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담양군의회 발언
정진 의원 발언
늘은
생태도시과, 친환경농정과, 문화레저관광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태도시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생태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되 일반현황과 사무분장현황은 생략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래
정남래생태도시과장
생태도시과장 정남래입니다. 존경하는 정금연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생태도시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윤상용 도시행정담당입니다. 김용운 생태도시담당입니다. 문태현 지역개발담당입니다. 안병태 미래건축담당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사무분장현황,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5페이지 일반현황과 7페이지에서 9페이지 사무분장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13페이지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지원사업입니다. 개발제한구역으로 존치되는 취락의 주민편익시설사업을 6개면에 34억16백만원을 투자하여 진입로 포장, 용배수로정비, 모정 건립 등 마을숙원사업을 추진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코자 합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담양읍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담양읍 백동리 공동주택단지 구간과 천변리 천주교구간, 천변로 구간에 22억원을 투입 총 1,766m 도로개설사업을 실시하여 읍면중심지인 터미널과 간선도로간 연결로 교통난 해소와 공동주택 건립에 따른 기반시설 확충 및 주민생활 편익을 위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고서면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고서면 동운리에 5억원을 투입 800m의 도로개설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금년에 편입토지 감정평가 및 보상을 실시하고 내년도에 공사가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죽녹원앞 체육시설토지 매입입니다. 실내체육관 이용객 및 죽녹원 관광객에 대한 주차공간 및 휴식시설을 제공하기 위한 토지 매입으로 담양읍 향교리 272번지외 9필지 4,620㎡ 토지매입비는 13억원입니다. 지금까지 토지감정평가를 완료하였으며 1월부터 토지 소유자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토지매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시범 가로간판 정비사업입니다. 대상지역은 고서면, 남면, 금성면 3개면에 간판정비 90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1차로 금성면 원율리에서 담양호까지 30개소를 먼저 정비하고 고서면 사거리에서 남면 광주호까지 60개소는 2차로 정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군비 50%, 자담 50% 부담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사업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추진위원회를 구성 충분한 대화와 설득으로 이해시켜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광고물 게시대 교체 설치입니다.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기존 게시대를 철거하고 우리지역 정서와 이미지에 어울리는 게시대를 1억2천만원 투입 읍지역 4개소, 면지역 1개소씩 총 15개소를 설치토록 하여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입니다.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에 16억,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10억8천만원, 마을회관 건립 5동에 1억75백만원, 마을 정자 건립 25동 5억원, 마을회관 보수 10동에 2억원 등 총 35억55백만원을 투입하여 쾌적한 주거환경과 주민생활편익을 위하여 연차적으로 마을주민숙원사업을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입니다. 대상면은 8개면으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개년에 걸쳐 마을기반, 농촌도로, 문화 복지시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봉산‧창평‧금성‧수북 4개면에 27억8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오지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대상면은 남면‧무정면‧용면 3개면으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개년에 걸쳐 농업소득원개발사업, 생활기반시설, 문화복지시설, 환경위생시설, 생활안전시설을 추진할 계획이며 금년에는 무정‧용면 2개면에 12억86백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가로등 보안등 신설 및 유지관리입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등수는 가로등 916등, 보안등 4,064등으로 총 4,980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요금 및 유지보수비로 3억51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보안등에 5천만원을 투입 100등을 설치하겠으며 가로등 도색은 3천만원을 투입 200등을 도색하는 등 노후가로등 개보수 및 교체로 깨끗한 거리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담장 허물기 사업입니다. 패쇄적인 기존 건축물 담장 허물기 사업을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주택 70동, 일반 건축물 30동, 총 100개소 정비목표로 사업비 4천만원을 투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빈집 정비 및 입주자 지원사업입니다. 현재 빈집 현황은 총 694동으로 사용가능 빈집이 132동, 사용불가 562동입니다. 금년에 빈집철거 30동, 수선 10동 총 40동을 수선 및 정비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인터넷 건축행정 구축사업입니다. 건축물대장 발급시간 단축 등 대민서비스의 획기적 개선과 건축물대장 완전 전산화를 통한 전국 인터넷 발급이 가능토록 하기 위한 건축행정 구축사업입니다. 건축물대장 22,037건의 전산사업비는 5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객사‧양각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객사‧양각 2개지구 72,069㎡로써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95억88백만원중 국비 50% 지원사업입니다. 금년에는 8억57백만원을 투입하여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와 용지 보상을 추진하겠으며 2007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이 시행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사업으로써 27페이지 개발제한구역내 생태도시공원 조성입니다. 대전면 한재골 일대의 자연환경이 양호한 지역에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건전한 녹지공간을 확보하여 기존 녹지축을 유지하면서 도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건전한 휴식처 제공을 위한 생태도시공원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도시계획 결정을 위한 기초조사 용역을 3월중에 마무리 하여 금년 안에 건교부 도시공원시설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현수막 게시대 관리시스템 운영입니다. 각 읍면에서 처리하고 있는 광고물표시 신고와 관련된 민원이 많아 전산에 의한 현수막의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을 개발 운영하여 광고물 민원업무를 개선하겠습니다. 현수막 게시대 안내 관리시스템을 2월까지 개발하고 대상지 조사 및 사업발주를 2월에 추진하여 4월부터 현수막게시대 관리시스템을 정상 운영하여 읍면에 전화로 문의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게첨가능한 게시대 및 게첨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태도시과 2006년 주요 시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금연 수고하셨습니다. 생태도시과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생태도시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다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 ○ ⃝부의장 정금연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
10시20분
10시25분
음은
다음은
친환경농정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되 일반현황과 사무분장현황은 생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조재휘 친환경농정과장 조재휘입니다. 존경하는 정금연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우리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올리겠습니다. 농정시책담당 김성오. 친환경농업담당 김경선. 농산담당 차수영. 마케팅담당 이경호. 축산담당 김영대입니다. 11페이지 농업인에 의한 자치농정 실현입니다. 자치농정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보다 더 체계화시키고 자원봉사방식에 의한 준상설기구로써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등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현장여론 수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틈새작목 개발이나 농촌체험관광 육성등 주민합의형 소득원을 발굴하고 연차별로 우수읍면을 심의해서 선정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농업인들의 아이디어 공모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신선한 아이디어를 농정에 접목시키겠습니다. 12페이지 농촌 정예인력 육성입니다. 민간기관 위탁교육 또는 해외연수를 통한 인력육성 그리고 젊고 유능한 인력 영입과 귀농 유대를 위해서 파격적인 지원시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경영의 안정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경영컨설팅,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농가도우미 지원, 농업진흥기금 지원에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쌀농업 고소득화입니다. 우리군 공동브랜드쌀은 대숲굿모닝쌀과 대숲맑은쌀이 있는데 고품질 쌀인 대숲굿모닝쌀은 담양‧봉산‧수북‧대전을 중심으로 규모를 축소하면서 집중 관리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대숲맑은쌀은 친환경 인증쌀로 친환경농업의 보편화를 전제로 연차별로 규모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는 800㏊ 정도 대숲맑은쌀 단지를 조성 추진하겠습니다. 14페이지 친환경농업 유기농업 메카육성입니다. 작년에 우리군은 전체 경지면적의 7.5%에 이르는 804㏊의 친환경농업 실천비율을 보였습니다만 올해는 전체 경지면적 10%에 해당하는 1,063㏊를 목표면적으로 삼고 5개년 계획에 차질 없는 실천으로 친환경농업의 확산에 주력하겠습니다. 15페이지 시설농업 첨단화입니다. 우선 전국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딸기, 방울토마토, 메론은 재배면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노동력 부족, 에너지 절감, 연작장애 문제에 중점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이런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6페이지 마케팅 중심농업체제 구축입니다. 농산물 공동브랜드를 신활력사업의 일환으로 개발하고 있고 브랜드가 개발되면 품목별 조직화와 농협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가운데 연합사업단을 구축함으로써 공동선별‧출하‧공동계산제 체제를 확립하겠습니다. 방울토마토는 무정농협이 주관농협이 되고 메론은 담양읍 농협이 주관농업이 되고 딸기는 각 지정농협이 주관되는 가운데 공동사업단으로 생산에서부터 품질관리 그리고 판매 확대까지 일관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내 농산물 우선소비를 전제로 민간 추진기구의 운동차원에서 민간추진기구를 구성하고 관내 친환경농산물 전문음식점을 육성한다든지 학교급식 식재료를 관내는 물론 광주지역까지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고품질 농산물에 대한 귀속마케팅운동을 철저히 전개해서 전국적으로 담양농산물사랑모임도 결성하는 등 현장마케팅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농협과 행정이 서로 협조하는 가운데 현장 합동 판촉단을 구성 운영하는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17페이지 농업의 다차산업화입니다. 지금까지 단순 생산중심의 농업에서 체험관광과 농업을 연계시키고 산지 단순가공으로써 부가가치를 높이고 가공산업을 육성함으로써 농업을 다차산업화시키는 쪽으로 죽녹차 체험마을을 조성한다든지 도농교류를 위한 체험마을로 농장을 조성한다든지 한과, 쌀엿, 메주, 장류 등 전통마을을 육성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18페이지 담양한우 명성회복운동 전개입니다. 담양한우의 육질을 개선하고 브랜드화시키기 위해서 우량정액을 공급한다든지 여러 가지 시책을 쓰고 있습니다만 올해부터는 보다 더 체계화시키고 농가들을 조직화시키는 가운데 사양관리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사양관리 뿐만 아니라 홍보, 판매, 전략까지 일관된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축산분뇨 처리문제, 조사료 자급문제에도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19페이지 대나무바이오 친환경축산물 브랜드화 추진입니다. 대숯이랄지 죽초액의 육질을 개선하고 악취를 제거하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는 등 이러한 점을 이용해서 대나무바이오 친환경축산물로써 브랜드화 할 수 있도록 대나무바이오 축사 조성, 이것을 소나 돼지, 닭, 흑염소에 급여함으로써 육질을 개선하고 조직화 시켜서 브랜드화 시키겠습니다. 대나무 숯이나 죽초액을 이용해서 축사의 악취를 제거함으로써 환경개선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농업시설물 국지성 재해피해 보상입니다. 보상이라는 단어는 적합하지 않고 앞으로는 지원으로 고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일정규모 이상의 피해가 있었을 때 중앙재해대책법 또는 농작물재해대책법에 의한 피해복구 지원이 되었는데 관내에 가끔 돌풍이랄지 국지적으로, 농가단위에서는 자연재해인 것이 확실하지만 그런 규모에 미치지 못해서 중앙의 지원을 못 받는 경우에 대비해서 우리군의 특수시책으로 이런 것에 대한 지원책으로 지침을 마련해서 시행하겠습니다. 21페이지 맞춤형 명품쌀 만들기 운동입니다. 질소비료를 획기적으로 줄임으로써 쌀을 고품질화 한다든지 또는 지금까지 증산위주의 품종으로부터 호평벼 등 밥맛위주의 품종으로 전환한다든지 그런 획기적인 시책들을 꾸준한 농민교육이나 운동차원에서 추진하겠습니다. 홍보물을 제작한다든지 또는 좌담회 또는 교육을 통해서 농가들에게 명품쌀만들기운동을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정금연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석
문종석의원
보고서에 없는 내용인데 제가 지난 연말에 예산심의를 하면서 궁금했던 사항이 있어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수산물산지가공시설 7억5천만원 예산에 세워진 것이 있죠. 그것은 추진할 지침이 별도로 있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조재휘 구체적 지침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만 창평에 있는 삼성소스코라고 다시마를 생산하는 업체가 있는데, 대나무신산업과 접목시켜 댓잎다시마로 브랜드화 하는 방향으로 추진코자 하는데 그 대신 특정업체를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나 대나무신산업에 미치는 효과 등을 감안해서 일정 비율의 환수 그런 시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기왕에 대나무를 이용한 수산물 가공시설을 지원한다면 대나무관련 명칭을 부가로 해야 저희들이 알아듣기가 쉽지 않겠느냐,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하니까 우리 지역 내에 어떤 수산물이 생산된 것인지 조금 이해가 안가 그랬으면 더 효과적이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조재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곡종합처리장 증설을 앞으로 할 계획이죠? ⃝친환경농정과장 조재휘 그렇습니다.
대상지는 어디에 하실 계획인지? ⃝친환경농정과장 조재휘 어제도 농가대표 회의때도 그런 건의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농촌인력이 부족한 가운데 산물수매를 강력히 요구하는데 특히 친환경쌀의 경우 작년에 산물로 수매를 못했습니다. 우선 금성RPC의 보관 건조싸일로를 증설하고 또한 미질을 높이기 위해서 수북RPC의 저온저장고를 설치하는 쪽으로 도비사업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쌀농가 경영안정 대책사업비를 활용해서 고서 쪽에 DSC를 설립하고 금성에 작년 설치했습니다만 수북에도 완전미로 가공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추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이 이번에 새롭게 시작하게 되죠? ⃝친환경농정과장 조재휘 예.
거기에 대해 간단하게 앞으로 추진방향을 설명해주세요. ⃝친환경농정과장 조재휘 행정기관이 직접 농기계를 보유하면서 작목반이나 농가에 일정 임대료를 받고 농기계를 임대해 주는 것인데 전국의 운영사례를 보면 그런 부작용도 있어 의원님들과 협의해 나가면서 지침을 따로 마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연
정금연부의장
최용기 의원님.
용기
최용기의원
과장님,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때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조금 전에도 언급하셨는데 고령화 사회로 가는 농촌현실을 걱정하면서 현재 수북RPC하고 금성RPC에 산물벼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빔시설 용량이 부족했었잖아요. ⃝친환경농정과장 조재휘 많이 부족합니다.
제가 그때 부탁했었을 거예요. 전체담양군이 생산한 벼 생산량과 보관할 수 있는 보관저장시설을 자료로 제가 주시라고 부탁을 드렸었는데 지금까지 주지 않았는데, 저 나름대로 파악했거든요. ⃝친환경농정과장 조재휘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 걱정한 것이 무엇이냐면 특히나 남 4개면 벼농사를 하고 있는 농민들의 불편사항을 말씀드렸을 거예요. 물론 남4개면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담양군 전체농민들에게 국한된 것이예요. DSC사업 현재 정부지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조재휘 보조가 50%.
거의 6억 정도 되요. 그래서 과감한 군비 지원이 필요한 그 시대가 왔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말씀드렸거든요. ⃝친환경농정과장 조재휘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전라남도의 시책으로 작년까지 3년째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쌀값이 하락되고 쌀값이 생산비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농민단체들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서 쌀농가 경영안정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으면 이월시키고 집행을 안했습니다만 군비 10억원, 도비 6억원해서 16억원의 예산이 작년 정리추경때 의원님들께서 확보를 해 주셨습니다. 그중 22개시군 중에 21개시군은 현금으로 논농업직불금 형식으로 지급합니다만 군수님께서는 현금으로 농가당 10만원내지 15만원 정도 해당되는데 이것 통장에 들어가 봐야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 그래서 현금으로 주는 것보다는 구조를 개선하는데 투자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50%는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50% 가지고 고서나 남4개면 쌀농가들을 위한 DSC를 설치하되 농협의 경영능력이나 시설투자 능력이 부족한 점, 그래서 사실은 농협에서 설치를 꺼려해 왔기 때문에 보조율을 70%로 높이고 그 사업비를 가지고 금성에도 DSC시설을 확충하는데 보조율이 50%인데 그 사업비도 70%로 보조율을 높여주고 그리고 수북RPC에도 완전미 시설을 설치하는데 나머지 50%인 8억원을 활용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그렇게 세웠습니다.
참고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농민들을 대변해서 그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제가 농협의 상당히 어려운 구조를 알고 있거든요. 농협에서 DSC사업에 투자하는 것을 꺼려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DSC시설을 하면 당연히 적자가 눈에 뻔히 보이는데 농협에서 그 사업을 시행하겠느냐 이것이죠. 그래서 과감한 군비 투자가 필요하다. 물론 수북과 금성에 형평성 문제도 있지만 결국은 건조저장만 하는 시설이잖아요. 어차피 도정은 수북RPC나 금성RPC에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기적인 협조관계가 이루어 질 것으로 믿고 특히나 거리상으로도 남4개면에도 수북 아니면 금성에 산물벼를 갖다 내놓는 것도 그 지역에 살면서 상당히 불편을 느끼는 부분이 아니겠느냐. 제가 현재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DSC사업 시설하는데 국비 50%, 군비50% 전액 군에서 투자하되 관리운영을 농협에다 위탁시설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은 농협을 돕는 것이고 농협을 돕는 것은 결국 우리 농민을 돕는 길이 되거든요. 그래서 농민들을 위해서 과감한 시설투자를 해주십사 그런 부탁말씀 드립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조재휘 보조율을 100%로 한다든지 또는 시설의 소유권을 자치단체가 갖고 위탁 운영하는 형식으로 한다든지 하는 문제는 농협의 책임운영자세와도 결부되는 그런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최용기 의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깊이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연
정금연부의장
양대수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대수
양대수의원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 의문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사항에는 나타나지 않았는데 친환경농정과와 친환경농업기술센터가 같이 공동건물로 사용하신다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조재휘 지금까지 친환경농정과는 일종의 농정에 관한 기획부서인데 친환경농정과에서 기획한 일들이 친환경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연구나 현장지도에 접목되지 못하고 또 친환경농업기술센터에서 연구하고 보급한 기술들에 대해서 친환경농정과 직원들이 잘 알지 못해서 기획에 반영되지 못하는 그런 부작용이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다고 판단하고 여론도 많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사무실을 한군데를 사용함으로써 서로의 의사소통이 원활히 되고 기술분야와 행정분야가 같이 팀을 이루어서 기획이나 현장지도에 임할 수 있는 커다란 잇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신 유관부서간에 협조체제랄지 그런 약간의 불편사항이 있으리라 생각 됩니다만 그런 큰 명분이 있고 또 농업인들의 농정부서를 찾는 창구일원화 효과도 있고 해서 아주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신다 그 말씀이죠. ⃝친환경농정과장 조재휘 그렇습니다.
군민들 입장을 대변하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 업무는 행정적인 업무수반이 많이 됩니다. 생태도시과라든가 이런 업무체제가 협조체제를 많이 이루어야 되는데 친환경농정과가 본청하고 떨어져 있다라면 군민들의 민원해 소가 원활히 되어질 것인가, 또 민원 원스톱체제로 가신다고 했는데 군수님업무보고때에도 모든 민원행정은 원스톱으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과연 그것이 원스톱이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셨는지? 아니면 친환경농정과와 친환경농업기술센터가 과장님 말씀대로 유기적인 관계 때문에 가신다는 것은 저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군민들의 입장과 민원인들의 입장을 조금이라도 생각하셨는지, 직원들의 어떤 의견청취도 충분히 들으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조재휘 직원들 개별적으로 또는 시간을 두고 여러 차례 의견도 물어보고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런 결과에 의해서 검토보고서에 양대수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민원처리문제, 농정과 대표적인 민원으로써는 농지전용허가업무가 있고 그 외에도 법규적인 민원은 아닙니다만 여러 가지 지원요청이랄지 불편사항 호소랄지 그런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언급하고 군수님께도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인허가 업무인 농지업무는 앞으로 사무분장부서와 협의해서 민원처리과로 이관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검토해보라는 군수님 지시도 있었고 해서 사무실을 이전해서 운영하면서 그런 부작용들을 따로 도출 정리해서 해소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전계획은 언제쯤으로 잡고계십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조재휘 다음 주 정도요.
이상입니다.
금연
정금연부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김동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주
김동주의원
세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귀농자 지원센터를 3천만원가지고 운영하시겠다 했는데 세부적으로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입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조재휘 올해는 관내 지원을 받은 귀농자가 3농가 2천만원의 도비보조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현재까지 예산내시가 안되고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대체해서 귀농자의 영농운영에 필요한 시설하우스랄지 농기계 구입이랄지 이런 분야에 저희들이 따로 지침을 제정해서 일정부분 작년까지 도에서 했던 것처럼 보조해주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3천만원도 그에 해당되는 부분입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조재휘 예.
도비하고 군비만 3천만원 보태가지고 하겠다. ⃝친환경농정과장 조재휘 그렇습니다.
3명만 할 계획입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조재휘 작년은 3명이었거든요.
신청을 받아야 되겠네요. ⃝친환경농정과장 조재휘 적극적으로 하다보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젊은 영농인력의 귀농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3천만원의 예산은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경때의원님들 협조 얻어서 귀농부분은 저희들이 따로이 특별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저희면 운산 쪽에 갈전이라고 귀농자들이 다섯 농가 이상 들어와서 관심 있게 여기더라고요. 기왕 해주려면 그래도 농업에 정착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게 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조재휘 보조금지원 뿐만 아니라 알선창구를 따로 운영한다든지 후원인제도를 운영한다든지 그런 시책들을 따로 마련하겠습니다.
기왕 귀농자를 위해서 운영하신다면 내실 있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조재휘 알겠습니다.
14페이지 친환경면적이 작년에 803㏊ 하셨는데 금년에는 10%로 1,063㏊로 금년에 260㏊ 증가되었는데 이것이 실현가능할까요? ⃝친환경농정과장 조재휘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농민들의 교육이나 설득의 문제 그런 난관이 있기는 합니다만 해야 되고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 들어보니까 저농약 부분에 45,000원씩 금성RPC에서 투자했습니다만 대덕에 47,500원씩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금성농협을 몇 농가들이 자꾸 다니면서 같은 수준으로 해달라고 상당히 항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여러 마을에서 이야기를 들어 보면 원성이 많더라고요. 고생의 댓가가 없기 때문에 내년에는 안하겠다 이런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은 작년처럼 100개 마을 1,000㏊를 채운다는데 너무 읍면에 강요하지 말고 될 수 있으면 친환경농업은 마음에서 우러나와 농사를 지어야 나중에 항의도 없고 행정도 귀찮지 않습니다. 지원도 많은 숫자보다는 적은 숫자로 해서 그동안 정부수매가 없어지면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 의식해서 자동적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서 할 수 있도록 너무 강요하지 말라는 부탁말씀드립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조재휘 농민들의 합의와 참여문제가 양립되는데 그 문제를 적절하게 조화토록 하겠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쌀분야에 인증받은 면적이 우리 군이 372㏊입니다. 전체적으로는 803㏊입니다만 쌀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전라남도 22개 시군 중에 우리가 열세번째입니다. 그래서 친환경농업을 주민들이 인식이 바뀔 때 까지 점진적으로 하는 것도 타당한 말씀이지만 다른 지역에 뒤쳐져서는 앞으로 3년 후, 5년 후에는 판로대책의 큰 문제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그런 점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민들 이야기를 들어 보면 농사도 농사지만 친환경으로 농사 짓는 것도 고생의 대가에서 판로개척을 해야 한다는 것을 상당히 염려스럽게 이야기 하더라고요. ⃝친환경농정과장 조재휘 판매가격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여기에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단돈 천원이라도 농민들 손에 더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금성RPC와 거의 전쟁에 버금가는 그런 노력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 점은 다 알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이 문제는 농협과 행정에서 같이 공동으로 합심해서 노력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꾸준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조재휘 알겠습니다.
19페이지 대나무바이오 친환경 특산물브랜드인데 대나무를 이용한 축사주변 경관 조성을 하신다는데 어떻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조재휘 예를 들어서 덕성종돈에 악취가 심하다 그런 여론이 자주 있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저희들이 권유를 해서 대나무를 심었더니 주민들의 여론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런데 또 한가지 우려되는 것은 대나무를 심음으로써 축사에 모기가 성하게 될 것 아니냐 그런 여론도 있어서 이것은 어느 정도 축산농가들의 여론수렴이 필요한 부분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물론 축사를 개인이 알아서 대나무를 심고 대나무를 꼽아놓든지 어떻게 하겠지만 제가 생각 했을 때에는 대나무를 심었을 때는 보통 축사가 햇빛이 잘 들어와야 되고 통풍이 잘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하는데, 아무리 대나무가 부가가치가 있고 좋지만 그것은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염려스러운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조재휘 그런 부작용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농가들하고 협의해서 다른 타군에서 봤을 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신경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조재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연
정금연부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친환경농정과 금년도 군수께서 군정보고시 역점사업이 몇 개 있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조재휘 6개 정도.
친환경농정과 소관 역점사업이요. ⃝친환경농정과장 조재휘 크게 나누면 관광체험농업의 육성, 산지단순가공 또는...
아닙니다. 친환경농정과에 해당되는 역점시책이 4개 있어요. 4개 중에 하나만 오늘 언급하셨거든요. 농업시설물의 태풍 국지성 피해보상 실시한다는 것 그것만 다른 것도 하지만 특수시책으로 넣어놨고 나머지는 일절 언급을 안 하셨어요. 그러면 군수께서 군민에게 본회의장에서 언급하신 사항이 실과소에까지는 아직 파급 안됐구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친환경농업 5개년 지역농업혁신 2개년계획 추진한다는 것 하고 영산강수계중심 광역친환경 농업단지를 조성하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큰 스케일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친환경축사 입지추천제 분뇨처리시설이랄지 이전장려금을 지원해준다 이런 것은 전혀 언급이 안되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별도로 과에서 챙기셔서 금년 사업계획에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조재휘 알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업이 금년도에 1,063㏊하셨죠. 그런데 영산강수계중심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은 1,138㏊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재검토를 하시고 이렇게 부풀리기를 계속 한다고 해서 친환경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확실하게 주무과에서 과장님이 잣대를 정하셔서 특수시책, 역점시책에 대해서는 별도로 구체적으로 계획을 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조재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정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다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 ○ ⃝부의장 정금연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
10시50분
10시55분
음은
다음은
문화레저관광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레저관광과장 나오셔서 한국가사문학관과 가마골생태공원도 함께 보고하여 주시되 일반현황과 사무분장현황은 생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레저관광과장 조용익 문화레저관광과장 조용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금연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저희 문화레저관광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는 업무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세원 문화체육담당입니다. 강경원 관광진흥담당입니다. 이면형 레저관광시설담당입니다. 오순남 문화재담당입니다. 정태수 가사문학관장입니다. 김상백 가마골생태공원 관리소장입니다. 그러면 보고서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사무분장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27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부문으로 전통문화의 현대적 계승입니다. 전통문화 자원의 보전 관리를 위해서 남도문화재 출현할 민속놀이를 발굴 지원하고 전통민속놀이와 읍면풍물놀이를 발굴 육성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재래 미풍양속의 현대적 재조명과 전통문화의 현대적 계승은 물론 지역문화 공동체 조성에도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주적인 문화예술진흥 계획입니다. 자주적인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해서 가로수음악회와 가을사랑담양하모니 등 계절별 정기 기획공연을 활성화하고 지역예술관련 단체를 육성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새롭고 다양한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제공하고 영화를 통한 문화예술의 대중화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마을순회 찾아가는 영화관을 운영해서 45회를 운영했습니다만 약 2,800명에 대해서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준 사례도 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문화기반시설 기능 확충 및 공원화입니다. 문화회관의 기능을 보강하고 조각공원을 확장해서 문화기반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문화회관 소공연장 빔프로젝트와 부대장비 시설 등 공연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문화회관 주변에 잔디블럭과 계절별 꽃 식재로 볼거리를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각공원 부지로 이미 매입을 해놓은 374평에 대해서는 잔디 식재와 조경으로 공원을 확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중심도시 연관 예술인촌 조성입니다. 광주문화도시 조성과 관련해서 우리담양이 상호 보완적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문화 위성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한 지구내에 3개 문화예술촌과 남도생활문화 아트밸리, 문학공원이러한 주요 시설로한 예술인촌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예술인촌을 조성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이 금년 3월이면 완료될 것입니다. 결과에 따라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바로 추진하고 민간자본 유치에 전략적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부문입니다. 31페이지 스포츠마케팅 활성화입니다. 지난해에도 다양한 전국규모의 체육대회 행사를 개최해서 우리 담양을 전국에 알리고 담양특산품 판매 홍보에 많은 기여를 했다고 봅니다만 금년에도 전국규모의 체육대회를 10월～11월중에 집중 개최할 계획입니다. 종목별체육대회는 반드시 문화행사와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행사장에는 농특산물 판매장을 설치하고 홍보코너를 개설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체육행사와 문화행사가 9월부터 11월까지 장기간 진행되어 왔었고 횟수가 너무 많을 뿐만 아니라 주로 휴일에 개최가 되어 다소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고 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유사행사는 통합을 하는 방향으로 행사시기도 9월～10월로 앞당기는 문제등 체육단체와 협의해서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청소년 보호 육성입니다. 청소년 문화기반 확충을 위해서 청소년수련관 같은 천문대 관측시설 보수와 일부 시설을 증설하고 아직 예산은 확보되지 않았습니다만 청소년수련관 식당과 화장실 설비가 노후화 되어 천정누수가 아주 심한 상태입니다. 보수가 절대 필요한 실정이어서 추경에 확보되는 대로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이 참여해서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청소년어울마당이나 청소년의 달 행사, 대나무축제 기념행사 등을 개최하고 특히 ISO14001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신설해서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문화의집 등을 이용해서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생활체육과 연계한 청소년체육대회 개최라든지 특기적성에 맞는 청소년 인재를 발굴해서 장학금을 지원하는 등 미래주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33페이지 관광진흥부분 축제입니다. 제8회 대나무축제 추진 계획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2년 연속 문화관광부예비축제로 지정됨을 계기로 해서 대나무 고장만이 갖고 있는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발굴 육성해서 전국적인 대표축제로 발전하도록 하는 기본과제를 갖고 금년 제8회 축제는 4월 29일 토요일부터 5월 7일까지 9일동안 문화공원이나 죽녹원, 대나무박물관 등 읍일원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미 기본계획은 마련되었습니다만 금년에 신규로 죽장패션쇼라든지 깃싸움, 달집태우기, 강강술래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될 것입니다. 종합적인 대나무축제 진행계획에 대해서는 2월중에 의원님들께 보고를 자세히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사단법인 대나무축제위원회는 설립등기 신청을 도에 제출해서 1월중에는 아마 등기까지 마무리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계층별‧테마별 관광상품 개발 운영입니다. 토요휴무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죽녹원을 중심으로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계층별‧테마별 관광타켓을 정해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개발과 차별화된 관광상품을 운영해서 국민관광지로 다져나갈 계획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죽녹원의 경우는 지난해에 비해서 2004년 대비2005년에 비해 약 45% 정도 관광객이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난해에 이어서 죽녹원을 중심으로 관광테마시설을 운영해나가고 수도권이나 충청권, 영남권의 청소년수학여행단을 금년에는 적극적으로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레저스포츠 여건을 조성해서 동호회를 점진적으로 유치할 계획입니다. 노인이라든지 여성층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장수 온천욕과 죽초액을 이용한 피부미용, 아토피체험 관광상품을 개발 운영할 계획입니다. 문화예술행사를 관광자원화 하고 영화촬영지나 소설 남부군 무대인 가마골 등을 문화탐방코스로 개발하고 사진촬영 등 체험시설과 찾기쉽고 이해하기 쉽도록 안내판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관광홍보입니다. 현장중심의 적극적인 관광홍보 계획입니다. 수도권과 영남권의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내나라여행박람회와 관광 및 축제박람회, 관광상품 홍보전 이 세 가지 대규모 행사에 참여할 계획입니다. 방송작가라든지 PD, 여행사 대표, 중‧고등학교 교장단 등을 초청해서 팸투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7페이지 단체관광객 유치활동 계획입니다. 단체관광객이 담양은 다른 일반 가족단위 계획보다는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최대한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 담양만이 있는 대나무해설사라든지 금성산성해설사, 택시도우미를 활용해서 적극적인 해설로 편의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또한 KTX와 연계한 버스투어를 지난해도 해왔습니다만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대도시 관광객 유치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다시 찾고 싶은 관광도시로 기억되도록 주민 주도의 관광 친절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관광업체 종사자의 자체교육라이라든지 친절결의대회를 사회복지과의 협조를 받아서 2회 개최하고 친절베스트를 선발해서 국내시찰 기회와 시상제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관광지별, 업소별 자율협의체를 구성해서 자율실천과제를 정하고 우수활동사례를 발굴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4백만원 정도 도비가 인센티브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관광레저시설 부분입니다. 먼저 종합실내체육관 건립입니다. 건축면적은 1,270평이고 연면적은 2,354평입니다. 본격적인 공사기간은 금년부터 2007년 말까지 소요될 계획입니다. 소요사업비는 약 1,700억이 소요되겠습니다. 현재 104억이 확보되고 앞으로도 약 66억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주요 시설은 경기장으로 농구장과 핸드볼구장, 배구, 에어로빅, 탁구, 헬스장 등입니다. 지난 12월 29일 공사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앞으로 분야별 감독공무원을 지정해서 현장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부실공사 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은 지난해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억84백만원으로 주요 사업은 백진공원 잔디구장 배수로 설치와 파크골프장 조성, 파고라와 관람석 보수공사 및 조경식재, 남도대학내테니스코트장 5개면, 기타 분수대라든지 조경시설이 주 시설이 되겠습니다. 본 공사는 12월에 계약이 완료 되어 금년 4월을 완공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추성경기장 배수로 설치는 지난번 예산심의때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작년에 2억, 금년 당초 예산에 도비 3억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 5억으로 금년예산 3억이 도에 내시되는 대로 바로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대나무 생태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약 24만평 규모로 지난 2002년부터 토지 매입부터 시작해서 2010년까지 9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98억원으로 현재 122억이 확보되었습니다. 이후 소요액은 75억 정도 소요되고 토지매입비도 약 40억 정도 앞으로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죽림욕장이라든지 파크골프장 등 문화시설과 놀이광장, 화장실 등 편의시설, 죽공예 체험장 등 판매시설이나 체험공간이 주요 시설이 되겠습니다. 현재 주 진입로 도로개설 1,300m는 마무리가 되었고 묘지조성 3,700평과 진입로 960m 공사는 설계가 마무리 되어서 바로 발주 직전에 있습니다. 금년에도 내부 간선도로라든지 주차장, 광장, 상하수도시설과 아직 매입하지 못한 토지 매입에 전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시가문화촌 조성사업입니다. 약 3만평 규모로 금년 축제이전 4월말까지 완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은 정자 5동과 시비공원, 연못 5개, 광장 조경 그런 주요 시설입니다. 현재는 기반시설과 우송당 1동, 정자 5동, 시비 9개소, 연못 5개소, 조경공사등이 약 60% 정도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한옥팬션과 민속생활체험관을 건립하고 죽녹원과 연계될 수 있는 동선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담양호 수상 레저시설 개발입니다. 사업자는 농업기반공사가 되겠습니다만 규모가 부지 3,068평과 수면 댐면적 258㏊입니다. 계획서대로 한다면 사업비는 약 25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선착장과 주차장, 상업시설, 번지점프장이라든지 녹지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 1월 6일과 8월 8일 두 번 민간투자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공고를 했습니다만 적격자가 없어 선정하지 못했습니다. 금년 3월중에는 재공고를 해서 지난번에 공고했던 사항을 보완해서 민간투자자가 선정되면 착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4페이지 문화유산 보전 전승부분입니다. 먼저 금성산성 보수 정비입니다. 작년 이월사업으로 북문지 옹성과 성곽 보수를 위해서 실시설계를 문화재청에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승인되는 대로 성곽 보수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금년사업으로는 서문에서부터 철마봉까지 성곽 200m 보수와 내성 발굴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시가문화유적 복원정비계획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소쇄원과 미암일기, 도지정문화재인 면앙정과 송강정, 후산리 은행나무, 죽림재에 대해서 금년에 복원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소쇄원 입구에 있는 마을회관을 매입할 계획입니다. 미암일기 유물전시관은 작년도 이월사업비 10억원과 금년 16억원을 합해서 착공할 계획입니다. 면앙정 수목보호사업과 송강 유적지 소나무 병충해사업, 후산리 은행나무주변 토지매입, 죽림재 동재보수 등 시가 문화유적 복원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수 정비입니다. 남희정 정자 보수를 비롯해서 총 7건을 보수 정비하고 유형문화재주변 현상변경처리 허가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용역 발주하는 것과 영산강문화권 발전방향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등 2건의 용역도 금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향토문화유산 4건을 보수하고 무형문화재 전승을 위해서 공개행사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입니다. 우리군 남면, 고서면, 봉산면과 광주충효동 일원에 소쇄원, 독수정원림, 식영, 명옥헌원림, 송강정, 면앙정, 광주 충효동의 환벽당과 풍암정 등 누정8승을 시가문화유산지구로 묶어서 작년 8월30일 문화재청에 세계문화유산 잠정목록 등재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소쇄원 주변과 시가문화촌 누정 정비계획을 지난해 수립을 했습니다만 금년에도 문화재전문위원과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위원, 국제기념물유족협의회 ICOMOS 등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현지견학을 추진해서 세계문화유산 잠정목록 등재에 신청했던 것이 등재가 될 수 있도록 금년에 적극적인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사문학관과 가마골 운영 부문입니다. 가사문학 전국학술대회와 가사‧시조창작공모전을 개최해서 수준 높은 창작작품을 발굴하고자 합니다. 2월에 대회 주제를 선정하고 학술대회 발표자를 선정해서 3월에는 공모전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가사문학관에 소장하고 있는 가사자료 보관함 제작입니다. 가사문학관에 소장하고 있는 가사자료를 광선이라든지 온도, 습도, 병해충으로부터 보호를 하기 위해서 두루마리 보관함과 전적보관함을 제작해서 귀중한 가사문학자료가 보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입니다. 가마골생태공원을 보다 더 짜임새 있고 볼거리가 풍성한 자연공원으로 가꿔서 체험형 관광지로 육성하기 위해서 주차장 주변에 청단풍나무 100주를 식재하고 등산로 5개소 20㎞를 정비해서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존하면서도 볼거리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단지내 각종 시설물을 정비해서 안전하고 쾌적한 쉼터로 육성하겠습니다. 그리고 번잡한 가마골진입로 상가업소 간판을 상가번영회에 자율적으로 정비토록 적극 권유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마골 행락질서 확립 대책입니다. 늘 해 오던 사항입니다만 가마골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수려한 계곡을 잘 보전하고 특히 여름철 성수기에 계곡내 야영장과 취사장 취사행위 금지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한편 불법주정차 금지라든지 적정요금 받기 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계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죽녹원 상설 문화관광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죽녹원 상설문화공연은 3월부터～6월, 9월부터～10월까지 총 6개월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죽녹원 야외무대에서 지난해에도 공연을 했습니다만 금년에도 작년에 시범운영을 했던 미비점을 많이 보완해서 금년에는 계절별로 관광객의 취향을 고려한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특히 프로그램별로 문화재 가치가 높은 공연을 선정해서 고품격의 공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광객 사진콘테스트와 주요 관광지 체험후기모집, 유치원이나 초등학생이 참여하는 그림전시회를 개최해서 우수학생을 시상하는 이벤트행사도 추진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좋은 성과를 얻었고 전라남도에서 우수관광 프로그램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만 죽녹원 대나무 소망등 달기 행사를 더욱 더 보완해서 금년에도 11월11일 전국대입수능학생이라든지 부모님, 그리고 일반인들까지도 소망등달기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와 연계해서 새해맞이 소망등 달기도 금년에는 추진하겠습니다. 1월 1일 5시에 점등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금성산성 전문해설사 양성 배치입니다. 사적 제353호로 지정된 금성산성을 많은 답사객이라든가 등산객에 대해서 산성을 포함한 다양한 담양의 연혁과 역사를 알려주는 전문해설사 20명을 이미 양성했습니다만 이 분들을 배치해서 차별화된 문화관광코스로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6페이지입니다. 가마골생태공원 야생화단지 주변에 현재 용도폐지된 샤워장 2동 36평을 리모델링해서 기존의 통나무집과 연계한 숙박시설로 개조해서 관광객에게 임대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문화레저관광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금연 수고하셨습니다. 문화레저관광과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석
문종석의원
장시간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평소 궁금한 것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금성산성 성곽을 복원하고 있죠. 7,400여m 되는데 그중에 몇 %가 완료되었습니까? 1/3이나 되었습니까? ⃝문화레저관광과장 조용익 1/3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상당히 기일이 있어야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문화레저관광과장 조용익 그렇습니다.
광주문화중심도시와 연계한 예술인촌을 육성하시련다고 했는데 민간자본으로 투자할 계획이죠? ⃝문화레저관광과장 조용익 그렇습니다.
투자할 개인이나 단체는 있습니까? ⃝문화레저관광과장 조용익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저희들이 계획을 갖고 상당히 큰 기업에서 관심을 갖고 문의를 해 온 곳은 몇 군데 있습니다.
적정한 위치는 있고요? ⃝문화레저관광과장 조용익 위치도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까? ⃝문화레저관광과장 조용익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2006년도 문화레저관광에 역점사업으로 전통죽제품 판매거리 13개소 조성한다고 군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어떤 방향으로 하실 계획인지 과장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문화레저관광과장 조용익 대나무자원연구소에 그 사업비가 있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금연
정금연부의장
이근식 의원님.
근식
이근식의원
주요한 업무가 굉장히 광범위하고 많은데 하여튼 설명 잘 들었고 또 성실히 추진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에는 언급이 없는데 읍면하고 상당히 관련이 많아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게이트볼구장 읍면에 건립하고 있죠. 어디가 완료가 되고, 지금 추진 중인 곳은 몇 개소이고? ⃝문화레저관광과장 조용익 현재 추진 중인 곳은 대전면, 무정면, 수북면 세곳이 추진되고 있고요.
나머지 어떻습니까? ⃝문화레저관광과장 조용익 나머지는 마무리 되었습니다.
대전, 무정, 수북면 추진과정을 세부적으로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지? ⃝문화레저관광과장 조용익 대전면은 장소가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북도 마찬가지로 장소를 일단 정했다가 주민들간의 약간 의견이 달라서 장소를 바꿀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무정면의 경우는 정상적으로 추진은 됩니다만 사업비가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각 읍면별로 마무리가 된 곳도 나름대로 조건이 좋은 곳도 있고 조금 어려운 곳도 있고, 현재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곳은 그야말로 노력은 무지하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뒤따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무정이나 수북은 어떤지 몰라도 대전은 부지선정을 하려고 무지하게 회장님이나 회원들이 노력해도 부지 확보하는데에 1억5천 정도 소요된다 하니 사업계획에 얼마 해준 것이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말이 있듯이 엄두를 못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화레저관광과장 조용익 그렇습니다.
그런데 게이트볼의 노인어르신들 참여도는 다른 읍면보다는 굉장히 열정적이예요. 회원수도 많고요. 제가 여기에서 언급하고 싶은 것은 물론 읍면간 형평은 맞지 않다고 하더라도 어려운 곳은 도와서라도 완료해서 균형 있게 서로 게이트볼이 보급되고 여가 선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군의 목적이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부지 확보에, 읍면에 사업비 줬으니까 읍면에서 책임지고 하고 우리는 지도감독이나 한다 이런 생각은 접으시고 고민을 같이 하면서 풀어나갈 숙제로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레저관광과장 조용익 알겠습니다.
금연
정금연부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정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진
정진의원
대나무생태공원 조성사업에 계획을 보면 박물관의 내용은 빠졌는데 박물관은 안옮깁니까? ⃝문화레저관광과장 조용익 거기에 나열을 안했습니다만 그 외에도 굉장히 시설이 많습니다.
특히 박물관시설은 되어 있고 막대한 시설비가 들어가고 현재 있는 시설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빠져있기에, 혹시 계획이 변경된 것이 아닌가 해서요. ⃝문화레저관광과장 조용익 계획이 변경된 것은 아니고요. 금년도에는 기반시설만 들어가거든요. 건축물은 금년에 안짓습니다.
박물관도 옮겨간다 그 말이죠? ⃝문화레저관광과장 조용익 아니요. 금년에 건축물 사업은.
장기계획에 있어서. ⃝문화레저관광과장 조용익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여기 보면 올해 사업계획에 가마골에 대한 내용이 상당히 여러 건 있거든요. 지난번 본회의에서도 가마골관광지가 관광객들이 다소 줄어든 추세에 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계획은 많이 들어 있어요. 이런 정도 하면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까? ⃝문화레저관광과장 조용익 중요한 말씀인데요. 2004년 대비해서 2005년에 관광객이 굉장히 줄어든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죽녹원이라든지 읍권은 상당히 체험위주의 관광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는 안타깝게도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지금은 관광패턴이 단순히 경관만 보고 즐기는 그런 관광은 넘어 체험이 없으면 관광객 유치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는 시설 개수라든지 환경정비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관광객들이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관광객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원론적인 계획은 좋으신데 계획에 있어서 체험을 할만한 프로그램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문화레저관광과장 조용익 금년에는 체험프로그램으로 야영을 가능하게 해서 단체로 극기훈련이라든지 수련 그런 관광객들이나 단체를 많이 유입하려는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계획에도 테마별 관광상품개발 쪽에 영화촬영지라든지 소설 남부군 무대쪽을 언급해놓으셨거든요. 언급뿐이지 실지 계획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관련되어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실 가마골은 선비님들 말씀 들어보면 빨치산 근거지였었고 6.25전쟁때 굉장히 유명한 곳이라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여기 가 보신분도 계신지 모르겠지만 거제도 포로수용소를 가면 그때 포로들의 생활상이라든지 6.25전쟁때 일어났던 내용들이 아주 실감나게 조성되어 관광객들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연간 수백만 명이 거기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제도하고는 거리가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중남부권을 겨냥한 전쟁 빨치산 테마관광지로 개발해서 이쪽으로 관광객들을 많이 유입할 수 있지 않느냐 더구나 소설 남부군 무대이지 않습니까. 그런 계획들이 수반되었을 때 담양이라든지 가마골관광지가 크게 활성화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화레저관광과장 조용익 그 방면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충분한 사료적인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거제도 포로수용소 같은 곳을 벤치마킹해서 우리도 그런 쪽으로 계획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여기 보면 시가문화유적 복원이라든지 기타 향토문화유산 보수 정비라 해서 굉장히 문화재에 대해서 관리가 강화되고 연구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재 관리가 역행하는 실태가 있어 한 가지 묻겠습니다. 오룡리 석불입상에 대해서 어떤 상황인지 과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신가요? ⃝문화레저관광과장 조용익 저희들 내부에서도 관련법에 모두 다 능통하지 못하고 한편으로는 협조가 안된 면도 있어서, 건축 허가부서하고 문화재를 관리하는 우리 부서하고 협의가 안되어 석불 바로 뒤에 축사가 들어섰는데요. 거기는 보완책으로 정비를 해서 현상변경 신청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완책을? ⃝문화레저관광과장 조용익 건축주하고 건축허가를 냈던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어느 정도 원상복구를 해야 현상변경 허가가 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현상변경 하고, 어떻게 원상복구를 한다든지? ⃝문화레저관광과장 조용익 선결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일이 건축부서에서 현재 축사가 지어진 곳을 원상적으로 복원을 해야.
그런데 공사가 계속 진행되고 마무리 되고 있는데요. 보셨습니까? ⃝문화레저관광과장 조용익 봤습니다.
저는 아주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어요. 어떻게 그런 행정이 이루어 질 수 있습니까!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웃주민들이고 생업에 관계된 일이기 때문에 깊이 관여하기도 곤란하고 또 자칫 반대편에 선것 같은 느낌이 들어 언급하기도 난처합니다만 오늘 보고를 듣고 굉장히 문화재에 대해서 관심도 갖고 관리도 많이 한것 같은데, 어느 쪽은 훼손이죠? ⃝문화레저관광과장 조용익 훼손으로 봐야 되겠죠.
그것을 방치하고 있으니 말이나 됩니까! 이것은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조장을 하고. ⃝문화레저관광과장 조용익 조장은 아니고요. 저희들은 사실 건축물 허가가 나갈 때까지도 그 내용을 전혀 몰랐었습니다. 사업 후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방법으로는 하여튼 현상변경 허가를 받는 것이 최선 아닙니까, 주변보호를 하고.
돈이 투자가 되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오순남 담당.
어떻게 그런 관리가 이루어지냐 그거예요! 그리고 오룡리 석불입상에 대해서는 제가 의원되고 난 뒤 바로 특별한 관심을 부탁드렸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가 산골짜기에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도로가에 있지 않습니까!
저는 깊이 관여하기 싫어서 잘 하시겠지 하고 저도 놔두고 있었습니다만 그 뒤로도 자금이 투입되어 완성단계가 되고 있는데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문화레저관광과장 조용익 하여간 해결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문화유산으로 유적으로 보아왔던 것이고 또 담양에서도 자랑스럽게 계속 보전해야 할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레저관광과장 조용익 그렇습니다.
더 이상 말은 않겠습니다만 관심 있는 처리를 부탁드립니다. ⃝문화레저관광과장 조용익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금연
정금연부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마골생태공원 운영 활성화에서 저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관광객이 줄어든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특히 2005년도에는 주말에 집중호우로 비가 많이 왔어요. 그래서 관광객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는데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다른 4계절 볼거리 풍성한 향토 꽃길조성 여러 가지 시책들을 내놓으셨는데 가사문학관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집단오솔길이나 박넝쿨 같은 터널을 마련해 주시고, 야생화단지를 조성했는데 관리를 안하기 때문에 오히려 적어져가고 있어요. 야생화단지도 개발하셔서 우리 고유의 꽃들, 잡초들 이런 것을 관람할 수 있도록 자료를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안하고 싶은 것은 검토를 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뭐냐 하면 가마골은 남부군까지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역사성이 있기 때문에 서로 상대편을 나눠서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서바이벌경기장이랄지 아니면 산악자전거도로라든지, 용추사 가는 길 이런 곳을 개발해서 그런 어떤 볼거리를 제공하고 이벤트를 하게 된다면 청소년 위주의 관광객들이 많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레저관광과장 조용익 알겠습니다.
시가문화촌 60% 진척되었다고 하셨는데 목재, 자재 검수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레저관광과장 조용익 예.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레저관광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 휴회의건 ⃝부의장 정금연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 ○ ○ 1월 14일부터 15일까지 2일간은 의정활동 자료수집을 위하여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님들
님들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1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 ○ ○
11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