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진 의원 발언

이상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과 화천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 의결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출석요구일자는 1월17일부터 1월26일까지 기간중 8일간이 되겠습니다. 출석대상자는 본청의 실과장 전원과, 직속기관의 보건의료원장, 보건사업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정책과장, 농업지원과장, 그리고 하부행정기관의 읍·면장이 되겠습니다. 출석요구 이유로는 2006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의 보고·청취를 통해 군정을 정확히 파악하여 지역발전과 생산적인 주민복지 행정을 추진하고자 출석을 요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정기호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사회복지에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최종진 의장님과 의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화천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조례안은 제정이유로서 장애인 관련 사업의 기획·조사 등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장애인복지 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 제11조의 2에 의해 규정하고 있어 화천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에 대하여 조례안 제2조, 제3조로 규정하고 있으며,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해촉에 대하여는 조례안 제4조, 제5조, 제6조로 정하였으며, 위원회의 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1인을 둘 수 있도록 조례안 제8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운영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을 제청할 수 있도록 조례안 제11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조례안은 첨부된 화천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으로서 장애인 복지법과 시행령을 별지 발췌문을 첨부하였습니다. 예산상 조치사항으로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05년 11월18일부터 12월 7일까지 예고를 실시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화천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사회복지사업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군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과 지역사회복지 계획을 심의 또는 건의하고 사회복지·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가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대표협의체의 기능과 대표협의체 및 대표협의체의 기능을 지원하기 위한 실무협의체를 조례안 제2조, 제3조로 구성하도록 하였고, 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촉한 위원의 명단은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도록 조례안 제4조로 규정하였으며, 각 협의체의 위원장 등의 직무· 임기· 해촉에 관하여 조례안 제5조에서 제7조로 규정하였습니다. 각 협의체는 각 1인의 간사를 두며 당해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도록 조례안 제8조로 규정하였으며, 각 협의체의 회의소집과 의결규정을 조례안 제9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다음은 군수는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할 수 있도록 조례안 제15조로 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기타조문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사회복지법과 시행규칙을 별지 발췌문을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상 조치사항으로는 2006년도 추가경정예산을 계상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005년 11월18일부터 12월 7일 예고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마치고 아무쪼록 화천군 사회복지업무가 발전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옥 문화관광과 정기옥입니다. 평소 군민복지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종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화천군 민속박물관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화천의 유물 등을 보존 및 전시하여 향토역사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화천민속박물관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개관 및 휴관 일에 대하여 안 제5조에 정하였습니다. 박물관 관람료 납부에 대하여 안 제7조에 정하였습니다. 박물관 관람료 면제자에 대하여 안 제8조에서 정하였습니다. 박물관 관람료 감면에 대하여 안 제9조에서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관계법령으로서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장애인복지법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상 조치사항은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05년 11월11일부터 2005년 11월30일까지 하였습니다만,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천군 민속박물관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