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면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교육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의건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지난 1월 1일자 우리 교육청 인사발령에 따른 본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도 교육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병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격려와 아울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해주실 의안번호 제468호 전라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유아의 교육기회 확대와 과밀학급 완화를 위하여 유치원과 초ㆍ중학교를 신설하고 학교 건물 노후화 및 실습중심 교육과정을 위하여 고등학교를 이전하며, 단설유치원 설립 및 소규모 학교 운영개선을 위하여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폐지하고 도립학교 중 명칭변경을 하기 위하여 전라북도립학교 설치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학교설립 계획에 따라서 2006년 3월 1일자로 개원 또는 개교되는 부안해오름유치원, 전주대정초등학교 외 5개 초등학교, 전주용흥중학교 외 2개 중학교의 학교명칭과 위치를 신규로 삽입하고 학교이전계획에 따라서 한국경마축산고등학교의 위치를 변경하며, 학교지번 합병 및 오기정정에 따라서 전주만성초등학교병설유치원, 전주만성초등학교, 익산옥야초등학교, 전북체육고등학교의 지번을 변경하고 독립유치원 신설 및 소규모 초등학교의 통폐합에 의거 2006년 2월 28일자로 폐지되는 봉동초등학교양화병설유치원 외 4개 유치원, 신왕초등학교 외 2개 초등학교의 명칭 및 위치를 삭제하며, 군산 신풍초등학교 외 2개교의 학교명칭 변경요구에 따라서 2006년 3월 1일자로 학교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전라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환중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변형준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3월 개교예정으로 되어 있는 유치원 1개원과 초등학교 6개교, 중학교 3개교의 명칭과 위치삽입은 단설유치원의 설립, 학생수 증가 및 택지개발지구 내의 유입학생 수용과 과밀학급 완화를 위한 학교신설에 따른 것으로 조례 설치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신설학교 교명 제정은 교명심의절차를 철저히 하여 획일적인 교명을 지양하고 학교의 특색,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단설유치원 설립 및 소규모 학교 운영 개선계획에 의거 2006년 2월 28일자로 폐지되는 유치원 5개원과 초등학교 3개교는 취원대상 아동 수 감소, 단설유치원 설립, 소규모 학교 통폐합 계획에 따라 학구민들의 의견수렴 등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여 특별한 문제점은 없지만 통합대책 등이 있어야 할 것이며, 학교명칭 변경 3개교는 대외홍보 및 행정구역과 시대흐름에 맞는 새로운 이미지 개선 등의 사유로 동문회와 재학생, 학부모, 학교운영위원회, 교직원, 지역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도교육청의 주요사업심의협의회에서 심의한 사항으로 행정절차상에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잦은 교명변경은 널리 통용되던 학교명칭에 혼선과 행정처리 업무를 가중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심의를 철저히 하여 업무에 적정을 기하여야 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경마축산고등학교 위치 이전은 학교건물 노후화 및 실습지와 원거리로 원활한 실습중심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이전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봅니다. 학교지번 변경 4개 학교 중 오기로 인한 3개 학교는 행정상 착오에 의한 것인바 이와 같은 일은 행정의 신뢰와 대외공신력에 크게 손상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좀더 세밀한 주의가 요구되는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변형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 심사에 대한 질의ㆍ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단설유치원을 신설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 초등학교 폐지하니까 병설유치원 폐지하고, 단설유치원 설립한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단설유치원 설립은 폐지한 병설유치원하고의 거리관계는 어떻습니까?

아주 거리가 원거리입니다. 행정구역상도 상당히 거리가 떨어져있고 틀리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단설유치원 옆에 병설유치원이 있다든지 인접 초등학교가 있다든지 그런 건 없습니까?

없습니다. 부안군의 해오름유치원의 경우는 부안동초등학교의 병설유치원과 부안초등학교의 병설유치원을 통합했던 것을 이번에 단설유치원으로 명칭만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동안 여기에 단설유치원을 앞으로 설립하게 되면 유치원 학생을 흡수하게 되겠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단설유치원이 없어서 병설유치원에 들어가야 될 그런 학생들은 어떻게 처리가 됐어요?

그동안은 병설유치원이 있었는데 병설유치원을 폐지하고 단설유치원으로 설립을 하게 된 것입니다.

병설유치원을 왜 폐지해요? 기존 병설유치원이 있는데.

현재 병설유치원 원아 수가 규모가 상당히 커져가지고 독립유치원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러한 여건에 처해있어가지고 단설유치원으로 독립유치원으로 설립을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의 병설유치원에 있던 학생들은 전부 단설로 옮기겠네요?

그렇습니다. 다른 데로 흡수가 됩니다.

학교에는 병설유치원이 없어지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병설유치원에 있는 학생이 대개 몇 명 정도고 단설유치원 아이들은 몇 명 정도, 수용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해오름유치원은 당초에 3학급 정도 병설유치원이 있었고, 그리고 또 부안초등학교에 병설유치원이 있었던 것을 부안 읍내에 독립유치원으로 별도로 유치원을 설립해서 수용을 하게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학급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단설유치원 하면 유치원 수요를 전부다 충족시킬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립학교는 뭘 뜻하는 겁니까? 여기 지금 폐지하고 도립고등학교를 차라리 만들고 그런 건 없습니까?

도립이요?

예. 요즘 여기 병설 이런, 단설인 것을 도립으로 얘기한 것 같은데 이를테면 고등학교를 신설하고 그런 건 없습니까?

고등학교 신설은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면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여쭤보겠습니다. 정읍시 한솔초등학교요, 문제가 좀 많이 있었던 학교잖아요. 우리 도의회에서 교육청예산낭비특위도 구성해가지고 현장도 가보고 여기에 대한 많은 거기에 따라서 징계나 반환 그런 부분까지도 있었는데, 그러면 지금 한솔초등학교의 경우 원래했던 그 부지에 지은 건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데에 이전해서 지은 건지 그 경유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해주십시오.

방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 2년여 전에 한솔초등학교 설립관계로 해가지고 부적절한 설립업무가 추진되는 과정에서 특위가 구성되어가지고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 시정요구도 하고 관계공무원 문책하라고 하는 그런 지적도 해주셔가지고 바로 그때 시정조치를 해서 지금 현재 한솔초등학교 이전위치는 당초에 설립하고자 했던 위치가 아니고 별도로 부지를 선정해서 설립되는 그런 학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지적했던 사항은 현재 감사원에 계류되어 있어가지고 아직은 최종판정은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 부지는 그대로 교육청 소유로 되어 있고 아직 매각했다든가 하지는 않고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안의 고성초등학교하고 대수초등학교를 폐지한다고 그러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그 학교는 학교 학생수가 너무나 적고 과소규모 학교이고 또 지역주민이라든가 학교에서 통폐합을 희망을 해가지고 통폐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민들 동의를 다 받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추가적으로 단설유치원 질의했는데 현재 단설유치원 새로 짓는 데가 부안 읍내에 몇 개나 있습니까?

현재는 하나입니다. 단설 해오름유치원이라고 그렇습니다.

하나 있고 추가로 하나 더 세우는 거예요? 지금 여기 단설 새로 짓는 것은 어디에 짓는 거예요?

부안동초등학교하고 바로 인근에 있는 유치원인데요, 한 군데입니다. 부안 읍내는 하나예요.

잠깐만요, 국장께서 설명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하대식 위원님 궁금한 점을 시원하게 답변을 못해주시는 것 같은데 조력을 받아가지고 정확히 해주시고, 단설유치원은 각 시ㆍ군에 교육부 정책에 의해서 한 군데씩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어가는 과정이고 동초등학교에 있는 병설유치원이 단설로 독립유치원으로 새로 지어가지고 승격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지난번 예산에 대해서 편성해주고 그것 아닙니까?

예, 이미 다 시설이 끝났죠.

끝났죠?

예.

저는 단설유치원 신설한다고 그래서 그때 하나 있는데 또 이것 하는가 그걸 물어보려고 했는데…….

다시 하는 건 아닙니다. 그게 그 유치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부안동초등학교 주소가 부안 봉덕리 446번지로 되어있고요, 7,500여평 되는 부지에 해오름 단설유치원이 그 안에 들어가 있고 또 24개 사택이 아파트처럼 부지 안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번지가 전부 한 번지로 되어있는 것 같은데 사택은 별도 도로를 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부지를 매입해가지고 정문으로 드나들던 것을 별도의 도로를 내고 또 학교 측의 의견은 단설유치원이기 때문에 학교하고 무관하다, 그래서 거기에다는 담을 치고 별도의 통로를 만들어가지고, 또 아니면 교원 사택 쪽으로 애들이 드나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보면 번지를 분할해가지고 별도의 번지로 만들어야 마땅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는 저희가 아직 심도있게 검토는 해본 일은 없는데요, 한번 저희가 부안교육청과 협의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교원사택처럼 별도의 도로를 매입해가지고 도로를 내주고 번지를 분할하고 독립된 공간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별도로 구획만 되면 그게 바람직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걸 검토해서 한번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시겠습니까? 이철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처음 이렇게 와서 하게 되어서 상당히 아침부터 계속 떨리고 있는데요, 어쨌든 아까 폐교 관련되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아까 주민들 요구가 있어서 폐교했다라고 초등학교 고성하고 대수, 신왕초등학교 이렇게 3개 있는데요, 대신 폐교가 되면 텔레비전에서 보듯이 한날 학교가 폐교가 되면 역사도 있고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나 그 학교 출신들이 반대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이번에는 그런 민원제기 같은 것 없었습니까?

그런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주민들이 먼저…….

지역주민이 서둘러서 원을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폐교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주민들이 먼저 폐교를 해달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학교 규모가 20명이다, 30명이다 하게 되면 여러 가지로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하기도 어렵고 그 말은 즉, 2개 학년을 1개 학년으로 복식수업을 한다라든가 또는 폐교가 장차 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 있는 학교는 저희가 교육재정을 본격적으로 전적으로 지원을 해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갈수록 학교 교육환경이 열악해집니다. 그리고 학생들 교육적 측면에서도 소인수 학급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사회성 발달이라든가 성장발달 과정에서도 교육적으로 많이 문제를 안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읍내의 인근에 있는 학교들은 소규모 학교들은 대개 읍내 쪽으로 큰 학교로 흡수 통합되기를 많이 희망을 해요. 그런 여건에 있는 학교들이 대부분 자발적으로 지역주민들이 서둘러서 통합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뜻에 따라서 저희들은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했다는 것은 잘하신 것 같아요. 이후에 다시 혹시라도 민원 제기할 가능성은 전혀 없는 것입니까?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다 끝나셨습니까?

예.

이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처리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전라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인수 위원님.

전라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유아의 교육기회 확대와 학생수용 및 과밀학급 원화를 위하여 2006년도에 개원 및 개교하는 유치원과 초ㆍ중학교 신설에 따른 학교 명칭과 위치를 신규로 삽입하고 학교건물 노후화 및 실습중심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고등학교 이전에 따른 위치를 변경하며, 학교지번 오기 및 합병으로 인한 유치원과 초등학교 및 고등학교 지번을 변경하고 취원 아동 수의 감소와 단설유치원 설립 및 소규모 학교 통폐합 계획에 따른 유치원과 초등학교 명칭 및 위치를 삭제하며, 현실에 맞게 초ㆍ중ㆍ고등학교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안의 개정은 타당하므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한인수 위원으로부터 전라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들의 이의가 없으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조례심사를 위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기획관리국장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교육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