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봉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병술년인 2006년이 시작되고 본 위원회가 처음 회의를 개회한 것 같습니다. 항상 남구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맡은바 소임에 열과 성의를 다 하고 계시는 여러분들께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공사가 다망하실 터인데도 이렇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우리 위원회소관 부서의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게 됨으로써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금년 한해 의정활동의 기반을 구축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회기에도 내실을 다지며 연구하는 모습으로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신성자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성자입니다. 이번 제119회 남구의회 임시회중 기획총무위원회의 의사일정안입니다. 1월16일부터 17일까지 2일 간은 위원회소관 실ㆍ과ㆍ소의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고 1월18일, 1월19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 남구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외 1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시고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시는 것으로 계획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자세한 것은 배부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오늘부터 내일까지 본 위원회에 소관된 부서의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게 되겠습니다. 이번 우리 위원회 활동에서 얻게 되는 정보와 자료들은 위원님 여러분들의 향후 의정활동에 유익한 도움이 되어 주리라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기획감사실, 문화사업추진단, 보건소, 종합문화예술회관 순으로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받겠으며 각 부서 업무보고가 끝날 때마다 위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 내용의 궁금한 부분은 간단 명료하게 질의하여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기획감사실장 정진원입니다. 2006년도 기획감사실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저희 기획감사실소관 업무팀장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이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보고사항) 이상으로 간략하게 저희 기획감사실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지금까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를 한 지 한 달밖에 안됐기 때문에 대부분 그 때 보고도 받고 질의했던 내용입니다마는 한두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구민의 날을 7월 예정하셨는데 그러면 현재 조례 개정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번 2006년도만 지금 임시로 7월달에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

예.

하면 행사하기에 아무래도 7월은 좀 부적합한 달인 것 같아서요, 날씨가. ○

저희들도 걱정하고 있습니다마는 말씀드린 대로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를 해야 될 사안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 예산액 600만원이 나와있는데 이게 지금 올해 2006년도 예산에는 반영되지 않은 예산금액이죠? ○

지금 저희들이 7월로 예상을 해서 600만원 실내행사로 계상을 해놓고 있습니다.

19쪽 광주전남 혁신도시 관련 과업지시서 부분만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액이 5,000만원으로 용역중간부분을 아마 1, 2월에 하시고 최종보고를 3월에 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기간 자체가 너무 짧은 기간 아닙니까? 준비하고 이 정도 내용의 과업지시서를 작성하기에는 약 두 달만에, 보니까 작성되는 것 같은데요. 그에 관련된 벌써 지금 1월 중순 됐으니까 어느 정도 중간내용은 나온 것 같은데 실장님 보시기에 그렇게 너무 짧고 촉박한 시기가 아니었습니까? ○

지금 저희들이 충분한 기간은 아니라고 봅니다마는 최소한 이런 정도로 가지면 많은 자료를 확보해서 용역결과물이 나올 수 있는데는 차질이 없을 걸로 보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봉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2쪽입니다. 진월지역 토지공용수용에 관한 것인데요. 지금 도로가 개인소유로 된 사람은 제3자에게 팔아가지고 보니까 부당이득금 소송을 걸어가지고 이기는 일이 있어요. 옛날에 행정공무원들이 그것을 이전을 받아와야 하는데 안 받아와 가지고 한 10년 전인가 20년 전 일인데, 지금 지목이 유지(저수지)로 거론 되어 있고, 지목이 도로로 거론되어 있고 한데 본 소유자가 입장이 곤란하니까 제3자한테 팔았어요. 그래서 제3자에게 부당이득금청구소송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과거에 직원들이 그때 당시 받아와야 하는데 안 받아오고 그 틈에 근무하다보니까 다른 데로 옮겨와 버리면 안 받아버려요. 그런 것이 지금 얼마나 많냐 하면 유지로 분명히 지목이 되어 있는데 세 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 것도 보니까 전부 다 팔았어요. 지금 팔아먹어 가지고 제3자가 이전 받아가지고 지금 소송 준비중에 있는데 여러분들이 미리 미리 그것을 알아 가지고 대처를 해야 하는데 우리 농정계에서 대처를 안 해 가지고 저버린 게 있어요. 유지(저수지)사건도, 농정계에서 그랬어요. 지금 내가 남 재판하는데 보증서면 쓰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거 아시고 미리미리서 해야 하는데 대처를 못하고, 유지도 팔아먹고 도로도 팔아먹었습니다. 지목이 도로인 것도, 앞으로 재판 하려고 하니까 그것 아시고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란 말씀입니다. ○

예, 해당 부서에 이야기해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ISO9001, 이번에는 품질경영시스템을 인증받겠다고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예산이 현재 성립이 됐나요? 아직 성립이 안됐죠? 실장님은 3년이나 남으셨으면 업무파악을 하시고 오셔야지 대답을 못하시고 그러시면 3년 안에 국장 못하시겠어요. 업무파악을 잘 하셔야죠. 좋습니다. ISO라고 하는 시스템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소위 기업들이 기업의 역량을 대외적으로, 소위 기업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대외적 홍보 수단으로, 우리는 이 정도의 내실이 갖춰져 있고 우리는 이 정도의 제반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으므로 우리 기업을 인정해 달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행정에서 소위 경영마인드의 방식도입이라는 측면에서 소위 ISO 인증제도를 몇 몇 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건 자신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내실이 이 정도 다져져 있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최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자신만만하다고 하는 자신감에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남구의 실정은 여러분들이 작년 예산심사 때 더 잘 알고 있어요. 공무원의 인건비도 본예산에 계상을 못해가지고 50%, 업무추진비도 50%, 또 소위 국가와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메칭펀드형 사업들은 거의 우리 기초자치단체의 부담률을 반영 못한 것이 한두 가지입니까? 한 말로 말 해서 웃기는 얘기라는 얘기죠. 이런 데다 예산을 낭비해야 될 그 돈 가지고 구비부담율을 담당해야 될 그 부분에 한 개라도 더 떼우세요. 하루 세끼 걱정을 해야 될 사람들이 도포자락 입고 망건 쓰고 시위하고 다니자는 겁니까?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실무를 보는 사람들도, 진정으로 충성, 진정으로 충정을 할줄 아는 그런 간부들이 남구에는 필요합니다. 예스맨은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금년에 업무보고 할때도 보니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가려질 수가 없는 거예요. 안으로는 썩고 곪고 굶주리고 헐벗은데 겉으로 뭘 그렇게 잘했다고 수천만원씩, 수억씩 예산 들여서 대외적인 기름 번지르하게 칠하는 데 혈세들을 낭비합니까? 행정자치부에서 2005년도 지방재정분석 결과 보고하셨습니까? 언론 보도에 의하면 서구, 북구가 가장 A등급, 광산구가 B등급, 남구는 C등급입니다. 이런 것들은 왜 홍보 안합니까? 책임감을 통감하십시오. 제가 의원으로 있는 동안에는, 그 임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마는 이런 망상을 버려야 된다고 저는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본래의 ISO 취지에 걸맞는 자신감이 있을때 이런 업무는 추진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하는 그런 예스맨이 아닌 진정한 남구의 미래를 위해서 충언을 하는 그런 충직한 간부들이 절실히 요망되는 남구의 현실입니다. 그 뒤에 W-NPA도 마찬가지 맥락입니다. 우리가 국가생산성대상 수상을 자신감 있게, 우리는 자랑스럽게 이 상을 수상했다고 실장님 대답할 수 있습니까? 소위 효사랑 특수시책이란 걸 내놓고 노인들을 위한 복지정책에 예산 하나도 뒷받침 못하는 그런 열악한 자치구에서, 소가 웃습니다. 이런 돈 아끼십시오. 28쪽 보겠습니다. 인력문제로 집행부의 조례안을 저희들이 유보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몇 몇 의원들은 핸디오피스를 통해서 전혀 근거없는 중상모략을 당하고 엄청난 심리적 고통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예견된 일이고 그 정도 각오하고 있었지만 역시나였습니다. 그토록 감사때, 또 예산심사때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기를 당부하고 여러분들도 약속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여러분들 업무보고에 보게 되면 크린프로세스 창출이라고 하는 잡무, 필요 없는 업무는 정리하겠다고 각오도 업무보고 해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업무보고서를 봤을 때 용어를 정리해 보면 신규채용, 상근인력관리의 효율화를 위해서 300일 이상 상근인력은 신규채용을 억제하겠다고 하면서도 또 신규 업무가 발생을 하게 되면 인력증원을 하겠다고 하는 내용이 같이 병행해서 업무보고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불가피한 새로운 업무가 발생하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다면 해야 되겠죠. 종합적으로 제가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 남구청 공무원들이 격무부서에서 열심히 하는 그런 공직자가 대부분 있겠지만 그중에서 필요 없는 공직자들이 상당부분 또 있다고 봅니다. 그건 뭔 얘기냐, 할 일이 없으니까 핸디오피스 무기명발언대에 들어가서 그런 엉뚱한 실갱이나 벌이고 있다는 겁니다. 업무추진하는 과정에서 크린프로세스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자정운동 먼저 해야 돼요. 아무리 얼굴 없는 사이버 공간이라 할지라도 기본적인 공무원의 소양과 양심은 있어야 됩니다. 과연 그 근절을 위해서 구청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들이 얼마나 노력을 했느냐, 이런 크린운동, 그런 자정운동 먼저 해야 합니다. 인력증원 안됩니다. 더 이상 늘려서는 안됩니다. 그 조례심사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이번 한시정원을 정규직원으로 조정한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한시정원을 정원으로 조정해야 될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도 인력증원을 경우에 따라서 하겠다는 업무보고 이해할 수 없습니다. 31쪽에 사회단체보조금은 총무과에서 기획실로 옮겼나요? (예) 언제부터 옮겼습니까? ○

금년부터 옮겼습니다. 지난 12월달에 넘어와 가지고 결정된 사항을 잔무 처리하고 저희들이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 부분에도 새로운 업무를 맡게 됐다고 그러니까 간단히 한말씀만 드리자면 정말 필요한 데 예산을 증액을 시키더라도 해 주고 정말 인사성 보조금 지원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간단하게 그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5쪽 보겠습니다. 36쪽하고 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6쪽에 보면 자치정보 발간 예산이 지금 확보가 되어 있나요? ○

일반회계 운영비에서 나가는데요.

예산심사때 이 사항을 보지를 못했는데 담당팀장 누구십니까? 예산이 자치정보집 발간 명목으로 세워졌나요? ○

발간 비용은 제가 아는데 자치정보 발간 비용이라고 하는 산출기초에,....... ○

외부발주가 아니고 발간실을 이용해서 발간을 합니다. ○

이 6,000만원이라는 예산은 구정백서 발간 예산이죠? ○

그것하고 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 감사를 할 때 보니까 자치법규집이 지금 발간이 안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왜 자치법규집이 발간이 안됐냐고 물어보니까 핸디오피스나 아니면 인터넷상에 올려버리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올려버리기 때문에 미발간하고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 자치법규집이라고 하는 것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다고 해서 발간을 안해도 되는가요? ○

그 부분은 2004년도 중순경에 검토를 해가지고 각 실ㆍ과ㆍ소별로 법령집을 배부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개선을 한 사항입니다. 국서무 부서에다가 법령집 한 부씩을 두고 나머지는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갖춰서,.....

양을 줄인 겁니까? 아예 발간을 안한다는 겁니까? ○

양을 줄였습니다.

들은 얘기는 아예 미발간으로 들었는데요? ○

그것이 아니고요. 법령집이라든지 자치법규집 같은 것을 해서 보면 예산 절감차원에서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게 홍보가 미흡하지 않았는가 생각하거든요? 지난번 감사때 이창호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이용상태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해서 부족한 부분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법규집은 우리 조례로 해야 됩니다. 확대해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핸디오피스에서 활용하는 것은 부가적인 일이고 우리 정부에서도 국가법령집이 그렇게 전자시스템이 발전을 해도 법령집이 계속 개정이 되고 그러면 가제 편집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안하고 있다는 것은 담당부서에서 감사때 얘기했던 것하고 실장님 얘기하고 조금 틀리는데 그것은 어떻든 발간이 돼야 됩니다. 그점 참고하시고, 제가 말씀드리면서 없잖아 흥분한 부분이 좀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에게만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는 아닙니다. 소위 남구청의 간부라는 분들에게 똑같이 해당되는 얘기입니다마는 진정으로 남구에 필요한 공직자가 되어 주십사 하는 그런 열정으로부터 나온 얘기니까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소관 2006년도.

하시고 싶은 이야기있으면 하시라고 하세요.

있어요? ○

이창호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마음에 와닿는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다만 생산성 대상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없는 환경 속에서 저희들 나름대로 구정을 해갔던 것을 우리가 선정한 것도 아니고 중앙기관에서 선정이 되어 있는 위원들로 하여금 평가를 받았던 결과물입니다.

않았는데? ○

다만 그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려움 속에서 해 왔던 것에 대해서는 신청에 의한 평가를 받고 해왔던 것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실 겁니다. 다만 일하는 과정에서 사람이 보다보면 욕심도 있게 마련 아닙니까? 다른 데서보다도 우리는 매우 어렵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감을 하면서 그 속에서 해왔던 것에 대한 평가를 자체평가도 있고 외부평가도 있는데 외부평가의 결과물로 나타난 것이라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을 쓰지 않고,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행정력을 낭비하지 않고 객관적인 평가에 의해서 자기들이 행정부가 됐든 어떠한 인증단체에서든지 자기들이 스스로 평가해서 했다고 하면 그것은 공감합니다. 그러나 예산 내지 행정력 낭비라고 하는 것은 예산하고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예산이나 행정력을 낭비하면서 신청해서 받는 상이 과연 떳떳한 상이냐, 우리가 상을 받더라도 남들이 봐가지고 조롱거리가 되는 상은 받지 말자. 아, 정말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맞소, 정말 받을 만한 사람이 상 받았소 했을 때 그 상의 가치는 빛나는 겁니다. 돌아서서 조소를 받는 그런 상을 받는다는 것은 웃기는 얘기라는 얘기죠.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사업추진단장 양기준입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문화사업추진단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소개) 존경하는 김관중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복지증진에 남다른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심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저희 문화사업추진단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와 그리고 애정어린 충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사업추진단 보고사항)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지금까지 문화사업추진단장으로부터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업무파악을 단장님께서 많이 하고 오셨습니까? ○

현장은 다녔습니다마는 업무파악은 정확하게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때 그때만 넘기지 말고, 많은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겠지만 그 순간만 넘기지 말고 솔직하게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처음 뵙겠습니다. 송암동 출신 김영광 위원입니다. 단장님 오신 지 얼마 안되셨기 때문에 내용에 대해서 좀,......

위원님! 업무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광 위원님.

위원입니다. 우리 45쪽 고싸움놀이 테마파크 조성사업이 현재 구비 2억5,000만원이 조기 확보가 되지 않으면, 현재 2006년3월에 영상체험관 건립이 지금 예정되어 있는데 이 부분과는 차질이 없는 것인지 일단 알고 싶습니다. ○

예, 지금 영상체험관 건립은 구비 확보문제보다도 GB,그린벨트 해제문제가 더 우선 되겠습니다. 그린벨트만 해제가 되면 구비는 미 확보되더라도 우선 공사를 추진하도록 겠습니다.

광주드라마영화센터는 실은 단장님 오기 전에 우리 남구에서는 상당히 문제가 많았던 사업으로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서로 이 문제로 여러 가지 질문과 답변이 있었던 사안입니다마는 단장님 처음 오셨고 또 지난 연말 보고하고 좀 다른 게 있는 것 같아서, 여기 보시면 1억4,500만원이 갑자기 사업비가 나왔는데 이것은 지금 화장실 신축사업비만 포함된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비용이 포함된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 담당 계장님께서 대신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

저희 팀장으로 하여금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

전병관 문화사업담당 전병관입니다. 업무보고서에 있는 1억4,000만원은 화장실 개선사업비 1억3,000하고 그 다음에 대촌동 부지 임차료 1,500만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합쳐서 1억4,500만원입니다.

예, 다음 보고때는 한번 구분을 해주셔 가지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대략적인 사업 추진방향을 알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상당한 금액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1억3,000만원 같은 경우는 작년 예산서에 나와 있는 그 금액이죠? 지금 또 다른 예산이 포함된 것입니까? ○

전병관 아닙니다. 이월된 사업입니다. 작년 연말에 세워주셔 가지고.

그 다음에 안기두팀장님이 이건 답변하셔야겠는데요. 문화재 보존 관리부분에 있어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지금 구비가 미확보되어 있는데 구비가 미확보 되면 현재 이런 보수사업 자체가 일단 추진될 수 없는 것인지, 아니면 내려온 시비와 국비만으로 먼저 사업착수가 되는 것인지, 현재로서는 우리 구 재정 상태로 봤을 때 이게 빠른 시일 내에 호전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지는데 그 계획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

, 안계장님! 들어가시기 전에 이어지는 질의들이 있을 것 같으니까요. 그리고 충ㆍ효ㆍ예 체험관도 상당한 비용을 들여서 건립을 했고 처음에는 상당히 이용이 되지 않다가 최근 들어서 방학중에 지금 회비를 받아 가지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식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

문제는 이게 지속적으로 활용이 되려면 자체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이게 현재 소유권은 향교로 되어 있죠? ○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걸 아예 청소년문화의 집으로 등록을 해서 국비나 시비 지원을 받는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게 낫지 않겠는가, 명칭은 그대로 두더라도 등록을 청소년수련시설로 등록을 해서 청소년지도사 같은 경우는 청소년문화의 집에 인건비 지원이 되기 때문에 좀 달리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면 어떻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

시 사회단체보조금으로요? ○

마지막 KBS전국노래자랑 행사개최부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KBS전국노래자랑이야 국민 대표프로그램으로 모르는 분 없는 프로그램으로 각 지방자치단체를 순회하면서 돌기 때문에 언젠가는 우리 남구쪽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모든 방송국이 민선시대가 오면서부터는 그 예산을 상당히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각종 방송 프로그램이나 우리 대표적인 드라마센터, 영화세트장 이런 부분을 전가시키는 부분이 있는데 이 500만원 부분은 어떤 내용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

예,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대관료 플러스 홍보비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전병관 팀장님한테 제가 질의 한 가지 빠져버렸는데 제2회 광주정율성국제음악제 부분만 간단하게 질의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일단 형식은 작년에 조직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지금 사무국장을 남구청이 문화사업단장이 맡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

이제 문제는 재원자체가 지금 없는 상태에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작년에 1회 행사를 마무리하고 제2회때부터는 가급적이면 시 행사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어떤 전체적인 합의를 이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일단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조직위원회가 있다고 해서 당장 실질적인 활동을 들어갈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형식적이나마 현재 우리 남구청에서 맡아서 추진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잡고 계시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어떻습니까? 업무보고에 포함된 걸 보면 그런 흐름인 것 같아서. ○

전병관 예,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정율성국제음악제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작년에 많이 도와 주시고 그래서 무사히 잘 마쳤고, 그리고 올해 행사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좋은 의견들을 많이 내주셔 가지고 저희들은 그쪽 방향으로 잡고 일을 추진해갈려고 하고있습니다. 즉, 재정여건이 열악한 우리 구에서 하느니 시에 돈을 받아와서 이 행사사업을 시에서 추진하고,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시 사업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자는데 대해서는 그 기본 골격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예산이 저희들이 이중으로 잡아놓은 이유는 열악한 구 재정상 올해 예산확보는 지금 현재 구비확보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시하고 계속적으로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하고 최종협의가 끝나는 대로,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 주체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제반상황들이 일괄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윤곽이 잡히게 된다면 다시 의원님들께 최종적으로 보고회를 드리고 난 다음에 금년도 사업방향에 대해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아시아 문화중심도시에서 지금 양림ㆍ사직동 지구를 아시아음악문화타운으로 지금 조성하려는 계획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습니까? (예) 거기에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좋은 컨텐츠로 작용할 수 있는 게 어떤 정율성음악가라고 보여지거든요? 물론 현재 출생지논란은 있습니다마는 양림동과 가장 어떤 깊은 연고를 갖고 있는 것은 우리 모두가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지고 그런데 이제 아마 장소가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아마 이렇게 운암동에 있는 광주광역시 문예회관으로 잡은 것 같은데, (예) 어떤 양림동과 좀 연관되고 남구쪽에 어떤 행사를 연계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좀 준비를 했으면 합니다. 물론 지금 당장 어떤 계획을 수립하시기에는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

전병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쪽에서 사전에 프림지 행사로 주민들이라든가 시민들이 우리 양림동지역 내에서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볼 생각으로 있습니다. 왜냐 하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양림동, 사직동 음악타운으로 되기 때문에 바로 그 자리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집중적으로 저희도 그 부분을 키워갈 수 있는 것이 그곳에서 사전행사를 한번 개최하는 것이 프림지로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지금 고려중에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종합마스터계획이 나오게되면 그때 일괄적으로 다시 보고드리고 상의드려서 조정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기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6쪽 광주 드라마영화센터활성화, 이것을 활성화 한다는데 이것은 우리 남구의회에서 상당히 논란이 된 문제거든요. 활성화가 되어도 관리주체가 서로 모두 밀어붙이기식으로 되어 가지고 논란이 된 것입니다. 사고가 나버리면 서로 관리주체가 없어. 남구문화원은 문화원이 아니다고 하고 남구청은 아니다고 하고 이게 활성화가 된 뒤로 이런 문제가 또 생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단장이 새로 오셨지만 이런 문제를 많이 연구해야 합니다. (예) 남구문화원에서는 관리책임이 없고 또 남구청은 남구문화원이 책임자다, 이렇게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어. 이 사고가 또 나면 또 이런 식으로 하면 뭐 필요가 있겠냐 그 말이에요. 어쩌겠어요? 관리주체가 누가 될 것이냐, 책임자가 있어야지 책임자가. ○

전병관 예,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의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신중하게 해가지고 현재 소유자는 보조사업관계로 남구문화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이번에 해제가 되고 난 다음에, 보수되고 난 후로는 관리전환을 받아서 저희가 인수인계 한다든가 하는 어떤 대책방안을 내서 주체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지 말고 관리주체가 책임을 진 사람을 내 보내야지, 한번 문화원장 변명하지 말고. ○

전병관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모르는 것만 담당팀장으로부터 답변하라고 하시고 아는 범위에 대해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드라마 영화센터에 대해서 현장도 가보셨으니까 실상을 잘 아실 것이고 전임 단장이었던 김 사무관이 처음에 고시출신으로 우리 남구에 부임을 해서 상당히 의욕적으로 출발하면서 드라마영화센터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강했고 성공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의지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금년도 계획에서도 문화관광 수익증대 차원에서도 드라마영상센터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의 드라마영화센터 업무를 추진하면서 어느 정도 수익증대를 이루었는지 알고 계세요? ○

정확히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개략적으로 수익증대는 커녕, 현재까지는 엄청난 애물단지로 전락되었음을 느끼셨죠? (예, 대충 들었습니다) 아까 사업비 1억4,500이 나와 있는 것들은 주변에 가변적인 예산까지 포함한 금액이라고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비가 해제된 이후에 드라마센터를 보수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보수를 추진하는 소요예산을 어느 정도나 추정하고 계십니까? 담당팀장이 누구에요? 보수를 할려고 하면 소요예산이 어느 정도나 필요로 하느냐 보고를 단장님께 안드렸습니까? ○

전병관 지금 세부적으로,......

세워봤어요, 안 세워 봤어요? ○

전병관 계획은 세워는 봤습니다.

그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

전병관 튼튼한 견실한 기업에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7억이 소요되는 걸로,......

7억이 소요된다? 좋습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익 증대는 커녕 열악한 재정력을 가진 남구입장에서 애물단지가 되어버린 것은 단장님께서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되겠다. 그 의지를 믿고 우리 의회에서도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의지에 반해서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그리고 그 의지를 천명했던 당사자는 인사명령에 의해서 타 자치단체로 가버리면 그 사람은 끝입니다. 이런 전철을 또 다시 밟아서는 안된다는 얘기에요. 단장님 아시겠어요? (예) 공무원들은 인사 명령 하나 나면 가버리면 끝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의지를 갖고 업무를 추진해서 발생한 손실, 데미지(damage)는 고스란히 남구 주민들이 떠안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에 대한 절실한 반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업무를 다시 추진한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드는 예산이 얼추 지금 7억을 얘기했는데 그것은 기본예산이고 그것과 관련해서 또 업무를 추진하게 되면 부과되는 예산이 뒤따라야 되는데 우리 남구 실정에 과연 제2의 추진이 가능하겠느냐 재정여건에 맞춰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제 말씀의 뜻을 아시겠습니까? ○

예, 알겠습니다.

고민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50쪽좀 보겠습니다. 김영광 위원님께서 어느 정도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마는 지난번 예산 결산을 최종적으로 해보셨는가요?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

못 받았습니다.

팀장들은 단장님에게 보고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단장님이 파악을 아직 못하고 있다면 지금까지 뭘 보고를 했어요? ○

개략적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개략적으로 1회때 음악제 추진하는데 총 결산이 얼마입니까? ○

전병관 5억 들었습니다.

5억 중에서 100% 시비였습니까? 시비? (예) 2억 처음에 받지 않았나요? ○

전병관 처음에 교부금식으로 해서 전액 시비로 받은 겁니다.

교부금 명목으로 온 것을 여기다가 쓴 것이지, 2억 플러스 나중에 3억을 받았다는 건가요? ○

전병관 3억받고 나중에 2억을 받았습니다.

이 사업목적으로 교부금을 받은 거예요, 아니면 다른 교부금명목으로 받아서 전용한 거예요? ○

전병관 아닙니다. 그 명목으로 받았습니다.

, 그래서 시비 3억하고 2억 해서 5억을 사용했는데 다시 2회를 추진하려면 9억이 소요가 된다. 그러면 4억이 불어난 이유는 뭡니까? ○

전병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1회 행사를 개최하는 관계로 중국 문화부에서 거기에 들어가는 출연단들의 항공료하고 공연료를 전액 중국측에서,.....

중국측에서? ○

전병관 예, 부담했는데 그런데 첫회고, 작년에는 중국문화부 장관이 왔기 때문에 그쪽에서 try가 됐습니다마는 올해 2회때는 중국쪽에서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해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진할 경우에는 재원이 어렵다. 그리고 그 증가분하고 작년보다는 더 나은 음악제 행사를 위해서 출연진들을 약간 업그레이드 시키는 비용이 들어가서 저희들이 총 9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금년 1월달에 중국측에서 부담한 게 약 3억 가량 들었다면 맞는가요? (예, 맞습니다) 그 3억에다가 약간 업그레이드 된 비용 1억을 추정을 해서 5억에다가 9억이 소요가 된다고 예산을 편성했다는 거죠? (예) 그러면 담당팀장이 조금전에 개략적으로 이야기했지만 광주광역시에서 어느 정도 절충을 try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9억을 부담하면서 할 의지가 어느 정도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까? ○

전병관 그것은 저희가 주체를 광주광역시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형식을 모양새를 주는 걸로 try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주최 광주광역시 중국대문화교류협회 이런 식으로, 그리고 주관을, 왜냐 하면 현재 시에서는 실무진을 컨트롤 할 수 있는 연락이나 업무적인 실무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추진해나가는 2회까지의 기본적인 운영이나 세부적인 것은 남구에서 하고 주최는 광주시에서 하는 조건으로 그 돈을 저희들이 받아서 2회는 우리가 하고 그 후에는 시에서 완전히 주관하는 이런 식으로 기본 폼에서는 이야기해 보고 있습니다.

기초 폼을 우리가 주장을 했는데 지금 진행상황으로 봐서 우리 팀장이 봤을 때 전망컨대 실현가능성이 어느 정도 되느냐고요. ○

전병관 현재 저희가 생각하기에 가능성은 60% 정도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변수가 좀 있겠습니다마는 올해 시 예산이 문화사업분야가 사업이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시가 올 하반기에 비엔날레와 함께 광주국제예술제를 한다고 작년 연말에 보도가 되긴 됐습니다마는 시가 영화제 이후로 어떤 문화쪽에 아시아문화수도를 대표할만한 컨텐츠가 시가 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측에서 이것은 시가 주최하는 걸로 하고 차후에는 시의 격이 높아지게 되면 시가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try는 계속 해보겠습니다마는 60% 정도의 확률이 있다고 봅니다.

담당팀장의 전망이 60%라면 저는 좀 부정적으로 느껴지고 시기적으로도 현재의 시장 임기가 종료된 새로운 시장의 임기가 시작되잖아요? 설사 그 사람이 재선이 된다 할지라도,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시의 재정여건으로 봐서 저는 부정적으로 느껴집니다마는 만약에 제2회 정율성국제음악제가 실행이 안되었을 때 우리한테 특별하게 오는 damage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

전병관 그 damage는 저희들도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것만큼 충분히 고민을 했습니다. 예산이 없으니까 제1회를 건너뛰고 격년제가 어떠냐 이런 고민도 해봤습니다마는 어렵게 닻을 올렸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어떤 형식으로든지 한번 더 음악제를 개최해서 이 음악제가 지속적으로 유지해나갈 수 있는 생명력을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전문가들이라든가 이 음악제를 추진하고 있는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했고요.

격년제로 추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를 하셨는데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볼게요. 우리가 중국에서도 비용부담한 것까지 포함하면 전체적으로 8, 9억 예산이 소요가 됐는데 8, 9억의 예산을 투입한 만큼 경제적인 효과를 거뒀다고 판단하십니까? 무형적인 것 말고. ○

전병관 경제적인 효과는 제가 길게 설명드리면 오히려 결례일 것 같아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경제할 때 직접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직접 돈이 들어오는 것하고 약간 보이지 않는 무형의 것도 감안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돈을 투자한 이상의 어떤 효과는,.....

효과는 있을지언정 현재 발생한 경제적인 효과는,..... ○

전병관 저희 지역에 숙소를 머물고 간 비용하고 쇼핑을 하고 간 비용에 대해서는 정확한 추산이 안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잘 모르고 무형적으로 언론보도라든가 그런 쪽에, 일단 중국내에 우리 광주에 생가가 있다는 것이 굉장히 많이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이번 1회 행사를 통해서 한국관광공사에서 ‘아니 이렇게 좋은 컨텐츠가 있구나’ 하고 작년에 이제 알았습니다. 작년에 알고 이번 루트에 넣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한번 중국관광공사쪽에서도 정율성이란 분에 대한 인지도 체크를 해보니까 상품이 되겠다라는 것은 작년에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번 더 하게 된다면 10월1일부터 10일까지는 중국이 국경절 기간에 의해서 쉬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에 해외로 나가는 대부분 중국 인구 중 여행객이 1억명 정도 된다는데 한국으로 작년에도 4,000만명 정도 왔답니다. 그 노선을 돌리는데 있어서 한 코스 정도 집어넣게 된다면 저희쪽 숙박이라든가 식품료쪽에서는 가능성이 있다고 파악하고 있고 문화관광공사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올해는 10월4일부터 10월6일이 추석이어버립니다. 그래서 올해 행사는 그 기간에 넣기가 어려운 지금 현재의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까지 추계적으로 생각한다면 올해 하고 좀 지난다면 관광지로서의 직접 소득 창출효과를 누릴 수 있는 효과는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전반적으로 들어보니까 우리가 예산을 투여한 만큼 직접적인 즉각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무형적, 즉 이 지역에 대한 홍보, 그리고 관광코스화로 인해서 장기적으로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예측, 전망, 여기에 그친 걸로 판단이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서 하나 제가 귀담아 들을 얘기는 한국관광공사에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고 그러면 이 사업을 한국관광공사, 또 그렇게 안된다면 당초 계획대로 시, 이런 방향으로 방향을 틀어야지 결론적으로 우리 남구의 재정여건으로 봐서 우리가 이것을 내년이든 격년제든 차고 나간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얘기다 저는 그런 결론을 내고 싶어요. 충분히 새로 오신 단장님과 담당 팀장이 연구를 해서, 자치단체장은 소위 선출직입니다. 선출직이라고 하는 것은 인기에 편승할 수가 있는 가능성이 항상 있어요. 임기중에 인기에 편승할 수 있는, 그러나 여러분들은 정년때까지 남구를 떠나지 않는 한은 남구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면밀한 검토 끝에 판단을 내려서 진언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억지로 보듬고 가면서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초라해지는 그러한 문화사업이 되지 않도록 진정으로 진심어린 마음으로 이 업무의 연속성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51쪽에 충ㆍ효ㆍ예 체험은 유료화라는 얘기를 했는데 어느 정도 비용입니까? ○

된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전시관, 예절교육, 또요? ○

전시영상관요? ○

청소년공부방 아이들을 전부 이쪽으로 유도하고 있죠? ○

들어온 거예요, 아니면 지시를 한 거예요? ○

1동 같은 경우는 일일 1만원코스입니까? ○

. 그 다음에 54쪽 보겠습니다. 문화원 관계인데 우리 단장님께서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드라마영화센터 업무를 처음 추진하고 시작하면서부터 저희들은 편법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남구청에서 드라마센터를 신축을 하면서 남구청에서 발주하고 해야 될 업무를 소위 문화원 예산을 돌려가지고 문화원에서 소위 수의계약을 통해서 그런 막대한 신축건물을 추진했던 사항을 보고를 받았나요? ○

대충 보고를 받았습니다.

들으셨죠?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부각을 할려다가 그때 당시에 단장이 굉장한 의지를 갖고 추진을 하고 있으면서 그때 당시 구미호외전이라고 하는 드라마를 방송국과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급하기 때문에 사실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문제점이 있었지만 이해를 하고 넘어간 사항입니다. 그런 배경설명을 드리는 것은 그런 식의 또 다른 문화원을 활용한 남구문화원, 남구문화원이 고유업무를 해야 될 것인데 그런 편법으로 이용되는 단체로 이용돼서는 안된다는 것을 분명히 새로운 단장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공사 발주같은 사안이 있을 때는 정상적으로 남구청에서 법령에 따라서 해야지 이렇게 편법식으로 또 다시 문화원을 이용한 새로운 사업추진은 지양을 해달라고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남구문화원 본연의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놔두시라는 겁니다. 55쪽에 남구합창단이 12월인가 광주전남경연대회인가 했는데 그때 성적이 있었나요? ○

평가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빠져 있어서 질의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새로운 단장님께서는 과거의 문화사업추진단에서 업무를 펼쳤던 방식하고는 차원을 달리해서 정말 남구의 진정한 미래를 위한 양심적 업무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성현출 위원님.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새로 오셨기 때문에 업무파악도 잘 안되셨고 그랬을 것 같은데 빠른 시일내에 업무파악도 하시고요, 정율성국제음악제 관련돼서 아마 어떻게 했는가 모르겠지만 성황리에 마쳤다 이렇게 했는데 성공적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보고 하고, 성황리에 마쳤다 이런 것은 오는 인원 숫자를 보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걸 가지고 성황리에 마쳤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

전병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공리, 성황리에 끝났다는 것은 성공적으로 끝났다는 것에 대해서 첫 번째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주가 음악제에 대한 것이 이제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음악제가 두 군데 있습니다. 통영과 대관령, 세 번째로 음악제를 한국내에서는 한 겁니다. 그런 쪽에서 음악의 인프라가 부족한 상태에서 음악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거기에서 성공적이라 쓰고요, 성황리란 소리는 이틀 동안 행사에 4,000명 이상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음악제를 찾아줬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성황리에 끝났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끝났는데 그것은 자율적인가요, 동원인가요? ○

전병관 동원이 아닙니다. 이번에는 자율적으로 참석했습니다.

집행부 답변이고 제가 파악한 바로는 동원이 태반이지 무슨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를 가면서도 동원해서 가가지고 저하고 같이 가신 분도 여러 분 계셔요. 구청에서 나오라 해서 간다 그래서 중간에 좀 조시다가 오신 분도 계시고 그런 분도 계세요. 물론 국제음악제 자체가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남구에서 어떤 예산이 소요가 되지 아니하고 했다는 것은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것이 보다 더 관광차원이고 관광객 유치차원에서 이루어진다면 광주시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열악한 자치단체에서 이것을 한다는 것은 욕심이고 과욕일 뿐이다. 그리고 진정한 관광객 유치라든지 대승적인 측면에서는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시하고 적극적인 협의를 거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형식적인 주최만 할 게 아니라 이관을 해서, 어차피 정율성 생가는 양림동에 있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는 남구에 올 수밖에 없는 여건이다. 그래서 신경도 안쓸 뿐만 아니라 돈 가지고 고민할 필요도 없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것을 올해까지는 하고 그 다음에 격년으로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데 격년은 맞는데 이것이 중국에서 한번 이루어지고 광주에서 한번 이루어지고 이렇게 돼야만이 중국의 관광객이 관심을 갖는 것이지 저는 광주에서만 이게 이루어져서는, 그 이후로 중국의 관광객이 몇 명이나 오셨어요? 그때 오신 분 말고 정율성 음악제 끝난 이후에. ○

전병관 그 후로는 관공서쪽이라든가에서 250명 정도 왔었습니다.

예를 들어 그 이후에 정말 그것이 폭발적으로 인기를 끌었다면 중국에서 250명이 오겠냐는 거예요. 관공서에서 왔다는 것은 의무적인 사항으로 한번 들러보자는 측면 속에서 온 것 같고 그렇다면 그 많은 예산을 투여해서 관광객 유치에 큰 목적을 두고 있는데 그것은 실패라고밖에 볼 수 없어요. 앞으로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어차피 정율성 선생은 중국에서 더 알려진 분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음악제를 한 번하고 그 다음에 광주에 와서하고 이렇게 연차적으로 교류를 통해서 함으로써 중국인들이 관심을 더 가질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어야만이 이 관광객 유치라는, 또 문화교류 이런 부분이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다, 벌써 3억을 이전에 비행기 값으로 드린 것을 거절할 정도 된다면 이것은 뭔가 협조체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보다 더 유대를 가지고 중국과 끈질기게 노력을 해서 한 번은 중국, 한 번은 광주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야 관광객 유치를 할 수 있다 그것을 유념하시고 서로들 이야기를 나누어서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

전병관 예, 잘 알겠습니다.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

전병관 앞으로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KBS 전국노래자랑 행사 개최, 아까 김영광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전국에서 다 했는데 남구만 안했다, 그래서 요구가 있어서 이렇게 한 것이다 그러는데 그래요, 부잣집보고 같이 흉내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효과를 가진다면 무슨 효과를 가질 수 있어요? 전국노래자랑을 유치함으로써. 기대하는 것이 뭡니까? ○

전병관 지금 남구청이 개청한지 10년 됐습니다. 그래서 물론 남구한마당이라든가 여러 가지 축제가 있었습니다마는 전국을 상대로 방영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남구민의 어떤 화합의 장이라든가 또는 역동적인 모습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 또한 일체감을 조성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5,000만원인데 풀예산에서,...... ○

전병관 500만원입니다.

아, 500만원인가요? 예, 500만원. 좋습니다. 하여튼 저는 5,000만원으로 착각해서 이렇게 봤기 때문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500만원을 들여서 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는 마치겠습니다.

예, 이창호 위원님.

그 대관료 340만원 있잖아요. 이것을 좀 우리 남구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도 소위 공익성이나 이런 것은 면제 내지는 감액 혜택들이 있잖아요? 우리 조례에도. (예) 그런 것처럼 여기 관리는 체육시설관리공단입니까? ○

전병관 도시공사에서.

? (예) 그러면 거기에서 공익성인 경우에는 좀 감면해 주는 경우가 없습니까? ○

전병관 예, 저희들도 그것을 가지고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감면이 없어서,......

안되요? (예) 해당이 안된다? (예) 자기들 규정이 이러면 어쩔 수 없고요. 그 다음에 단장님! 작년에 결산추경에서 정율성 생가 구입예산을 확보를 했다는 얘기를 아마 보고를 받으셨겠죠? (예) 그에 대한 생가 매입 추진업무라든지 또 생가를 매입을 했으면 어떻게 관리운영을 하겠다고 하는 내용의 업무보고가 없어요. (예) 그래서 앞으로 생가 매입을 하게 되면 입장을 어떻게 한다든지, 무료입장을 한다든지 어떻게 유지관리를 하겠다고 하는 보고안은 있을 거라는 얘기에요? (예)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한 업무보고가 없기 때문에 매입추진과정 그리고 앞으로 유지관리방안 그런 방안에 대한 서면보고서를 우리 업무보고가 끝날 때까지 제출해 주세요. ○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무튼 단장님은 빨리 업무파악을 하셔 가지고 방금 이창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늦어도 내일모레까지입니다. 우리 위원회 전체적으로 서면보고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사업추진단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김경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보건소내의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소개) 지금부터 2006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보건소 보고사항)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지금까지 보건행정과장으로부터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광 위원님.

위원입니다. 12월 업무보고 받은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대부분 중복된 내용이라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백운동에 주민건강증진센터와 청소년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예산문제가 지난번에 여유 있게 조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애로점이 있을 것 같은데 주민건강증진센터는 국비를 받고 있고 정신보건센터는 시비를 받고 있는데 구비 분담률이 우리가 보기에도 상당히 적은 편이거든요. 애초에 계획 세웠던 것에 비하면 금액이 적은데 나름대로 2006년 사업 추진해 나가는데 있어서 어떤 차질은 없겠는지 묻고 싶습니다. ○

202쪽 청소년정신보건센터 부분에서 저희들이 구비 1,5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4,800만원이 지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상당한 어려움에 봉착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1억2,600만원 정도가 사업예산이 됩니다마는 지금 현재 7,800만원만 세워져 있기 때문에 숫자상으로도 상당히 큰 문제가,....

인건비 빼고는 거의 자체 사업비가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

예, 그렇습니다.

예산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추경에 어떤 식으로든 변화가 있을지는 오늘 여기서 서로 간에 이야기 나누기는 좀 그럴 것 같고요. 마지막에 제 지역구이기도 합니다마는 송하동 의료복지타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물론 지역주민들이 아직 정확히 청사진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약간의 오해와 편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민간자본유치로 민간병원에서 자기들이 땅을 매입해서 합법적으로 추진해 나간다고 한다면 딱히 반대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 보거든요? (예) 그런데 여기 보시면 지역특화발전을 위한 특구지정을 신청하신다고 했는데 특구지정 여부에 상관없이 이것을 일단 민간병원에서 자체 추진할 수 있는 내용 아닙니까? ○

여기 특구에 관해서는 우리가 민간 쪽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행정 쪽에서 해줘야 될 부분입니다. 그게 지정이 된다, 안된다라고 보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특구지정에 상관없이,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노인전문 치매병원 정도는 민간병원에서 자체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죠? ○

치매병원이 아닙니다. 노인전문병원이라고 했습니다마는 그 병원의 성격은 아마 그쪽에서 여러 각도로 할 겁니다. 단지 거기에 전문병원하고 재가복지시설이 들어간다는 것, 사회복지시설이. 그러니까 교육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들어갑니다.

일단 노인전문병원과 더불어서 재가복지시설과 교육시설이 특구지정과 상관없이 자체적으로 함께 들어가겠다는 것이죠? ○

그렇습니다.

아까 회의 전에도 제가 개인적으로 물어봤습니다마는 이 송하동 입하마을 425번지 일원은 현재 효천역세권 개발지역외의 지역이죠? ○

외의 지역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하겠습니다.

예, 이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200쪽에 주민건강증진센터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김영광 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구비는 차지하는 비중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운영에는 크게 문제는 없지요? ○

당장은 인건비는, 우선 문을 열고 운영하는데는,......

7,300만원은 지금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

예, 반영됐습니다.

구비만 지금 안되어 있는가요? 구비 이게 반영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

안되었습니다.

부분이죠? 1,560만원? ○

지금 주민건강증진센터운영에서 지금현재 사업예산을 인건비에서만 세워진 것만 해놨습니다.

1,560만원이 인건비, 상용직 말입니까? 일시사역 인건비 말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만 1,560만원 들어갔다? ○

그러니까 현재 구비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인건비 부분만.

부족한 게 없단 말입니까? ○

아니 6개월 분밖에 안 적어졌습니다. 인건비만, 일절 운영비는 안 세워져 있고.

여기 업무보고서 상에는 총 얼마가, 업무보고라고 하는 것은 총 예산이 얼마가 소요가 예상되는데 현재 어느 정도가 반영되었고 어느 정도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설명이 되어야 하지 않나요? ○

예, 맞습니다. 지금 주민건강증진센터에 1억4,500만원의 예산이 지금 확보가 되어야 하거든요?

1억4,500만원?? ○

예, 1억4,650만원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국비는 7,325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마는 구비가 1,500만원 밖에 반영이 되지 않고 미반영액이 지금 5,000,......

전반적으로 보면 약 50% 정도밖에 반영이 지금 안 되어 있는 상태라고 봐야겠네요? ○

50%도 안되죠.

50%는 넘지요. ○

아닙니다. 구비가 7,300이니까 약 5,800 정도.

총 사업비가 1억4,500이 필요하다면서요? ○

예.

지금 8,855만원,...... ○

그것은 국비가 50%고요.

국비, 지방비 합해서 1억4,500이 필요하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현재 8,885만원이 있으니까 한 45% 정도 지금 미반영 됐다는 이야기거든요? ○

예, 구비 45%.

의회에서 지난번에 예산심사때도 가장 걱정한 부분이 이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이 아직 반영이 안됐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업무보고 할 때에는 추경이 언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추경이 의회 임기 안에 추경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면 그것을 반영하도록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때 그런 내용들이 빠져 있으니까, 사업기간은 연말까지로 정해져있고 필요한 예산은 8,885만원만 필요한 것으로 이해가 되지 않느냐 이 이야기에요. ○

예, 그것이 잘못됐습니다.

미 반영된 부분들은 여기서 업무보고서 상에 표시가 안되더라도 보고할 때 그것을 보고해 주시면 파악하기가 좋을 텐데, 아무튼 이 부분은 보건소의 본연의 업무이기 때문에 예산반영이 되도록 보건소 측이나 우리 의회에서도 같이 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205쪽을 보면요. 거기 6070건강프로그램을 운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기에서는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경로당별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옳다고 보는데 가장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지금 저는 공원지역이라고 봅니다. 사업내용에도 보면 성인병 및 여러 가지 질병에 대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공원지역에 나와 있는 노인층들이, 물론 남구노인들만 전반적으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공원이 우리 남구관할에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특히 성인병 문제, 뭐 제가 언급하지 않더라도 공원지역 노인들에 대한 성인병문제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가 관심을 갖고 이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면서 정기적으로 그 지역, 그쪽에 가면 사랑의식당 내지는 관련 시설들이 여러 군데 있잖아요? 거기하고 협조를 해서 이 지역의 정기검진을 통해서 노인층의 성인병을 비롯한 문제해결을 하는데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206쪽을 보면요. 그 출산장려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필요성은 굳이 내가 여기서 강조하지 않더라도 요즘 사회문제로 되어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출산장려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고등학교를 찾아가서 교육을 한다라고 하는 게 타이밍상 적절한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저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좀더 적극적인 그런 행정차원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제 갓 결혼한 신혼부부들을 부부나 아니면 30대 주부, 뭐 이런 층을 겨냥을 해서 출산장려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현실적이지 고등학생을 상대로 하면 그 사람들이 출산을 할 그 시점에 가게 되면 또 정책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르거든요. 그런데 전혀 효과가 바로 올 수 없는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출산장려정책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좀 현실성이 좀 뒤떨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209쪽 좀 보겠습니다. ‘보건소를 바로 알기 일일체험학습’ 해 가지고 유치원 및 어린이집 대상을 이렇게 이제 선정하셨는데 이 부분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거의 같은 맥락인데 사업의 대상선정이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보건소를 바로 알고 보건소를 활용도를 높이고 주민들의 진정한 보건 건강복지문제를 이해를 시키려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해서 그게 무슨 효과가 얼마나 있겠느냐 아이들한테 그저 보건소가 이런 것하는 것이라고 하는데는 성과가 있을 지는 모르지만 보건소에 대한 업무를 주민들에게 직접 소위 건강교실을 운영하는 데에 대해서는 크게 효과가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차라리 동별 부녀회원들이라든지, 통장단이라든지. 아니면 동별 노인회 회장단 총무를 초청을 해서 체험학습을 시킨다든지 이런 것이 좀 더 현실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업무추진 하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12쪽을 보면 방역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제가 감사 때도 김 팀장님! 말씀을 드렸는데 뭐 거의 똑같은 취지로 베껴오다시피 보고서가 나와 있어요. 지난번에 분명히 요즘은 시즌이 특정 시즌에 집중된 게 아니라 포시즌이라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는데 금년 3월에 계획을 수립해서 하절기를 중심으로 해서 하겠다고 하는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제기할 때는 다 옳습니다, 옳습니다 해놓고 계획서는 도로아미타불이에요. 저는 동절기에 소위 성충들이 서식하는 서식지를 중점적으로 조사를 해서 근본적으로 태생을 막는, 알까기를 막고 뭐 애벌레과정에서부터 그걸 막아야지 다 성충이 되어가지고 자라서 날아다닐 때 잡으러 다니려면 더 힘들다 그 말이에요. 이미 피해는 당하면서, 그걸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포시즌 방역대책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니까 옳습니다, 해놓고 도로아미타불 되어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전수조사를 해서, 제가 사례까지 들었어요. 모텔이 많은데, 목욕탕이 많은데, 이런 하수구들은 겨울에도 불구하고 여름 못지 않게 온기가 느껴지는 곳이기 때문에 서식지다, 그런 데를 전수조사해서 그런 데를 미리 방역을 이런 데는 연막방역도 필요 없고 분무방역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 할 수 있는 곳이거든요? 그런 대안 제시를 했는데도 아직 반영이 안되고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아직도 그냥 임경된 그저 그 순간만 넘겨버리면 된다라고 하는 사고방식이 그대로 뿌리박혀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는 것이죠. 방역방식도 분무방식과 연막방식에 있어서 장ㆍ단점이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분무방식에만 치중을 해버리면 조금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것도 적절하게 방역하는 방식에도 적절한 고려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18쪽을 보면 암 검진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최근에 정부가 의욕적인 정책을 펼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일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계획이 지금 없어요. 그래서 막연하게 치료비 지원 홍보만 하겠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도 지난번 감사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떠한 방법을 구상을 하셔서 일제 전수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나와야 됩니다. 우리 남구 관내의 암환자가 대충 행정동별로 어느 동에 위암이 몇 명, 폐암이 몇 명, 간암이 몇 명, 이렇게 죽 해가지고 동별 리스트가 통계가 잡히면 우리 남구에 총 암 종류별로 데이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정책을 추진해야 정책의 피드백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정책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평가가 되고 피드백이 되어야만이 정책에 대한 수정이라든지 보완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아무 데이터가 없이 막연하게 홍보만 하고 정확한 데이터가 없이 이런 국가정책을 우리가 그냥 얼버무리면 안된다는 얘기죠. 좀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 쪽에 나와 있는 성인병도 마찬가지고 220쪽에 나와 있는 치매환자에 관한 관리사업도 같은 맥락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암, 성인병, 치매환자, 이런 것들을 전수조사를 한번 하셔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통장들을 통해서보면 대충 어느 집에 어떤 암 환자가 있다는 것을 대충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통ㆍ반장들은. 우리가 반장제도가 없습니다마는 통장들이나 이렇게 아파트 단지는 뭐라고 합니까? 관리인들을 통해서 보면 대충 다 알고 있거든요. 그것을 좀 전수조사를 꼭 해야 될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만 더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효사랑사업에 대해서는 하도 제가 얘기를 많이 해서 우리 보건소장님이나 과장님이 참 상당히 역겨울 정도로 제가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번 업무보고때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 점을 감안해서 보건소가 본연의 업무를 추진하는데 그 업무에 비중이 있어야지, 주객이 전도가 되어가지고 느닷없는 보건소 업무에 효사랑업무가 끼어들어서 모든 업무의 우선 순위가 뒤바뀌는 그러한 행정행위가 금년에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196쪽 보면요. 노인경로잔치 10월중에 하는데 관광하고 온천, 65세면 전체를 다 할 겁니까? ○

아! 이건 보건 진료소, 대촌동에 있는 두 개 진료소에서 하는 자체 소 관내에 있는 어르신들 별도의 건입니다.

10월에 보면 각 동별 경로잔치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 조금 이것을 참고하셔 가지고 했으면, 왜 그러냐면 그 달에 계속적으로 해버리면, 참고해 주십시오. ○

저희들이 참고해서 좋은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기철 위원님.

227쪽 보겠습니다. 2006년도의 민간유치기관과의 협력모델안이 있는데 송하동 의료복지타운, 지금 거기 보면 주거복지시설이 있거든요? 실버타운이라고 있어가지고 지금 우리 시청에서 한 것도 지금 실버타운이 있지요? 그러면 이것도 우리 공공사업으로 해서 실버타운 한번 해보고 싶다는 그 말이 아닐까요? ○

그것은 제가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플러스 공공사업이라고 했어요. 우리 구청에서 한번 더 그런 사업을 해보고 싶다 그런 것 아닐까요? ○

이것은 저희들 하나의 어떤 비전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지금 시에서 노대동에다 하고 있는 것은 이게 어떻게 보면 문화공간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는 노인들의 여가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시설 위주로 형성이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저희들이 잘못 판단할 때에는 가진 노인들만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송하동 의료복지 그쪽지역에는 지금 현재 민간쪽에서 약 300평 규모로서 그런 형태를 지양하고 치료위주 또는 재활위주의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하면서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그 주변 주민들하고 협력이 되어야 합니다. 그 부분은. 주민들이 협력하는 그런 모델로 해서 러싱홈이라고 해가지고 간호사하고 하는, 그런 러싱홈이라든지 또는 홈케어방식으로 가정에서 이렇게 치료해주는 그런 방식들을 지금 병원에서 추진하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행정적으로 지원이 된다면 그 지역 자체가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앞으로 남구가 효천역세권 플러스 거기다가 의료특구중심의 그런 타운을 형성한다고 하면, 약 한 30,000에서 50,000중심의 그런 타운을 형성한다면 아주 좋은 모델이고 남구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협력모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돈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행정적인 지원으로 해서 재경부나 또 어떻게 해서는 저희들이 최소한 행정력을 동원해서 그런 특구라든지 이런 것을 지정을 받아낸다면 앞으로 발전적인 모델이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한번 저희들이 일단 사업계획에다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비전을 가지고 있다는 측면을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제 말은 뭐냐면요. 지역내의 노인복지시설이라고 해서 남구청에서 한번 앞으로 장래에 미래적으로 한번 해보려는 사업이라는 겁니까? ○

그렇습니다. 이제 만약에 한다면 거기 위치 자체가 노인복지시설이라고 해놨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의료복지시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나을 것 같습니다.

민간한테도 맡기고 우리 남구청에서도 좀 해 보겠다 그런 사업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

어떻게 보면 BTL 사업이라든지 민자유치방향을 구비를 최소화하는 방향 속에서 하는 방향.

예, 알았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종합문화예술회관장 하도섭입니다. 2006년도 저희 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회관 담당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소개)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그리고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으로 현안사업 및 시책사업 3건, 그리고 일반사업 5건 등 8건을 보고서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저기 이 사업은 특별한 의미가 없기 때문에 별도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특별한 내용만 있으면 보고하시고 특별한 내용이 없으면 나머지 부분은 유인물로 합시다. 변화 없는 부분은 놔두고요. 일단 해오던 그런 업무는 별도로 특별하게 시행하는 업무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사실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저희회관 업무는 그 성격이 현장업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업무중에서 보고드릴 업무는 그 비중에 20% 정도도 안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나머지는 저희 직원들 대부분이 현장에서, 그러니까 도서관에서 장서관리나 열람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데 종사하고 있고 또 시설물관리 그리고 공연장 운영 등 주로 현장업무이기 때문에 보고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업무 중에 극히 일부분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준비한 보고서 내용도 2005년도 추진했던 것보다도 오히려 예산 사정 때문에 욕심대로 추진을 못하고 기획공연도 2005년도에는 매월 한 차례씩 추진을 했었습니다마는 아무리 저희가 예산을 안 들이고 해보고자 해도 최소한 예산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공연도 4차례밖에 기획을 못하고 있고,......

질의ㆍ답변으로 들어갑시다. ○

나머지 부분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종합문화예술회관 보고사항)

지금까지 종합문화예술회관장으로부터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간단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질의를 못했었는데 도서관 자료확충에 있어서 예산 자체가 너무 적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우리 구 재정상태가 어렵기 때문에 어느 부서에서나 다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래도 명색이 1년 자료구입비가 1,5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미약하다는 생각이 되어지고 아무리 구립도서관이지만 나름대로 상위법령에 의해서 지원될 수 있는 토대가 있을 것 같은데 구립도서관은 일체의 어떤 지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까? ○

그동안에 개관 이후로 죽 그랬었습니다마는 국비 상당액을 지원받았었는데 작년부터는 분권교부세라고 해가지고 구에서 종합적으로 쓰도록 배정이 되고 있는데 작년도에 4,080만원을 국비에서 지원을 받았었습니다. 금년도에도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상당한 액수를 지원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마는 불가피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도서관과 비교했을때 장서구입이나 자료 확충에 있어서 예산 자체가 비교액은 어떻습니까? 남구가 가장 작은 편에 속합니까? 아니면 평균수치에 포함됩니까? ○

구체적으로 자료까지는 준비를 못했습니다마는 다른 도서관에 못지 않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1,500만원 갖고요? 아니면 작년까지 기준으로? ○

금년도도 시립도서관들도 그렇게 크게 미흡한 실정입니다. 참고로 작년도에 저희 도서관의 도서구입비가 6,160만원, 시립도서관이 3개 도서관, 무등, 사직, 산수도서관을 포함해서 2억7,600만원, 북구가 저희보다 좀 나은 형편이고 서구나 광산은 저희보다 못한 실정에 있습니다.

부서는 주로 불요불급한 예산에 관련된 질의가 많은데 오히려 여기는 반대된 이야기입니다마는 시설물 보수공사 같은 경우도 거의 전 분야에 걸쳐서 계획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2,000만원 갖고 전체적인 보수들을 해볼 수 있을까요? 한 건이나밖에 못할 것 같은데. ○

이 계획도 확정을 못해서 보고 자체가 미흡하게 만들어졌는데 저희가 금년도 예산을 요구할 때 이런 사업들을 했으면 좋겠다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사정 때문에 저희가 요구한 것보다 크게 못 미치게 계상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추경이 여력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가능하면 이런 사업들도 추진해 보고 지금은 확보되어 있는 2,000만원으로 우선 어떤 것을 먼저 해야 될 것인지를 판단해서 추진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1,500만원의 도서관 자료 확충예산이 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비도서나 간행물 빼버리면 도서를 구입하는 예산은 1,000만원입니다. 1,000만원이기 때문에 사실 1년에 쏟아지는 소위 여러 가지 관심을 갖고 있는 도서만 구입할려고 해도 부족한 재원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정을 운영하는 총 책임자의 예산운영상의 판단에 의해서 결정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0만원 예산으로 불필요한 도서를 구입하지 않도록, 소위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베스트셀러라든지 이런 걸 해야지 외부요청에 의해서 누구 전집 좀 사달라 하는, 물론 그런 일이 있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혹시 그런 청탁에 의한 도서구입이 아닌, 이것은 정말 누가 봐도 꼭 필요한 장서라고 판단이 된 것만 알뜰하게 구입해 주시길 당부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종합문화예술회관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총무국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오전 10시부터 이곳에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