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옥윤배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계 획 보 고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내용가지고 이야기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간에 제가 4대 의회에 와서 고민을 하면서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을 몇 가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5대 의회 때는 그런 일이 발생을 안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집행부가 신년 업무보고 외에 새로운 업무를 구상했다거나 추진할 때 문제입니다. 정기적으로 한달에 한번이든 집행부가 신규업무에 대해서 새롭게 착수하려고 했던 내용에 대해서 의회의 각 의원들에게 사전 정보 공개를 의무화시켰으면 좋겠어요, 한달에 한번이라도. 신년 업무보고 외에 대한 부분입니다. 업무보고는 이미 했기 때문에 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신규업무, 전혀 계획되지 않는 업무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회의규칙 문제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전에 홀리데이 남성분교 매입 건 가지고 의회에서 시끄러운 적이 한번 있었지 않습니까. 본회의에서 수정동의안이 올라와 가지고 부결된 적이 있었는데 그때 해석문제로 다툼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그렇게 적용을 않고 있지만 실제 해석문제로 정확한 법률적인 내용에 대해서 명시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임의대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즉 본회의에 제출된 상임위원회 안에 대해서 본안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수정안으로 볼 것인지 정확한 해석이 불분명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서우선 박사 같은 경우는 상임위원회 안을 원안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으로 결론이 내려있고, 그때 의회에서 분석하기에는 시장 안을 원안으로 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것을 수정안으로 보아야 한다고 해서 그때 황종하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수정동의를 올렸단 말이죠. 이 부분을 회의규칙에 명시를 정확히 해 주십시오. 나중에 5대에 왔을 때 5대 의원들이 그런 문제로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 입장은 현재도 상임위원회 안이 본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부분은 본안이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본회의에 제출안은 의장이 본회의장에 바로 제출함과 동일한 성격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 제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제출한 안에 대해서는 안건에 대한 제출권한이 있는 것이지 안건을 상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제출한 안은 시장이 안건을 제출했던 안건에 대한 내용이지 실제 본회의에 제출한 안은 아니라는 내용을 명시해서 회의규칙을 개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의안접수 문제인데요, 가만히 보니까 집행부가 굉장히 편법적으로 의안을 많이 상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나타나는 것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입니다. 의안을 분리의안을 만들어서 각 건별로 의안을 상정하지 않고 종합적으로 묶어서 하나의 안건으로 상정하다 보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삭제된 부분에 대해서 의안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의안이 아닌 것으로 볼 것인지 해석이 불분명하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 의안이 올라와 있는데요, 경찰서부지 대체부지 매입 건 같은 경우도 전에 상임위원회에서 삭제된 것입니다. 삭제된 부분은 하나의 의안으로 보고 있다고 해석하거든요. 그런데 상임위원회 부결된 안은 7일 안에 실제 의원들의 3분의 1의 동의나 의장의 직권 상정이 아니면 다시 상정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 7일 이후에는 다시 의안이 폐기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올라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경찰서부지 대체부지 건, 마동 동사무소 신축 건 2개 또 올라왔는데 원래는 본회의 7일을 경과하지 않았을 때는 다시 의안을 상정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의안을 상정할 수 있는 부분은 의장이나 의원 3분1 동의 외에는 할 수 없단 말이죠. 그런데 편법적으로 종합적으로 올리다보니까 그것을 의안으로 안 본다고 해석한단 말이죠. 이제는 앞으로 전부 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건은 건별로 별도 의안을 만들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전에 우리 의사국에서 그런 의안이 올라오면 삭제된 의안에 대해서는 최소 본회의 7일 이후에 재상정할 수 있다고 지방자치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라고 하든지 아니면 집행부가 그것을 지킬 의사가 없다면 모든 안을 별도로 각 건별로 의안을 상정해서 올라오도록 할 수 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러면 굉장히 의회하고 집행부가 제 개인적으로 보면 장난하는 겁니다. 의회에 의결권을 정면 도전하는 것이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정확히 구분을 하고 개정할 부분은 개정을 하고 업무부분에 대한 룰을 정확히 정해서 제5대 의회를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 문제로 의회에서 논란이 있다거나 해석차이가 서로 간에 입장차이가 많아서 이 문제가 서로 간에 논란이 있으면 안 되잖습니까. 그래서 제4대 의회 상반기 때 마무리 짓고 제5대 의회를 맞이할 수 있도록 재정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철저히 준비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