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교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윤근 위원장입니다. 지난 한해 우리 농수산위원회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희망찬 병술년 새해와 다가올 민족의 고유명절인 설을 맞이하여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동료위원님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한해 우리 농수산업은 세계 각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추진으로 인한 각종 농산물 수입 증가는 물론 특히 쌀 개방에 따른 국회 비준안 통과로 인하여 농민들의 반대시위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각종 매스미디어의 발달로 인한 세계는 한 공동체로 흘러가고 있는 입장이고, 우리도 역시 언젠가 이 개방의 압력을 피할 수 없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고 볼 때, 우리는 농어민들에게 이런 점을 깊이 인식시키고 이 모든 문제점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새해에는 이에 발맞추어 개방의 압력에 처해있는 농업의 현실을 직시하고, 우리 농어업이 자연조건과 기술, 정보, 지식을 활용하여 고부가가치 농업을 실현시키는 것은 물론 미래농업을 선도해 나갈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지혜와 역량을 모아나가야 하겠습니다. 아무튼 새해에는 경남농어업이 보다 새로운 발전이 있는 한해가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1.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농업기술원 소관

존경하는 김윤근 농수산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 1년을 돌이켜보면 우리 농업과 농촌은 태풍, 호우 등 잦은 기상재해와 가축 질병 발생 등으로 인한 어려움 외에도 DDA, FTA 협상에 따른 세계시장의 개방 확대 등 많은 도전에 직면해 참으로 어렵고 힘든 한해였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농업인의 적극적인 노력과 위원님들의 협조와 지원에 힘입어, 벼농사는 예년에 비해서 14배가 넘는 극심한 벼멸구군단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전문성 있는 예찰 활동으로 적기 방제시기를 정확히 예보하여, 우리 도보다도 대단히 발생이 적은 인근 도보다 훨씬 더 크게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하여 전체적으로는 큰 효과를 거뒀습니다. 또한 쌀 수입개방에 대비하여 농촌진흥청과 공동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품질을 갖춘‘탑라이스’라는 브랜드를 만들어 시판 중에 있으며, 우리 도에도 2개소의 생산단지를 조성했습니다. 신선농산물 수출은 5,200만불을 이미 달성하여 전국 점유율 20%를 달성하는 성과를 올렸으며, 고유가에 대비한 에너지를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기술을 집중 보급하는 등 영농현장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자 최선을 다한 한해로, 금년도 우리 도의 기술개발, 보급 성과를 간략히 보고드리면, 주요업무보고서 4페이지에 올려드린 요약서 내용과 같습니다. 잠시 주요업무보고서 4페이지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신품종 개발 보급과 재배방법의 개선을 통한 농업생산성 향상을 하였는 바 예컨대 장미, 국화 등 7품종의 신품종을 등록하였고, 특히 큰느타리버섯은 분자육종기술로 품질개선을 크게 향상시켜 대한민국농업과학기술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단감 감관총채벌레 방제기술을 개발하고, 고추 바이러스 예방 백신개발 그리고 녹차고추장 등 4종의 새로운 가공품을 개발해서 기술이전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새로운 수출작물 개발하고 시장개척에 힘써서 신선농산물 수출은 5,100만불을 11월말까지 이미 달성하여 작년도 수출목표를 크게 초과 달성하였고, 식물병원 운영 등 수출농단 애로기술을 해결하고 미니오이 등 새로운 수출유망 작목을 선발하고 또한 애완동물 틈새시장 개척으로 수출 으뜸 도로 육성하였으며, 단감수출 포장재 개발 등 미국 동부지역의 시험수출에 성공하였고, 장미 등 5화종 324개체의 수출화훼 신품종 우량 계통을 선발 완료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벤처농업 육성으로 지난 5년간 벤처농업 매출이 크게 증대되었고, 네덜란드 PTC 해외 현지교육 그리고 해외 신기술 도입 선진농업국 우수전문가 초빙 그리고 신 주경야독형 스터디그룹 조직·운영 등을 통해서 예컨대, 산청 딸기의 경우 단보당 평균 생산량이 3톤에서 5톤까지 크게 신장하는 등 원예기술 산업기술 수준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변화와 가치를 창조하는 일류 농업인 육성은 대산농촌문화상 등 세계농업기술상, 훈·포장 등 수상농가가 크게 늘어났고 다랭이마을 등 4개소의 향토자원 발굴 전통테마마을 브랜드력 향상을 시켰고, 생산이력제시스템 도입 등 실천농가가 10농가에서 20농가로 크게 늘어나는 등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우수농가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지적재산권 등록 및 출원인데, 들국화 베개의 특허를 5건을 등록하였고 현재 특허 추진 중인 6건이 진행 중에 있으며, 새송이버섯 쿠키 제조방법 등이 기술이전돼서 부가가치를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요컨대 2005년도 결산을 한다고 하면 보고서 5페이지의 박스 안의 내용과 같습니다. 최고쌀 생산단지 조성하고, 신품종 수출목적 초과달성, 시설원예 에너지 획기적 절감, 애완동물 수출 으뜸 도 육성, 벤처농업 CEO 육성 매출 증대, 농업총생산의 꾸준한 증가, 기관표창 등 우수농업인 육성, 전국 최고의 수상실적 등이 그 성과를 간접적으로 표현해 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그동안 김윤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지원과 협조가 없었다면 도저히 이루어낼 수 없는 성과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도 우리 농업은 결코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농업기술원에서는 올 한해도 생산비 절감, 품질향상, 시장개척, 기술개발 보급을 통해서 개방의 위기를 농업의 체질을 개선하는 절호의 기회로 생각하고 더한층 농업을 업그레이드시키도록 그렇게 하는 해로 설정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소비자가 믿고 찾는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 보급하는데 역점을 두고, 둘째로는 농산물 수출 활성화를 위해서 고품질 신선농산물 재배 신기술 개발보급에 박차를 가하고, 셋째로는 농촌 어메니티 자원 발굴 등으로 우리 농촌의 잠재력을 활용, 노령화 등 추세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한편 도농간 균형발전에 기여하고, 넷째로는 세계시장에 당당히 맞설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우수농업인을 육성하고, 다섯째로는 농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나가기 위해서 0.5차 더하기 벤처농업 육성 등 다섯 가지 중점사업에 160명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여 매진하고자 합니다. 저희 농업기술원, 경남농업의 성패는 결국 기술개발과 품질향상에 달려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바로 장기적 안목의 기술개발을 위한 의회차원의 관심과 협조 지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믿음 위에서 농업의 새로운 미래와 희망을 반드시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국장들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시험연구국장부터 나오셔서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시험연구국장 송근우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연 기술보급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국장 김경연입니다. 보고자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술보급국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형식으로 진행하되 답변 도중 필요한 경우 일문일답 형식도 병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실 동안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1페이지하고 12페이지 보면, 11페이지 사업비가 4억4,300만원인데 과제는 17과제이고 12페이지는 5억2,200만원에 17과제인데, 열일곱 가지 구체적으로 자료 같은 것 가지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어떤 것을 할 것이라는 그런 것을,

보고서에 쓰여있는 대로 천연 미네랄 기능성 수액음료 개발, 양파, 매실 혼합 기능성 주류 개발, 수확 후 안전성 강화 세척기술 개발, 농가단위 접목 소규모 가공기술 개발 토마토잼, 케찹, 다음 논우렁이 산업활성화를 위한 기능성 탐색 및 가공품 개발, 새송이 품종 개발 이렇게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4억4,300만원을 가지고 17과제를 하려고 하면 제대로 됩니까? 내 이야기는 차라리 과제수를 좀 줄이고 내실 있게 확실하게 경쟁력 있게 하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국장님이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제 숫자만 많이 늘려서 실적 위주로 이렇게 수박 겉핥기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과제숫자를 줄이고 좀 확실하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제 생각은 그렇는데...

시험연구국장 송근우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과제가 식물환경과 중에서 농산물 가공하고 내용이 나온 것이, 우리 잠업팀이 식물환경과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잠업하고 거기에서 수행하는 과제가 되는데 인원이 그렇게 2개 하면 연구직들이 약 10명 가까이 됩니다. 거기에서, 보통 1인 1과제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이 아니고 하는 것이 좋은데, 1년 동안 농가라든지 요구하는 과제도 있고 또 우리 연구원들이 좀 욕심을 내다보면 1인당 2개 과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7과제나 조금 많아질 수도 있는데 여하튼, 그것은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가능하면 선택과 집중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기청 위원님.

답변을 어느 분이 하실는지, 14페이지 양파 다용도에 대해서 답변을 누가 하시겠습니까? 금년도 양파 교육일정이 잡혀 있습니까?

예.

언제쯤 잡혀 있습니까? 시기적으로,

기술연수과 주관으로 해서 1월과 2월 사이에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고, 특별히 남기청 위원님께서 작년도부터 관심을 많이 가진 의령지역에 있어서는 작년 8월에 교육을 먼저 한 번 실시를 한 바 있으며, 또 금년에도 1월과 2월 사이에 유곡과 신반지역에 교육을 하도록 예정되어 있어서 저희가 준비를 착실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 경남의 주재배지역인 합천, 함양 등지에도 저희가 일정을 잡아서 충실하게 교육을 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각 시·군부에는 자치단체에서 영농교육을 지금 하고 있는데, 경남의 창녕, 함양, 의령, 합천, 거창 일부의 양파 관리나 교육일정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밑에‘창녕양파장류 지역혁신특성화 연구 산업자원부 기술개발’했는데 현재 이것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양파장류 지역특성화 사업은 산업자원부에서 작년도 후반기부터 창원대학교가 주관기관이 되고 창녕군청과 양파연구소, 관내에 있는 개발업체 등이 참여해서 3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파재배에 대한 기술하고 장류, 이것은 양파고추장, 된장 이런 여러 가지 개발에 적용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각 기관별 클러스터를 구성해서, 기본적으로는 지금 양파연구소에서 매주 한 번씩 실무자회의를 하고 또 각 소속된 대학에서 그리고 연구소에서 자기들에게 주어진 과제를 연구해서 3년이 지나면 양파 재배농가와 또 여기에 참여하는 기업체들이 상당히 이윤을 올릴 수 있도록, 그래서 지역적으로 낙후된 창녕지역이 양파장류 및 특성화사업을 통해서 소득증대를 기하는 그런 사업으로써 3년 기간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창녕군만 해당이 됩니까, 경남 전체 재배농가도 포함이 됩니까?

일단 시범사업 형태는 창녕을 중심으로 되어지고, 나중에 기술이 개발되어지고 그것의 소비확대라든지 여러 가지 파급효과는 앞으로 다른 시·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그렇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일단 사업추진은 창녕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감연구소장!

단감연구소장이 지금 중앙단위 간부공무원 혁신교육에 참여했기 때문에 전임 소장인 제가 가능하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감이 지금 어때요? 지금 단감이, 내가 전에 어디 매스컴에 보니까 기능성 단감 해서 곶감도 생산할 수 있다, 만들어낸다는 그런 것을 봤는데 단감을 가지고 곶감이나 엑기스나 그런 것을 특별히 개발한 것이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특히 과수, 단감 쪽에 관심을 가져주셨는데 전체적으로는 단감의 생과 소비와 상품성 향상이 중심입니다만, 생산과정에서 일부 품질이 조금 못한 부분들이 나오는데 그것을 작년도에 저희 농업기술원에서 곶감을 개발해서 아주 품질이 좋은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담당과장께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식물환경연구과장 노치웅입니다. 이방호 위원님께서 감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히 단감의 경우 수출을 하고 난 소과를 시장에 내게 되면 전체 감의 가격을, 유통시장을 불안정하게 하는 그런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단감을 가지고 곶감을 만드는데 문제점은 색깔이 일반 곶감보다 좀 검게 나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개선하기 위해서 지난해에 색택을 좋게 할 수 있는 온도라든지 가공방법을 개발해서 영농활용과제로 발표를 하였습니다. 가공기술이 개발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단감이 상품은, 좋은 것은 한 박스에 이삼만원씩 하지 않습니까! 40개 들어 있는 것이, 그러면 거의 1,000원 가까이, 700〜800원 하는데 그 가격하고 곶감을 해서 하면 오히려 더 타산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어때요, 시세가?

아직까지 저희들이 시장가격을 만들지는 못 했는데 우리나라 곶감의 소비량을 보면 국내에서 생산되는 것이 약 5,000톤, 중국에서 들어오는 것이 약 5,000톤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약 1만톤 정도의 시장수요는 있는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작은 그러니까 소과, 소과가 단감시장에 나가서 생과의 가격을 떨어뜨리는 그런 것을 해소하면서 오히려 더, 곶감을 가공함으로 인해서 생과보다는 약 2배 이상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FTA 체결 이후 결코 다른 어떤, 상대적으로 포도 같은 것은 주산지가 돼서 칠레산 들어오다 보니까 폐원조치도 하고 보상도 하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것이 다른 과일의 수요도 결코...줄어드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지금 단감농사를 짓는 농가가 우리 경남이 전국에서 보면 약 50%,

절반 이상 차지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 함안이 내가 볼 때는 약 30%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하고 보면 약 40% 이 정도 되는데, 그런데 지금 단감농가들이 과거보다 엄청나게 어려워요. 농사 거기에 어려운 내용이 여러 가지로 보면 지금 고령화돼서 농사짓기 힘들고, 다소 재투자를 해서 하는 그런 사람들은 모노레일 같은 현대화시설을 해서 하고 또 정부에서 보조를 해서 여러 가지 저장시설도 해 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하다가 한계에 부딪혀서 자기가 나이가 많고 수지가 안 맞고 하니까 폐원조치 시키고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것을 정말 그렇게 많이 어렵게 해서, 전부 다 산을 개간해서 농장을 만들어 해 놓은 것을, 그냥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하더라도, 그 지역의 특수성을 가진 어떤 여러 가지 토질관계나 이런 데에 있어서, 정말 거기에는 그런 과수를 하는 주산지가 돼서 계속 해 나가야 되겠는데, 보면 정말 안타깝거든요.

그렇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우리 함안군 칠북 하면 알 겁니다. 거기에는 주로 과수, 단감하고 포도하고 복숭아 이것을 해서 정말 고소득을 올리고 했는데 지금은 가보면 전부 다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어떤 현대화시설 쪽으로 정부에서 좀 지원을 해 주고 해서라도, 약한 노동력을 더 들여가지고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해야 되겠고, 여하튼 생산출하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다소 행정에서, 우리가 좀 그런 것을 해서 정말 농사 다 지어서 보면 어떻게, 전부 다 저온창고에 재어놨다가 오히려 지금 내는 것이 가을보다도 더 시세를 잃고 해서 빚만 지고 이런 농가도 많고 엄청나게 어렵거든요. 그런 것을 요즘 전부 다, 우리 농산물을 하나의 브랜드화 시키고 또 그것을 기능성 그런 제품으로 개발하고 이런 쪽으로 가면 좋겠는데, 요즘 보니까 그런 것을 곶감으로 해서 하는 것을 하더라구요. 그런 쪽으로 한다든지, 우리가 단감 지난해 수출 좀 했죠?

예.

처녀수출입니까?

단감수출은 몇 년 전부터 했는데 특히 이번에 미국 수출이 뚫리게 된 것도 단감연구소에서 저장기술을 개발해서 그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단감산업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단감연구 측면에서 보면 지금 현재 단감연구소에서 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떻게 하면 품질을 높일 것이냐, 생산량을 조절할 것이냐?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노동생산성을 어떻게 높일 것이냐 그런 측면에서 단감 연구과제 중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현재 단감연구소에서는 수고를 낮춰 저수고화하고 고품질로 해서 물량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중요한 과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단감연구소에서는 지난해부터 그 연구과제를 국비로 채택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지적하신 그러한 과제 외에 정책적으로도 모노레일이라든지 저장시설 같은 것도 경쟁력이 있는 농가에는 지원이 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것을 물론 연구소에서 하는 것이 한계가 있고 좀 그렇겠지만 정부, 우리는 기술원에서 그런 전문박사들이 얼마나 해서 개발이 될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우리 단감연구소 하는 것이 위의 중앙에서도 그런 연구소가 우리 도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있죠?

전국에서 하나밖에 없습니다. 경남에만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지역의 어떤 특수성을 감안해서라도 다른 과수보다는 단감이 차지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소득도 그렇고 또 농가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거기에 좀 인력을 투입해서라도 새로운 품종이나 그런 것이, 국제시장에서는 어때요? 한국 단감이 어떻습니까?

미국 같은 곳에서는 이스라엘하고 경쟁하면 우리 것이 훨씬 품질이 좋습니다. 단지, 멀기 때문에 유통비용적인 문제가 있습니다만, 우리 단감의 품질이 괜찮은 편에 속합니다.

그래요! 단감이 생산되는 나라가 몇 개국 됩니까?

세계적으로 생산되는 나라가 일본, 한국, 동남아시아에서 주로 많이 생산되고 이스라엘에서도 생산되고 미국에서도 일부 생산되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에 외국 가서, 일본 같은 데 가서 보면 과일은 상당히, 우리 과일이 일본이나 다른 나라 과일보다 파프리카도 그렇고 상당히 질이 아주, 당도도 높고 그렇더라구요. 여하튼 그런 쪽으로도, 여기 4억1,500만원 정도 내년에 단감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예산이 잡혀있는데 여하튼 실제가 뭘, 전체적으로도 그렇지만 지금 기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농촌, 농업과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더 투입을 해서라도 연구 개발을 할 수 있는 부분은 그 쪽으로 집중적으로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9페이지, 쌀 소비자 신뢰 고품질 생산 연구,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우리나라의 농업생산이 쌀이 경쟁력이 있으면,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의 농산물이 50% 정도는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외국의 쌀은 저가이면서 고품질이고, 우리 쌀은 고가이면서 아직 까지 품질은 그렇게 고품질이 아니다, 고품질을 생산하기 위해서 애는 많이 쓰고 있지만 아직까지 그렇게 안 된 것도 사실이 아니냐, 그런데 우리 쌀도 저가이면서 고품질이 되어야만 외국 쌀하고 경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고가이면서 고품질이 되어도 문제가 있고 지금 현재는 고가이면서 아직까지도 그렇게 고품질은 아니다, 그렇다고 볼 때 앞으로 저가이면서 고품질인 쌀을 생산을 해야 되는데 하동에서 지금 생산되는 탑라이스, 이것은 5㎏에 2만원 정도, 그러면 정말 이것은 외국에서 들어오는 수입쌀보다 엄청나게 비싼 쌀 아닙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앞으로 외국쌀이 본격적으로 도입이 된다고 할 때 과연 우리 국내산 쌀이, 품질이 월등히 좋다면 고가라도 경쟁력이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볼 때는 앞으로 외국 쌀하고 경쟁하기가 힘이 들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이창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 쌀 고품질에 대한 가격이 너무 비싼 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입쌀 판매를 올 3월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입쌀 판매량은 지금 현재 5만6,000톤, 작년산하고 올해산하고 같이 판매가 됩니다. 우리 쌀은 세계 최강의 쌀들과 한번도 겨룬 적이 없습니다. 맨날 우리끼리 골목축구 하다가 ‘네가 좋은 쌀이니 내가 좋은 쌀이니’, 이렇게 해서 상당히 소비자가 고품질에 대해서 인식도가 매우 낮습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어릴 때부터 고시히까리를 계속 먹여서 고시히까리가 아니면 다른 쌀을 먹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여러 가지 품종이 나와서 우리 맛에 맞는 그런 품종을 계속 먹어보지를 못 했기 때문에 더 고품질에 대해서 인식도가 낮은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에 실질적인 개방 원년을 앞두고 직접 식당에서 외국 쌀하고 체험을 하게 되는데 지금 한국식품연구원에서 우리나라의 최고 쌀과 중저가 쌀, 그 다음에 외국 쌀을 밥을 지어서 소비자단체 300명에게 먹여서 조사를 해 보니까 실제로 우리나라 최고 쌀이라고 하면 이천 임금님표 쌀입니다. 그 쌀이 최고로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꼴등으로 나오게 되고 또, 미국 칼로스가 오히려 좋은 쌀로 나오고, 지금 특히 이상한 것은 우리가 중저가 쌀이라고 하는 그 쌀이 1등으로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쌀에 대해서는 좀 더 고품질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이면서 고품질 쌀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러한 연구가 앞으로 계속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우리 도에 실제로 적응이 되는 쌀 품종이 뭡니까? 그 다음에 지대별로 예를 들어서 산간지다, 중 산간지다, 평야지다, 해안지다, 이렇게 해서 거기에 적응하는 그 품종을 한 번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운영하고 일반 퇴비하고, 과연 자운영이 우리 쌀 고품질 생산에 맞는 녹비작물인지, 그러면 일반 퇴비가 오히려 자운영보다 나은 것인지, 못 한 것인지에 대해서 비교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평야지에는 주로 중만생종을 많이 심습니다. 올해 경남에 제일 많이 심긴 벼가 남평벼입니다. 그 다음에 동진1호이고, 그 다음에 일미벼, 주남벼, 이렇게 많이 심겨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산간지로 가면 아무래도 조생종 쪽으로 심어야 되기 때문에 상미벼나 중화벼, 이런 것을 심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경남에 조생종, 중생종, 중만생종 해서 고품질 벼로 18품종이 추천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기들 지역특성에 맞게끔 품종을 선택해서 재배하고, 올해도 저희들이 고품종에 대해서 보급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운영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자운영은 녹비작물로써 우리가 한 번 파종을 해 놓으면 거기에 계속 연속적으로 녹비로써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운영을 5월 하순에 경운해서 6월 상순에 이양하면 8월말이 되어서 자운영이 다시 싹이 돋아나옵니다. 그래서 그 재배가 연속적으로 되기 때문에 녹비작물로써는 상당히 우수한 것으로 판명이 되어서, 우리 경남에서 자운영 연속재배라든지 그 다음에 자운영이라고 해서 비료를 대체할 수 있는 시험이라든지 완벽하게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남 푸른들 가꾸기와 또 경관이 너무 아름다워서 자운영은 경남의 녹비작물로써 반드시 가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퇴비와 비교하면 별 손색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 저희들 퇴비를 볏짚퇴비를 하든지 가축퇴비를 하든지 그에 따라서는 어느 정도 저희들이 화학비료를 대체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자운영 그 자체가 질소, 인산, 칼리를 너무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과작물이기 때문에 질소 고정력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화학비료를 주지 않아도 생력화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저것이 퇴비보다 유리한 것으로 연구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운영에 대해서 조금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남도내에 식재되고 있는 국내산 자운영이 몇 %나 점하고 있습니까? 우리 순 토종이? 자운영이 외래종... 씨앗 자체가...

지금 자운영을 뉴질랜드와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입 자운영이 몇 %나 점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제가 지금...

데이터가 없고,

예.

우리 순 국내산 자운영이 식재되고 있는 부분도 데이터가 없겠네요?

지금 국내산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예, 저희들이 종자체계를 만들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거의 외국산 자운영 종자가 보급되어 있다 보면 그 자운영 자체가 외국의 기후나 토질에는 맞을지 모르나 우리나라의 토질이나 기후와는 차이가 있어서 어찌 보면 땅심이라든지, 데이터는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땅심이라든지 미질을 떨어뜨리는, 그런 어떤 불합리한 부분은 나타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염려 안 해도 됩니까?

저희들이 자운영을 함으로써 식미치라든지 미질에 미치는 단백질 함량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수입산이지만 전혀 우리 기후나 토질 내지는 미질을 떨어뜨리지는 않는다! 효과가 있다!

예, 앞으로 자운영 쌀은 계속적으로 나와야 되는 것으로...

그렇다면 국내산과 수입 자운영과의 효과는 분석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까?

예, 그런 것은 아직 분석된 것이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 위원입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제가 함께 고민해 보는 뜻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생산이력 시스템, 이것이 축산이고 농산물이고 채소 할 것 없이 전부 다 이것은 우수 농산물이고 또 신선농산물 그 신뢰성과 우수성을 소비자에게 확신시키기 위해서 이런 생산이력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송아지가 나면 그때부터 쭉 기록을 해서 바코드를 붙이고 나중에 도살해서 고기까지 하는데 소비자가 그것을 어떻게 그 소가 확실한 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결국 생산이력제라는 것이 생산자의 양심에 호소하는 것이지 그것이 과연 실행 가능하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방금 쌀에 있어서도 고품질이고 좋은 고급 쌀이라고 하지만 사람의 기호에 따라서 다 다르거든요. 저는 찰밥을 참 좋아합니다. 찰밥이 맛이 있는데 찰밥을 전혀 입에도 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잘 먹지 않는, 단립종이 아니고 동남아 같은 곳에 가면 그냥 손으로 먹는 후진국 사람들 보면 안남미, 찰기가 없는 것 아니면 소화가 안 되고 먹지를 못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사람의 기호나 이런 것을 보면 과연 쌀이, 곡물이, 우수한 곡물이 있는 것이냐, 저는 이 점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자꾸 우수성, 고품질, 치열한 경쟁을 하다 보면 모든 농산물이 나중에 자연 속에서 그대로 비 맞고 이슬 맞고 바람 맞으면서 자란 원시적인 농산물은 없어지고 전부가 시설 안에서 다 하게 되고 인위적으로 환경을 좁은 공간에 만들어줘서 하게 되면, 생산이력제나 이런 농업기술이 발달이 되고 농정을 펴서 우리가 생산하는 모든 농산물이 품질인증에 전부 도달했다고 할 때 새로운 차별화는 어떻게 할 것이냐, 새로운 차별화가 또 생긴다는 것입니다. 요즘 보면 대안으로 나온 것이 블루오션이라는 전략이 새로 나오고 하는데 이렇게 치열한 경쟁을 통하지 않으면 다른 나라에서 전부 그런 시설 안에서 재배해서 때깔 나고 맛좋은 그런 것으로 밀고 들어오니까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할 수 없이 이런 방법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런 생산이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외국 것을 물리치고 우리 것을 선호할 수 있는 분위기를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저는 심히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그 대목에 대해서는 좀 포괄적이라서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 저도 정답은 없지만 같이 고민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 생산이력제는 확인하는 방법이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컴퓨터에 들어가야 그것이 나오거든요. 몇 월 몇 일, 이렇게 나오고 컴퓨터 번호를 가르쳐 주고 하는데 지금 현대과학이 안전성이라든지 건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법이 아직까지는 그것밖에 없거든요. 조금 더 발달되면 아마 바코드 시스템이 있어서 그것을 바로 대면 거의 나오도록 그렇게 될 것으로 기대를 하는데 아직까지는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기술이 없다고 해서 안전성을 도외시 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 그러니까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사실상 농가 입장에서는 생산이력제를 하면 엄청 귀찮습니다, 솔직히. 그러니까 들어가는 노력만큼의 효과가 과연 있느냐, 농가들에 물으면 아마 거의 100%가 없다고 그러실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안 하면 지금 같이 불신의 시대에 소비자들이 ‘아, 그것 괜찮겠구나’ 하는 방법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지금까지 우리가 실제로 해 보면 불편은 하더라도 소비자들은 생산이력제에 의존을 많이 합니다. 그것을 보고 실제로 가격도 높여주고 그러고 있으니까 끊임없는 논쟁거리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자연농법하고 인공농법이라 할까요? 이런 부분이 시대에 따라서, 위원님이 익히 아시는 대로 항상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살아있는 생물 같습니다, 안전성 부분도. 그러니까 어떨 때는, 옛날에는 ‘웰빙(Well-being)’ 하다가 지금은 ‘로하스(LOHAS)’ 해서 사람들이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 과학적으로 별로 근거도 없는 것을 가지고 주장하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예를 들면 사상이 개입이 되어서 지금 로하스 수준에서 뭐냐 하면 안전성을 객관적으로 데이터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농사를 짓는 사람이 환경에 부담을 덜 주는 방법으로 농사를 짓는 것을 사주겠다, 이런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퇴비라든지 유기농업을 하는 쪽에는 아무래도 비료를 좀 적게 주고 그 다음에 토양이라든지 수질오염에 부하가 덜 생기도록 그렇게 하는 쪽으로 더 많이 신뢰성을 줘서, 실제로 농산물에 들어있는 것은 똑같을지라도 그런 환경부담 부분을 많이 고려하는, 생산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것도 있는데요. 어쨌든 지구촌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인간도, 사람도 신체의 안전성도 유지하고 지구촌 자체도 또 안전성을 고려하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농가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머리 아픈 그런 경우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전성 그런 부분도 아까 생산이력제도 있지만 조금 있다 보면은 HACCP도 해라, Traceability(생산이력제)도 해라, 요즘은 로하스(LOHAS)도 해라, GAP도 해라, ISO14000이라든지,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비슷비슷한 것인데 농가 입장에서는 굉장히 헷갈리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렇지만 머리 아프다고 해서 수학을 안 하면 교육과정이 안 되듯이 시대 변화도 그렇고 하니까 어차피 같이 고민을 하면서 따라가는 그런 방식 다만, 어떻게 보면 신자유주의 물결이 들어와서 불필요한 정도까지 소농들에게, 어떤 경우는 자기들 논리를 가지고 강압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런 느낌도 솔직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큰 흐름은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우리끼리의 경쟁이 아니고 우리끼리 농사짓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 시민을 생각해서 농사를 짓기 때문에 기술기관도 행정기관도 농업인도 어차피 겪어야 할 고통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왕이 겪어야 할 것이니까 달게 받아들여서 그렇게 나가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오후 본회의 종료 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농수산국 소관

농수산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윤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병술년 새해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해 우리 농수산 분야에는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발전가능성도 보여준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먼저 오랫동안 계속되어 왔던 쌀 협상 비준안이 발효됨으로써 우리 농업의 근간인 쌀 산업이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되어서 농업인들의 걱정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320만 도민의 여망인 신항 명칭이 우리 도가 가장 우려했던 대로 결정됨에 따라 전 도민을 충격과 분노로 들끓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나마 다행한 것은 지난 1월 11일, 도지사님과 해양수산부 장관님의 면담결과 신항과 관련하여 경남 지원 방안이 발표되어 우리 도의 입장과 신뢰가 조금은 확보되었습니다만, 우리 도의 신항 명칭 수용 불가 입장은 변함이 없으므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신 여러 위원님께서도 또, 그동안 도민의 의지를 결집하는데 앞장서 주신 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어려움이 있는 반면에 발전적인 부분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 도와 농어업인 단체, 전문가 모두가 고민한 끝에 앞으로 20년 동안 경남 농수산 행정을 새롭게 펼칠 로드맵을 수립하여 2월 중에 확정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1차 산업인 농수산 분야는 중앙정부의 계획에 의해서 집행기능만 수행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는 우리 도의 실정에 맞는 장기적인 발전방안을 마련하였으므로 실의에 빠진 농어업인에게 희망을 줄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농수산국 전 직원은 지금부터 농업과 수산 로드맵을 차근차근 추진함으로써 경남의 농어촌을 전국에서 제일 잘사는 농어촌으로 만드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또한, 정부에서도 지난해 쌀 협상 비준안 이후 쌀 산업의 안정을 위한 보안대책을 마련 중에 있으므로 조만간에 실효성이 있는 방안이 제시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도 위원님 여러분의 계속적인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006년도 농수산국 주요업무계획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농수산기본 현황, 금년도 농수산 시책의 기본 운영 방향, 농수산 분야 투자계획, 실ㆍ과 및 사업소별 주요사업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부터 각 과 및 사업소별 주요사업 추진계획은 위원님들께서 양해가 계신다면 담당과장 및 사업소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농업정책과장님부터 직제 순으로 나오셔서 2006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 과장님 대신해서 보고를,

한종기 농산담당 사무관 한종기입니다. 농업지원과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농산담당 사무관인 제가 농업지원과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홍백 농산물유통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입니다. 농산물유통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정희식입니다. 축산과 소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덕출 항만수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수산과장입니다. 항만수산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상 어업생산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업생산과장 김석상입니다. 71페이지 어업생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깐 쉬었다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조금만 쉬었다가 연구소 하고 질의 답변하고 이런 식으로 하죠. (“설명 다 듣고...”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축산진흥연구소 강효봉 소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연구소장 강효봉입니다.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창희 첨단양돈연구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양돈연구소장 도창희입니다. 저희 첨단양돈연구소 소관 사업은 경남흑돈 계통조성 연구사업을 포함한 3과제입니다.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옥광수 수산자원연구소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 옥광수입니다. 저희 주요업무는 해면 어패류 종묘생산 및 자원 조성과 담수어 종묘생산 및 자원 조성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순용 농산물원종장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원종장장 최순용입니다. 2006년도 농산물원종장 부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는 고순도 친환경성 우량종자 안정생산 외 1건이 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페이지 지역농업 클러스터사업 거기에 보면 경남친환경쌀클러스터, 하동녹차, 경남양돈 이것도 역시 작년 2005년도에 선정해서 추진을 했죠?

예,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고 있는 중이고 2006년도도 계속해서 할 것이죠?

할 것이고, 2007년까지 할 것입니다.

저는 워낙 “클러스터” 어려운 영어라서 잘 모릅니다만, 이것은‘연합’예를 들어서‘연계’이런 뜻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러면 대기업이라든지 또 학교, 대학, 행정기관, 기술 제공하는 기관 이런 곳들하고 연계를 또 연합을 해서 기술혁신을 한다든지 품질관리를 한다든지 또는 마케팅, 소비절약 이렇게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올해도 79억원을 투자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경남친환경쌀클러스터하고 하동녹차, 경남양돈 이렇게 해서 작년에도 어떤 기업과 또 어떤 학교 또 어떤 행정기관, 기술기관 이렇게 해서 연합이 되고 연계가 됐을 것 아닙니까? 올해도 어떠한 기업, 어떠한 학교 또 어떠한 행정기관과 연합, 연계를 해서 추진을 할 것이냐? 사실상 저도 잘 몰라서 묻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시고, 2005년도에 추진한 실적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은 3월 중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2006년 3월 중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평가를 아직 안 했고 분석도 안 했는데 그래도 예상되는 예를 들어서 성과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역농업 클러스터 시범사업은 농림부가 전체 산학연구기관,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산학연구기관이나 이렇게 관하고 해서 어떤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시너지 효과를 더 내보자는 의미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전국에 20개소인데 저희 도에는 3개 사업단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3개 사업단이 선정됐는데 이것이 어떤 추진기간이라든지 안의 내용들이 이미 농림부의 승인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경남친환경쌀클러스터는 우리 도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산학연구기관이라 해서 전체 35개 기관이 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하면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자문역할이라든지 기술지도라든지 유통판매까지 모든 부분에 대한 자문이나 기술지도 이런 것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 친환경쌀클러스터는 물론 가공시설이라든지 저장시설 이런 확충사업도 있습니다만, 기능성 쌀 쉽게 이야기하면 기능성 쌀 가공제품 개발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어떤 쌀 관련한 여러 가지 체계적인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것이 작년도에 관이나 연의 어떤...그것을 받았다 해서 금년에 또 다르게 바뀌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을 2007년도 할 때까지 계속적으로 기술지도라든지 자문이라든지 이 기관은 계속적으로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 이렇게 해서 올해도 쌀 생산을 했죠?

쌀 생산한 것을, 계약재배 한 것을 저희 친환경쌀 사업단에서 수매를 해서 현재 보관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가공을 하고, 이것은 한 가지 예를 들면 친환경쌀클러스터는 현재 김해의 폐터널을 이용해서 계속 수매해서 약 3만 가마 이상은 저장되어 있고, 일부는 가공도 해서 저희들 포장해서 판매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장하는 것도 예를 들어서 저온창고 같은 데 그렇게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가 넘어서면 어떻게 합니까?

2007년도까지로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2007년도까지 사업기간입니다. 2007년도까지이고,

그러면 그 이후는?

그 이후는 이 사업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금은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줘서 자립할 수 있게끔 그렇게 그 기간 동안에,

시범기간, 그렇게 해서 나중에 확산을 시켜서 자발적으로 하도록 만든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오신 김에,

예, 박동식 위원님.

유인물에‘농촌 미혼남성 혼인 지원 신규사업’되어 있는데, 지원대상에 보면 만 35세 이상 미혼남성으로서 외국인여성과 국제결혼을 해야 된다. 내국인하고 하면 지원이 안 됩니까?

실제 취지가, 사실 원칙은 내국인하고 해도 지원을 해 주는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일단 저희들 생각은 내국인하고 농촌총각하고 결혼을 하는 이런 경우가 사실 좀 어렵습니다. 도시에 있는 처녀들이 농촌에 와서 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내국인이 결혼을 하려는 사람만 있으면 정말 이것은 지원해 줘야 됩니다. 그렇는데 거의가 외국인하고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아니,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중에 내국인하고 결혼하기가 어렵다, 그럴수록 더 지원해 줘야죠. 그러니까 국제결혼을 해야 지원이 된다, 그렇습니까? 확실하게 하십시오. 왜냐 하면 이런 분야가 형평성에 있어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제결혼 아니면 지원 안 해 준다는 뜻 아닙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내국인하고 하면 경비가 드는 사항이 별로 없고, 외국인하고 하면 사실 결혼은 해야 되겠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서 결혼비용이 아무래도 외국인하고 하면 돈이 좀 더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외국인을 우선으로 해서 지원해 주자는 취지에서 출발한 것이고, 실제 농촌에 보면 이 총각들이 내국인하고 결혼을 하려고, 그 부분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지금 이렇게 도내에 미혼남성이, 농촌에 거주하면서 농사 지으면서 미혼남성이 이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내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면 약 5,800여명이 미혼 총각들입니다. 심지어 보면, 대부분 이런 사람들이 외국인하고 결혼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과 결혼하는 부분을 좀더 지원해 줘서 농촌의 총각들을 좀 줄이자 하는 취지에서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내국인하고 결혼을 하면 오히려 비용이 더 많이 듭니다. 외국인보다, 국제결혼보다 내국인이 결혼비용이 더 많이 듭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비용이라는 것은 맞선을 보러 오고가고 비행기 타고 저기에 체제비가 있고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 자체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혼비용들이 외국인하고 결혼하면 어차피 항공료도 들게 될 것이고 또 맞선비용도 들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중매수수료도 더 들 것이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지원해서 농촌의 총각들이 정착을 하도록 한번 해 보자는 의미에서 출발한 것이고, 실제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내국인 부분도 물론 내국인과 결혼할 수 있도록 하면 되지만, 내국인은 돈 문제가 아니고 처녀들이 우선 농촌 총각하고 결혼을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잘 안 하기 때문에 그런 총각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안 하려고 하니까 오히려 더 지원해 줘야 되죠.

돈 때문에 내국인이 못 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비용 자체는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맞선 보고 하는 그 비용이나, 내국인이 더 많이 들어요. 이 분야를 무조건 국제결혼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내국인도 지원대상에 같이 넣어주셔야지, 사실 보면 형평성에 어긋나잖아요.

그렇습니다. 우선 금년에 지원하면서, 내국인하고 결혼하는 것은 돈 지원 안 해 주고 외국인하고 하는 것은 왜 지원해 주느냐 하는 부분에서 문제가 좀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은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해 봐야 1개 시·군에 2명씩밖에 안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일단 이것을 해 보고 예산이 어느 정도 허용된다고 하면 확대해 가는 방향을 검토하겠습니다.

내국인도 같이 포함시켜 주십시오. 필요합니다.

과장님, 박동식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농촌 미혼남성 혼인지원이고 그리고 지향목표가 보면,‘농촌 거주 미혼남성들의 혼인사업을 지원하여 젊은 인력의 농촌 거주 유도 및 이농현상 방지’해 놨거든요. 밑에 보면 지원대상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지원대상 여기에 조금 손을 본다든지 해서, 우리 박동식 위원님 말씀도 충분한 일리가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뜻도 알겠는데 박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십시오. 그 말이, 답변을 잘 한 것인지 못한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농촌총각이 우리나라 처녀한테 장가를 못 가고 외국 처녀한테 장가를 가는 사람이 우리나라 처녀한테 장가 가는 사람보다 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처녀를 못 차지하고 죽지도 살지도 못해서 외국에 장가를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옳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업인재해보험은 지금 아마 시ㆍ군에 알아보면 지역 농협에서 자부담을 해서 농민들의 자부담이 하나도 없이, 그렇게 가입해 있는 조합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입 부분은 전 조합원을 재해보험에 가입시킨 회원 조합원들이 많이 있어요. 중앙에서 국고 50% 받고, 전체 4만6,000원에서 자부담 35%는 회원조합에서 환원사업으로, 지금 위원장님 말씀했듯이 그렇게 하는 곳이 도내에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넘어갑시다. 그리고 지난번 예산심의 하면서 돈을 조금 더 줘야지 주지도 않고 지금 그러면 뭐합니까! 농촌 미혼남성 혼인사업 때문에 이런데, 이것은 2년 전 합천에서도 군 사업으로 조선족과의 결혼사업을 했어요. 군의 특색사업으로 했는데 이런 것은 기 지금 40쌍 정도는 표본적으로 한번, 궁여지책이니까 한 것인데 사실은 우리 박동식 위원님, 나가셨지만, 안 해야 될 일입니다. 어차피 사람이 필요한 것은, 농촌을 살기 좋도록 해 줘야 되지, 인구 대비 해서 불필요하다고 데려오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 조선족 아가씨들 중국에 가서 데려오면 그쪽 총각들이 또 죽어요, 똑같습니다. 월남, 몽골, 티벳, 똑같아요. 그쪽도 남녀 성비가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정말 너무 힘드니까, 반짝 아이디어로 조금씩 해볼 수는 있지만 지속적 사업으로는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일회성으로 넘어가야 되고, 여기에 연관해서 외국인 여성 적응교육이나, 지금 우리 도내 외국인 여성들의 숫자나 이런 것들이 행정기관에서 파악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파악, 밑에 세부, 1월, 2월, 이렇게 해 놓는데 기 시ㆍ군에서 일반 시민단체 내지는 복지기관ㆍ센터나 이런 데에서 외국인 여성 한글교실 시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ㆍ군에서 조금씩 자체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이것을 빨리 해서, 보건복지여성국에서도 이 사업이 들어갑니다, 지금, 자체적으로는. 국ㆍ도비는 안 들어가도, 그러니까 우리 농수산국에서 돈 얼마 안 되는 것 가지고, 300명, 1인당 68만원 들여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산 2억원 가지고 300명 하면 1인당 68만원이 들어가는데 68만원 하면 대학에 3개월짜리 코스는 합니다. 농촌여성들을 무슨 방법으로 어떻게 해야지 한글을 빨리 깨우칠지 몰라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 농수산국에서 하기 참 힘든 사업입니다. 기 시행하고 있는 시ㆍ군에서는 시행하고 있는 시민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해 보시고, 예산범위 내에서 이 사람들은 한글만 깨우치기 위함이 아니고 그 속에 들어가면 복잡하게 많이 얽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사업시행을 하되 빨리 1〜2월 안에 해서 1인당 68만원이 정말 어떻게 투입되어야 될 것인지, 아니면 각 시ㆍ군마다 특색 있게 해서 그 성공한 사업을 인근의 시ㆍ군으로 전파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따져보지 않으면 그냥 또 버리고 마는 돈이 돼요. 이것이 잘 되면 이주여성이나 이런 문제도 쉽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전부 다 이 나라 농촌을 위해서 평생을 바치는 분들이지만 농촌이 살게 되면 왜 이렇겠습니까? 자체에서도, 우리 여성들이 남잖아요. 전체 인구 중에 여성이 남자보다 많은데, 단지 촌에 농사짓는 곳에 오지 않으려고 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듯이 미봉책으로 가는 것은 일회성으로 가더라도 기 들어와 있는 외국인 여성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다부지게 좀 챙겨 주세요. 예산은 얼마 안 되더라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갑재 위원님.

국장님, 도정업무 쪽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이것이 결론적으로 농업인재해공제보험과 맥을 같이 하는데 금년도에 우리 도에서 우리 도내에 있는 전 이ㆍ통장들 재해보험 사업을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 약 7,449명 정도 이ㆍ통장이 있는데 그 분들 건의를 받아서 도에서 상해보험을 추진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전체 소요되는 예산이 14억원 정도 되는데 도비는 2억원만 확보해서 나머지 12억원을 전체 시ㆍ군비로 충당하라고 했단 말입니다. 지사님이 건의를 받았으니까 도에서 50%는 부담을 하고 시ㆍ군이 50%를 부담해서 이 사업으로 추진해야 될 텐데 도비는 15%만 하고 시ㆍ군에 85%씩 전가시켜 버려서 시ㆍ군에서 많은 민원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저의 생각은 방금 김윤근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결론적으로, 지역마다 다소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그 이장들의 업무 중 농협업무가 일반 행정업무보다 많다고 해요. 농협에서는 이장들을 영농회장이라고 칭하거든요. 그렇다면 농협업무를 보다가도 상해를 입을 수 있으니까 농협에서 상해보험 부담분을 도 부담분 이상으로 이끌어낸다거나 이런 부분을 우리 농수산국에서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기 도비 2억원 가지고 15%만 부담하는 부분은 일선 시ㆍ군에서 불만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이장들이 농협업무도 병행해서 보기 때문에 농협에서 15%나 20% 부담할 수 있도록 서로 부처간에 협의가 되어야 되겠다는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 발언 마치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갑재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ㆍ통장에 대한 상해보험 업무는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하거든요. 그런데 기능별로 따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고, 통장인 경우에는 물론 다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저희들도 연구를 해서 어떻게 하면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될 수 있겠는지 그 방안을 찾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농업지원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 위원님.

김문수 위원입니다. 28쪽에 보면 친환경농업직불제, ㏊당 여러 가지 지원하도록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유기농, 무농약, 저농약이 있는데 이것을 구분해서, 본인이 신청해서 이대로 실천하겠다는, 그래서 지원이 이렇게 되는데 이것을 구분해서 유기농이력제라고 하지만 유기농, 무농약, 저농약을 어떻게 판별해서 지원을 할 것입니까? 이것은 집행하는데 여러 가지 연구도 필요하고 문제가 있을 것으로 아는데 집행기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종기 농산담당사무관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농업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농가가 신청을 하게 됩니다. 신청을 하는데, 유기농산과 무농약, 저농약은 품질관리원에서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인증을 받은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 인증된 농가에 지급하기 때문에 행정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아, 신청을 해서 농사를 짓고 나서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농약잔류량이라든가 유기농 여부라든가, 이런 것을 검사하도록 하는 기술이 있어서 거기에서 종합적인 검사를 해서 ‘이것은 유기농이 맞다’, ‘무농약이 맞다’, ‘저농약이 맞다’, 이렇게 판별을 해 준다는 말씀입니까?

한종기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기술만 있으면...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농산물유통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에 보면, 진주 대평지구 특화농업단지 조성 해서 딸기가 있는데, 지금 대평면에서 딸기가 생산되고 있습니까?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전혀 안 되고 있습니까?

예.

전혀 안 되고 있는데 이제 특화농업단지로 새로 하나 만든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서 딸기가 생산이 되면 기존의 딸기농사 짓는 농가에 타격이 온다든지 과잉생산이 되어서 가격이 하락한다든지 그런 현상은 안 옵니까?

기존 딸기농사 짓는 분들을 대평지구 특화농업단지에 전부 유입을 시키게 될 것입니다.

유입을? 나는 이것을 보고 염려스러운 것이 전에 우리 이갑재 위원이 예산안 심사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기존에 녹차단지가 있는데 또 녹차단지를 조성하면 기존에 녹차농사를 짓는 농민들에게 어떤 이익보다는 불이익이 될 수 있지 않겠나, 과잉생산으로 가격이 하락한다든지 질 낮은 녹차가 생산되어서 기존 녹차의 이미지를 버리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염려가 되어서 한번 물어 봅니다. 만약 여기에 농업단지를 조성하면 기존의 딸기농사를 짓는 분들이 다 들어오려고 합니까?

일부 지금...

만약에 진주 쪽에서 하는 사람들 같으면 모르지만 산청이나 다른 곳에서 하는 사람들은 들어오지 못 할 것 아닙니까?

보통 보면 진주에 딸기재배농가 1,153호 정도 됩니다. 대평지구 농업인이 주로 주변지역에, 산청지구나 그쪽 지구에 임대로 딸기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 지구는 남강댐 숭상으로 인해서 수몰된 지역이거든요. 수몰됨과 동시에 여기에 농사짓는 분들이 인근지역으로 뿔뿔이 흩어져 있습니다. 하도개량사업을 해서 농업단지가 생겼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농민들이 여기에 분양을 받아서 사실상 이쪽으로 이주해 오는 분도 있고 추가로 하는 분이 있습니다. 다소 조금 그러한 우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솔직히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 단지에 대해서는 수출을 반 정도 하고 내수를 반 정도 하는데, 그것도 다소 우려가 되어서 여기에 가공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하자, 그렇게 해서 저희들 추진을 합니다만, 그런 부분에 상당히 유의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이갑재 위원님.

과장님, 예산심의 때 제가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요. 김해농수산물유통센터, 어쨌든 오랜 산고 끝에 개장을 해서 나름대로 운영이 잘 되고 있으니까 어쨌든 다행입니다. 그런데 저는 뒤에 들어와서 경위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운 부분이 경남도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유통센터를 만들었으면 당연히 ‘경남농수산물유통센터’로 명명되어야 바람직할 텐데 진해신항과 비슷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경남농수산물유통센터’로 명명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확고부동한 말씀을 달라고 했었거든요, 예산심의 때. 말씀을 좀 해 주시죠.

이것을 우리가 농협중앙회에 위탁을 할 때, 그러니까 2009년 7월까지입니다. 그러니까 5년간입니다. 명칭 자체도 ‘김해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로 되어 있지 ‘경남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로 처음에 명명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는 김해도 우리 경남이니까...

우리 과장님 답변이 우리 이갑재 위원님이 요구하는 답변이 아니고, 이것도 역시 공사명칭이 유통센터 명칭이 된 것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견이 양론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사실상 지금 현재 김해에 있는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가 우리 도내에서 생산된, 산지에서 생산된 각종 농수산물을 수집해서 종합적으로 센터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김해에서 나는 농수산물만 수집해서 전체적으로 다 파는 것이 아니고 경남에서 수집해서 종합유통센터를 설치했으니까 경남농수산물유통센터라고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있고 또 하나는, 그렇게 경남지역에서 수집되어서 종합유통센터를 만들었더라도 소재지는 어차피 김해에 있지 않느냐, 이런 양론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것을 발견을 해서 해당 시장과 1차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는데, 해당 시장이 지금 현재 조례라든지 모든 것이 김해농수산물유통센터로 명칭이 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두는 것이 좋겠다, 그러한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사실상 개정을 못 했는데 이것도 조금 기간을 두고 저희들이 연구도 하고 그러한 시기가 무르익어가는, 그런 것을 한 번 예의 주시를 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하튼 애로사항은 있을 것으로, 양 상하기관 간에 애로사항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선 이용객들의 눈에 뜨이게라도 경남도의 재산이라는 외형적인 이미지 표기라도 되어야만 될 텐데, 수만평 되는 건물 외벽 내지는 내부에 경남이미지 광고가 되어 있는 부분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아지거든요. 그렇다면 외형에 경남로고라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은 검토해 주셨으면 싶고요. 그 다음 좀 더 깊게 들어간다면 물론 정부지원금을 받았기 때문에 재산취득과 매각에 대한 여러 가지 법률적인 애로사항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보아지는데 저의 짧은 소견은 이것을 빨리 우리 경남도에서 매각처분 하고 가는 것이, 그래도 매각처분하고 얻어지는 그 재원을 다른 경남 농업 쪽으로 활용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다, 그렇다면 지금 이 마당에서 농협중앙회경남지역본부에서도 매입의향이 분명히 있더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아지는데 혹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국비가 약 70%, 그 다음에 저희들 도비 약 30%를 들여서 조성된 자산입니다. 이것은 장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봐서 저희들도 거기에서 판매하는 금액에 대해서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자산으로 그대로 가지고 있을 것이냐, 아니면 이 자산을 팔아서 조금 전 이갑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농업 부분에 활용을 하느냐, 이 부분은 조금 더 검토를 해 보고, 지금 현재 임대를 일정기간 동안에 농협에 주었기 때문에 그 전에는 사실상 실행하기는 좀 어렵다, 이것도 향후에 다시 연구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 김해 쪽의 변화를 볼 때, 이후에 임대계약 만료기간에 가면 지가 상승이 엄청나게 될 것입니다, 그쪽에. 그렇다면 우리 경남도에서 볼 때 땅값이 많이 올랐으니까 재산이 증식되었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그 증식된 만큼 그 %에 준하는 운영대행업체가 나설 수 없다, 나서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지금보다 앞으로 만료되는 시점에 자산 지가가 10배 정도 올랐다고 봤을 때, 그 10배에 준한 가격에 대행운영할 업체가 없습니다. 농협도 안 합니다. 그렇다면 빨리 이 차원에서 조기에, 그래도 의향이 있는 업체가 나타났을 때 빨리 하는 것이 좋지, 만료되는 해에 시설은 노후화 되고 지가는 올라가 있고 매입자가 나타나지 않을 때 경남도가 안고 경남도가 운영해야 되는 그런 사례도 예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이 자리에서 답은 나오지 않겠습니다만, 과제로 두고 같이 깊이 고민을 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김해농수산물유통센터 근처에 롯데에서 하는 유통센터가 건립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자산적인 가치의 상승이 틀림없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김해라는 곳이 계속해서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비보조를 받은 그 시설은 원칙적으로 10년간은 보조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차 2009년까지 이미 위탁기간이 되어 있으니까 이 위탁기간 중에는 실현하기가 좀 어렵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 항만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 의하면 우리 지방언론사 이야기입니다. 신항, 진해신항이 최소한 우리 경남 몫으로 15개 선석은 확보해 놓고 있다, 우리 이태일 비상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부산에서는 역으로 또 난리란 말이죠. 그런데 당초에 우리 경남도가 생각할 때 신항만이 완공되면 우리한테 몇 선석 정도 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까?

항만수산과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대로면 몇 선석 정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주장을 분명히 말씀드리면 18개 선석입니다, 주장은. 웅동지구 5선석은 100% 경남의 선석이고 남측의 가덕 쪽 12선석은 저희들이 하나 주장할 수 없는 것이고, 쟁점이 되는 부분이 용원 일원에 있는 13선석, 주된 육지부가 안골, 욕망산, 용원 쪽에 봤을 때 13선석 전체가, 주장은 18선석인데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는 낙관적인 부분도 있고 조금 비관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하면 위원님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사례가 똑같지는 않습니다만, 평택당진항의 예를 들어보면 도서의 소속을 표기하기 위한 해상경계가 있습니다. 이 섬은 이쪽 시ㆍ군 것이고, 이쪽 도의 것이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그것이 잠깐 있었습니다. 그것도 지금은 사라진 지역입니다. 그것을 봤을 때에는,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헌법재판소에서는 평택당진항으로 결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작년도에 결정한 사례를 가지고 우리 일부 그런 법리해석을 주장하면서 13개 선석 중에 6〜7선석은 부산 쪽으로 가는 것도 상당히 우려스럽다는 정도이고요. 어차피 이것은 사업적으로 그어야 되는데 저희들 집행부서에서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항만 명칭을 다루는 것이나 우리 행정구역에서는 최대한 사법적 판단에 맡기되 우리가 제일 못 지킨다고 봤을 때는 해상 경계까지도 밀릴 수 있겠다, 정말 정신차려야 되겠다, 여러 가지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제일 확보하지 못 했을 때는 6〜7개 선석 정도는, 18개 선석에서 6〜7개 선석을 빼면 11개 내지 12개 선석 정도가 경남 선석으로 되고 나머지는 부산 쪽으로도 자칫하다가는 갈 수 있는, 우려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봤을 때는 우리 주장이 극도로 반영 됐을 경우에는 18선석이 된다고 봤는데, 지금 비상대책위원회 측에서도 그렇습니다. 뭐냐 하면, 위원님께서도 좀 봐주셔야 될 부분이 비상대책위원회 측은 상당히 전술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상대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 하루 동안에 어떻게 바뀌는 한이 있더라도 경남도에서는 18선석 외에는 일체 주장을 해서도 안 되고, 그것이 우리의 몫이라고 요구를 해야 된다는 입장인데, 내부적으로는 극단적으로, 경남도가 밀릴 경우에는 6〜7개 선석은 부산으로 갈 수 있는 우려가 있는데, 그것도 일부의 의견입니다.

그러면 6〜7개 선석이 가면 경남이 12개〜13개 선석 정도 되고,

그것은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선석 자체는, 저희들은 분명히 18개 선석 자체가 우리 경남 전체 땅이다, 왜 이렇게 주장을 하느냐 하면, 평택당진항은 평택과 당진을 구분하는 옛날에 국립지리원에서 그은 점선표시, 경계를 표시하기 위한 경계선이 있습니다. 이 지역은 종전에 잠시 있었다가 이 경계선이 잘못 그어졌다고 해서 진해시에서 항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립지리원에서도 그러한 내용을 받아들여서 그 선을 없앴습니다. 그 선이 없는 상태거든요. 없는 상태인데, 우리는 그러면 왜 18개 선석을 전체적으로 주장하느냐 하면 용원어촌계의 업무구역, 수산업법에 있는 업무구역이 지금 현재 부산시가 있는 섬이 조그만 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견마도가. 견마도를 제외하고는 용원어촌계의 업무구역이고 또 실질적으로 신항만 건설을 할 때에 보상 자체도 우리 경상남도에서 주었고, 거기에 모든 어업권의 행사를 우리 경남 어업인들이 했기 때문에, 어민들이 했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평택당진항의 사례하고는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18개 선석은 전체적으로 우리 경남땅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다만, 부산시는 부산시 도시계획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은 광역적으로도 할 수 있고, 자기들 내에서도 할 수 있는데 건설교통부에서 분명히 도시계획선을 획정할 때에 이것은 경계부분이 부산과 경남이 서로 연관 관계가 있기 때문에 도지사와 협의해서 해라, 이렇게 된 겁니다. 부산시에서는 협의를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도가 절대 인정해 줄 수는 없고, 지배권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봐서 18개 선석은 분명히 우리 경상남도로 되어야 된다, 우리 도가 주장하는 주내용입니다.

끝까지 그렇게 고집을 하십시오. 우리 비상대책위원회 측에서는 최소한도 15개 선석은 확보를 했다, 이렇게 해서 거기에 저번에 1월 11일, 지사님과 해양수산부 장관하고 같이 앉은 자리에서 그렇게 이야기가 오고 가고 한 것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고무되어서 좀 느슨해진 느낌이 들더라고요. 비상대책위원회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위원장님, 그 부분은 조금 부연설명을 드려야겠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 측은 분명히 말씀드려서, 저희 국장님께서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18개 선석 외의 말씀을 하신 부분이 없습니다. 주장이자, 그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자료로, 사법으로 가면 근거자료나 객관적인 사실이 판단근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경남이 상당히 우위에 있고 또 그렇게 된다고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단, 비상대책위원회에서 한 이야기는 15개 선석은 아예 이참에 확보가 된 것이고, 3개 선석은 포기한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해 놓았습니다. 부산에 임시 등록해 놓은 것은 아주 잘못 되었다고, 이것은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결과에 따라서 아마 18개 선석이 다 올 것으로 해서 법적투쟁을 지금 굉장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민들이나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18개 선석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확보하려고 하고, 또 그렇게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앞으로 계속 존속합니까, 아니면...

그 부분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부의 후속발표가 있고 난 이후에는 계속 이렇게 투쟁일변도보다는 비상의 시국은,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조금 지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고 해체를 하기로 된 것으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단, 앞으로도 부산하고는 집행부에서도 못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또 계속 우리의 권한이 확보되어야 된다고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내실 있게, 좀 더 법률자문, 여러 가지 항운노조, 인력, 이런 부분도 더 챙겨야 된다는 생각이고, 거의 상설화 되는 쪽으로 해서 좀 더 대처를 하기 위해서 새로운 기구가 만들어져서 계속 나갈 것으로, 그렇게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염려가 되어서 하는 이야기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최소한 15개 선석을 확보를 했다, 15개 선석이든 18개 선석이든, 우리가 좀 느슨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 상대가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부산은 15개 선석, 15：15로 해도 부산시민들은 난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긴장을 하고 계속, 조금 전에 투쟁일변도로 나가지 않는다, 투쟁일변도는 좀 삼간다고 했는데 투쟁일변도로 계속 나가야 됩니다. 과장님, 참고로 하십시오.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어업생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문수 위원입니다. 75쪽에 어선용 유류 절감기 보급, 저는 현장에서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면세유를 좀 제한해야 된다, 그런 내용인데 무슨 이야기냐 하면 배가 빠르다고 해서 어장이 잘 되는 것도 아닌데, 아마 저 사람들이 세금 주고 기름을 사서는 저렇게 쾌속으로 달리는 배를 가지고 있지는 못 할 것이다, 그래서 어장을 줄곧 해 오고 나이든 측의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고속엔진을 해서 배만 빠르게 해서 다니는데 속도에 따라서 면세유를 제한해야 된다, 너무 빠른 배는 기름소모가 많으니까 면세유 공급을 하지 마라, 그리고 적당히 다니는 어선, 고기 잡는데 필요한 동력만 활용하는 배에 면세유를 줘야 한다, 그런 의견이 있는데 저는 일리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방금 김문수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주셨는데, 지금 현재 면세유 공급 지침은 수협중앙회에서 수립해서 재정경제부 승인을 받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그것을 검토하기는 좀 어렵고, 정부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 어선의 기관마력이 지금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선이 그 어업에 필요한 것만큼, 기관마력을 제한하기 위해서 자원회복 계획에 반영하고 금년 중으로 자원관리법이 제정되면 여기에 부수해서 어선별로 기관마력을, 적정마력을 제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마력이 되고 속력을 높인 부분이 그동안 면세유를 받다보니까 유류대가 좀 쌀 때 남의 배보다 좀 빨리 가서 어장을 선점하겠다는 그런 것 때문에,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지금 아마 잠수기 허가 어선, 그 다음에 일부 어장관리선들이 고마력으로 30노트까지 가는 배들이 간혹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점차 제한을 하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한 가지 더, 우리 고성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대구 호망 문제, 대구 포획하는 그 문제는 먼저 제가 설명을, 개인적으로도 만나서 과장님한테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 문제는 내년부터 포획 허가가 나갈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대구 포획 문제는 2000년도부터 자원이 회복되어서 금년 겨울에는 80년대 대구가 많이 생산되었던 때보다 자원이 더 많이 포획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업인들이 고성뿐만 아니고 저 남해지역까지 포획 허가를 신규로 해 달라고 하는데, 정부에서는 2002년도 이후에는 모든 어업을 억제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해부터 고심을 하다가 금년도에 고성군으로 하여금 시험사업을 추진해서 금년 12월 겨울에 시험 선적 결과를 토대로 해서 자원량과 비교를 해서 내년 중에는 연안어업도 조금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 과정이 ’70년도에, 30년 전에 일어난 일을 가지고 지금 와서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피조개가 되고 하니까 이것을 소홀히 해서 호망 연장 허가를 신청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보는 견해도 있는데 어찌되었든 한 시ㆍ군이 어장을 그렇게, 연안길이만 해도 수백㎞가 됩니다, 고성군이. 그런데 그 8개면이 연안에 접해서 어장을 하고 있는데 유독 대구 포획 허가가 1건도 없다는 것은 첫째, 우리 고성군이 잘못 했고, 우리 경상남도 수산행정도 잘못 했다고 보거든요. 이상입니다. 참고하십시오.

옛날부터 고성은 대구 호망은 허가가 아예 없었습니까?

지금 대구를 포획할 수 있는...

아니, 고성에,

예, 포망어업이 몇 건 있기는 있습니다.

과장님이 있다고 하는데 1건도 없다고...

그러니까 대구를 포획하는 어법 자체가 포망, 각망 그 다음에 자망, 통발까지도 하는데 주 포획을 하는 것이 땅주복이라고 하는 호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저희들에게 맡겨 주시면, 그 외에도 지금 연안어업이 여섯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발굴해서 지속적으로 해양수산부, 수산과학원과 협의를 하고 있으니까...

전보다는 그 자원이 회복이 많이 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 김문수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세요.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금년에...

박동식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예, 83쪽 소형기선저인망 어선 정리 해서 사업량이 634척, 그리고 2005년도에 몇 척 정도 했습니까?

당초 512척을 사업자로 선정해서 감정평가까지 마쳤는데 이것이 본인들한테 감정평가액을 통보해 주니까 도저히 그 돈으로는 정리하기가 어렵다고 46척이 포기하고 466척이 사업 집행 중에 있습니다. 1차년도 사업을 마치고 나면 지금 아마 이 466척에 대해서는 현재 완전히 배를 부수어서 치운 것이 300여척까지 지금 부수어서 없앴습니다. 남아 있는 것은 근간에, 2월말까지도 가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 설 전에 거의 정리가 되지 않겠느냐, 이것을 마치고 나면 남아 있는 어선들을 새로이 신청을 받아서 금년 중으로는 완전히 해결할 계획입니다.

지금 2006년도 115척 되어 있거든요?

예, 당초 계획에는 저희들이 조사한 선박을 전체적으로 다 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업인들이 희망을 해야 되니까 그 숫자만큼 다 되지는 않을 것으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업량은 634척인데 46척이 포기하고, 이번에 또 포기한 곳이 있다는 말입니까?

예, 그것은 어업인들이 나중에 희망을 하지 않으면 못 하니까,

이것을 언제까지, ‘3월까지 정리 신청’ 해 놓았는데, 언제까지 할 것입니까?

3월까지 금년도 새로운 신청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신 김에 제가 한 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75페이지 보면 재해대비 어선 인양기 설치가 있는데, 이것이 취지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선 인양기를 설치하려고 하면 바다에 있는 배를 끌어올려서 뭍으로 올린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올리는데 그 배가, 예를 들어서 그 마을에 배가 20척이고 30척이 된다, 소형 어선들이, 그러면 그것을 다 올리려고 하면 그만한 공간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양기 설치하는 크레인 설치비만 5,000만원에서 3,000만원, 규모에 따라서 약 4,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되는데 여기에 어촌계라든지 자부담을 들이고 시ㆍ군비를 조금 더 보태서 밑에 대차, 그러니까 배를 올리고...

이동식으로...

이동해 가는 대차를 구비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해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대차를 30대 구비를 해 놓았는데, 대차가 설치되면 태풍 해일 때 예고가 되면 학교 마당 같은 곳에 끌어서 옮기는 방법도...

학교가 있으면 모르지만 그 조그만한 물양장 크기에 동네 배가 예를 들어서 30척, 40척이 된다, 그러면 그 배를 어떻게 다 올리며, 올려놓아도 문제인 것이 전에 태풍 ‘매미’때 봤지만 해일 같은 것이 일어나고 하면 차라리 바다에 떠있는 것보다도 올라와 있는 것이 더 위험하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안전지대에, 대부분 인양기를 전 항ㆍ포구마다 전체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주요 어선들이 있는 항ㆍ포구 또, 어항부지가 충분하게 확보되어 있는 지역에 설치를 하도록 권유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특별히 참고해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1페이지 보면 굴 간이박신장 현대화 사업이 있는데, 전에 제가 용남면을 가니까 박신업자 한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박신장 현대화 사업 하는 것이 전부 돈 많은 사람들, 크게 하는 사람들만 하고 영세업자들은 변화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영세업자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 부분은, 굴이 김장철에 국내 수요가 최대 극에 달하고, 일본에 수출이 잘 된다고 보면 하루에 굴을 깐 알의 양이, 최대 우리가 소비를 할 수 있는 양이 수출과 내수를 합해서 200톤을 봅니다. 200톤을 보면 이 굴을 위생적으로 까는 시설이 100개소만 있으면 수요가 충분하다고 판단되어서 이것을 5개년 계획으로 해서 100개소를 하도록 해서 지난해까지 59개소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제가 당초 이 업무를 추진하고 저희들이 입안을 할 때는 ‘자, 소규모로 굴양식을 2〜3줄 하는 사람이, 굴을 껍질째로는 못 파니까, 어차피 까야 될 것이다, 그러면 간이박신장 2억원짜리를 지을 때 공동으로 지어서 활용하는 방법을, 굴조합에서 여러 차례 교육도 했습니다만, 지금 우리 사람들이 공동사업 하는 것을 상당히 꺼리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주로 규모가 큰 사람들에게 시행을 해 왔습니다. 남아있는 사업들은 굴수협과 협의를 해서 소규모 영세어업인들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공동으로 하라는 것은 우리 행정에서 바라는, 정말 희망사항이고 업자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조금 하는 사람들이 얹혀서 사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려고 합니까, 안 하려고 하지!

그런데 지금 이것이 100개소가 넘게 되면 경쟁력이 없습니다. 그래도 박신장을 위생적으로 지어서 하루 2톤 정도는 굴을 까야 수지타산이 나오고 원가계산이 됩니다. 무조건 소규모라고 해서 굴 10박스 까고 20박스 까는 것도 위생시설을 갖춘다고 돈을 몇천만원 내지 억대를 투자해서는 경쟁력이...

그러니까 기존에 그런 규모로는 안 하더라도, 자그만 하게 해도 2,000만원〜3,000만원 들여서 해도 얼마든지 위생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영세업자를 배려하는 것도 좀 있어야지 많이 하는 사람들만...

우선 위생기준에 맞추려고 하면 슈터기 나와야 되지요, 화장실 별도로 있어야 되지요. 소독시설하고 처리장을 별도로 구분하려고 하면 5,000만원은 들여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참 어렵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교희 위원님.

없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진흥연구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첨단양돈연구소에 대해서, 박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92페이지에 보면 생명공학연구 및 형질전환 복제돼지 생산, 타이틀이 아주 좋습니다. 사업비는 3,100만원인데 이것 어떻습니까?

여기 사업비에는 포함이 안 되고 자산취득비 해서 약 2억6,000만원 정도 사업기자재가 포함되어 있고, 아직은 확정이 안 되었지만 외부과제로 해서 연구비를 확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확정이 안 되어서 지금 말씀을 드릴 수 없는데, 일단 자체사업으로는 3,100만원 정도 저희가 예산을 잡았습니다.

타이틀과 사업비가 너무나 차이점이 있어서 제가 질의 드렸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산자원연구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농산물원종장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교희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