생분야위주로 만족도 조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해서 이 결과를 토대로 공무원들이 어느 부분에 취약하고 어느 부분에 잘 되고 있는가를 직접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신활력사업 적극 추진입니다. 저희들이 신활력사업을 작년 첫해에 국비 30억을 지원 받아서 해봤습니다마는 저희 군 재정형편에 굉장히 도움이 됐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대나무 신산업분야, 대나무 조림 및 관리, 디자인개발, 후계자 육성, 특히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개발 이것을 오래 전에 하고 싶었는데 사실상 일반회계에서 돈을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마치 신활력사업 예산이 와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작업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 패밀리닥터 지정을 해서 나름대로 하겠습니다. 신활력사업은 3개년 지원을 1차년도로 하고 3회 9년 동안 계속 25억 정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저희 군 신활력사업에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사업실정을 잘 해서 좋은 결실을 맺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22페이지 군정주요시책 확인ㆍ평가 기능 강화입니다. 조금 있으면 저희 군 직제도 팀제로 바뀔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팀제의 부수적인 효과는 확인과 평가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그 목적달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군정주요시책에 수시로 확인ㆍ평가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23페이지 군정혁신을 위한 정책감사도 병행해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읍면단위 종합감사실 혁신분야에 대해서 중점 감사토록 하고 특히 감사결과 중복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대책을 강구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정착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24페이지 공직감찰 강화로 투명한 공직사회 실천입니다. 특히 금년에는 지방선거가 있고 여러 가지 자치단체 공무원의 기강이 해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의 시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흔들리지 않고 본연의 업무가 추진되도록 감찰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현장감사입니다. 명예감사관도 지정이 되어 있고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연 2회 정도 현장을 직접 방문해주시고 그 효과가 상당히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내부에서도 행정적으로 현장 감사를 해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6페이지 법무행정의 기능강화입니다. 특히 자치법규의 정비, 연 2회 정도 작년도에 추진을 해서 그동안에 불합리했던 것을 많이 정비를 했습니다. 개정이라든가 또 폐기, 시대의 흐름에 맞춰조례정비를 했고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계류 중인 소송사건이 8건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저희 군이 승소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 일반시책에 의해서 저희 군이 금년도에 특수시책으로 추진코자 한 사항입니다. 민간부문 생태도시화 정착을 위한 시책 구현입니다. 생태도시화는 우리 군정의 최대 이념이고 목표입니다. 그래서 담당부서가 한두 개 부서가 아니고 전 실과가 해당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 실에서는 혁신 우수사례 발표회를 해서 거기에 따른 시상금을 생태환경 조성하는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기여할 계획입니다. 혁신 및 생태도시함양을 위한 교육 실시도 연중 하겠습니다. 특히 기 운영하고 있는 담양포럼 시간을 활용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29페이지 고객만족 일류행정 구현을 위한 혁신 마일리지제도 운영입니다. 마일리지제도는 1차적으로 전 공무원, 실과소 읍면, 전 부서 전 직원한테 해당이 되겠습니다. 혁신적인 사고, 제안 결과 이런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개인별로 마일리지제도를 해서 연말에 우수개인, 우수부서에 대해서는 표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주민, 그러니까 고객의 고정민원 해결을 위한 혁신카메라 현장출동을 운영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 1월부터 연중 지속적으로 수시 그리고 장소불문하고 운영을 하겠습니다마는 결국 어떤 시설물이 방치되어 있다든가 또 주민이 행정기관에 고정사항을 요구를 했어도 잘 이행이 안 되고 있다든가 이런 모든 불편사항을 저희들이 직접 출동을 해서 카메라로 불합리한 사항도 취재해서 직접 면담을 하고 그 내용을 가지고 관계부서 공무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이러이러한 고정사항을 실질적으로 타협하고 모색해보는 시책을 금년도에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업무계획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정자료실이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용이 없는 것 같은데 1일 20명 정도 이용을 한다고 하니까 상당한 효과가 있겠네요.

예.

홈페이지 e도서관코너를 설치해서 국민에게 개방을 하신다고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개방을 하실 계획입니까?

군민이 언제라도 우리 도서자료실의 책을 열람 하신다거나 또 대여를 하신다고 하실 때는 저희들이 해줄려고 합니다.

지금 홈페이지 접속을 시킨 것은 없죠?

지금 홈페이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안내를 했고요.

자치행정과에 보면 전자도서관이라고 학교에 보내 준 것도 있죠. 강남구에서 연결해서...

예.

학생들을 보면 이용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료실에 있는 우리 군민에게 보탬이 된 것이라면 그렇게 개방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개방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공직자들만 알아야 할 부분의 자료가 있을 것이고 또 국민에게 필요한 자료도 있을 것이고 구분을 해서 정보화시대니까 그렇게 군민이 용이하게 쓸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있고 다만 이용객이 적어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름대로 전문서적도 많고 특히 교양서적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올해 어떤 방법으로라도 홍보를 많이 해서 이용을 하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기왕에 했으니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보고서에는 없지만 예산문제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난번 의결된 예산인데 그것이 다른 방법으로 예산을 없애버리거나 이런 일은 없이 그대로 집행을 해야죠. 지금 문제점이 생겨서 질의를 드립니다. 수정예산에 녹색농촌마을 사무장 채용으로 국비 6백만원, 도비 140만원, 군비 336만원해서 1,080만원이 분명히 통과가 됐는데 친환경농정과에는 사무장 채용제도가 있는지 없는지, 저희들도 몰랐습니다. 주민들한테 생색을 내면서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엊그제 분명히 의회에서 의결이 되어가지고 예산이 통과된 것으로 아는데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20일에 통과됐는데 연말도 안되어 그것이 안됐다는 통보서를 받았다는 항의가 들어왔어요.

홍성필 지금 수정예산으로 해서 그 예산서에 확보되어 있습니다.

예산서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친환경농정과에 그 부분이 천만원을 받으나 안받으나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없앴다는 사실을 주민이 알고 의회에서는 전혀 모르고 1월 1일 우리 마을 총회를 하는데 그 부분을 우리 이장이 물어보더라고요. 친환경농정과에서 해주기로 했는데 그것이 통과가 됐습니까, 안됐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됐다고 했는데 어느 한분이 농정과하고 긴밀한 분이 있어요. 그것이 안됐다고 통보가 왔다고 해서 제가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그것을 없애서 화순군에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이상스러워서, 주민이 알기 전에 우리 의결기관이 먼저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할 바에야 무엇하러 의회에서 예산을 결정합니까, 그냥 집행부에서 쓰고 나중에 결산만 하지.

그것은 친환경농정과하고 직접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바로 파악을 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사람 무시를 한 것 아닙니까! 다 됐다고 했는데 친환경농정과에서 안됐다고 통보가 왔다고 그래서 직접 가서 물어봤더니 화순군으로 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문제점들은 우리 의결기관인 의회에서 주민들 보다 먼저 알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작년도 예산을 집행하면서 친환경농정과에 시설원예 농산물포장사업으로 3억을 세워놨는데 그 3억을 집행하는 과정에 각 읍면에 공개해서 신청을 받아서 집행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6월부터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3억중에 천만원만 사용을 할 곳이 있으니까 해주십시오.” 했더니 해준다고 했는데 그러면서 “군수님한테 이야기를 하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것이 군수포괄사업비도 아니고 과에 있는 돈인데 공개적으로 사업타당성을 검토해서 해야지, 군수님한테 왜 이야기를 하냐고 했더니 그래도 군수님이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해준다고 했는데 연말에 어떻게 됐냐고 했더니 “군수님이 다른 곳은 해서 없애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단지에 해준다고 약속을 했는데 나는 바보가 되어 버렸구만.” 했더니 자기가 가서 무릎 꿇고 말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군수포괄사업비는 생태도시과만 있는 것인줄 알았더니 친환경농정과에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고려하는 쪽으로 합시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집행 담당부서가 하기 때문에 거기 내용을 알아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돈을 제가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기분 나쁘게, 의원 자격이 내일 모레 끝난다고 해서 무시한 것 같고, 아직은 끝나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너무 무시하지 말라고 해주십시오. 알아야 할 것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잘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대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군민이 공감하는 현장중심 예산운영을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이것이 업무보고로만 끝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현장중심이라고 하면 어차피 이것은 하드웨어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부서 예산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방침문제를 보면 예산은 총액배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경상적 예산을 억제하신다고 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실장님께 개인적으로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GRDP 지역내 총생산과 지출을 손익분기로 맞춰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내 총생산 대비 소프트웨어 예산이나 하드웨어 예산은 분명히 가려져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런 부분은 예산담당도 참고를 하셔서 업무보고로 끝나지 마시고 현장감 있게 예산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진흥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되 일반현황과 사무분장현황은 생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진흥과장 김경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금연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2006년도 지역경제진흥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담당 이동훈. 투자지원담당 이병로. 교통관리담당 정연선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중 일반시책을 먼저 보고 드리고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7페이지 시장경영을 통한 재래시장 활성화입니다. 유통시장의 개방과 대기업의 유통산업 진입,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을 주로 찾는 소비자의 생활패턴 변화 등 대내외적인 환경변화로 재래시장 존립기반이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역 상권을 대표하는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시설개선과 서비스 향상 등 구조적 변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2003년도에는 담양시장, 2004년도에는 창평시장에 대한 시장 현대화사업을 완료 하였습니다. 지난해 대전시장 현대화사업을 착수해서 금년 2월중으로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시설개선은 완료를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상권이 크게 살아나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이에 따라서 중소기업청 재래시장 경영지원센터의 협조를 얻어서 시장정책, 유통, 마케팅, 상권개발 등 경영자문을 통한 시장상인 교육, 재래시장 온라인 쇼핑몰 구축, 시장번영회 주관으로 시장축제, 경품행사 등 고객을 유도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여행사의 협조를 얻어서 관광 투어 시에 재래시장을 방문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담양을 찾는 관광객에게 우리지역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고효율 조명기기 보급사업 추진입니다. 전력공급설비 확충에 중점을 둔 정부시책이 공급관리에서 고효율 기기 보급 등 수요관리로 전환됨에 따라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성능과 효율이 우수한 조명기기로 교체 사용자에게 실질적인 전기요금 감면혜택과 에너지 절감효과를 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전력공사의 협조를 얻어서 사업비 835만원을 투입하여 백열등을 사용하는 저소득층 100세대를 대상으로 안전기내장형 삼파장램프를 설치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열전구를 고효율 조명기기로 교체시 1전구당 평균 43W의 전기가 절약되어서 세대당 연간 76천원의 전기요금이 절약되는 효과를 거양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지식재산권을 활용한 지역특산품 판매 촉진입니다. 관내 죽제품 상가에 국산과 외국산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아 지역 이미지를 손상 시키고 있는바 죽제품판매상에서 취급하고 있는 국산 죽제품에 대돌이 상표가 새겨진 스티커를 부착해서 담양 죽제품의 신뢰를 확보하고 이미지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스티커 사용시 고유브랜드, 디자인 색등의 변질 우려에 대비해서 군에서 일괄 제작 배부하여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말까지 스티커 사용 수요를 조사하여 2월까지는 수요자 단체를 대상으로 사용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식재산권 사용지침을 늦어도 2월말까지 마련해서 스티커를 제작 배부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정사용과 무분별한 사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매 분기 1회 정도 사용계약단체와 합동으로 스티커사용 실태를 조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지역경제 활력증진을 위한 내실 있는 투자유치입니다. 실현가능성이 높은 대규모 프로젝트를 개발하여 업종별 집적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기업진흥공단 등 유관기관과 업무협조 체계를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효율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행‧재정적 지원과 원스톱서비스 강화를 통한 투자자의 지속적인 관리와 관내 투자유치 가능지역을 사전에 조사해서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함께 CD, 브로셔 등을 통한 다양한 홍보수단을 제작해서 잠재 투자자들을 직접 찾아가는 적극적인 세일즈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투자대상자를 초청하여 실리 위주의 투자유치 설명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투자하기 좋은 지역이라는 이미지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투자유치사업 중 가시적인 사업으로 금성면 금성리 일원에 삼능건설에서 추진 중인 18홀 규모의 골프장은 토지매입이 80% 정도 완료되고 환경영향평가 등 인허가 절차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에코랜드 조성사업은 그동안 가시적인 성과는 거두지 못하였습니다마는 지난해 회사 차원의 타당성 검토 용역을 마치고 구체적인 계획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동 건에 대해서는 어제 2006년도 군정방향 설명시 군수님께서 자세히 말씀을 드려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면 쌍태리에 조성 예정인 영상테마파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부지매입과 아울러 2종지구단위계획 용역 등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지역역량 강화차원에서 다양한 투자유치 활동에 주력을 해왔으나 앞으로 투자희망 프로젝트에 대해서 사전 타당성검토 후 지역의 특색을 살린 맞춤형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에코하이테크 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지금까지 편입토지와 지장물 보상이 99% 완료되고 분묘는 144기 중에서 90기가 이장을 완료하였습니다. 지난 8월에 발주된 2종지구단위계획과 9월에 발주된 환경ㆍ교통ㆍ재해 영향평가 등이 조만간 완료되고 에너지 사용객 용역평가를 거쳐서 3월중에는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공사입찰을 의뢰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편입 토지와 지장물 잔여물에 대한 보상과 해동시기에 맞춰서 미 이장된 24기 분묘에 대한 이장업무를 추진해서 공사 착공에 차질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공사착공과 동시에 분양업무를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하이테크 농공단지에 입주하는 업체는 친환경 첨단업종을 최대한 선별 유치해서 대단위 에코파크에 걸맞은 전국 제일의 생태도시형 산업단지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혁신역량 강화입니다. 혁신주체간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한 지역내 중소기업의 내생적 발전을 모색해나가고 기업인의 활동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지역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상호 구매ㆍ정보교류, 노사화합, 미니채용박람회 개최 등 지역경제인협의회가 혁신의 주체가 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과 협의해서 기술융화사업, 신제품ㆍ신기술 개발, 전자상거래 등 이업종의 교류운영이 활성화 되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175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본청 읍면, 담당급 이상 공무원이 1사 1담당제를 내실 있게 운영을 해서 애로ㆍ건의사항을 청취하여 기업지원의 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을 위한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 등 각종 자금 지원을 알선하여 50개 업체에 150억원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또한 노사대표자 간담회, 관내 유적지 탐방, 외국인근로자 담양문화 체험행사 개최 등 항구적 노사 평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생태도시형 공장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공장입지기준 확인신청, 환경성검토제도의 활성화를 통해서 생태도시에 걸맞은 신규 창업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기존 공장의 환경개선, 휴ㆍ폐업 공장의 대체입주 알선을 적극 추진하여 관련 부서의 협조 하에 유해물질 배출업소의 철저한 단속 등 등록공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계획관리지역 내 15,000㎡이상 30,000㎡미만 지역을 선정해서 공장건축 가능지역으로 고시해서 저공해 산업유치에 만전을 기하고 에코하이테크 농공단지에는 식품, 대나무신산업 등 첨단산업 입주업종을 선별 유치토록 해나가겠습니다. 기존에 무정ㆍ금성농공단지에 대한 관리 기본계획 변경을 추진해서 저공해산업만 대체 입주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272개 등록공장에 대하여 연 2회 일제 정비기간을 설정 정비함으로써 환경오염, 유해물질 배출을 사전에 예방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대중교통 질서 확립 및 서비스 강화입니다. 주민에 대한 교통 불편해소와 운송질서 확립으로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운수업자에 대한 친절 안전교육과 대중교통의 경영 개선을 위한 재정 지원으로 서비스를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친절 모범운전자에 대해서는 연 2회 정도 표창을 실시해서 사기앙양과 친절서비스가 생활화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터미널 환경개선과 노후시설물에 대한 정비로 이용객에게 편의를 제공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과 전화신고, 버스 또는 택시 차량 내에 불편신고 엽서를 비치해서 운전자의 불친절이나 불편사항을 근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34건으로 인터넷으로 23건, 전화로 11건 정도의 불편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교통안전 시설 확충입니다. 교통사고가 잦은 곳 등에 대한 교통안전시설물의 철저한 점검과 정비로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주요 도로의 정체구간에 대해서 단계별로 GPS교통신호제어기로 교체를 해서 원활한 교통소통을 유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단계별로 신호체계를 연동화하고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과 노후신호등, 경보등 교체사업, 노후 점멸등 교체 사업 등을 추진해서 교통안전과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후신호등 전주 도색, 시내 차선 도색, 반사경 설치, 승강장 표지판 설치 등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에도 만전을 기해서 군민의 편의에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단방치차량 단속입니다. 자동차의 증가와 광주시와 연접한 특수한 여건으로 무단방치차량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각종 회의나 교육시 방치차량에 대한 피해를 홍보하고 일제 단속기간을 지정 운영해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분기별로 4회 정도 정기적인 일제 단속기간을 정해서 군, 읍면 합동단속반을 운영해나가고 신고체제를 구축해서 방치차량 발견시 즉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견인 조치를 함과 아울러 행정처분과 범칙금을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단방치차량에 대한 단속 처리규정이 상당히 강화되어서 범칙금을 미 납부하는 차량소유자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사법기관에 고발을 하도록 되어 있고 검찰에 송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법 절차를 강력히 완벽하게 집행함으로써 무단방치차량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04년도에는 13대의 무단방치 차량이 발생해서 처리한 실적이 있고 2005년도에는 16대가 발생해서 처리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불법주정차 단속입니다. 본 업무는 의원님께서 지적을 많이 해주시고 저희 과에서도 가장 머리가 무거운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만 그동안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 보고 노력도 해보았습니다마는 만족할만한 그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단속인력도 부족하고 단속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아르바이트 대학생 4명 정도를 배정해서 우선 터미널～만성교, 문화회관～향교교, 담양교～군청 앞까지 3개 구간을 시범적으로 단속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항구적으로는 앞에서 말씀드린 3개 구간을 경찰서와 읍사무소, 군청이 역할을 분담해서 구간책임담당제를 실시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청년회의소나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등 봉사단체의 협조를 얻어서 단속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습 불법주정차 구간인 중앙로에 대해서는 상가를 대상으로 군수 서한문 발송 등 분위기 조성과 계도를 병행해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2004년도에 15건 정도 단속, 소위 스티커를 발부해서 했고 2005년도에는 33건 정도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다. 주로 경고를 하는 계도단속이 많은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페이지 특수시책 사업입니다. 먼저 향토지식재산권 권리화 민간부문 확대추진입니다. 군민이나 민간기업 등이 개발한 상품에 대한 특허 등 지식재산권 확보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에 있어서 등록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에 잘 모르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절차 안내교육과 고문변리사를 활용한 도우미제도를 철저히 운영을 하고 금년부터는 개인이나 민간기업 등이 보유한 권리화 대상 지식재산권에 대해서 일정부분 비용도 지원을 해드리고 등록절차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장건축 가능지역 고시 추진입니다. 개정된 국토이용관리법 시행이후 도로나 상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이 구비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개별입지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지역 내 15,000㎡이상 30,000㎡미만 지역에서 소규모 공장설립이 가능하도록 공장건축가능지역을 앞으로 고시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월중에 에코하이테크 농공단지 주변의 공장건축 가능지역을 조사해서 수시로 수요 발생시 고시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시 전에는 반드시 관련부서와 협의를 원칙으로 하고 공장입지 기준지침을 적용하고 기본계획서를 검토한 후 사업계획서 작성 등을 유도해서 입지가능업종, 녹지공간 20%이상 확보, 건물의 패션화 그리고 사업 환경성 검토 등이 준수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2005년도에 고시는 세군데 정도 실적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택시 방범등 설치사업입니다. 우리 지역을 상징할 수 있는 택시 방범등을 제작해서 지역홍보와 도우미역할은 물론 외부관광객 유치에 따른 지역이미지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개인택시 5대와 일반택시 75대 등 130대를 대상으로 생태도시담양 등 로고가 새긴 방범등을 제작해서 이용객에게는 공차 식별이 용이하도록 하고 관광객에게는 지역홍보와 브랜드 택시 활성화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진흥과장으로부터 보고 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보다는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릴까합니다. 지식재산권을 활용한 지역특산품 판로촉진 방안에 있어서 담양 죽제품의 지식재산권 상표를 표시해서 담양산 표시를 해주신다는 그 말 아닙니까? 일부 생산자들에게 건의도 들었었고 제 생각에도 제품실명제를 같이 도입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스티커에다가 누가 생산했는지, 그래야 위조품도 안 돌아다니고 확실하게 담양의 자부심을 가지고 만들 것 아니냐.

그런 방법도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쇄과정에서 연구를 해보고 본인이 기재 하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장건축 가능지역 고시를 2005년도에 세 군데를 하셨습니까?

담양읍 삼만리 식물나라, 대나무바이오텍 그리고 용면 두장리에 대한한옥개발이라고 삼전산업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곡리에 삼산판금이라고 아까 두장리는 삼전산업이라고 예전에 기와 만든 공장 옆에 연수원하고 같이 병행해서 한다는 그런 시설들이고, 기곡리는 공장 옆인데 국토이용관리법이 적용될 무렵에 사실 공장허가가 났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도시계획조례에 일부분 충족이 못되어서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심의해주신 그 조례에 의해서 고시를 받았습니다.

잘 하신 일입니다. 그런 수요가 있으면 빨리 해주셔야 되는데 작년까지 왜 안하고 있는가 그랬더니 해주셨네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삼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을 보면 시장경영을 통한 재래시장 활성화방안으로 본의원이 수차에 걸 쳐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활성화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창평재래시장이나 담양재래시장, 대전재래시장 세 군데 대장간이 없죠?

예.

대장간을 세 군데에다가 해 줄 용의는 없는지요.

지금 대장간을 하는 곳이 많지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희망하신 분들이 있고 창평장에 10년전만 보더라도 대장간이 있었습니다.

희망하신 분들을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조사를 해서 유치하도록...

자리를 만들어 줌과 동시에 사람을 모집해서 장날만 여기에서 할 수 있도록...

담양읍 같은 경우에 예산 심의 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지금 빈 곳이 11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담양읍에 유치해서 하는 방법으로 하고 창평이나 대전 같은 곳은 여유가 있을 때 연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해야 옛 모습이 재연되고 그러는 것이지, 무조건 재래시장 활성화한다고 하면 무엇을 보고 활성화하려고 그래요.

결과적으로 물건이 잘 팔릴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유치해서 활성화한다고 하면 옛 모습이 재연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니까 심사숙고해서 해보시고요. 보면 대중교통 질서 확립 서비스강화라고 참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지금 오지나 벽지 비노선에 군에서 보조해준 돈이 전년도에 총 얼마나 됩니까?

2억 정도입니다.

금년도에도 2억 예산이 섰죠?

예.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주면서 노선에 대한 점검을 한번이라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해 보았습니다.

지난번에 남면의 경우를 보더라도 폭설로 인해 10일간 교통이 두절됐습니다. 10일 후에 제설작업을 했어도 기사들이 넘어가지 않아요. 용감한 기사는 넘어가서 갔다 오길래 물어 봤어요. 넘어갈 수 있다고 그래요. 기사들끼리 논의를 해서 한 사람이 넘어가지 말자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남면으로 다니는 담양교통 차량이 전부 연천을 거점을 해서 봤을 때 10분 간격으로 시내버스하고 경쟁을 하고 있어요. 시내버스 앞에 10분 출발이면 그 차를 놓쳐버리면 1시간 10분 동안 방치한다는 말이 나와요. 1시간 10분 후에 차가 10분 간격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광주에서 들어오는 시간도 같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그 말을 했는데 한 번 점검해 봤어요? 지난번에도 얘기 했잖아요. 그것이 실천이 안 되고 있어요.

양의원님께서 하신 말씀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중간에 조정이 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40분 간격으로 차량이 다니면 서로 좋지. 주민들의 편의, 그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군에서 지원을 해주면 서 왜 시간 조정이 안 되냐 이 말이에요. 40분 간격으로 하면 더욱 좋지. 중간에 한 대씩 시내버스 하고 같이 다니는 방향으로 했으면 하는데 꼭 시내버스 10분 전에 출발을 해요. 담양교통이 작년에도 그랬어요. 시내버스가 시간조정을 하면 다시 담양교통이 시간조정을 해서 10분 안에 시간표를 만들어놔요. 광주에서 오는 출발시간이나 남면에서 나가는 출발시간이나 연천을 거점으로 했을 때 시내버스 125번이 연천밖에 오지 않기 때문에 연천을 거점으로 했을 때 그렇게 다닌다는 말이에요. 담양교통이 출발하면 조절을, 10분 뒤에 시내버스 조절을 따라가다가 그 버스가 가버리면 1시간 10분 동안 기다리고 있어요. 중간에 30분간격이라든지 40분 간격이라든지 그렇게 다니게끔 조정을 해주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진흥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다음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 ○

환경녹지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되 일반현황과 사무분장현황은 생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강성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금연 부의장님과 의원님을 모시고 환경녹지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녹지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담당 김경수입니다. 환경정화담당 김정애입니다. 녹지조성담당 조광윤입니다. 산림보호담당 이찬영입니다. 보고는 말씀하신 것과 같이 주요업무추진계획과 특수시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환경오염시설 지도ㆍ점검강화입니다. 관내 환경오염시설 2,236개소와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대상 2,514대에 대한지도점검은 환경감시대를 조직 운영하고 정기 및 수시 감시단속으로 환경오염 및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면서 공사장의 비산먼지발생사업장도 특별관리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생태환경체험 운영입니다. 관내 유치원, 초ㆍ중등학생, 주민, 명예환경감시원 등을 대상으로 유치원, 초ㆍ중등학교 마을회관을 직접 찾아가서 알기 쉬운 환경실천 방법 등에 대한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가마골생태공원, 위생매립장, 하수종말처리장, 담양하천습지, 골프장 등의 탐사와 소감문 등을 공모해서 생태환경에 대한 의식고취를 함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대학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2004년부터 실시해온 환경의 주민의식 함양을 위한 환경대학 운영은 지금 까지 5기에 206명을 수료시켰으며 수료생은 환경감시대 및 생태도시 담양21협의회 회원 등으로 가입시켜 지속적으로 환경에 관심을 갖도록 해오고 있으며 금년에도 2기에 걸쳐 80명을 집합 교육하고 읍면 순회방문을 통해서 주민들을 위한 교육도 병행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ISO14001 업무 지속 추진입니다. 환경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한 ISO 14001업무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실과 단위로 자체 평가를 실시, 시상 및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국제인증업체에 위탁해서 사후관리를 계속 실시하여 생태도시 담양건설을 위한 행정 환경개선이 지속적으로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수변구역 주민지원 사업입니다. 동복호 상수원 상류마을의 수계 수질보전을 위해 지원되고 있는 수계관리 지원사업은 남면 만월리에 고추건조기 구입 등 27,542천원이 지급되고 대덕, 하갈마을에는 메주공동작업장 부대시설 등에 38,592천원이 대덕 저심마을에는 공동화장실 건축 등에 23,291천원이 지원되고 별도로 광주광역시에서 지원되는 동복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남면 무동마을외 3개 마을에 50,464천원이 지급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지원되고 시행되도록 적극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시행입니다. 금년도 8월 1일부터 시행계획에 있는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시행계획을 위한 용역을 작년도 12월에 계약해서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끝나는 대로 환경부에 승인을 받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수질오염총량제는 우리 군에 대전면 용산교 밑 수질측정 지점으로 해서 2.1㎎/ℓ BOD 이하가 되도록 각 사업체 및 지역개발사업 등에 대한 오염삭감대책 수립을 해서 이를 이행하는 제도입니다. 만약 이런 삭감대책에 대한 이행이 안됐을 경우 별도로 환경부담금을 부과하는 등 환경오염 방지대책과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속가능한 폐기물 관리대책입니다. 폐기물 관리대책사업으로 첫 번째 소각로 증설 및 현대화 사업은 의원님들께서 협조해주셔서 예산은 확보되어 지난 1월 3일 환경관리공단에 저희들이 의뢰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1월 3일 1차 입찰을 시행했는데 10개 업체가 등록을 했습니다. 입찰참가는 1개 업체에 대해서 유찰이 되고 2차 입찰을 재공고해서 오는 21일까지 입찰참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종결정은 턴키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환경관리공단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재입찰을 해서 안됐을 때에 별도로 수의계약 하는 방법으로 해서 금년도에 착공을 해서 내년도에는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착실히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위생매립장내 보강공사 및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보강공사로 침출수 예비유량조정조 설치공사와 재활용선별시설내 압축기, 감용기 등 시설설치, 선별시설 주변 포장 및 배수로 옹벽공사 등을 착실히 추진해나가면서 주변마을 주민숙원사업과 주변마을 주민기금 지원사업도 차질 없이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세 번째로 폐기물 감량화 및 자원화사업은 쓰레기 줄이기 및 재활용품 분리배출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재활용품 수거장려금 지속 지급, 불법투기, 소각행위 근절을 위한 집중 계도 단속, 재활용 선별시설의 선별작업 주민 참여, 깨끗한 마을 가꾸기 운동 추진 등을 착실히 추진하겠으며 네 번째로 민간위탁사업인 생활폐기물 및 공중화장실 관리 등도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는 방향에서 추진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산지자원 조성ㆍ관리입니다. 먼저 산림시책조림사업 35ha와 조림지풀베기, 덩쿨제거 등 숲가꾸기사업 940ha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대나무 신산업 기반 조성입니다. 2004년부터 3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나무 바이오숲 조성은 대나무숲 조림 50ha 중 38ha를 식재 완료하고 금년에는 12ha를 식재할 계획입니다마는 현재 대나무생태공원의 문화레저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토지매입 등 재정관계상 예산이 부족해 확보가 어려워서 토지매입 등이 조금 부진합니다. 이런 관계로 다소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토지가 매입되는 대로 바로 착수해서 완료하고 그리고 죽종장 기반조성 및 죽종별 품종 수입도 현재 토지매입 등 생태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구단위 계획수립 등이 완료가 안 되어서 다소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관련실과에 촉구해서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대나무 신활력화 사업입니다. 대나무 신활력화 사업 중 대나무 경제림 조성 및 숲 가꾸기 사업은 작년부터 3개년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녹색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먼저 테마별 가로수 식재 및 관리입니다. 왕벚나무길 신ㆍ보식, 담양 관문길 가로수 가꾸기, 배롱나무길 신ㆍ보식, 창평향교, 수남학구당 진입로 가꾸기, 가로수 하천숲 정비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지난번 의원님들께서 예산심의때 지적하신 담양 관문길 가로수 가꾸기는 충분한 여론 수렴을 해서 수종 선택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하천숲 조성사업입니다. 하천숲 조성사업은 증암천과 영산강지방에 느티나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특색 있는 가로경관 조성사업입니다. 소공원 조성과 야생화, 계절꽃식재, 담쟁이 벽면녹화, 마을 정자숲 조성, 코스모스 등 금계국 꽃길조성 등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임도시설 및 유지관리입니다. 먼저 친환경 임도시설사업인 대덕면 운산지구 임도개설은 총 3.5km로써 2004년부터 작년까지 1.4km를 완료하고 현재 2.1km가 남아있습니다. 금년에 설계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1.6km를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내년도에 마무리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임도구조개량 및 보수사업은 임도가 18개소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 종합대책입니다. 산불방지도 상황실 운영 등 감시활동을 철저히 해서 산불예방에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생태도시화 정책의 가시화입니다. 생태도시화 정책의 가시화를 위해서 오는 1월 23일부터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OECD 제2차 환경성과 평가회의에 저희 군이 생태도시화정책 사례발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수님과 저희 일행이 1월 21일 파리로 출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그린시티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작년에 장관상을 받았습니다만 금년에는 대통령표창을 받을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환경성과 경제분석 및 지표개발을 해서 국제적인 생태도시담양으로서의 위상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환경성과 분석 및 지표개발은 의원님들께서 협조해주셔서 예산이 확보되어 금년에 용역이 들어갑니다. 이 용역이 완료가 되면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서 확정을 지어 착실히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군민이 참여한 숲 동산 조성입니다. 읍면별로 1개소씩 숲 동산 대상지를 선정 읍면 사회단체 등의 숲 동산 고유명칭을 부여하고 조성하는 등 아름답고 쾌적한 생태관광담양의 인프라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사회단체가 자율적으로 하되 이에 따른 설계라든가 위치가 선정이 되면 기술적인 지원은 저희 과에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희귀목 보호수 지정 관련입니다. 관내에 산재해 있는 각종 희귀식물에 대해서 자체 발굴 조사하여 대장관리를 하고 보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이런 희귀식물들이 관내에 있다는 정보가 있으시면 저희들에게 알려주시고 그 곳을 답사를 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과 소관 2006년도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환경녹지과 전 직원들은 생태도시담양건설을 위해 하나하나 착실히 추진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의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과장으로부터 보고 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오염시설 지도를 감시대까지 해서 잘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장이나 공사장에 비산먼지시스템이 때로는 잘 된 곳도 있지만 안 된 부분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대로 안 지켜지고 있는 곳은 범칙금이라든지 이런 제재는 없나요?

저희들이 사실상 공무원으로서 감시활동을 다 못하는데 신고운영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신고가 들어오고 만약에 위법이 되었을 때 과태료 부과가 됩니다.

115개소라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물을 뿌려가면서 해야 되는 부분도 안 하고 있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석산 같은 곳을 가서 보면 물을 뿌려가지고 하면 벨트로 이송을 하기 때문에 벨트가 빨리 마모가 되고 시설은 되어 있는데 안 지킨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사전에 공문이라도 내서 할 수 있도록 예방차원에서 하셔야하고 그다음에 레미콘회사를 보면 일을 다 끝내고 청소를 하면서 그 밑에 웅덩이정도 만들어서 시멘트물이나 다른 것들이 내려가면 한번 청소해야 되는데, 그것을 완전히 정화시켜 물을 내보내야 하는데 굳어버리면 거기를 터 버릴 염려가 있어서 때로는 내려 올 때가 있더라고요.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지도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공사장 레미콘차량들을 보면 시멘트를 붓고 나와서 거기에서 씻지 못하니까 도로변에서 씻어버리고 그러는데 그것도 사전에 회사마다 지킬 수 있는 것은 지켜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오염이 안 되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녹지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1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