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철규 의원 발언

제223회 제1차 본회의2006-01-16

이철규 의원 프로필 보기 →

길진

정길진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회관련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의사담당관

의회관련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2005년 12월 31일 김민아 의원님께서 사직원을 제출하여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지난 해 12월 31일자로 허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공직선거법 제20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철규 의원을 2006년 1월 10일자로 전라북도의회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의원 승계자로 결정하였고, 같은 날 이철규 의원님께서 의회사무처에 의원등록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철규 의원님께서는 오늘 본회의에서 의원선서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철규 의원님의 상임위원회 위원 보임과 결원된 운영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22회 제2차 정례회 이후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총 4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으며 전라북도 시ㆍ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 중 전라북도 시ㆍ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난 222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부결된 안건으로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전라북도에서 조정안으로 제출된 안건임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전라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전라북도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접수사항입니다. 남원시 대산면 운교리 33-7번지 형병옥 외 12인이 제출한 시ㆍ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조정에 따른 건의 등 7건의 민원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께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길진

정길진의장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1월 10일자로 비례대표 의석을 승계하신 이철규 의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이철규 의원께서는 단상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라며 이철규 의원이 선서할 때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손을 들지 마시고 서 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이철규의원

선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06년 1월 16일 전라북도의회 의원 이철규
길진

정길진의장

의원들께서는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방금 선서하신 이철규 의원으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철규

이철규의원

일일이 찾아뵙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게 돼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사실 엄청 떨립니다. 여러 집회현장에서나 이런 데에서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마이크 잡고 얘기도 해봤습니다마는 이렇게는 떨리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떨리는 걸 보니까 여기 계신 우리 의원님 한분 한분 무게가 그만큼 더하다라는 것을 아마 저한테 말씀하시지 않아도 무게로 느끼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훌륭하신 의원님들 앞에서 오늘 선서도 하고 인사말씀 드리게 돼서 정말로 영광으로 생각하고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지난 1월 10일자로 민주노동당 비례대표인 김민아 의원을 승계해서 오늘 선서를 한 이철규라고 합니다. 지난 12일인가 그때 한번 나와서 일일이 인사 좀 드려야겠다 했는데 제가 잘 몰라서 회기 중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인사드렸다 생각했는데요. 안 계시더라고요. 다들 지역구에 가 계시고 선거가 또 눈앞에 다가와 있어서 바쁘신지 모르고 제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한편으로는 지역구에서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들 보니까 부럽기도 하고 존경스럽기도 했습니다. 저는 오늘 처음 사실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선서한 완전 초보입니다. 우리가 운전면허를 땄을 때에도 처음에 초보운전이라고 푯말을 달고 다니면 많이 배려도 하고 어지간히 잘못해도 너그럽게 봐주시기도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앞으로 저에게도 제가 완전 초보니까 그런 배려 또 많은 도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도움을 안 주시면 제가 등에다 초보의원이라고 딱지라도 달고 다녀야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많은 부탁드립니다. 사실 저는 20년 넘게 병원 근무를 했고 그 중에서 한 10년 이상을 사실은 노동조합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제 아들이 다니는 학교 운영위원으로 4년 동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아는 것이 그쪽 분야일 겁니다. 굉장히 짧은 기간입니다. 6개월도 채 남지 않았는데 어쨌든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전임 의원의 뒤를 이어서 새로운 일을 벌이기보다는 잘 마무리하고 또 그간 제가 사회활동 하면서 알고 있던 내용들을 의회활동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잘 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과 배려를 다시 한번 바라겠습니다. 한편으로는 또 오늘 굉장히 착잡합니다. 제가 소속된 당원들이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집회를 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착잡한 심정이 들었습니다. 저에게는 오늘 처음 맞는 의회시작일인데도 불구하고 출근하면서 집회부터 먼저 참석하고 여기에 오게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한편으로는 답답함도 느꼈는데요. 그런 것을 왜 하는지 사실은 의원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선거구 획정 문제 때문에 그런 건데요. 어쨌든 제가 정치에 더 큰 관심을 갖기 이전부터도 느꼈던 것들이 사실은 이게 어떻게 대한민국 내에서도 동서가 다르고 도에 따라서 입장이 다를 수 있는가 라는 것들을 생각할 때 굉장히 답답하고 현실이 암담하다 라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 답들은 여기 계신 의원님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다양한 정치세력이 의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보장되는 제도로, 이미 중앙에서는 4당 원내 대표들이 합의해서 선거법 개정을 통해서 처리하기로 한 만큼 이것들을 좀더 지켜보고 다양한 민의들이 수렴될 수 있도록 또 지방자치가 한단계 더 업그레이드되고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이번 결정들이 좀더 신중하고 좋은 쪽으로 처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임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고 여러분들도 지역구에서 열심히 차기를 위해서 하실 분도 계실 것이고 이걸 마무리하실 분도 계실 테지만 어쨌든 막바지에 정말로 저는 주민들 입장에 서서, 도민들 입장에 서서, 국민들 입장에 어떤 것이 더 올바른 제도인가를 살펴보고 정말로 이런 것들은 도의회 기록에 영원히 남을 기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중요한 의미가 있는 그런 문제들이 정말로 신중하게 처리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처음 나와서 인사드리는 자리에서 여러 의원님들 심기를 불편하게 해드렸다면 정말로 죄송합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제가 좋아하는 말씀 하나를 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저는 물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 참 좋아서 평소에 안고 다니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고 했습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가 나지 않는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을 좋아합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저도 오랫동안 지내왔습니다. 어쨌든 제7대 도의회 의원님 모두 또 7대 도의회가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길진

정길진의장

이철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1월 2일자로 인사발령된 전라북도 간부공무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강현욱 도지사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욱

강현욱도지사

2006년도 1월 2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새로 임명된 도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진

정길진의장

강현욱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월 13일자로 인사발령된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장병순 사무처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장병순사무처장

지난 1월 13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임명된 사무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진

정길진의장

장병순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o 5분자유발언

11시32분

다음은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39조의2 규정에 의하여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들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순서는 문면호 의원, 박용근 의원, 하대식 의원, 심영배 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문면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호

문면호의원

존경하는 정길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불철주야 전북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강현욱 도지사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과 최규호 교육감님과 교육가족 여러분! 2006년도는 전북의 숙원이자 희망인 새만금사업의 제1단계인 방조제 공사가 완료되는 해입니다. 지난 91년 11월 28일 착공된 새만금방조제 공사는 두 차례에 걸친 공사중단과 재개, 행정소송 등의 모진 역경을 이겨내고 오는 4월 끝물막이 공사로 완전 마무리될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길고 아름다운 33km의 새만금방조제는 내부공사가 완공되기 전까지 서해바다를 가로지르는 특성만으로도 전북발전의 상징물이 될 것임은 물론, 수백만명의 관광객을 유치하면서 전북발전의 한 획을 그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새만금방조제는 국립공원 변산반도와 군산의 거리를 60여km나 단축시키는 효과는 물론이고 변산반도와 서해바다를 연계한 종합관광권을 자연스럽게 형성해 그동안 스쳐 지나가는 전북의 관광을 체류형관광지로 승화시키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새만금사업 추진과정에서 환경단체의 무리한 요구 등으로 공사중단과 재개를 반복하는 말할 수 없는 고통도 있었지만 향후 1억2천만평의 내부토지와 호수의 개발과정에서 환경문제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교훈도 얻었습니다. 전북의 희망으로 솟아오르고 있는 새만금사업의 이면에는 수십만명의 어민들이 대대로 이어온 천직인 어업을 포기하고 다른 직업을 선택하거나 이주해야 하는 아픔이 있음을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새만금사업으로 인한 피해보상이 공특법에 따라 피해상황을 조사연구하고 이를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하여 보상이 이루어 졌으며 그 보상액이 4,500여억원에 이르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심각한 피해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피해보상제도로 인해 적정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새만금사업 찬성에 동참한 어민들이 많았다는 사실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어업피해보상 조사연구과정에서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된 양만업의 경우 보상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새만금방조제 공사가 착수된 93년말 기준으로 도내 양만업은 새만금사업 직접영향권 지역인 군산 14개소, 김제와 부안지역에 각각 7개소 그리고 고창 14개소, 기타지역이 11개소 등 모두 53개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05년 말 기준으로 새만금영향권 지역인 군산 6개소, 김제 3개소, 부안 6개소로 절반가량이 줄어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새만금사업 이후 실뱀장어 채포량은 90년대 초 3천kg에 이르던 것이 지난해 말 2천kg으로 크게 줄어든 반면 실뱀장어 값은 kg당 90년대 초 200만원 수준이었으나 지난해에는 750만원선으로 양만환경이 크게 변했습니다. 별첨 표에서와 같이 새만금사업 시작 이후 실뱀장어 채포량은 줄고 가격은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만금사업의 보상업무를 전담해온 전북도에서는 피해보상용역을 물막이가 이루어질 것을 가상하고 피해조사를 하였지만 이제는 물막이가 끝나는 현시점에서 가상용역과…….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비교하여 실제로 어떤 피해가 있는지 차이가 있다면 적정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어민을 위한 실제 피해조사용역을 실시하고 적정한 보상을 위하여 중앙의 관계부서와 적극적인 보상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길진

정길진의장

문면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의원

존경하는 정길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강현욱 지사 그리고 최규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06년도에는 전라북도를 잘사는 "희망중심도시"가 되도록 다같이 힘을 모읍시다. 지난 97년 이후 IMF의 경제난을 겪으면서 우리나라 대부분의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절약하자는 취지에서 편성된 예산에서 일률적으로 10%를 삭감하거나 기관 스스로 10%의 집행 잔액을 남겨 꼭 필요한 부분에 사용하는 등 절약 마인드를 가지고 예산을 집행해 오고 있으며 한 푼이라도 헛되이 사용하지 않겠다는 취지에서 전 공무원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기관에서는 아직도 편성된 예산이면 관행적으로 무조건 써야 하고 남기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시정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최근 전북도교육청은 지난 2004년도부터 교육인적자원부가 재원부족으로 말미암아 지원키로 약속한 수백억원의 교부금을 제공받지 못해서 심각한 예산 부족난을 겪었습니다. 때문에 도교육청은 지난해 5월 수백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고 기 편성된 사업 예산을 1차 추경 재원 확보차원에서 삭감해야 하는 고통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게다가 지난 연말에는 도교육청은 지방세가 예상보다 크게 줄어들면서 지방세수에 따른 법정부담금이 감소하면서 또다시 추경예산에서 세입을 축소해야 했으며 현금 부족이 우려돼 추진하던 사업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등 심각한 상황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이처럼 예산 부족난이 심각했음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도교육청 산하 기관인 전주교육청의 여비 사용 실태를 점검한 결과 실로 어처구니없는 예산집행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전주교육청은 전북도교육청과 직선거리로 250m 이내에 있으며 도로를 통하더라도 약 500m에 불과하며 도보로 10분, 차량으로 2분 내지 3분이면 충분히 이동할 수 있습니다. 또 전주교육청과 전일초등학교는 담장을 경계로 하고 있고 전북학생회관과는 직선거리로 50m, 도로로 100m 수준에 불과하는 등 수개의 기관이 하나의 교육타운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배부해드린 지도를 참고해 보시면 알겠습니다. 그 지도내용을 보면 전주교육청하고 전라북도교육청하고 직선거리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주교육청을 비롯한 주변 관련기관 소속 직원들이 이 교육타운 내의 타 기관을 방문할 경우 공무원여비규정에서 설명하고 있는 근무지내 출장이라면서 1인당 5천원 또는 1만원의 여비를 지급해 왔습니다. 기관이 다르고 울타리를 넘었다는 이유로 차량으로 2분 내지 3분 거리를 출장여비를 지급해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별첨 표에서와 같이 전주교육청은 초등교육과 등 직원들에게 지급한 출장 여비 건수 중 무려 4분의1 수준인 23. 1%를 인접 기관 출장여비로 사용해 왔습니다. 현행 여비규정에는 관내 출장여행 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에 1만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5천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통상 근무지내 출장 거리를 12km미만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 예산사용에 보다 신중을 기하고 시급히 문제가 되는 관계규정을 개정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개선을 촉구합니다. 특히 전주교육청에서 10m 앞의 거리인 일반 상업지역인 우성타운까지 출장여비를 지급해야 되는지 관계 감독관들은 꼭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길진

정길진의장

박용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대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하대식의원

존경하는 2백만 도민 여러분! 병술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소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길진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2006년도 전라북도 예산 3조원 시대를 맞이할 수 있도록 전북 발전을 위한 사업발굴에 애쓰셨던 강현욱 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최규호 교육감님과 교육공무원 여러분! 작년 한 해 동안 전라북도 발전과 학교교육 환경개선 및 공교육 활성화에 수고 많이 하셨는데 그 노고 또한 감사드립니다. 2006년 한 해 전라북도의 어려운 경제문제를 지사께서 잘 해결해 주시길 바라면서 재래시장에 대하여 5분발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선거구에 재래시장이 2곳 있는데 환경개선만으론 주민의 구매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느끼고 어떻게 하면 재래시장을 활성화할 것인가에 대하여 본 의원이 느낀 내용을 발언하고자 합니다. 전라북도 재래시장 현황은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라북도는 상설시장, 5일시장 포함 총 64개소 재래시장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7,227개 점포가 영업을 하고 있어 재래시장에 종사하면서 생계를 꾸려가는 도민이 많기 때문에 재래시장이 활성화돼야 영업에 종사하는 도민이 경제적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재래시장을 3가지로 분류해 지원하고 있는데 즉 경쟁력 확보, 시장 상권 회복 가능시장, 기능상실 쇠퇴시장으로 구분 시설 현대화를 위해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바,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을 위한 예산지원 내용을 보면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근 3년간 337억여원을 재래시장에 지원하여 주차장시설, 건물 개ㆍ보수 등 사업을 전개하여 재래시장 환경개선에 다소 기여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재래시장 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행자부에서 특별교부세 그리고 2005년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8개 시ㆍ군 13개 시장 123억 등 국비 및 시ㆍ군비를 지원하여 총 600억여원이라는 전라북도 재래시장에 지원하여 상가 리모델링, 아케이드, 주차장, 소방, 전기시설 보강 등을 실시하여 재래시장 활성화에 외형적으로 다소 기여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재래시장 환경개선하기 전이나 이후에도 아무런 변화없이 시장 이용자가 적은 실정입니다. 한번 현장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녹음청취) 본 의원 생각으로는 재래시장 문제점은 첫째, 이마트와 같은 대형마트에 비하여 소비자 구매환경이 좋지 않습니다. 이마트와 같은 대형마트는 카트만을 끌고 다니면 본인이 원하는 것은 거의 다 구매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가 갖추어져 있고 여름에는 시원한 냉방 겨울에는 온열 등 구매하는데 환경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젊은 주부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하여 재래시장은 점포별 개별시설 개선으론 한계가 있습니다. 둘째, 주차시설 부족입니다. 체계적이고 계획된 재래시장이 아니어서 시설 배치가 잘 되어 있지 않고 주차공간도 부족하기 때문에 재래시장 접근이 쉽지 않습니다. 셋째, 휴식공간이 없습니다. 구매도 하면서 여가시간을 갖고 서로 대화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상에서 제시한 문제 중에서 가장 좋은 환경은 이마트와 같이 구매환경을 만들어 대형마트와 경쟁하면서 구매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남원 재래시장을 예로 든다면 남원 공설시장에 주상복합 아파트 신축과 한약재 등 야외진열 상품에 필요한 야외공간을 확보한 소규모 재래시장을 겸해서 복합건물 신축을 하는 것입니다. 주상복합 아파트의 경우 지하2, 3층 주차시설, 지하 1층 식료품, 지상 1, 2층 상가, 3층 이상은 아파트로 하여 이마트와 같은 구매환경을 만들어줘야 재래시장이 활성화 될 것입니다. 강현욱 지사님! 전북개발공사에서 지방자치단체와 협조 국비와 지방비, 보조금 포함 재래시장 현대화 시설사업을 시행해보면 좋겠다고 생각되는데 지사께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업결손이 나지 않는다면 남원 공설시장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해보고 성과가 있으면 지역으로 확대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강현욱 지사님! 재래시장 상가별 신축 및 개축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예산만 소요되지 별 효과를 거둘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사께서 본 의원이 제시한 내용을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재래시장 활성화에 기여해 주시기 바라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길진

정길진의장

하대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영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심영배의원

아시다시피 우리 도는 새해 들어 첫 주에 국장급 인사를 단행하고 지난주에 과장급 인사를 그리고 후속인사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번 정기 인사 내용 중 국장급 인사와 관련해서 본 의원이 파악한 몇 가지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직무대리의 남발 문제입니다. 매번 인사 때마다 있어온 직무대리가 이번에도 행해졌는데요. 이 제도로 말미암아 다수의 고위공직자가 유랑을 하게 된다고 하는 문제를 발견합니다. 직무대리 제도는 필요한 제도입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경우에 아주 제한적으로 행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도에 교육, 파견, 공로연수, 직책 신설 등 미명 하에 13명 이상의 국장급 요원이 배회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교육이나 파견, 공로연수 등은 각자 나름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사를 위한 교육, 파견, 연수가 이루어진다면 이것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남발을 엄중 경계하고 향후 신중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둘째로 대기발령의 문제입니다. 금번에 국장인사에서 대기발령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대기발령은 인사를 통한 문책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과거 대기 발령된 사례를 살펴보면 의회의 명시적 요청이 있었거나 또는 특정업무 소홀로 자타가 공감하는 경우에 대기발령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그러나 금번 대기발령의 경우에는 그 설명이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대기발령을 할 때에는 명시적 이유를 제시하거나 또는 설명이 필요없는 자명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에 발령을 받은 당사자도 발령을 하는 인사권자도 명분을 득할 수 있고 설득력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이에 대한 숙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셋째로 인사관련 문서의 공신력 문제입니다. 지난해 연말 발표된 내정자에 표기된 내용과 실제 연초 단행된 인사내용이 다른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군데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 도가 작성 공시하는 문서가 대외적으로 관계됨에 있어서 그 내용이 판이하게 달라진다면 어떻게 공신력을 확보할 수 있겠습니까? 재발방지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넷째로 의회와 협의 없는 의회직 인사의 문제입니다. 아시다시피 금번에 사무처장을 전보하려다가 일단의 소동이 벌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월권적 행위라고 생각하고 집행부의 의회 경시적 태도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건전한 파트너십을 가지고 모든 정책의 형성과정에서 상호 협의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물며 지방자치법상 의회직 인사에 있어서 의회와의 협의를 의무화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자의적으로 처결해 버린다면 이거야말로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지사께서 의회를 존중하고 의회와의 협력적 관계를 잘 해왔다고 생각하는데 금번 인사를 통해서 금번 인사의 관련 파문을 통해서 이러한 지사의 의회관을 의심받는다면 억울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본 의원은 이상 금번 인사 중 국장급 인사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관련해서 몇 가지 지적을 드렸습니다.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의회에 대한 해명, 사과, 설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길진

정길진의장

심영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제223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1시 55분

다음 의사일정 제1항 제223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223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2006년 1월 16일부터 1월 20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제223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선곤 의원과 김경안 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상임위원회위원보임의건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상임위원회위원보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전라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철규 위원을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으로, 교육복지위원회 김희수 위원을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보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6년도전라북도도정및교육ㆍ학예행정에관한업무보고청취의건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전라북도도정및교육ㆍ학예행정에관한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강현욱 도지사로부터 전라북도 도정에 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현욱 도지사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욱

강현욱도지사

평소 존경하는 정길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도정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열과 성의를 다하여 아낌없이 협조와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병술년 새해에는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시고 가정에는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빌겠습니다. 돌이켜 보건데 2005년도에는 참으로 열심히 일도 하였고 성과 또한 많았습니다. 600년만에 효자동 신청사시대를 개막하였고, 새만금항소심에서 승소를 이끌어내서 14년 동안 끌어온 새만금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가졌던 의미있는 한 해였습니다. 또한 2002년 국가예산 2조원대에서 4년만에 3조원을 확보하여 지역발전을 획기적으로 앞당길 수 있는 추진동력을 확보했습니다. 한국토지공사 등 13개 공공기관과 380개 기업을 유치하여 강한 경제기반을 마련하였고, 뒤쳐졌던 경제성장률이 전국 평균수준을 따라 잡았습니다. 이러한 성과 뒤에는 항상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있었습니다. 도정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고 어려울 때마다 도민역량 결집에 앞장서 주셨습니다.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2006년은 새만금사업과 혁신도시, 기업도시 건설, 태권도공원 조성 등 도정의 주요현안사업을 본격 추진해서 전라북도 발전에 초석을 다져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라고 봅니다. 우리 도는 2006년을 「Now Jeonbuk」을 실현하는 해로 도정목표를 정하여 전력을 다해서 추진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2006년도에 역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도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도정 현황, 2005년도 주요 성과, 2006년도 중점업무 추진계획 그리고 「Now Jeonbuk」실현 전략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도내 인구가 1965년에 265만명을 정점으로 해서 쭉 감소해 오다가 작년도 말에는 190만명마저 무너졌습니다마는 다행히 인구감소세가 2004년도에 2. 6%에서 2005년도에는 1. 1%에 그쳐 둔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산업구조는 1차산업이 줄어든 대신에 2ㆍ3차 산업이 증가하였고, GRDP 실질성장률도 2003년, 2004년 연속 전국 평균 이상으로 성장하는 등 지역경제에 청신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2006년도 국가예산으로 3조913억원을 확보하여 2002년도 대비 51. 8%의 비약적인 신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2005년도 주요 성과입니다. 작년에는 380개 기업을 유치해서 기업유치 전국 1위를 차지하였고, 청년일자리 2천여개를 창출하였으며, 적극적인 해외시장 공략으로 사상 최대의 수출을 기록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9개 시ㆍ군에 신활력사업을 추진하고 전국지역 특구의 20%에 해당하는 8개 지역특화 발전특구를 육성해서 도내 전역이 고루 잘사는 균형발전을 추진하였습니다. 무주의 태권도공원과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를 유치하고 도내 영상테마파크와 이순신 드라마세트장 건립 등 영상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해서 문화ㆍ영상ㆍ관광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전북농산물 수도권 판촉과 직거래 추진 등 농어민 소득향상을 도모하고 친환경 선진농업 생산기반을 구축해서 경쟁력있는 농업육성을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지원 등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한편, 노인일자리 7천여개를 제공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도 확대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전북발전연구원을 출범시켜 도정 싱크탱크 본격 가동시키도록 하였고, 신청사시대를 맞아서 「Now Jeonbuk」이라는 도 브랜드 슬로건을 개발하여 전북발전 이미지를 홍보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국정시책 합동평가 시 4개분야 21개시책에서 최우수평가를 받아서 중앙에서도 우리 도의 성과를 인정받았습니다. 다음은 9쪽, 2006년도 중점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아시아의 새관문 전북, 기업하기 좋은 전북, 살고싶은 전북건설이라는 3대비전 아래 9대 시책분야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0쪽입니다. 먼저 금년도에는 본격적인 새만금 개발에 착수하겠습니다. 11쪽, 새만금을 21세기 환황해경제권 전진기지로 개발하기 위해서 새만금 외곽 방조제를 금년 3∼4월까지 물막이를 완공하고 방조제와 주변자원을 활용해서 국제적 관광명소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도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새만금 내부개발 방향을 확정하고 특별법 시안 마련 등 새만금사업 로드맵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추진하면서 국내외 투자유치활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동북아 물류중심지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새만금 종합개발와 연계해서 「새만금 신항만」건설을 추진하고, 육상물류 개선을 위해서 전주 장동물류유통단지와 익산 물류유통단지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2007년 세계물류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 박람회장을 건립하고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군산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세계 일류의 미래형 「혁신도시」건설에 본격 착수하겠습니다. 금년에 혁신도시 설계를 공모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07년 기반시설 건설을 시작해서 2012년까지는 공공기관 이전을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또한 13개 공공기관과 관련한 유관기관을 동반유치하여 지역발전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고 시ㆍ군간 성과 공유방안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전북 경제성장률을 전국 상위권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역경제 활성화시책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금년 기업유치 목표를 500개로 정하고 「기업유치추진 지원단」을 운영하면서 국내ㆍ외 기업유치 활동 핵심타깃을 선정해서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도내기업이전 보조금을 대폭 증액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투자환경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대대적인 기업유치 전략과 혁신도시 건설기반을 바탕으로 해서 금년에 일자리 1만5천개, 2010년까지 일자리 10만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작년에 이어 전라북도 신성장 동력산업인 「RFTㆍ신재생에너지」 「생물ㆍ생명산업」을 중점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미래 지향적인 「RFTㆍ신재생에너지」 산업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부안에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를 조성하고, 완주 각 산업단지에 연료전지 핵심기술연구센터를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농도의 특성을 살린 「생물ㆍ생명산업」의 메카화 추진을 위해서 바이오파크 인프라 구축과 기능성식품 임상지원센터를 건립했고, 지역특화를 통한 생물ㆍ한방산업을 활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지역 중소기업과 서민경제 활성화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과 신용보증재단 기금을 확충하고 수출유망 중소기업이 중국, 인도 등 신흥 거대시장을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또한 재래시장 상품권 발행,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을 계속 추진해서 지역상권을 회복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중점 추진분야로 지역간의 조화로운 균형발전을 이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국책사업 기획단을 운영하여 동부권 개발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동부권을 생산과 휴양 공간이 조화로운 새로운 성장발전 축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동부권 6개 시ㆍ군의 특성을 살린 「3개 지역 연계 유형」의 발전 방향을 설정하고 제3차 도 종합발전 수정계획에 반영해서 동부권 개발을 연말까지 가시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관광레저용 무주 기업도시와 태권도공원 조성에 본격 착수하여 전담추진기구를 발족시키고 특별법 제정 추진과 설계용역 등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지정된 8개 지역특구 외에 7개 특구를 추가로 지정하고 신활력 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었거나 낙후된 지역에 자생적 발전동력을 창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교통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혁신도시 건설 등 신규 수요창출로 인해서 필요성이 증대될 김제공항이 조기 착공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5개 노선의 고속도로 그리고 철도망 등 국가 기간교통망을 확충하여 물류비를 절감하고 이와 연계한 지방 도로망도 확충하고 도로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ㆍ관광ㆍ영상벨트를 조성하겠습니다. 지역발전을 견인할 문화ㆍ영상산업 육성을 위해서 부안 영상테마파크, 전주권 미디어파크를 조성하면서 섬진강권역 영상벨트 조성과 정읍의 제2종합촬영소 건립사업에 착수해서 명실상부한 영상산업 중심지로 도약하겠습니다. 아울러 판소리 종합 육성계획과 국악의 성지 조성 등을 통해서 우리 고장의 풍부한 역사ㆍ전통ㆍ문화를 현대화하고 관광자원화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우리 고장을 다시 찾고 싶은 체류형 관광지로 조성하겠습니다. 전북을 5개 권역으로 나눠서 권역별 특성을 살린 테마관광자원을 개발하고 고창 청보리밭, 김제 지평선 축제 등 특색있는 시ㆍ군별 축제를 관광상품으로 개발하겠으며, 해양선사문화권 특정지역 지정을 추진하여 독자적인 문화권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전북관광 대표 브랜드인 「F-Tour Project」를 추진해서 사상의학, 한정식 컨텐츠 등 차별화된 관광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마케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전라북도 체육회관을 건립하고 생활체육공원 등을 확충하여 도민의 건강하고 생산적인 여가활동을 지원하고, 28개 실업팀 운영을 지원하면서 우수선수를 발굴하여 전국체전 상위권 재진입에 도전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중점추진 분야로써 모든 도민이 소외되지 않고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먼저 27쪽, 가족이 생활가치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가족중심의 각종 시책을 개발하고, 한 부모 가정, 자립지원사업과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위한 가정ㆍ사회보호시스템을 추진하고 「결혼 이주 외국인 여성 가족」정착 지원사업 등 위기가정 보호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저소득층과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저소득 주민의 최저 생계비 지원을 2005년 대비 평균 4. 2%를 확대하고 저소득 의료급여 확대로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저소득 주민의 기초생활보장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편의시설을 확충하면서 생활안정 및 재활사업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복지수준 향상을 계속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서 여성일자리 창출과 직업교육 등을 추진하고 보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서 재정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신축과 여성단체 특구화사업 지원 등을 통해서 여성발전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고령화시대에 대응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위해서 5천여개의 노인일자리를 창출하고, 도립 치매요양병원, 노인 전용 실버 119구급대, 가정봉사원 파견센터 등 노인복지를 계속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쪽 농산물 개방에 대응하여 경쟁력있는 농어촌을 만들겠습니다. 31쪽입니다. 이를 위해서 지역에 맞는 친환경 고급 고품질 쌀을 재배하여 우수브랜드를 육성하고 쌀값 하락에 대비한 쌀 소득보전 직접 지불제 운영 등 쌀 시장 개방에 따른 시장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지역특성에 맞는 소득 유망 작목을 집중육성하고 권역별 과수생산유통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안전하고 고소득이 보장되는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함으로써 금년도에는 1억3천만불어치의 우리 농산물을 해외에 수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저소득 농업인 자녀 해외 어학연수 지원 등 농업인 교육ㆍ양육비 지원으로 농가부담을 덜어주고 여성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도 지원하겠으며, 주5일 근무시대에 맞게 녹색 농촌 체험마을, 정보화 마을 육성 등 체험관광형 농어촌을 개발하여 도ㆍ농간 교류를 통해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선진화된 자연친화적 축산ㆍ수산ㆍ임업 시스템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쪽, 깨끗한 물, 맑은 공기의 청정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35쪽입니다. 전북 환경보전 중 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전북 의제 21」을 활성화하여 민ㆍ관ㆍ기업 환경협력체계의 기반위에 자연생태공원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폐기물 매립시설을 조기에 확보하고 전주권 광역소각시설을 설치하여 폐기물을 적정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새만금 유역 하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사업을 추진하여 새만금 상류유역 수질목표를 조기에 달성하겠으며, 용담댐 상수원 수질개선사업,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을 추진하고 상ㆍ하수도 시설을 확충하여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겠습니다. 천연가스 시내버스 그리고 청소차 보급을 확대하고 대기오염 물질 배출행위 단속을 강화하여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37쪽입니다. 노후화된 공공보건 의료기관 시설과 장비를 현대화하고 노인ㆍ장애인에 대한 방문 보건사업 등 공공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 시키겠으며, 희귀ㆍ난치성 질환자와 저소득ㆍ 취약 계층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고 건강검진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도정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9쪽입니다. 먼저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혁신제도와 성과관리시스템 시행 등으로 도정의 생산성을 높여 "일 잘 하는" 도정을 만들겠으며, 성과지향 예산체계인 사업별 예산제를 도입하고, 재정공시제도 시행 등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도민 감동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행정서비스의 날」을 운영하고 민원실의 수화통역사를 배치하는 한편, 인터넷을 통한 민원신청 발급을 확대해 나가고 「Cyber Mentoring제」「지방세 메일링 시스템」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비쿼터스 시대를 맞아서 이를 선도하는 정보화 기반을 확충하고 신속하고 탄력적인 재난대응 태세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재해 대비계획을 복구중심에서 사전 예방중심으로 전환하고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 산불ㆍ수해ㆍ설해대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2쪽 도민와 함께 혁신에너지를 극대화해 나가겠습니다. 43쪽입니다. 일등도민운동을 확산하여 「생활속의 실천운동」으로 정착시키고 도의회 등 정치권, 언론, NGO와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인접 자치단체와 교류협력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우리 고장의 인재양성을 위해서 지방대 중심의 특성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로스쿨 유치전략을 추진하고 영어체험학습관 조성, 영재육성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등 전북 인적자원 개발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도정 주요업무계획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새만금사업, 혁신도시, 국가예산 3조원시대 등 최근 찾아온 지역발전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겠습니다.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우리 도정을 일중심의 시스템으로 혁신해 나가겠으며 의회, 기업, NGO 등과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상호 협치하는 참여문화를 형성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전북을 동북아 중심지, 한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 수 있도록 전 도민와 함께 혼신의 힘을 다해 나갈 각오입니다. 새해에도 도정발전을 위해서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길진

정길진의장

강현욱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규호 교육감님께서는 나오셔서 교육ㆍ학예행정에 관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호

최규호교육감

평소에 존경하는 정길진 의장님을 비롯한 도의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우리 교육청의 교육행정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년에는 의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교육은 우리의 희망이며 그 기저에는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저와 모든 교직원들은 희망찬 병술년에도 더불어 살아가는 창의적인 인간육성이라는 교육지표 아래 신나는 교단, 창조적인 교육, 감동의 학교를 실현하기 위해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면서 저의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교육청의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전북교육 기본방향, 주요시책, 역점사업 및 특색사업 순입니다. 4쪽과 5쪽의 일반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전북교육의 기본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창의적 인간육성을 교육지표로 삼아 꿈을 키우는 학생, 사랑을 심는 교원, 만족을 주는 행정을 추진방향으로 설정하고, 바른생활 실천 중심의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창의력을 기르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세계화ㆍ정보화시대에 대응하는 능력을 배양하고, 찾아서 도와주는 지원행정을 구현하는 등 4개의 주요시책을 시행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에서 9쪽의 지난 해 주요 교육성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입니다. 첫 번째, 바른생활 실천 중심의 인성교육 강화입니다. 바른 인성을 소유하는 힘은 긍정적인 자기 인식에서 시작되며 우리 학생들이 살아가야 할 미래는 고도의 합리성이 요구됩니다. 그런 점에서 인성 교육은 개인의 선만이 아닌 더불어 살아가는 가치를 실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취나 기여라는 이름으로 상실했던 작고 소중한 것들에 대해 배려하는 교육을 통해 인간과 인간, 인간과 환경과의 올바른 관계를 정립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12쪽입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해서 긍정적 자아 개념 형성지도, 나라사랑ㆍ겨레사랑 운동을 전개하고, 모의 창업학습 등 건전한 경제생활 교육을 전개하겠습니다. 또한 봉사활동 운영을 내실화하고 기본생활 지키기 5운동 전개를 통해 기본 생활습관을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체험 중심의 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해 가정과 연계한 인성교육을 내실화하며 주제가 있는 현장 체험학습을 추진하고 자기 미래 설계 프로그램 구안ㆍ적용을 통한 자기관리능력 배양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수련활동 시설 확충 및 수련활동을 내실화하여 전통가치관 형성을 위한 예절교육에 힘쓰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인권ㆍ자율ㆍ책임 중시의 생활지도를 위해 전교원 책임상담제 운영, 부적응학생을 위한 대안교육의 내실화, 폭력없는 학교만들기 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또한 평화와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통일교육 내실화를 위해 통합적 통일교육을 추진하고, 15쪽입니다. 민족번영의 평화통일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반전, 평화, 자주적 통일의식을 고양시키겠습니다. 양성 평등교육 및 성교육 충실을 위하여 체계적인 양성 평등교육 및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강화에 힘쓰고 민주적이고 건전한 청소년 문화 정착을 위해서 자치능력과 민주시민의 기본적 자질 형성교육, 청소년 문화 교육프로그램을 상설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두 번째, 창의력을 기르는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창의력은 지식기반사회 문화창조의 원동력입니다. 창의적인 학교경영은 존재하는 인프라를 바탕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새롭고 유용한 결합을 이뤄내는 것입니다. 학교는 이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능력수준, 학습스타일, 적성 분야를 진단하고 각각의 학생 특성에 맞는 적절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독창적이고 유용한 지적가치 생산을 지원하는 창의적인 교육과정을 편성ㆍ운영하여야 합니다. 이에 실현을 위하여, 18쪽이 되겠습니다. 단위학교 교육과정 자율운영체제 확립, 수준별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확대, 주5일수업제 운영 등 학생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교수ㆍ학습의 질 제고를 위하여 기초ㆍ기본교육의 충실과, 19쪽입니다. 교실수업개선 지원체제 구축ㆍ운영, 수업개선을 돕는 창의성교육의 지원 확대에 힘쓰며, 평가 사전예고제 등의 평가 방법 개선 및 결과의 교육적 활용을 꾀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과후 교육활동의 내실화를 위하여 수월성을 신장하는 특기ㆍ적성 교육을 활성화하고 학생 선택이 존중되는 수준별 보충학습 및 자율학습을 운영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도서관 활용 수업과 다양한 독서 행사 추진을 통한 교육과정과 연계한 독서교육을 전개하겠습니다. 실업교육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미래지향적인 학과 개편 등을 통한 실업고 특성화사업을 추진하고, 21쪽입니다. 산업 현장 적응력 제고를 위한 산학협동체제 구축과 직업 기초 능력 및 전문적 실기능력을 신장하겠습니다. 유치원 공교육 체제 구축과 특수교육의 내실화를 통한 유아ㆍ특수교육 지원을 확대하고, 22쪽입니다. 예술ㆍ체육ㆍ보건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신체 활동을 통한 건강체력 육성에 힘쓰며 학교 보건교육의 강화, 육성종목의 활성화, 향토문화예술의 계승교육을 전개하고 고장 사랑 등과 연계한 생활 중심의 환경교육을 전개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세 번째, 세계화ㆍ정보화시대 대응 능력 배양입니다. 한반도 시대의 번영에 대한 희망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것은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살아가는 힘을 길러 주는 것입니다. 교육은 지금까지의 양적 성장방식에서 질적 개선, 대응 능력 배양, 국제적 경쟁력 강화를 꾀해야 합니다. 학교는 형태보다 그 안의 알맹이가 중요하고, 무엇보다도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여 알토란같은 교육내용이 영그는 학교가 힘 있는 학교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26쪽입니다. 외국어 체험학습장과 영어마을 조성을 통한 의사소통중심의 외국어교육을 강화하고, 외국어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생활영어캠프 등 학교급별 다양한 외국어 발표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외국인과 함께 하는 문화교류 프로그램운영 등을 통해서 세계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 교육을 강화하고, 27쪽입니다. 창의성을 신장하는 영재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독서, 언어, 정보 등 영재교육 영역을 다양화하고 영재교육에 대한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지역사회와 함께 영재육성을 위한 협력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탐구ㆍ실험 중심의 과학교육 활성화를 위해 과학실험실 현대화 사업을 계속적으로 시행하는 등 과학교육의 여건을 개선하고 테마가 있는 지역별 과학수업 연찬회 운영 등을 통해서 과학 마인드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28쪽입니다. 또한 학교교육을 지원하는 e-Learning 강화를 위해 e-Learning 기반을 구축하고 사이버학교 확대 운영 및 정보화 교육을 통해서 학생, 교원, 학부모의 e-Learning 활용 능력을 신장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사회 기반구축을 위하여 평생학습지원센터 및 지역별 평생학습관 운영 등을 통해서 평생교육을 활성화하고 학교의 지역문화센터화 추진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평생학습 기반 확충에 힘쓰겠습니다. 29쪽입니다. 내실있는 진로ㆍ직업교육을 위해 자기 미래설계 프로그램을 구안 적용하며 진로ㆍ직업교육을 강화하고 수월성 교육의 점진적 확대를 통해서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수월성 교육을 활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네 번째, 찾아서 도와주는 지원행정의 구현입니다. 두터운 정보의 장벽이 무저지고 있습니다. 때를 같이 하여 전북교육이 학교의 문턱을 낮추고 질 높고 경쟁력 있는 교육을 전개하기 위해 개방체제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권위주의와 관료주의를 탈피하고 교단교육을 강화하여 학교에 희망을 주는 교육행정을 펼쳐야 합니다. 이 일에 교육공동체 모두의 능동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며 학생들의 입장에서 운영되는 학교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32쪽입니다. 교육공동체 참여 확대를 위하여 학부모의 학교교육 활동참여 확대와 지역사회와의 협력체제 구축, 교직 및 공무원 단체와의 동반자적 신뢰관계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학생복지 증진을 위해 교실 냉난방시설 현대화 추진 등, 33쪽이 되겠습니다. 학생복지 시설을 확충하고 교육비 지원확대로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시켜 나가겠습니다. 단위학교 자율ㆍ책임경영제 정착을 위해 단위학교의 학교운영 권한을 대폭 이양하고 단위학교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장학행정을 위해서 교내 자율장학 활성화 등 교단 지원중심의 장학행정을 운영하겠으며 교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자율직무 연수비 전액지원 등 교직원의 처우개선 및 복지증대에 힘쓰겠습니다. 34쪽입니다. 능력과 실적 중심의 교직원 인사 시스템운영 등 투명하고 합리적인 인사제도를 시행하고 노후교실 개축 및 시설 교구 확충 등을 통한 교육환경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농산어촌학교의 상치수업, 복식수업 해소 등 농산어촌 교육여건 개선에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공ㆍ사립학교 균형 발전 지원, 재정운용의 투명성ㆍ공정성 제고를 통해 교육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학교급식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친환경적인 우리 농ㆍ축산물을 사용하고 급식 시설을 현대화하며 도시 저소득층과 농산어촌학교 유ㆍ초등학생에게 전면적으로 무료급식을 실시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다음은 우리 교육청의 역점사업 및 특색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 엄선하여 집중 관리하는 역점사업으로는 맞춤형 학생 종합 생활지도 내실화, 수업 혁신 전략 프로젝트 운영, 교육혁신을 통한 전북교육의 브랜드가치 향상, 37쪽입니다. 창업교육을 통한 직업교육의 내실화, 국제화 시대에 대응하는 외국어 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한 평생교육 활성화, 기초과학교육의 진흥과, 38쪽입니다. 교육감과 함께 하는 대화의 날 운영, 도시 저소득층 자녀 및 농산어촌학교 무료급식 지원, 서로사랑 보금자리 유치원 종일제 운영, 1교 1장애시설 자매결연 프로그램운영 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9쪽입니다. 교육내용의 질 관리를 위하여 지역교육청과 각급 학교가 같이 인식을 공유하며 일을 해결하는 3개의 특색사업으로 지역사회와 연계한 향토문화예술 계승교육, 교육과정을 돕는 e-Learning 충실, 초ㆍ중ㆍ고연계 논술교육 역량강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말씀드린 사항을 토대로 보다 더 교육을 교육의 논리로 접근하여 교육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신뢰받는 교육행정을 펼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전북 교육을 위해서 많은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교육청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길진

정길진의장

최규호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5. 본회의휴회의건

12시 33분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본회의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월 17일부터 1월 19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월 20일 11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보고사항

12시35분 산회

출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