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석원 의원 발언

가장 피해를 많이 본 고창 출신 고석원입니다. 전라북도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공무원들 및 군인들께서 오셔서 수고하신 데 대해서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통계상 제가 이상한 걸 봐서, 농림수산국장님, 총 피해액이 전라북도 총 피해액입니까? 2,190억원이라는 것이. 이게 농림수산국 쪽입니까, 아니면 전라북도 총액입니까, 2,190억원이?

그럼 문제가 있는 게…….

2,190억원이 총 피해액 맞아요? 그러면 이 통계가 안 맞습니다. 안 맞는 게 경제통상실에서 630억원이라고 하셨죠?

말하자면 경제통상실 쪽이 630억원이 맞냐고요?

문 국장님, 그러면 1,710억원이 맞습니까?

그러면 거기다 630억원을 넣으면 2,340억원이 돼야 돼요. 전라북도 총액이.

농림수산국 통계 쪽에 안 들어가 있다 그거죠?

하여튼 아까 최병희 위원님께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해주신 부분은 제가 다시 재론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몇 가지만 여쭐게요. 먼저 경제통상실 쪽에, 박성일 실장님 고창 농공단지 다 가보셨죠?

가보셨으면 폭삭폭삭 공장이 주저앉은 것 다 잘 보셨죠. 제가 기업청장한테 직접 찾아가지고 말씀드려서 바로 가서 지원을 해주십사 했는데 지금 여기에 이게 나와요. 건의 및 대책부분에 지금 건의를 하셨다고 했습니다. 말하자면 기업들이 융자를 받을 수가 없다. 가서 보면 농공단지 그분들이 전부 설정이 돼 있습니다. 돼 있고 30억원을 주마 해도 쓸 수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못 써요. 왜냐하면 전부 설정이 돼 있기 때문에 담보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2억원까지인가 무보증으로 주마하고 그러죠, 기업청에서?

제가 알기로 2억원 정도를 담보 없이 주마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이 맞습니까?

말하자면 담보 없이 신용대부를, 결국은 뭐냐면 신보쪽에서 서줄 수 있는 게 2억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느냐는 얘기에요. 제 상식이.

그럼 10억원까지도 신보에서 보증을 서줄 수 있다?

지역신보는 5천만원까지도 못 쓰고, 제가 아는 상식으로. 지금 기술신보나 전북에서는 신용신보가 있지 않습니까, 신용보증회사가.

담보가 있으면 30억원은 주는 것이고, 3%를. 지금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실질적으로 농공단지에 담보를 하고 돈을 갖다 쓰라고 해도 못 쓴다니까요. 쓸 사람 하나도 없어요. 자기들 말로만 30억 생색을 내요.

제가 고창서 한 군데는 쓸 곳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복분자 공장. 거기는 이미 30억원을 저보고 쓸란다고 그래요.

예, 없데요. 다른 데가 있어도 말하자면 갚아버리고 써 버린대요. 그래가지고 전체를 다시 하겠다고 그러는데…….

지금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도에서 해줄 수 있는 일이라는 게 이런 게 있습니다. 말씀을 드릴게요. 담보 없이 무이자 융자 3년 거치 5년 상환, 이자는 3%겠지요. 맞습니까?

여기는 액수는 없습니다, 얼마라고. 원자재 및 완제품 전액 보상지원, 인건비 그러는데. 그러면 지금 뭔 얘기냐면 이 건의가 어디로 누구한테 한 겁니까? 그리고 이게 어떤 건의를 해서 가능성 있는 겁니까? 왜냐하면 우리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아마 저보다 더 애로사항을 많이 아실 거예요. 그러시죠? 별 얘기 다 나왔었으니까, 현장에 가서 보면.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아마 이게 공장 치우는 데만 해도 몇 천만원씩 다 들어갔어요. 그건 아시죠? 지금 여기에 보면 군인들이 8만명이라고 그래요. 8만명이면 인건비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런 것 정도는 국가에서 보상을 해줘야 맞습니다. 그런데 전혀 이런 것이 없는데 농민도 국민이요, 상공인도 국민입니다. 어떻게 보면 상공인이 세금을 더 냈습니다. 제 얘기가 맞죠?

더 낸 상공인들한테는 지금 전혀 보상을 못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한 대로 자, 이런 것을 건의했는데 어디에 건의를 했고 그 건의내용을 받으셨는가 얘기를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 건의를 어디에 하셨냐고.

그러니까 지금 청와대에 했는데 아무것도 못 받았다 그 말씀이시죠. 답변을 간명히 하게요. 이 정도면 피해를 입은 상공인에 대해서 애로는 아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한 도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그냥 흘러가는 대로만 가실 겁니까, 아니면 기업청장을 만나서라도 또 말하자면 신보, 지역신보야 적으니까 한 5천 정도는 해줄 수 있겠죠. 그러면 지사님한테 특단의 대책을 내려주시오 해서, 그러면 지역신보라도 1억원씩 융자를 해줄 수가 있는 것인가 라는 이런 그분들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얘기를 해주십시오.

이건 말하자면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아니, 그것 담보도 못한다니까요. 말하자면 다시 지어도 담보를 못하는 게 전에 담보가 돼 있기 때문에 다른 은행에 담보를 못해요.

융자를 해준다는 얘기는 우리 도에서 은행에다 해주라고 해서 해주는 건 절대 아닙니다.

잠깐 들어보세요.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은행 쪽에서 절대 전라북도에서 전북은행에다가 '여보시오, 당신 여기 해주시오.' 절대 안 해 줍니다. 그러면 지금 그걸 해줄 수 있는 방법이 보증회사에서 기술신보가 됐든 일반신보가 됐든 우리 지역신보가 됐든 아까 말대로 1% 받는 것을 0.01%를 받고 보증을 서주어야만이 되는 거죠? 제 얘기가 맞죠?

그러면 이건 산자부나 신보에서도 특단의 조치가 없이는 안 됩니다. 이 얘기도 맞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는 대책을 세워주셔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리고 지금 협의만 하고 있을 단계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데 금액이 어느 정도예요? 말하자면 뒤로 가든 앞으로 가든 좋습니다. 어느 정도를 뒤로 가든 앞으로 가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시설자금을 먼저 주고, 지금 운영자금을 먼저 준다는 것도 말이 아니죠. 하여튼 좋습니다.

말하자면 최대선만 말씀하시면 되지 어느 정도다 그거지, 말하자면 여기서 어디는 5천만원 주어라, 여기는 1억원 주어라 그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회사별로 내가 피해가 1억 입었으면 나는 1억만 주라, 2억 입었으니까 2억 주라, 더 많이 입은 데는 더 주라 그럴 거 아닙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자꾸 확답을 들으려고 하냐면 지금 기록이 되고 있어요. 기록이 되고 있는 사항을 만약에 여기서 답변이 된다면 그건 우리가 기정사실화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장님께서 자꾸 회피를 하시면 이건 안 할 수도 있다 라는 표현이 되겠죠. 그러니까 저도 도의원 막판에 가니까 말하자면 실장님이나 국장님들 딸싹 못하게 하는 것이 그것뿐이 없더라고. 맞습니까?

그래서 하는 말씀이에요.

박 실장님, 기본원칙이 돼 있다고 한다면 내일이라도 피해 입은 회사가 어디로 찾아가야 합니까?

저는 당장 내일 가라고 할 사람 몇 분이 있어서 그래요. 저한테 물어보길래 오늘 내가 가서 공개석상에서 여쭈어보고 오마 하고 그랬어요.

들어보셔요. 실장님, 내가 가서 중기청 가면 다 해준다고 합디다.

어쨌든 융자를, 그럴 거 아닙니까, 1∼2억은 해준다, 보증으로.

알았습니다. 실장님이 자꾸 확답을 못하시는지 제가 내용을 알겠으니까, 정말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농민도 국민이요, 어민도 국민이요, 상인도 국민입니다. 어떻게 보면 상공업자들이 세금을 제일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가 오면 상공인들은 무시를 해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대개 중소기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다 빚이 있어요.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대단히 그분들이 필요한 분들입니다. 여기서 털어버리면 공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일터를 다 잃어버립니다. 고창 같은 데 벌써 농공단지 없어집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셔요. 김제 농공단지 없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셔요. 그분들 어디로 갑니까? 일하는 분들. 이런 걸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사람들 여기 장사 언제까지나, 아니오. 애로가 있고 어려워도 빚 갚고도 장사하면서 주민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먹고 사는 겁니다. 이런 점을 생각하셔서 각별히 유념해서, 오늘 자꾸 확답을 피하시는데, 좋고요. 농림국장님! 지금 저희들이 대충 45% 정도, 특별재난지구는 45%죠?

우리가 지원하는 액수가 그러죠?

이게 상공인들한테 45% 보조를 해준다면, 지금 상공인들은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야, 이거 다 지어주겠구나.' 그런데 지금 하나도 못 준다는 거예요. 한 푼도. 그러면 그분들 화가 나는 거예요. 농민은 45% 준다 이거요. 그런데 농민들은 이것도 너무한다 이거요. 다 주라 지금 그러거든. 지금 그겁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어떻게 보면 억울한 겁니다. 상공인들은. 그런데 또 농민들은 농민대로 화가 나는 게 특별재난으로 해서라도 다줘야 할 거 아니냐. 그리고 농민들도 어디 가서 빚 얻을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45%하고, 55% 자부담이지요. 여기서 융자가 들어갑니까, 55% 중에?

융자가 얼마입니까? 하나하나 따지지 마시고 통괄적으로 하셔요.

보조가 45%, 융자가?

그리고 자부담이 1%인가요?

그런데 이 융자가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농촌도. 이 45%는 전액 국비입니까, 시ㆍ군비가 있습니까?

45% 내에 들어갑니까?

45%가 국비가 아니고?

그러면 지방비는 몇 %나 됩니까?

그러면 말하자면 국비가 35%…….

30%, 지방비가 15%. 그러면 이 15% 중에 도비가 몇 %, 군비가 몇 %입니까?

말하자면 7.5%, 7.5%?

국장님한테 건의사항 하나 드릴게요. 이거 고창군만의 문제가 아니라, 종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전라북도만이라도 국비가 30%면 지방비 30% 했으면 한다 그런 생각입니다. 해서 시ㆍ군비가 15%, 우리 도가 15% 이런 특단의 대책을 해서 농민의 아픔을 달랠 수 있으면, 그러면 60% 상향 조정이 되겠지요. 전라북도만이라도. 우리 도에서 쓸 수 있는 돈이 있지 않습니까, 농업에 대해서 쓸 수 있는 돈이 90억원이 있지요?

그런데 피해를 입은 분들이 벼 쪽은 한 푼도 없지요. 전부가 밭작물, 특히 비닐하우스, 특작 계통에서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특히 채소는 극히 일부분이고 그러죠. 극히 일부입니다. 지금 채소를 간 분들은 대파비만 줘도 고맙다고 그래요. 아마 그럴 겁니다. 제가 싹 조사를 해봤는데 우리는 대파비만 줘도 고맙다, 지금 그런 실정인데. 이건 제가 무리한 요구일지 모르는데 이것을 그러면 국비를 30% 하고 지방비를 30% 하는데 도비 15%, 군비 해서, 도비를 15% 한다면 군비도 시장ㆍ군수들 전부 할 겁니다. 하도 자기들이 고생을 해서 정말 피해지역에 있는 시장ㆍ군수들 죽을 똥 쌌어요. 잠들을 못자고, 저희 도의원들은 편했습니다. 도의원들 가야 뭔 말이 없어요. 가지를 못해요. 솔직히 말해서 도망만 다녔어요. 살짝살짝 얼굴만 비치고.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또 드리고, 이건 건의사항입니다. 또 하나 부탁의 말씀 드릴게요. 이것도 건의사항인데 지금 대통령한테도 고창군에서 건의를 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 고창군이 164가 아니에요. 이게 아닙니다. 이게 잘못된 통계입니다. 적설량이. 하루만 해도 80㎝가 왔어요. 그러면 눈이 무려 20일간이 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고창이 2m가 넘어요. 그런데 왜 이게 그러냐, 80㎝ 온 날도 정읍보다 고창이 더 왔는데도 정읍이 더 왔다는 거예요. 왜? 고창은 기상관측소가 없습니다. 지금 부안은 있습니까? 부안은 있는 걸로 아는데 부안도 없어요? 있지요? (김선곤위원 고개를 끄덕임)

김제가 없고. 그런데 김제는 그래도 복 받은 땅이라 눈이 조금 왔으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기상관측소라는 것이 꼭 기상청에서 할 게 아니라 언뜻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 산하 기관이 고창에 두 군데가 있어요. 수산연구소하고 수박시험장. 그러면 거기다 시설만 해놓고 직원은 안 둬도 우리 도청 직원 갖고 기상관측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제가 잘 못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저는 이게 재해가 아닌 인재도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사람 중의 하나예요. 내가 그 주장을 하다가 욕도 얻어먹었습니다마는. 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비가 어느 정도 오면 어디가 찬지 다 아신다면서요. 눈이 지금 몇 ㎝가 오고 있다면 어느 정도 비닐하우스는 무너진다는 건 거의 안다 이 말이요. 지금 수산업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 뭐라고 원망하는 사람 있는지 아십니까? 눈이 많이 오니까 기름을 땠어요. 눈 올 동안 기름 땐 게 1천만원 어치를 더 땠답니다. 거기는 피해 하나도 안 입었어요. 눈이 다 녹아버리니까. 그러면 내 1천만원 누가 주냐 이거요. 말이 됩니까? 말이 되지요.

말이 안 돼요?

그 사람 1천만원 공것 쓴 겁니까?

국가한테 얼마나 이익을 줬습니까. 피해보상을 안하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말한 사람들은 피해의식, 말하자면 부지런한 사람은 손해 본다는 얘기입니다. 기상관측소를 지어서 '아, 어느 정도 눈이 오면 피해가 온다' 하면 현재 같이 오직 정보가 많이 발달돼 있지 않습니까. 모르겠습니다. 내가 그 소리 했다가 욕도 얻어먹고 그랬는데. 그러면 군에서 안 되겠다, 도에서부터 안 되겠다. 그러면 이건 안 됩니까? 비닐하우스 찢자, 그렇지 않으면 불을 때라고 하자. 제가 봤을 때 공장은 별수가 없어요. 저희 지붕도 못 올라가겠습디다. 떨어지면 죽을까 무서워서. 그건 별수 없는데 그래도 그렇게 했으면 그런 피해는 막았었을 수 있었을 거 아니냐, 말하자면 다 막는 건 아니더라도. 치웠다가도 고창이 어디서 더 죽었느냐면 70몇㎝ 온 날 그 전에 다 눈들 다 치웠어요. 그런데 그 뒤로 막 무너져버렸는데. 그래서 전라북도에서 특단의 조치를 해서 기상관측소를, 모르겠습니다, 대통령이 해준다고 하셨는데 빨리 해주시면 좋겠고 안 해 주시면 아마 수산시험장은 바닷가라 문제가 있겠지요. 그러면 수박시험장 같은 데라도, 큰 돈이 드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정확히 알고는 넘어가야 할 것 아닙니까, 통계를. 그래서 그 말씀도…….

그런데 기상청으로 미뤄버린다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관측소 하나,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피해액이 45%면, 말하자면 지방비를 30% 해서 해주시라는 부분하고 관측소 문제하고, 저는 두 가지만 말씀……. 저는 현장의 목소리를 지금 여기 계시는 공무원분들한테 전해드리고 싶어서 이러저런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제가 드린 말씀 중에 그분들의 말씀이 안 되는 부분도 제가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왜 그분들이 억울하다는 것도 이해는 갈 거예요. 아까대로 내 기름값 누가 주냐, 나도 돈 받아야 할 것 아니냐 이거예요. 나는 그런 표현이 왜 나왔는가, 내가 그 친구 술 한잔 받아주면서 큰 복으로 알아라, 욕봤다 내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하여튼 앞으로도, 어제 그제인가 제가 쭉 돌아다녀보니까 눈은 하나도 없고 다 빼버렸단 말이요. 또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축사만 어그러져가지고 난리속이죠. 또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농공단지는 폭삭 주저앉아버려서 말할 것이 없고. 그래서 하여튼 이 정도라도 우리 도에서 지사님하고 간부급들이 한번 상의를 해보시면 하다 못하면 아마 시ㆍ군은 들어줄 것 같아요. 분명히 들어줍니다. 왜냐하면 내가 보기에는 표를 의식해서라도 들어줍니다. 시장ㆍ군수들이 도에서 이렇게 하려니까 당신들 어쩔래 하면 우리 할란다 그럴 겁니다. 그렇게 상의를 해주셨으면 하는 건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이번 폭설문제에 대해서는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날마다 고창 같은 데 일을 못할 정도로 높은 분들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제가 봐도 너무 많이 오시니까 못 쓰겠더라고요. 너무 많이 오셔가지고 일도 못하게 하고, 아마 도청도 마찬가지겠지요. 문 국장, 고창 왔다 갔다 하느라고 욕보셨잖아요.

하여튼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게 대출 통해서 돈이 나갈 것 아니에요. 이게 농민들 손에 언제쯤 들어가나요?

1월 28일 안에는 나간다?

봄에 가지를 잘라주면 되니까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일리가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