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삼기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제161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 ○ (사 회 교 대) 1. 2006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 ○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재무과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되 일반현황과 사무분장현황은 생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홍보과장 김용입니다. 먼저 2006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기 전에 저희 자치행정과에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담당 서원입니다. 자치지원담당 조동선입니다. 정보통신담당 김원식입니다. 정보기획담당 박진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금연 부의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을 모신 가운데 저희 자치행정과의 200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는 주요업무 계획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객이 만족하고 성과중심의 조직혁신을 기해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방행정에 대한 행정조직의 새로운 모델을 창출해가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공직자의 공감대 확산을 위해서 교육, 포럼 등을 실시했고 행정자치부와 부천시 등 선도기관단체에 대한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지속적인 공감대형성 및 혁신 인프라 구축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지난 추경에 의회에서 예산확보를 해줘서 우리 군에 맞는 성과관리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팀제 시범실시는 2월중에 14개 팀에 42개분임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인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인사혁신과 조직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먼저 사이버 인사상담실과 고충상담실을 적극 활성화해 나가고 여성공직자의 출산휴가 등 업무 공백시 대체인력을 지정운영을 해가겠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우대하고 주요 프로젝트별 Task Force를 상설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하는 방식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주민참여 행정구현을 하기 위해서 지금 까지 추진해온 열린 확대간부회의 운영을 좀더 세밀화 해나가고 현장 행정을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문서에 의한 간부회의를 노트북 회의로 대체를 했고 매주 부군수실과 군수실에서 가졌던 회의도 일주일에 세 번 정도로 축소를 했습니다. 다음 직원이 만족하는 직장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건전한 여가활동을 지원하고 각종 사기를 진작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개발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직장 동호인 클럽활동도 적극 지원해 나가고 선택적 복지제도도 금년에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추경에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력을 해주셔서 공직자 전체에 대한 단체 상해보험이 가입이 되어서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군민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보시스템을 활용해서 주민만족도를 평가하고 또 친절왕도 매월 선발해서 획기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립경제 기반 구축입니다. 인구 늘리기 운동도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장단기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해가겠습니다. 특히 인구 늘리기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우수 읍면의 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사업평가는 2005년도 11월 31일 현재로 평가를 해서 2월 1일 시상을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부상으로 상사업비 2천만원과, 우수읍면에는 상사업비 천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두 번째 농촌 교육 환경개선도 금년에 지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26개교에 5억원을 들여서 교육 환경개선 지원사업을 하고 또 교육 환경개선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담양장학회 운영 세칙을 개정해서 지원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에 차별화되고 특성화된 교육사업을 지원해서 우수 인재를 발굴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내외 학교와 교류 활동을 통한 어학능력도 향상시켜가고 또 다양한 인재육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겠습니다. 장학금 지원이라든가 학교연구자료, 현장체험 이런 것들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관ㆍ학 협력체계를 금년에도 구축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남대학교와 조선대학교하고 관학협력을 체결했습니다. 앞으로 중앙대학교와 동신대학교 또 우리 관내에 있는 남도대학 등과 관학협력을 체결해서 지역의 중요사업과 업무협약을 하는 네트워크를 형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군정에 대한 주인의식을 고취하는 시책입니다. 먼저 주민참여를 통한 자치행정을 활성화시켜가는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각종 위원회 기능을 활성화해서 민간인이 위원회 50% 이상이 위촉되도록 하고 간담회와 공청회 등을 정례화 해가는 쪽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에 구성되어 있는 주민자치위원회 운영도 내실화해서 주민 스스로 참여하는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사업 또는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숍이나 우수사례 발표회 등도 금년에 개최를 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명실상부한 위원회로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로 미 전환된 시설인 창평하고 용면에 대해서 금년에 시설개보수를 하겠습니다. 또 지역사업에 대한 발주시 주민의견 수렴제를 금년에도 시행해서 용역 발주시 사업설명이라든가 주민의견 수렴을 반영하고 읍면 자체 감사시 반영여부도 점검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군민 명예감사관제도 운영해서 읍면 정기 감사장에 지역의 대표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회단체가 군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군민제안 제도도 금년에 활성화 시키고 공공시설에 대한 자치관리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회단체 활성화로 공익사회를 구축해 가겠습니다. 금년에도 군정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사회단체의 자발적인 협조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비영리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예산이 확정된 3억원은 2월과 7월중 상ㆍ하반기 나눠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2005년도에 공익활동이 우수한 사회단체를 평가해서 2개 단체 정도 선정해서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지식 습득을 위한 군민에게 기회를 많이 제공 하도록 하겠습니다. 21세기 담양포럼을 개설 운영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담양포럼하고 공무원 전문교육으로 나눠서 했는데 이것을 통합해서 강의 수준을 높이고 강사의 질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1세기 담양포럼은 매월 2회 정도 운영을 하고 우리 공무원뿐 만 아니라 전 군민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무원1인 1명 파트너를 형성해서 꼭 공무원이 한 명씩 모시고 와서 좋은 강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러한 제도를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공직자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정예교육프로그램을 금년에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전략적인 사고를 가지고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해나가는 능력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테마별 체험형 워크숍 개최를 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분야, 문화관광분야, 생태환경 등 유명한 지역을 벤치마킹하는 식으로 해서 추진을 해나가고 또 간부 공직자에 대한 워크숍도 금년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선진 전자군정을 적극적으로 구현하겠습니다. 한 차원 높은 정보화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산장비도 낡은 것을 금년에 교체하고 ISO14001 실천을 위한 문서처리 방식도 개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정보화 사랑방 설치도 금년에 지속적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전산관리시스템 구축으로 행정정보화 공통기반을 구축합니다. 이것은 지방과 중앙행정기관 또는 유관기관 간에 행정정보를 효율적으로 연계해서 사용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전자정부 로드맵의 5개 과제에 의해서 재정분야, 인사분야, 세정분야, 건축행정, 시군구 행정정보 고도화분야 5개 분야를 금년에 시스템 구축을 합니다. 그리고 영상정보전달 시스템을 본관과 민원동 현관에 연결하는 것을 하겠습니다. 예산이 약 2천만원 추가가 되는데 이번 추경에 확보를 해서 금년에 하겠습니다. 이것은 현관하고 민원실에 매일 군청의 1일 행사판, 온라인을 통해서 화면으로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진료소의 IP 동보방송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지금까지 4개소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금성 덕성, 월산 복정, 수북 정중, 대전 성산해서 시스템이 안됐습니다. 그리고 IPTelephony도 가사문학관하고 오폐수처리장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확보를 해서 노후전화기를 교체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 다섯 번째로 네트워크 백본시스템 및 행정정보 통신망을 이중화 해가겠습니다. 이것은 단일기계로 되어있어 만약에 시스템이 고장 났을 경우를 대비해서 예비용 장치를 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산 장애감시 관리시스템도 구축을 하겠습니다. 지방세나 세외수입, 전자문서, 예산회계, 인터넷민원처리 등 이런 중요한 것이 구축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있는 관리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차질 없이 운영을 해나가겠습니다. 에 지역 경로당 정보망 관리서버도 구축을 하겠습니다. 장애가 발생했을 시에 현장 방문을 통한 장애처리로 불필요한 인력 소모를 줄이고 빠른 장애처리를 하기 위해서 군청의 종합정보실에 서버를 구축하겠습니다. 그다음에 eBrain 시스템도 금년에 구축을 해서 공무원들의 업무편람 및 현황조사서 등을 전산화해서 행정 낭비를 방지하고 사무 인수인계시에 전임자의 경험이나 노하우가 자동적으로 전수되는 그러한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에 올해는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이 선거도 완벽하게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외 우호교류 협력도 금년에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서울과 경기지역의 대도시 권역의 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금년 9월중에 선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국내 교류로 기 결연이 맺어진 성북구, 용산구, 강남구와 교류를 7월중에 추진을 하고 또 중국 안길현의 청소년 우정의 만남을 8월중에 개최를 하겠습니다. 지역 안보태세 확립을 위한 향토예비군 육성을 금년에도 적극 지원해나가겠습니다. 먼저 예비군부대 청사 정비와 교육 장비를 지원하는 방안으로 월산대대와 창평면대의 청사 개보수 또 행정장비 구입, 예비군훈련장 개보수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운영도 금년에 적극 활성화 해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민방위 행정도 차질 없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운영 및 활성화를 시키고 여성 의용소방대를 금년 4월중 2개면에 40명 정도해서 창설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예산도 추경에 확보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의용소방대 도 소방기술 경연대회가 금년 중에 저희 군에서 있습니다. 4월 중에 개최 예정으로 백진공원에서 광주ㆍ전남의 소방대원 3,500여명이 참석한 대규모 행사를 개최하겠습니다. 에 특수시책으로 저희군의 최고 정책이념인 생태도시 건설을 위한 생태환경 마인드 향상 프로그램을 운영 하겠습니다. 민방위와 예비군 대원들의 생태도시화 정책에 대한 교육 시간도 배정을 하고 노인대학, 여성교육 등 각종 교육에도 생태도시화 건설을 위한 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태환경 관련 전문 인력을 양성하겠습니다. 또한 생태도시 정책 우수기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국외나 여행시 각종 혜택을 부여하고 우수민간인에게는 시상도 확대를 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군의 명예 홍보대사 만남의 날을 대나무축제 기간 중에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안내 도우미제도를 추경에 확보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민원실 정문 앞에 민원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도우미제도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보고 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되 일반현황과 사무분장현황은 생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서정복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민원담당 최연임. 토지관리담당 최갑룡. 지적담당 현병렬입니다. 보고는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과 업무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현황은 보고를 안 드리도록 했습니다마는 저희 과에서 주민등록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인구현황에 대해서만 간단히 언급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군 인구는 외국인을 포함해서 작년 말 50,844명입니다. 2004년도말 51,081명에서 0.4%인 237명이 감소했습니다. 우리군의 최대인구가 있었던 1965년에 59,500명이었던 인구가 매년 1%씩 감소를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는 감소세가 둔화되었습니다. 또한 우리군 관내에 외국인은 남자가 305명, 여자가 175명 등 총 480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보고입니다. 7페이지 현장이동 민원실 운영으로 분기 1회 운영할 계획입니다. 9월과 11월 농한기에는 적정 장소를 선정해서 재래시장의 장날이나 농기계수리센터 일정 등과 연계해서 현장이동 민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애로사항 등을 청취해서 군정에 반영하는 등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봉사행정을 펴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민원안내 도우미제 운영입니다. 민원실 현관에서 민원인을 맞이하는 능동적인 민원인 서비스를 운영하겠습니다. 민원인에게 편의를 도모하고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안내를 친절히 하겠습니다. 또 타부서에서 처리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처리절차와 담당실과 담당자까지 친절히 안내하는 봉사행정을 펴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공정한 공시지가 조사업무추진입니다. 분할, 합병 및 농지전용, 형질변경분 등에 대한 상시 조사 체계유지와 2006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ㆍ공시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월 3일부터 2월 28일까지 토지 특성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가결정공시는 5월 31일 그 이후로 30일간 이의신청을 받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주소는 일제시대 때 조세징수를 목적으로 부여했던 주소를 사용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경제성장과 도시화, 산업화과정에서는 지번이 불규칙하게 변화됐습니다. 지번 중심의 현주소 체계를 도로명 중심의 주소체계로 하기 위해서는 도로마다 도로이름을, 또 건물마다 건물번호를 부여하는 새로운 생활주소를 만드는 사업입니다. 담양군 전 지역에 대해서 작년 4월부터 도로구간 781구간, 건물 23,000동에 대해서 건물의 주 출입구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읍면 주민설명회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역사, 문화, 전통이 계승될 수 있고 지역특성을 상징할 수 있는 도로명을 읍면자문위원회, 주민공청회 등을 거쳐서 결정하겠습니다. 새로운 생활주소가 편리하게 사용되고 생활 지리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보다 편리한 토지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입니다.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ㆍ증여ㆍ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해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에 대해서 간편한 절차에 의해서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이 금년1월부터 2008년 6월까지 2년 6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됩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간소화로 주민들의 마음의 부담을 덜어주고 실제 권리자와 공부상 소유자가 같게 함으로써 주민의 재산권이 보호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민원담당공무원 사회체험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저희 민원봉사과에서는 단순 반복된 업무로 인해서 편협한 사고가 형성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각종 축제나 행사를 견학 하도록 하고 또 우리가 평소에 느끼지 못한 소외계층의 처지를 자원봉사활동을 통해서 습득함으로써 민원담당공무원의 마인드를 변화시켜 민원인을 대하는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발전을 위한 아이디어 축적을 통해서 고객만족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에 등록외국인 국적취득 지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관내는 480여명의 외국인이 있습니다. 우리군 관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들 중에서 우리 국적 취득을 위한 귀화신청을 하고자 하나 본인의 언어소통이나 배우자의 능력부재 등으로 절차 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각종 구비서류 작성을 대행해주고 우리 차량을 이용해서 출신국 대사관에 직접 출두하여 신고하도록 하는 행정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에게 편의를 제공함은 물론 군민의 일원으로서 소속감과 자긍심을 갖고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가결정을 위한 주민설명회 개최입니다. 지가는 소유자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주므로 갈수록 주민의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지가에 대한 주민 이해의 폭을 넓히고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읍면회의실에서 주민 100여명씩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제시된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주민참여형 지가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생태도시 담양 알리기 운동을 추진하겠습니다. 매년 결정ㆍ공시되는 지가결정통지문 발송시에 이면을 활용해서 죽녹원,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등 주요 관광지를 소개해서 우리 고장이 대내외적으로 알려지는 홍보효과를 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등기절차 상담 및 무료대서입니다. 주소변경이나 성명경정 그리고 건물보존등기 등 간단한 변경 사항은 직접작성해서 등기소에 등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만 등기절차 및 방법에 익숙지 못해서 법무사에게 위탁해서 수수료를 지급하면서 등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등기절차 및 구비서류 작성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드리고 무료로 배부해 주겠습니다. 이에 따른 신청서 등 10가지정도의 서식을 비치하고 등기신청서 무료 대서를 하여 주민편의 봉사행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에 171건을 무료대서를 한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으로부터 보고 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양삼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